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주주의 의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의장님, 의원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바른 시정을 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기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관련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 또한 의회 내에서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서 의결실명제를 시행하고 예결특위의 예산 심의 과정과 계수조정 과정 등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의회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선진행정을 지향하는 시정방침에도 부합한다는 등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진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데 대하여는 부인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과 책임은 있으나 두 기관과의 관계는 상호 인과관계, 협력관계, 보완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력을 앞세워서 법적 절차를 등한이 하여 또한 권위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선행하는 공무집행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인 의회도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사와 감시에만 전념하여 또는 시의원이 목적하는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사 안건이 의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서 고집하는 등 객관적인 주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러한 점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심화되어 시류의 논쟁으로 인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면 그 결과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바로 안산시민 모두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명심하고 잊지 말아 주시기를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의회의 시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의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을 원만히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시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이 의사안건에 관하여 상호 의회 증진을 위하여 협의하고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등 절충안과 대안을 갖고 안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향형 접근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정의 시행착오 등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는 점도 공직자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여 시정발전에 공헌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행정집행에 대하여도 창의적으로 시행안을 제시하여 모범적으로 업무를 시행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도 격려를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욱 시민들의 일꾼으로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용기를 격려는 공직자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안산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난 3년 전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 초청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또 의회와 친숙함을 증진시키고 모의의회를 함으로써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많은 선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워터투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돗물의 생산과정에 물의 소중함과 수질오염이 모든 생명체를 파괴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청소사업소에서는 건설업자가 준공전 주위의 건축폐기물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청소과의 승인을 받아야만 준공검사를 받게 하는 등 자체의 부서간에 어떤 협의와 규정을 갖고 이러한 좋은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이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110회 제1차 정례회기에는 의결실명제가 시행되고 의회의 모든 회의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공개하여 참여의 기회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김송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