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회의가 다 끝나가는 시간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신상발언이지만 의사일정과 또한 추후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 본 의원이 개인뿐만이 아닌 의원으로서, 기관으로서 일해야 될 의무에 따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의회를 열다가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사진행에 대해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의장님! 예측 가능한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총회는 다분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또 그런 내용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라든가 그런 사안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원 총회가 지금 당장 우리 시 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 파악 또는 이런 것으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가능도 하겠습니다. 20, 30분 늦추어서 현안들에 있어서 검토도 해 보고 진위도 파악해 보는 그런 점이라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조례안과 관련된, 또한 본 의원이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에 의미를 붙이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왜 의회는 스스로 자기 자료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요.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대외적으로 언론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인터넷이나 올리고 안 올리고는 제가 할 일입니다. 자료 자체는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동료의원님들을 음해라도 할 것인 양, 마치 제가 저 혼자 잘나서 저는 업무추진비 한 푼도 안 쓰고 깨끗한 양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하는가 싶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원님,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결재권자는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준비해서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1,2년 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계신 의장님 벌써 4선 째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세금을 집행하면서 그 뒤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애들 아닙니다. 세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발가벗고 심판 받아야 합니다. 저 개인도 잘못 있으면 그 자료를 놓고 책임도 지고 심판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의 공통적인 결의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받아주시고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