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행정위원회 정권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배석한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접하고 퇴직 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지원하는 법이 20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소식을 접하고 보니 공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퇴직 교장들에게 선심을 쓰는 법을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라는 양반이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니 앞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친목단체를 만들어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제조업체의 조업율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들 야단입니다.

이러한 체제에 안산시장은 구시대의 발상인 공직자 가족초청 연찬회를 갖는다고 하니 참으로 발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6월13일 안산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과 배우자들에게 안산시의 비전 제시, 공직자 가족간 만남의 기회 부여, 가정과 직장의 공동운명체 공감대 형성, 업무의 재충전 기회 제공의 명분으로 6월23일에서 25일까지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의 게시판에도 연찬회 참석대상 공무원은 물론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조차도 민선3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장이 자신의 치적 알리기와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보면서 꼭 이래야만 하는지 의구점을 지울 수가 없어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가 늦은 시간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연찬회를 꼭 해야 하는지 둘째, 연찬회의 목적과 달리 진행도 시장의 인사말과 식사로 알맹이 없는 단순한 내용으로 급조된 형식적인 연찬회에 개인 사정은 고려치 않고 배우자까지 참석을 강요하는 전 근대적인 동원 행정의 표본의 연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셋째, 공무원 사기 향상을 전제한 간부공무원을 지칭하여 조직 내의 계급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낭비적이고 형식적인 연찬회가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비능률적인 연찬회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고 앞으로 하향식 지시 일변도에서 상향식 건의사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