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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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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시의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안산시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또 집행부가 시의회를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상식이 통하는 시 행정이 되도록 많은 이야기도 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안산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또 우리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이렇게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11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난 1년간 시가 집행했던 결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조례를 다루고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빠듯한 그런 일정입니다. 1주일동안 감사를 한다지만 일요일날 빼고 이러다 보면 밤늦게까지 해도 부족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건에 대해서도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행정은 안산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시민여러분에게 정말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5월27일날 제1차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도 못돼서 다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너무나 시급해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급하다는 표현은 시민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급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왔고, 또 하나는 매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난번에 안산신문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것이 여러 번 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올라왔고, 또 우리 의회에선 그걸 승인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동에 그린랜드 부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기일이 촉박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것만은 예외로 한다고 하면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외는 예외일 것입니다.

잘못이죠, 편법이죠. 그런데 그때 또 경제사회위원회에 올라왔던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은 그런 선례가 또 올라왔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sbs드라마 세트장 이 또한 이번에 또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예산도 되는 것이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심의기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갔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6월9일날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6월11일날 SBS와 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고 예산도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5분 발언할 때는 시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법리적인 걸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시장님은 개회식 의장님 인사만 듣고 항상 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꼭 시장님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의회답게 대하고 그래야만이 또 민주적인 그런 행정이 되고 지방자치가 발전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꼭 이 점을 앞으로는 되풀이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절차에 올라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 맞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깊이 고민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행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정말 높은 차원의 수준이 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