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광역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충청남도 서해안권 지역의 현안 대처와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각 자치단체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목적으로 규약안을 제정하고 의회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으로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서해안권 8개 시ㆍ군간에 현안협의와 대응방안을 공동모색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각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제3항으로 구성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8개 군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5조의 협의사항은 8개 시ㆍ군 자치간의 관련된 광역행정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ㆍ보수,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호내지 8호의 협의사항 외에서도 협의에 바람직한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미합의사항 처리는 협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고 2회에 걸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자치단체장이 도지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142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해안권의 공동협의사항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충남 서해안권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공동이익 도모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자치단체와 관련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규약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작년 2월 4일날 제정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제1장에는 총칙에 목적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제2장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추진기구 및 공청회 개최방법 등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고ㆍ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에서는 허가기준, 규모, 토지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로 건축제한사항,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있어서 건폐율은 제1호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구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40%에서 종전과 같이 40%로 정하는 등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7호에 개정되는 법령에 의해서 신설되는 보존관리지역을 20% 이하로 정하였고, 18호에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19호에 개발계획 관리지역을 4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용적률도 건폐율과 같이 구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80%에서 80% 이하로 종전과 같습니다. 신설되는 제17호의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을 80% 이하로 정하였고, 18호에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19호에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다항에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을 따로 정하였는데 취락지역은 60%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중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는 20% 이하, 자연취락지역과 밀집취락지역 60% 이하, 집단시설지구 6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자항에 부칙 제2조에 종전 도시계획조례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차항, 부칙 제4조에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40%와 80%로 정하였습니다. 청양군도시계획의 세부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 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토지이용계획상 개발행위를 제한코자 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세부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양군도시계획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앞서 건설도시과장이 보고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청양군도시계획조례와 청양군준농림지역내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을 폐지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이는 지난 5월 3일에서 5월 23일까지 20여일간 군홈페이지 및 읍ㆍ면게시판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 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으므로 안 제17조에 개발행위의 허가의 규모에 있어 보존관리지역 1만㎡, 생산관리지역 2만㎡ 미만은 학계에서 정한 표준안에 비하여 완화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련법 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충분한 토의후 청양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2페이지를 보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도지역에 1종, 2종......

3, 4, 5번........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 의해서 지역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1종전용지역 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렇게 시행령에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눠져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율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농공단지 명칭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명칭이 산업단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5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라고 하는 내용에 산업단지로 바꿔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표준안에 농공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업단지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안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얘기이고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니까 문구를 산업단지로 바꿔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저희가 표준안 자체 농공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하다보니까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