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대 초선의원 시절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 어떤 분이 "이 의원은 왜, 시장을 많이 괴롭히는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4대 의회에 와서 재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동네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가 시장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나 지방의회가 잘못된다 라면 저만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만 안산시민과 우리 20여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은 지난 5월13일부터 5월27일까지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임시의회가 끝난지 이제 불과 2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2차 추경이 약 85억에 가까운 예산이 또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세가 약 15억 정도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재산세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안산시 행정이 세수 증대에 대한 예측을 25일을 과연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제2차 IMF가 오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둔다 라면 저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5일만에 15억이라는 주민세가 늘어났느냐,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그렇습니다. 한 달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 1300 공직자 여러분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65만 안산시민이 자판기에 동전 넣는 사람입니까? 저는 65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예산 신청을 볼 때 정말 송진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부분 SBS 드라마 세트장 약42억을 빼고 나면 40억 남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예산 30억 빼고 나면 12억 남습니다. 학교 지원예산 미리 예측 못했습니까? 25일을 예측 못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을 믿고 세금을 내야 하는 65만 시민이 불행하다 불쌍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 자체를 이번 회기 중에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의장님께 드리고,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회의 중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