이하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저는 유효한데요.) 유효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에서 질의 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려고..... ( 의석에서 - 네.)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서를 내 주세요.

질의 토론은 아니니까 다른 항목으로 발언신청서를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대 초선의원 시절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 어떤 분이 "이 의원은 왜, 시장을 많이 괴롭히는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4대 의회에 와서 재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동네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가 시장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나 지방의회가 잘못된다 라면 저만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만 안산시민과 우리 20여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은 지난 5월13일부터 5월27일까지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임시의회가 끝난지 이제 불과 2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2차 추경이 약 85억에 가까운 예산이 또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세가 약 15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재산세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안산시 행정이 세수 증대에 대한 예측을 25일을 과연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제2차 IMF가 오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둔다 라면 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5일만에 15억이라는 주민세가 늘어났느냐,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그렇습니다. 한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 1300 공직자 여러분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65만 안산시민이 자판기에 동전 넣는 사람입니까? 저는 65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예산 신청을 볼 때 정말 송진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부분 SBS 드라마 세트장 약42억을 빼고 나면 40억 남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예산 30억 빼고 나면 12억 남습니다. 학교 지원예산 미리 예측 못했습니까? 25일을 예측 못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을 믿고 세금을 내야 하는 65만 시민이 불행하다 불쌍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 자체를 이번 회기 중에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의장님께 드리고,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회의 중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발언이 너무 잦으니까 발언을 이번에는 좀 의장이 이렇게 절절히 설명을 하면 의사진행이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라니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의사진행, 이거 너무 지연되니까 이번만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발언권을 주고 의사진행을 잘 하는 책임이 의장한테 있는 거니까 의장이 사정하면 좀 들으시는 거지, 그러면 의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언을 드릴만큼 드렸고....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아까도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해서 발언권도 드리고 또 드려요.

지금 이창수 의원님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가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성토를 하는 거지 의사진행하고는, 이렇게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일정은 의원이 결정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지금 내가 물어서 다 나쁘다고 전체 의원이 이하연 의원과 똑 같으면 나는 의사진행에서 빼죠. (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견을 물어봐야죠.)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 한 걸 가지고는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이 안건 자체를 다루지 말자는 겁니다.) 상정된 안건을 다루지 말자? ( 의석에서 - 제가 상정을 하지 말자고 손을 드니까 의장님이 발언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 상정을 요구할 때는 이하연 의원의 말을 존중해서 지금 전체 의견을 묻지만 이미 상정이 되었고,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셨지만 그 취지를 특별히 의원님들이 이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의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단 회의 할 때도 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을 접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안건의 상정시기나 의견이나 시기 논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다 논의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에 잡았는데.... ( 의석에서 -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시라구요.) 아, 구체적으로 꼭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건 없고....

의석에서 - 오늘은 실수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꼭 밝혀달라고 적어왔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의장단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됐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하였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장단회의에 발언권을 얻어서 이 안건을 상정시키지 말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회의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찬반으로써 결정을 하자는 얘기를 의장단 회의 때 말씀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