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황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예상되는 초여름날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제4공단 분양사업 현황과 구미도시관리계획정비추진현황 및 금오산도립공원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4공단 분양사업현황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현황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지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중에서 4공단 분양관계로 언론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4공단 분양과 관련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조성기간은 당초 계획에 '96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공식은 '99년 5월14일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조성면적은 189만6,000평 이 중에서 산업용지가 100만7,000평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52%를 차지 하고 주거용지 15만1,000평 상업용지 3만1,000평 공공시설용지 66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시겠습니다만 6,020억정도가 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전체 공정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면적은 전체 면적 중에서 52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8개 기업에서 3만6,000평,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5만평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에 3만2,000평 또 지난 4월달에 확정된 국민임대산업단지 41만평이 되겠습니다. 4공단 분양의 특징은 조성과 분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공단조성이 완료되고 준공이 된 이후에 분양을 합니다만 우리 구미에서는 조성원가를 절감시키고 또 취득비를 경감시킨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미만 유일하게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일부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양계획입니다. 분양토지는 산업시설용지 61필지에 약 10만3,00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현재 언론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대로 평당 39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가는 36만원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현재 분양가는 조성원가가 47만5,000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9만원은 조성원가의 82%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다수필지 구매자에게 우선해서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분양공고는 수자원공사에서 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시기는 당초에 6월달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양가격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조성원가 47만5,000원 이하로 분양을 했을 때에 사업악화 분양손실을 약 6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39만원도 자기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해 결산감사시에 분양가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4공단 분양가 조정협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3% 미만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 미만은 평당 만원이 인상된 그러한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4공단 분양가 관련해서 시민기관단체가 모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분양가인하 협조요청을 수자원공사와 산업단지공단에 요청을 했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매일 아니면 수시로 수자원공사 중간간부를 불러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공단 분양문제는 사실은 구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나 이 지역에서 분양가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가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차선의 선택으로 4공단 분양을 촉진시키는 방안 아니면 공단의 환경을 밝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분양가 인하만큼 별도의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위원님,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번에 정성기 위원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하고 상공회의소 대표하고 저하고 수자원 사장님을 뵙고 왔는데 그 후로는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양가 가격에 대해서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 후에 유선으로 또는 서면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경영처장과 부장님이 우리시에 다녀가고 이래서 자기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지금 결정이 안된 상황이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결정은 안됐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럼 언제쯤 되겠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마 이달말까지는 되리라고는 봅니다.
황경환위원장
전체 공정률에 대해서는 공사진도에 62%가 나왔는데 분양은 지금 총 분양할 면적에서 몇% 되고 몇% 남았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분양을 할 수 있는 공정에 있는 용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올해는 분양이 다 되었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 분양부분이 10만2,000평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 따른 분양가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황경환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물어봤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수자원공사에 가서 방문했을 때에 그때 사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노라고 그런 좋은 답을 저희들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36만원내지 39만원 최소한 중간선은 끊기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어떻게 좀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성원가가 평당 47만5,000원으로 계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들도 2001년 2002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36만원 분양가가 확정된 부분 거기에서 분양손실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데 금년도는 어쨌든 분양손실을 좁히기 위해서 39만원으로 최소한의 결정을 자기들이 내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과 정위원님께서 또 부시장님하고 여기에 가서 직접 사장을 만나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분양가가 원가에 너무, 분양손실이 결국은 크다. 너무 크다. 이래서 자기들 앞으로 분양부분도 감사원 대비 자기들 경영손실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자꾸 실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들도 강하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자기들 분양은 분양이고 또 지역 4공단의 인프라확충을 위해서 또 기업유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한 만원 갭이 10만평이면 10억정도 되지요. 그런데 10억 정도의 환경을 조성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정성기위원
금년에 분양면적 중에서 가령 10억 정도를 지원할려고 그 사람들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금년 것은 분양이 다 되었다 그랬죠? 금년분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2001년도 2002년도 분양분은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분양할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분양원가가 더 다운이 안되겠느냐 다만 얼마라도, 저도 지난번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륙공단이 사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미공단이, 그때 다른 데도 다 계획을 받아봤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반영이 되어서 자기한테 몫이 돌아가야지, 전체를 위해서 10억을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차라리 분양원가에다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계속 절충은 하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결정되기 전에 지역차원의 이런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정말로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 2 ,3공단은 그래도 대기업이 다 유치가 되어 가지고 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4공단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입주 희망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 분이 100% 분양계획이 다 소진이 되어 있다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고 2003년도 분은 공사중에 있는데 2003년도 분을 분양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10만평
간사 10만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10만평 중에 지금 기업체에서 원하는 면적이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조금 더 큰업체는 3,000평 이런 정도를 지금 수자원에 희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의 공단경기가 안 좋으면 구미전체의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제가 수자원에 혼자가서 자료도 받아보고 이야기도 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자고 요구해서 출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36만원을 고수하고 있고 수자원에서는 원가는 47만5,000원이지만 39만원에는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갭이 3만원인데 지금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대기업은 없고 소단위 중소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업체의 사장들은 3만원의 갭은 자기들한테는 크지 않다 이겁니다. 내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 보세요. 1,000평을 가령 원하는 것 같으면 3,000만원 아닙니까? 3만원이니까,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은 자꾸 뒤로 지연이 된다던지 딜레이되면 인근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북삼이라던가 약목, 전부 7월달에 다 준공업지나 이런 것이 많이 풀렸어요. 김천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구미에 기업을 할려고 하면 인허가 관계나 이런게 상당히 까다로와서 애를 먹고 있는 이런 과정에 39만원 같으면 인근에 준공업지나 공업지 사서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상하수관계나 오폐수 환경부문, 상수도, 전기 이런 것 하다보면 50만원, 60만원 들어도 빨리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 시군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9만원하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김성조 국회의원님이나 모든 분들해서 공약된 그런 부분도 있지요? 분양원가를 낮추어서 하겠다는게 이 36만원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36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약속한 부분은
간사 아니, 시장님은 기업에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줄 수 있도록 36만원이라고 하는,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말씀하시는 3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그래서 지금 원하는 사람은, 저는 구미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39만원주고 비싸게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공장이 유치되어서 타시군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는 이런 부분이나 거기가서 공장을 신축하는 부분이 없이 국가공단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대기업이 들어 올 데가 없고 중소업체라도 지금 들어 올려고 10만평을 전부 다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격만 결정되면 내일이라도 다 매각이 된답니다. 수자원에서는, 그리고 또 공장을 하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39만원 같으면 1,000평 같으면 돈은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몇 달씩 1년씩 이렇게 걸려서 공장을 빨리 못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수자원하고 돈 1, 2, 3만원에 대한 명분가지고 자꾸 다툴게 아니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39만원에도 원한다면 수자원하고 빨리 절충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촉구를 하고 지금 36만원 되었던 것이 39만원 올라갔는데 우리 구미는 공단을 조성할 때 조성원가 절감이라던가 부지취득비 경감을 위해서 조성과 분양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차후에 또 남은 부분 2004년도 부분을 분양할려고 할 때 그때 부분은 또 가격이 상승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김위원님께서 폭넓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난해까지 36만원 분양했던 부분은 2002년도 36만원 가격입니다. 2001년도에는 35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분양하기 전에 수자원공사가 우리시에 와서 분양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조성원가가 47만5,000원이 높으니까 초기부터 이렇게 47만5,000원 조성원가에 맞추어서 분양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받겠다. 분양촉진을 위해서 하겠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2000년도에는 34만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분양가도 검토를 하고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는 판단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3만원의 갭이 생기도록 분양을 할려고 그러니까 갭이 저희들은 너무 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당해 연도에 모든 물가상승이라던지 이런 3% 조정을 한다는 서면이 있는데 이것도 물가앙등에 관한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상승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분양조성 원가보다는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조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해서 3만원은 너무 비싸다.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자원공사 이야기는 금년도 3만원 갭을 두지 않으면 차기연도에 너무 갭이 또 커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앞으로 이런이런 점이 문제가 있으니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시 입장도 업계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시설투자에 정말 찬물을 얹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 가격이 높아 지는 것은 괜찮지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 분양가를 너무 높여 놓으면 혹시 우리 4공단 분양이 저조해 지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안 오겠느냐 하는, 초기부터 그런 생각하에서 이걸 좀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타지역에 왜관쪽이라던지 대구인근에 대구성서 비상활주로 부지를 공단용지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지난번에 분양을 했는데 대구는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한 60만원에 평당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국가단지에는 인프라가 인센티브가 다른 지방단지 보다 더 좋습니다. 이래서 분양부분에서는 주변에 용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혹시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국가단지는 인센티브가 좋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재 한 37개 업체에서 상담을 해 갔습니다. 공단본부에서 37개 업체가 상담을 해 갔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입주계약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몇몇 업체는 건축이 바쁜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빨리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달말 전에는 타결이 되어서 어쨌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공장용지가 대단위로 큰 필지로 분할이 된다면 소도로라든지 이런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바둑판 모양으로 1,000평에서 3,000평 단위로 작게 끊기다보니까 시설비용이 자꾸 더 드는 모양이에요. 수자원에서도,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34만원부터 해 가지고 지금 39만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39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10만평을 빨리 올해라도 그 분들이 분양을 받게 되면, 37만원이나 38만원이 되면 더 좋을 테고, 차후에 분양할 때 그 분들이 이번에 못 받고 그 때 받을려면 공장부지 사는 가격이 자꾸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물가도 인상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절충을 해 가지고 10만평이라도 공장을 자기들이 짓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4공단에 입주가 되도록 투자를 촉진해야 될 투자통상과장님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간사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분양가격은 38만원이든지 39만원이 되면 또 사십여만원으로 인상된단 말입니다. 조성원가가 자꾸 더 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유치가 될 수 있고 기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때 타지역으로 유출 안 되고 구미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수자원하고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김택호의원님이 기획위원인데 산업건설위원회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의원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디 출장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삼성코닝 본사가 구미에 있었는데 지금 아산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코닝이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다음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본사가 옮겨갔고 그 이외에도 하이닉스 반도체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설비라인이 구미에 있던 걸 청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생산한다는 얘기를 듣고 구미공단이 지금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삼성코닝 본사는 옮겨진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충남쪽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코닝이 브라운관 유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래서 수급과정상 자기들이 천안쪽에도 공장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법인세 소득세는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구미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업장 거기에 따라서 사업소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세에 드니까, 그래서 아까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기 대기업이 4단지에 참 많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이 이와 같이 어떤 전략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면 지역경제가 정말 휘청휘청 그대로 흔들립니다. 이래서 우리시에 제가 느끼고,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4단지는 부품소재 산업을 전문화하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야 만이 지역경쟁력도 산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심포지움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해서 물론 대기업을 지역유치하는 부분도 지역경제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상당히 큽니다. 크지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도 우리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의원
삼성코닝 본사가 구미에서 이전 안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택호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김택호의원
모분이 시장님한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삼성코닝 본사가 아산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시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건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전 계획은 아직 없고 지금 현재도 본사가 여기 있는 걸로
김택호의원
글쎄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것은 기업의 경제논리에 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있고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온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삼성코닝도 지금 내년도에 여기에 300억을 PDP부분에 별도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택호의원
본사를 유치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유치했던 걸 어떻게 해서 아산에 옮겨간다는 얘기거든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쉽게 그렇게 가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때 가서 기업사정이 또 저희들이 지금 그 사람들 하고 면담을 하고 그 상황을 판단해 본 결과의 이야기이고요. 또 그 분들의 전략에 의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이 그룹차원에서 전체 전략에 따라서 중국으로도 가고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데 이래서 기업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방법이 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코닝 본사는 현재 계획이 없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황경환위원장
예, 하세요.
정성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2004년도에 조성할 면적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계획이, 내년에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내년 4단지 조성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은요
정성기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작업 전체공정을 봐가면서 2004년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공정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가서
정성기위원
하반기에 가서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하반기에 가서 판단이 나옵니다.
간사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2003년도 부분은 분양을, 지금 분양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절충이 안되어서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이게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새로 분양모집 공고를 내서 받아가지고 분양을 많이 원하면 수자원에서는 공사를 빨리 한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체된 부분을 10만평이 빨리 분양되고 나면 또 분양공고를 내면 분양을 원하는 업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20만평을 원한다.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공사를 빨리 진척을 한답니다. 지금 계획이 안 나온게 아니고 지금 빨리 팔고 나면 원하기만 원하면 공사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수자원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분양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간사 활성화가 아니고 10만평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격 때문에 아직 절충이 안 되어서 있는데 가격만 결정되면 분양이 소진 될 것 아닙니까? 원하는 업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 부분은 2004년도 20만평이고 25만평이고 원하면 수자원에서 그 면적을 빨리 공사를 진척해서 분양을 해 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수자원가서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금년에 분양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신청한 업체는 많이 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정성기위원
순탄하게 분양할 수 있지요? 지금 39만원 가량 한다고 그래도?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공단지역 중부지역본부에서 상담을 하고 간 업체가 37개 업체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 소요면적을 판단해 보니까 8만500평 이거든요. 8만500평인데 37개 업체에, 금년도 수자원공사가 분양하려는 계획은 10만2,000평이고요 지금 현재 공단 중부지역본부에 상담을 하고 간 업체가 37개 업체 8만500평입니다.
정성기위원
마지막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안 되거든 내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올해에 안 올려주면 내년에 가서는 갭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올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좀 분양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준비를 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을게요. 전에 보니까 구미시가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에서 자치경영대상 1등도 받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국무총리상 받았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걸 받았는데 사실 김택호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삼성코닝의 본사가 간다, 어디로 간다, 전에 LG필립스가 어디로 간다, 또 4공단 분양도 안된다, 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한참.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 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으면 대기업이 내려 와가지고 분양도 팍팍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성과 분양을 병행을 한다고 했는데 타도시는 이렇게 안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공단을 다 다듬어 놓고 분양을 하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병행해서 분양을 하면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수자원에서 주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계약금을 주잖아요. 10% 몇 % 주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주는데 분양갭이 3만원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원가에 미달하고 있으니까 분양함으로 해서 손실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손실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올려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분양이 100% 되었을 때 3만원 안 올려도 되지요? 3만원 안 올려도 되잖아요? 2002년 분양이 100% 다 되었을 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금년도 2003년도에요?
황경환위원장
2002년도만, 2002년도 소급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거예요. 2002년 분양이 다 되었으면 3만원 안 올려도 되잖아요? 3만원 오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수자원에서 정부에서 돈을 다 대고 공사를 다 해 놓고 분양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병행해서 한단말입니다. 병행해서, 그러면 지금 모기업에서 계약을 했다 지금 당장 못 짓잖아요? 공장을 지금, 공사가 100% 안 되었기 때문에, 맞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계약하면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분양하는 겁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100% 계약해도 못 짓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병행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돈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만원 올릴 갭이 뭐냐 이겁니다. 물가상승률로 해서 몇 % 오른 건 이해가 갑니다. 국가차원에서 품셈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평당 3만원 하는 건 너무 무리다 이겁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렇다고 해서 공사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낮추기 위해서 공사를, 산동이나 양포동이나 민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단지를 덜고 고개를 덜고 절취를 덜하고 성토할 때 덜하고 공사를 맞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당시 36만원 결정이 된 겁니다. 되었는데 3만원 더 올린다는 건 갭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를, 그리고 공사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당시 분양을 맞출려고 이만치 할 것을 덜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야되지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야 되지 왜 3만원을 올리느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내년에 폭이 많기 때문에 올해 올려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자원이 4공단해서 분양이 잘 되었으면 이런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맞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사실 돈은 수자원이 버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분양이 안 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머리가 아프고 애를 쓰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갭이 3만원 오른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익수 간사님도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분양 3만원 때문에 거론이 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몇 천평이라도 사고 들어 갈려고 그래도 구미시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김익수 간사님이나 딴 사람 기업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구미시하고 우리 의원들을 약간 원망을 하고 있어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려면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4공단에서 계속 잡고 있으면 우리는 타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칠곡으로 나가던지 어디로 나가야 된다 이런 뜻 입니다. 핵심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해 가지고 절충을 잡아도 3만원은 많습니다. 아까 정성기 위원님도 대전갔던 말씀했지만 한 50% 다운되는 적절한 선에서 해가지고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주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가 되지 지금 한 두 사람도 바쁜 판인데 그 사람들 들어 올려고 해도 분양가가 절충이 안 되어서 못 들어 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기업하는 도시 1등하고 2등하고 해 놓고 전부 다 있는 본사도 이전할려고 하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 1등입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신경을 최대한 써가지고 빨리 적절한 선에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간사 6월말까지 언제까지 결정을 하면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지요.
황경환위원장
결정되거든 6월말 전에 분양이 되거든 우리한테 연락을 한번 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런 진행사항을 우리한테 수시로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진도되는 걸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관리계획정비추진현황에 대하여 현황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인사 간단히 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숙지가 100%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황경환 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저희 건설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도시관리계획정비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구미도시관리계획정비및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써 도급자는 안양시에 있는 금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인철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9,950만원으로써 용역기간은 '98년 7월16일부터 2002년 12월31일 현재 용역은 행정절차용역으로써 중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추진현황으로서는 도농통합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2001년 8월20일 중앙정부로부터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확정면적은 174.3㎢가 되겠으며, 그중 동지역이 127.506㎢이며, 읍면지역이 46.794㎢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안은 완료되어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중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16년 인구는 60만이며, 재정비계획 목표연도는 2006년 인구 47만으로 하고 시전역은 50만5,0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서는 금년도 국토계획법으로써 도시계획법이 폐지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행정구역 전체가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없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수립했는데 여기에서는 0단위 5단위로 목표연도가 수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로써는 주민의견청취를 2002년 10월9일부터 10월24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여기에서 시민의견 및 서면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하고 최종안 작성을 2002년 10월25일부터 2003년 2월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 간담회보고를 2003년 2월12일날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계획수립을 2003년 2월15일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2003년 2월21일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평·광평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민원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 개최를 2003년 3월7일날 하여서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협의를 2003년 3월14일 출장소 농정과하고 하였으며 그 회의결과 처리 및 최종안 입안, 최종 농지전용협의 면적 확정으로 협의도서 작성 및 협의를 2003년 4월2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업무분야는 출장소 농정과 하고 허가민원과 농정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인구협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농업기반공사에 조속한 협의를 당부 및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농지전용협의 면적이 252.5ha로써 주거지역 등 용도지지역 신규지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의한 농지전용이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지역조사 및 도서작성을 해 가지고 선산출장소 대체지정 지역 최종확정 협의가 2003년 5월20날 완료되어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무을면 무수리, 송삼리, 도개면 동산리에 29.86ha 경지정리지역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해서 2003년 6월 하순경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미시와 그 뒤편에 경상북도,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심의 및 결정이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완료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 한번 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평소에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비사업이 '98년도부터 5년까지 과업수행중에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못해서 의원님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만 현재 협의절차 이행중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6월30일까지는 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체농지지정 이런게 절차 협의가 어려워서 지연되는데 남은 과업에 대해서도 중앙에 협의를, 제가 직접 출장을 가고 이래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신청을 6월 하순에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30일까지 할려고 합니다.
허복위원
30일날 신청을 하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구미시로 바로 내려 옵니까? 안그러면 건교부로 다시 올라갑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건교부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에 다시 중앙관련 부처에 협의가 또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갔다가 건교부 갔다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게 마무리 되어야 되고요. 그전에
허복위원
마무리되고 거기서 가결이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는 도시계획구역 확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남았고
허복위원
도시계획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과업중에 있는 것은 협의이고 현재 도시계획구역 확정은 건설부장관 권한입니다.
허복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6월 하순께 올리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허복위원
경상북도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허복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우선 이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경상북도에서는 도청내에 관련부서 협의를 올립니다. 협의 올리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올리면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전용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보통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허복위원
2개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2개월 정도 걸리고 환경부에 우리가 당초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을 현재 도시계획정비관리 계획에 확정한 단계에 협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 검토과정을 거치면 최종으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구역이 확정이 되면 경북도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허복위원
그 기간이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토탈해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실무적으로 확인하니까 마치는 기간이 한 11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는 9월말까지 하는 걸로 당겨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2002년도 11월달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시계획 협의를 할 때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랬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3월달이라고 제가 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으로 위원회 설명드리고 다른 변동이 없으면 3월달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구역을 변동시키고 하면 이 자체가 선산출장소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도시계획구역 변동에 따라 가지고 또 새로운 협의를 하고 전용을 받고 대지지정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두 달 정도 걸리고
허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미리 예상치 못하고 3월달이라고 했다가 3월달이라고 한 것 까지는 또 좋아요. 왜 또 6월달에나 확정, 결정고시 결정을 한다고 그래놓고 6월달에 와서 왜 또 그래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 열었지 않습니까? 두 번 열고 주민들 이의도 많고 했는 그런 내용이 우리 의원님에 대한 건의사항하고 주민들 건의내용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작업이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반영내용이 거의 없이 거의 원안대로 많이 되는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그 작업한 기간이 석 달, 도시계획위원회 두 달, 전용하는데 두 달 이래서 한 육칠개월 걸렸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그래서 6월하순 계획을 올리면 경상북도에 갔다가 농림부 수산부에 갔다 환경부 무슨 부에 갔다가 그 다 도는 절차 과정을 서면으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플로어차트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
과장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변우정위원
확정고시는 언제쯤 예정되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이 관계도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절차를 플로어차트로 만들어 대충 일정을 잡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6월말에 신청하면 마치는 기간이 한 11월까지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요가 11월 되는데 저희들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되는 기간이 또 다른 보완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을 직접, 제일 문제가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입니다. 대체농지지정하고 이런게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단축시켜 가지고 갭을 최소화 시켜서 하여튼 시한을 11월 현재 일반적인 날짜를 산정하니까 11월 되는데 그 이전에 10월 내지 9월까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늦어도 금년안에는 확정고시 되도록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금년안에는 확정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연되는 도면고시 작업은 또 남아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인허가사항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도면까지 다 만들어져야 인허가 승인할 수 있나요? 안그러면 확정고시 발표되는 날부터 바로 할 수 있나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변우정위원
그러면 금년안에는 어렵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형도면고시는 금년까지 어렵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지형도면고시는 저희들 올해 할려고 해도 지금 예산 자체가 전체 사업비가 47억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2억 서 있어서 예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추경에도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 미지정지구에 들어가버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4년, 5년 동안 말입니다. 전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는 재정비 이전의 상태로 해서 이행하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초래됩니다만 당초 용도로 하는데는 인허가사항은 지금 다른 문제가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바뀌는 부분?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변우정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도 세우고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정위원님
정성기위원
이제 6월말에 도에 신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사실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바깥에서는 별별 소리가 사실 다 들려 왔습니다. 그런 점은 아실거고 빨리 진행을 해서 하여튼 11월 중에는 공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신평·광평 시설녹지지역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별도로 자문회의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신평·광평 시설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소위원회 할 당시에 상당히 다툼이라고 할까 이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신평부근에 대한 시설녹지는 전부 만장일치로 그거는 해제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광평부분에 대해서. 신평솔밭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임원들간에 엇갈리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현장에 답사도 하고 현장방문결과 현재 송림있는 부분은 존치를 하고 차 주차하고 대지화 되어있는 부분 안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개인본위가 아니고 땅본위니까 대지부분은 현재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결정되어 가지고 대지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시설녹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 중에서 몇 평은 해제를 했고 몇 평은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있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전체 면적은 그 당시에 한 3,0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요.
정성기위원
3,000평 중에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3,227평 정도 되고요.
정성기위원
3,200평 중에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잠깐, 실무자가, 면적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보충답변 그 쪽에서 해 봐요.
황경환위원장
답변하세요.
허복위원
아니요, 이계장님.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그날 의결된 내용을 이야기 하라고 그러니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면적은 나중에 지형도면할 때 하기 때문에 수치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계장님, 그 자료는 뒤에 주시더라도 지금 설명에 현재 소나무가 많이 되어 있죠? 조성된 그 단지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단지하고 비율이 대충 얼마정도 하는지 알 수 없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면적은 육칠백평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육칠백평을 풀어준다는 얘기 입니까? 전체 평수에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3,225평 중에서 그것은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육칠백평은 조정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건 시설녹지하는 시설만 해제되고 녹지는 자연녹지는 그대로 있고 용도지정은 변동없고 시설하는 그것만 해제됩니다.
허복위원
주거지역으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주거지역은 아니고요.
허복위원
그럼 무슨 지역으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자연녹지로 그대로 자연녹지 존치입니다.
허복위원
자연녹지로 존치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용도지정은 변동 안 시키고요. 시설만
정성기위원
그러면 3,200평 중에서 육칠백평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육칠백평 정도입니다.
정성기위원
정도는 자연녹지로 존치를 하고 그 외 것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외에는 시설녹지로 존치합니다. 시설로 눕혀 놓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그대로 두고요.
정성기위원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소위원회에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소위원회에서 답사하고 이래가지고
정성기위원
그때 소위원회 참석했던 소위원회 위원들 명단있죠?
그 명단하고 아까 몇 %쯤 된다는 자료가 내일쯤 나온다고 그랬죠?
월요일날? 그러면 월요일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간사 솔밭부분 저것 때문에 본 위원이 큰 홍역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지금 3,225평 중에 말입니다. 그때 우리 소위원회 할 때 그때 속기 다 해 놓으셨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정리되었습니다.
간사 그런데 소위원회 들어갔던 위원들 두 분은 육칠백평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소나무가 없는 부분해서 지금 주거지로 해서 통닭집 옆으로 있는 그 부분만 일직선으로 한다 이래되었는데 회의를 하고 말이지 정확한 면적을 얼마 정도이다가 아니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은 도면보고 해 놓아버리면 또 저희들이 면적을 얘기해 버리면 면적이 나중에 맞네 안맞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부적하고 부근 표시를 해 놨습니다. 도면에, 도면에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도면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 면적은 이야기 안했습니다. 왜냐, 면적을 이야기 하니까 위원회에서도 몇 평이라는 걸 알아버리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나 상대자도 로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면적은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답사해서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 안있습니까? 여기여기 표시해 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도면에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면적을 얼마라고 해 버리고 나면 또 이 사람들 본인이라든지 딴 데서 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 이래서 표시를,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이쪽 편에 들어가는 골목은 짧고 여기는 넓고 그래서 그 구역을 어느 정도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
간사 그러면 지금 대지 옆에 소나무가 없는 지역만 했으면 하나라도 소나무 있는 쪽으로는 안 들어 갑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러니까 소나무있는 지역 부근이, 담장쪽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간사 무슨 합의도출 된 결과가 두리뭉실 한 그런게 어디 있어요그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대지아닌 부분 그 구역을 그때 위원회가서 결정을
간사 위원회가도 위원회 갔다 오신 분들이 두리뭉실 하게 그냥 끝났다고 하니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두리뭉실하게 안 끝났습니다. 소나무가 없는 부분하니까 문제가
간사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박배원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박위원님부터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박배원위원
그때 현장을 가 가지고 현장에 나무가 훼손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정면, 길에서 들어가다 보면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직선으로 자르는 걸로 하고 솔밭속에 들어가면 주차장용지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넣기로 하고 직선으로 자르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다는데 과장님은 자꾸 육칠백평하고 그냥 선을 쭉 긋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배원위원
근데 현재 그러면 안에 길 들어가서 들어간 것 그것까지 다 넣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박위원님 그날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툼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길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분하니까 이렇게는 못 그으니까 구역으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하자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에 나무도 담쪽에 나무없는 부분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담장쪽에 대지가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구역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된 것입니다.
박배원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평1동사무소에서 들어가는 쪽에 그 길로 직선으로 긋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그거는 옆에 왼쪽에 나무 몇 그루 있는 거 그거는 그 속에 넣어주기로 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속에 넣어 주도록 했습니다.
박배원위원
그런데 직선부분 그거는 했지, 옆에 다 속으로 들어 간 부분까지 다 한 거는 아닙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그날 도면으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 할 수도 없고 도면을 우리가 그대로
박배원위원
그 평수가 육칠백평이 되는 모양이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간사 아니, 그래 전 지금 육칠백평 하는 얘기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다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육칠백평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 중에서도 묻고 면적을 얘기하니까, 면적을 얘기 안 할려고 했습니다. 면적을 얘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되거든요. 육칠백평 되는지 500평 되는지 이거는 실제 도면자체가 스캔도 안 맞고
간사 예, 됐어요 과장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사 과장님, 들어보세요. 자꾸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그러면 선은 그날 현장에 도면 가져와서 도면에다가 명시해 놨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가 도면을 보고 재 가지고요.
간사 재어 가지고 명시해 놨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재어 가지고 표시를 해 가지고 그 도면을 용역회사에 줘 놨습니다.
간사 전체 도시계획 위원님들 보시는 데서 도면에다가 표시를 했단 말이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표시해 가지고 표시한 도면을
간사 표시를 뭐 어떻게 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때 자를 가져와서 재어 가지고 현재 훼손
간사 자를 가져와서? 도면이 어디 몇 m됩니까? 자를 가져와서 하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가 했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해 놨습니다. 저도 얼마라고 이런 건 지금 현재 기억까지 못하지만 구획개념은
간사 그러니까 그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부분이 더 넓어 질 수도 있고 하는 것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오차는 안 있겠습니까? 오차는 있는데 마음대로 조정 안됩니다.
간사 그런게 어디 있어요그래? 육칠백평 평수로 이야기 못한다 했다가, 대충 자로 그어 놨다 했다가, 갔다와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이, 위원님 그게
간사 면적이 고무줄입니까? 왔다갔다 하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형도면 고시할 때 그게 확정되지 현재 도면 구획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그렇게 안 나옵니다.
허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날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그날 자로 잰 도면있죠? 도면 그대로 있죠? 우리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할 때 그때 그린 도면있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거는 있죠.
허복위원
자로 잰 도면도 그 자리에 있죠?
간사 도면 한 번 줘봐요.
허복위원
그 도면하고 나중에 결정고시 되어서 나오는 도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알겠네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건 보시면 압니다.
허복위원
그 도면을 미리 하나 배포를 해 주십시오.
간사 아니, 거기가서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 표시해 놓은 도면 좀 가져와 봐요, 지금
박배원위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는데
간사 있다면서요? 여기 근거자료를 남겨 놓고 용역회사에 줬을 거 아닙니까?
허복위원
소위원회때 설명했던 자료,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던 자료 말입니다.
간사 도면있을 거 아닙니까? 도면 있죠?
정성기위원
소위원회할 때 김위원 참여 못 했어요?
간사 저는 참석을 지역인데도,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는 참석이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택호 의원하고 우리 박배원 위원님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인데 도면, 용역회사에 준 도면, 여기 자료 남겨놓고 줬을 거 아닙니까?
허복위원
당연히 그렇지
황경환위원장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하는 도면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리가 설명했던 도면이 있습니다.
간사 설명했던 도면이, 표시된 도면이 있다면서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간사 한 번 가져와 봐요. 지금
황경환위원장
그거 있어요?
허복위원
자로 쟀던 도면
황경환위원장
계장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간사 한번 가져와 봐요. 지금
황경환위원장
가져오라고 하세요.
박배원위원
가져와 보세요.
간사 나중에 보면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것 하고 이것하고 또 못 믿는다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간사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져와 보시라니까그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일전에 우리 구미시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전부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추진사항에 있어서 농지전용 관계가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자꾸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 주민들은 정말로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부분에 있어서 제일 묻는 게 시민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시로도 엄청나게 전화도 자주 가실꺼고 그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저도 전화 받습니다.
간사 자주 가실꺼고 저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24명 의원들한테도 지역에 자기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속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동료 허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달에 그랬다가 6월달에 그랬다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도에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도에서는 도대로 서류 작업을 병행하면서 농림부나 환경부에 자료를 보내서 거기는 거기대로 자료를 돌려 받아서 오는 거지, 도에 다 결정해서 거기가서 다시 농림부로 올라가고 환경부로 했다가 건교부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도에는 도대로 일을 병행하면서 농림부나 환경부에 하고 건교부에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뭘 또 석 달이나 걸려요? 11월달 까지나, 사실은 오늘 말이지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왜 이게 자꾸 진척이 늦어지느냐고 물으니까 선산면지역에 농지전용 관계하고 또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늦어 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분량이 얼마며 어떤 사람 누구 땅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전용하는데 이렇게 걸리나 싶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그 집에 전부 현장방문 할려고 했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과장님 답변이 9월달 되어야 된다했단 말입니다. 9월달,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그런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우리가 다뤄 보니까 대번 6월달로 당겨졌단 말입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그때 9월달이라고 한 거는요 도청에
간사 내가 도에 언제 이 서류가 접수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9월달인데 10월달 되어도 안될거라고 이렇게 나한테 말씀 안하셨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관계는요 도에
간사 어떻게 석 달이나 당겨졌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9월달 10월달 한 것은 마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간사 마치는 건 여기 11월달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일반적으로 11월달에 마치는데 제가 9월이나 10월중에 당겨서 이렇게 할려고 말씀했지
간사 결정고시는 9월달이 아니고 11월달로 지금 되어 있네, 여기 또 자료에 보면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원래 순서는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하도 추궁하니까, 일반적인 기간은 11월달이 돼야 합니다.
허복위원
그때 가서 또 늦어지고 하면 안되는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렇지만 저는 9월이나 10월까지 마칠 그런 생각으로 위원님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9월, 10월이 된다고 했지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관계는
허복위원
위원장님
황경환위원장
예.
허복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우리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3대를 거쳐보고 4대를 1년째 해 봤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인사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도시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언제 가실는지 사실 몰라요. 결정전에 가실런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답변은 국장님한테 듣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해 주십시오
황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허복위원
6월달이니 9월달이니 그것은
황경환위원장
과장님은 옆에서 보충답변 좀 해 주시고 국장님
간사 국장님은 또 안 바뀌라는 법 있나?
허복위원
국장님은 구미시에 남아있고 도시과장님은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로 올라가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래도 우리 국장님 인기있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공무원 신분보장이 있지만 장담하겠습니까?
간사 우리 도시과장님이 정말로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속된 말로 설거지를 할려고 하니 저렇게 힘이 드신 모양인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회의 할 때마다 자료가 올라오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타시군에 보면 칠곡군이나 김천 같은 데는 다 같이 재정비를 해도 구미보다 규모는 좀 작겠죠. 작은 대신에 구미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청 자체가 크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칠곡이나 김천하고는 도시계획 수요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고 대구도 지금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구분했다가 시민들 상당한 거부가 있어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만 남의 업무를 자꾸 핑계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농지업무가 재정비는 '98년, 저는 일단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98년도 시작해 가지고 국토계획 변경하는데 2001년, 3년 걸렸거든요. 국토계획 변경하는 데 결국은 이제 주로 브레이크 걸리는게 농수산부, 산림청, 농수산부에서는 농지를 한 평도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안 넣을려는게 농수산부의 사고고,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거에는 농수산부나 환경부가 속된 말로 끗발이 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건설부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꼼짝을 못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제가 부분 참여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도 농지협의가 다 되었었거든요. 됐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또 농지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98년 시작해서 2001년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때 농지협의가 됐는데 또 이번에 재정비때 또 농지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미시하고 구미시 농지부서 하고 협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6월말에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도 도 농지과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도 농지과에서 구미시 농지과에서 판단이 잘못이 되었다, 이 지역은 죽어도 안되겠다, 빼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다시 서류가 내려와서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참 그래서 도시계획 하나를 변경할려면 농지협의가 네 번을 거쳐야 합니다.
간사 국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거는 앞전에 늦은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3월달 그랬다가 6월달로 됐는데 지금 9월달 되어도 안된다고 했다가 6월달로 석 달 당겨진 내용을 내가 물은 거고, 물으면 석 달씩 당겨지는 것 같으면 한 두번 더 물었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 빨리 완료가 다 됐을 텐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김익수 위원님하고 도시과장하고 설명과정에서 이해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잘못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6월말 석 달 당겨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3월경이나 4월쯤에 올라 갔어야 되는데 농지협의 때문에 이래 됐고, 또 6월말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올리는데 저희들이 과거 쭉 봐서 했던 경위를 쭉 계산해 볼 때 11월말쯤 안가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방금 도시과장이 9월이나 10월 하겠다는 건 좀더 직접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고
간사 이왕 그럼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시민들이 익히 갈망하고 있는 이 답답한 가슴을 갈망하고 있는 부분에 여름휴가라도 반납하고 조금 더 뛰면 8월달에라도 안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 도시계나 중앙건설 도시계획위원회를 언제까지 열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뛴다고 해서 위에 것이 두 달 당겨질 수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건 중앙부서에서 농수산부나 환경부로 협의가 갔을 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간사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완료되어 환경부나 농림부에 협의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에서 6월 하순에 도로 접수를 하면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도는 도대로 돌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돌면서 환경부나 여기는 거기대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열심히 뛰어서 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당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월달 했다가 안되면 이게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고. 경상북도 전체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232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안된 데가 문경하고 구미만 안 되었다 그러거든 이게. 문경하고 구미만 안되었다는데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간사 문경은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문경시청에 확인은 안 했는데 문경도 다 되었으리라고 보고 가상적으로, 구미만 지금 안 되었다니까, 비단 여기 뭔가가 있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위원장님
황경환위원장
예.
간사 농업기반공사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농지전용하고 대체지역지정하는 이 부분에 뭐가 그렇게 안되어서 서류가 지금 안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오후에 현장방문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안그러고는 도저히 믿을 방법이 없다고, 안그러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부서가
간사 아니라 자꾸 말을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방문하고 또 청취하시는 건 좋은데 그 부서가 우리가 해 달라는대로 그대로 해 줄 의무가 있으면 야근해서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농지법에 맞춰서 되고 안되고 논란이 있거든요.
간사 되고 안되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농업기반공사에 어제 아래 가 가지고요.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된다고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약속을 받았고요. 지난 주에 가서 받았고 선산출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는 책임이 우리한테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다가 경지정리 했는 면적조서를 빼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간사 그러면 도시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왜 허가민원과하고 농업기반공사 여기다 뭐하러 넣어놨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면적을 전부 줘버렸습니다. 줬는 기간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쪽에서 보충자료가 여기 좀 늦어졌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마침 이런 기간이 걸려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이런 과정까지 합쳐가지고 다음주까지 해서 30일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에 올리고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축할 수 있는 일정이 있고 또 단축 못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남는 구간에 대해서는
간사 과장님 밤낮으로 다니면서 해도 빨리 안 되니까, 일 잘하시는 부분이 빛이 안 나지 않습니까그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는 보니까 이 과정이 위원님은, 아래 뭐라 하셨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국변이 끝나고 나서 현재 과업되는 게 2년밖에 안됐습니다. 국변단계에서 3년 걸려 버리거든요. 남은 기간 전체적인 기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변 이후 작업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간사 하도 안되어 가지고 내가 도에 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휴가를 반납하고 나서 중앙에 협의해서
간사 건교부하고 내가 다 물어봤다니까, 내가 다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만큼 시간을 요하지는 않아요. 다 내가 물어봤다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거짓으로 회의석상에 와서 속기되는데 거짓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기간은 딴데 하고 있는 기간을 감안 하기 때문에 그건 표준기간이고 실제 일하는 기간은 다음에 기회있으면 뭐했는지 일정이 나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우리가 일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간사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진도가 안 나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상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연락해도 저기서 안 해 주고 방금 농업기반공사나 허가과 저기도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거기 따라서
간사 도시과에 협조를 잘 안 해주면 우리가 질타를 하던지 우리가 한 번 가 보겠단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시청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농지전용하고 대체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신청하겠습니다.
간사 이 사람들 믿어도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협의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버리면 앞으로 협의가 잘 안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믿어 주십시오.
황경환위원장
현장방문간다니까 좀 되는 것 같다. 과장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하여튼 6월말까지는 되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6월말까지는
황경환위원장
예, 김익수간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손홍섭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라나 자료를 보고 말이죠. 일정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가 2000년 10월달에 있었고, 쭉해서 의회간담회가 3월달에 있었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2003년 2월달에 했어요. 소위원회를 3월7일날 하고, 그런데 이러한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정작 개최되어야 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던가 소위원회는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지역에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토지거래가 빈번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소위원회도 안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전에 그 해당지역에는 토지거래가 빈번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유출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필요한 정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순위를 보면 말이죠 다 결정해 놓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위원장이 어느 분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부시장입니다.
손홍섭위원
부시장이 참석도 안 한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론. 그랬었죠? 지난번에, 부시장이 참석 안 했을 겁니다. 그때도 핵심부분이 결과적으로 신평·광평 시설녹지부분 때문에 아마 심의하기가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 반드시 이러한 민감한 민원사항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아니하고 거기서 심의위원들끼리 각자 의견개진하는 과정에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래알고 있거든요. 우리 석과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이러한 것을 질문하는 지 이해 가시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관계는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보다도 모든 계획을 관계공무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용역을 주고 진행을 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해당지역에는 이미 그 때부터 토지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아까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나무를 넣고 선을 그었니 안그었니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이러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투명성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연장된 건 아닌가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해서 사실상 앞으로 인구 50만 또는 70만을 내다보는 우리 구미 도시계획 정비하느라고 과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나 제가 지적한 그러한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작년에 9월19일자로 제가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오고 나서 9월19일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추석연휴 지나고 나니까 마침 9월21일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위원회할 때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내용도 모르고 가서 업무 챙겨서 나중에 설명하고 현재 답변한데 대해서는 인터넷에 고시해서 하고 공원마다 지금 떠듭니다. 떠들어도 그 중에서 일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시키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하여튼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원님한테나 외부적으로 또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고 노력을 더해 가지고 그러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해당 9월달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정비안은 '98년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과장님 몇 분 바뀌었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과장님 여섯 분 바뀌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이정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곁들여서, 지금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사전 정보누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동산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는 해제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해제될려고 하는 지역에 투기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평솔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다수가 공원으로서 용도를 써야 되지 주거지역으로서는 용도를 써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심지어 강력한 항의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에서는 고집을 해서 풀어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서도 또 의구심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의구심을 낳는 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이정석위원
지금 우리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풀린 지역을 보면 우리 읍지역에 몇 ㎢가 풀렸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읍지역은 46.794㎢입니다.
이정석위원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읍지역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풀렸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읍면지역은 주로 8개읍면에 면소재지 중심으로
이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선산읍하고 고아읍은 기존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좀더 확장이 되었고
이정석위원
전체지역에 읍지역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풀렸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머리속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선산에 기존 읍 있던게 선산 동부동쪽하고
이정석위원
거기가 몇 ㎢가 풀렸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 다 기억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이정석위원
읍지역에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고아는 이쪽에 이례쪽하고 또 관심리 일부하고 확장이 되었고요.
이정석위원
확장이 되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 다음에 해평, 산동, 장천은 신규로 이번에 도시계획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읍지역에는 농산물센터 있는 쪽으로 많이 해제가 되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농산물
이정석위원
그쪽으로 제일 많이 해제가 되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일부 주거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에서 그게 원래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 가고 향후 우리가 버스터미널 등을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가 거기에 농산물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터미널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터미널을 세울 데가 그렇게 없어서 거기에 전부 다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기본계획때 우리가 거기에 고속도로라던지 외곽지 연결을 봐 가지고 그쪽이 가장 적지이다 이래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 가면서 배후도시로 주거지역으로 필요하다 이래서 되었고
이정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시민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만천하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눈가리는 식으로 아옹할려고 하는 이런 어떤 답변은 저희들이 이해도 안 되고 시민들이 이해를 안 할려고 부정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95년도 '97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되었고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었고 그 일원하고 또 그 당시에 시민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광평·신평에 시설녹지를 해제한다 그게 기본계획에서 방향제시가 안되면 재정비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이정석위원
공청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때 '97년도 '96년도인지 제가......
이정석위원
그때 공청회하시고 2002년도에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때는 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재정비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기본계획은 시에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정석위원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도시관리 계획정비 입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주민하고 공청회는
이정석위원
전혀 없죠? 중요한 것은 입안할 때 그때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거기에서 이미 이번에 되는 것이 다 범위가 정해 집니다. 정해지는 그 상황 그 안에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이 결정되고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이번에 1단계 재정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범위는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다 된 겁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입안하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안하는 그것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이정석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정한 사람의 어떤 봐주기 식으로 도시관리 계획정비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물론 그렇지요.
이정석위원
지금 보면 일을 하는 내용이 특정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대라고 해도 다 댈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전자에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해제될려고 하는 지역에 구미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 놨습니다. 물론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잘못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이런 어떤 요지까지 생기는 상황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도시관리 계획정비 외에 하나 추가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부분에 대해서 지난 3대 2002년도 4월달에 의회에서 의견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담당의원이신 김학봉 의원께서 이 지역은 시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학봉 의원께서는 주민의견 청취가 제일 우선인데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거듭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청취를 했다는 내용이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잘 보지 못할 이런 어떤 작은 글씨로 신문에 내놓고 이걸 갖고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올바른 주민의견 청취가 되었느냐고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은 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소수를 부르든 다수를 부르든 불러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치던지 의견을 청취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의 맹점을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활용을 해서 큰 공사를 진행을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하수도 과장님은 김해운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김학봉 의원께서 지역주민하고 뜻을 맞추어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뜻이 결국 신문에 다가 자잔한 글씨 한 줄 내놓는 그게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김학봉 전의원님 말씀했는지 제가 그걸 다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에게 공고를 해서 경상북도에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고 경상북도 도시위원회에 상정한 과정에서 제방이 이중 중첩지역에 결정이 되었다 그 부분을 조정해라 이래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석 위원님 신문보도가 적다하니까 다시 가서 살펴 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행정고시를 하면 신문에 규격이 없고 또 무한정 크게 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정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실수를 한번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좀 안좋게 이렇게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에 참 크게 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여 달라고 그러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의 도시관리계획정비에 대해서 가장 큰 일을 즉 칠곡군 예산하고 맞먹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간략하게 신문에다가 게재를 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숨어있느냐 그 속심정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 시사매거진2580에 보면 익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문제의 논란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국장님께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익산시의 공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약속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를 특정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그 맞은 편에도 지산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가장 경제적이고 또 가장 적지라는 기술적 판단이 나와서 현재 위치를 해 가지고 여러 절차를 밟아서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나오겠습니까?
이정석위원
가히 저희들이 우스운 이야기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대에 의원님으로 계시던 김학봉 전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 선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제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학봉 전의원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주민들의 의견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내 지역의 의원으로서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유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 김학봉 의원님이나 마창오 의원님도 그 인근지역에 의원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화한 것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정석위원
그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마찬가지로 결론을 드린다면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견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내지역에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풀어갈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정비는 구미시 전체를 위하는 이런 어떤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이런 일을 할 적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의 뜻을 최대한으로 청취를 해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합당한 일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해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되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해,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계속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제거해 주시는 이런 확실한 일을 우리 김해운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황경환위원장
국장님, 아까 도면 가져왔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어느 도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경환위원장
도면 아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 예.
황경환위원장
도면 가져와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박배원 위원님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면 이것도 제가
황경환위원장
앞에 가져오세요.
박배원위원
앞에 내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황경환위원장
앞에 세워 봐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지적공사 직원들이 가서 그때 경계를 재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일부는 경상원칙에서 앞으로 나서자 하고 일부는 솔밭은 아까우니까 존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박배원 위원님도 제안하시고 그럼 현장을 한번 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재 그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떻든 일부 훼손이 되어서 소나무가 죽고 상당히 많이 비어있고 차를 주차해 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나무 죽인 것을 조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사람도 자기 생존권이 있으니까 기왕에 하면 솔밭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이 부분 정도는 해 주고 나머지는 좀 과다하더라도 묶자 그래서 그날 위원님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보장해 주고 하자 이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을 다루는 1/5,000 도면입니다. 지적도는 1/1,200입니다. 지적도보다 이게 한 5배가 축적이 미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 하자 이래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하고 이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존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회의록도 그렇게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 5,000을 가지고 대략 재보니까 한 육칠백평 정도 나오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잠깐만요. 국장님 그날 참석했던 김택호 의원님하고 박배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 Z자로 굽도록 저렇게 했어요?
박배원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저 앞에서 동사무소 쪽에서 나오는 길로 일직선으로 했습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 도면은 그 당시 설명도면이기 때문에 표시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설명한 도면입니다.
이정석위원
박배원 위원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깐!
이정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황경환위원장
박배원 위원님 했는 대로 한번 지적해 봐요.
박배원위원
현재 나무가 훼손된 자리가 이 지역전체 다 입니다. 다인데 그때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기를 이걸 전체 다를 활용해 주면 면적이 너무 넓다 그래서 이 앞에 도로 들어 가는 입구에 해서 직선으로 자른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가 안 벤 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이쪽에 집있는 담쪽으로 담을 다 헐었습니다. 여기보면 소나무가 있고 원래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소나무 군락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훼손을 자꾸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들어 갔는데 현재도 주차를 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이게 너무 넓고 솔밭자체에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앞에 위의 면적만큼 길을 하면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은 되겠다 그래서 현재 이 입구의 넓이만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많이 넓혀 놨네
간사 김택호 의원님 가서 이야기 하세요.
박배원위원
이 입구 넓이 만큼 해 가지고 담따라 가는 걸로
간사 오늘도 제가 도면을 보라고 이야기를 안했으면 저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이정석위원
아니, 지금 설명한 도면을 우리가 갖고 오라고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계획했는 도면을 갖고 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말을 변경을 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건 계획도면인데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했는 도면이라면 지금 박배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김택호 의원님도
정성기위원
그럼 올린 도면 이거 하고 같은 것 올렸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올린 도면은 그 당시에
간사 용역회사 올린 거 이야기 해 봐요.
정성기위원
예, 그거 한번 얘기하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의원님도 그 당시에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김택호의원
예.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제가 이런 내용을 재가지고 수치를 거기서 조정하고 확인해 가지고 빨간 걸로 표시하니까 그 당시 위원회에서 말씀이 뭐냐하면 이렇게 긋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걸 옆으로 구역을 하라. 현재 진입되는 도로하면 폭이 너무 좁고 이것도 문제있고 이 정도 하면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직선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이것은 이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차들어 오는 통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이고 이것도 문제있으니까 이거는 중간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박배원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입구에 활용을 너무 넓게 하기 때문에 차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자 현재 되어 있는 도로로 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차가 들어 가서 진입밖에 안되니까 차가 들어 가서 어느 정도 댈 수 있도록 중간선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김택호의원
최소한 되도록 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평수가 한 사오백평
박배원위원
그때 한 500평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택호의원
사오백평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런데 지금 700평 얘기되면 얘기가 안되지요?
이정석위원
나중에 보면 800평도 넘어가요. 또 이게, 지금 육칠백평이면 800평도 넘어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면적은
간사 도시과장님 지금
김택호의원
한 평이라도 더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한 평이라도 더 그렇게 해제시켜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특정 한 사람한테, 우리 의원 다수가 한 평이라도 줄이자는 뜻인데 집행부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늘려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특정한 사람 한 사람한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한도를 미만됐는데 그걸 나중에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저도 물어봅시다. 지금 빨간선이 뭡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빨간선이 현재 계획했는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당초에 이렇게 위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입안했는 게 어떻게 올렸습니까? 용역줬는 게
정성기위원
그걸 설명해 봐요.
이정석위원
용역줬는 것 설명한번 해 봐요.
용역줬는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정성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이정석위원
용역줬는 걸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디로 줬어요?
용역회사에서는 내일 모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때 봅시다. 자꾸 말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요그래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직선으로 했잖아요. 방금요. 맞죠? 과장님 말씀해 봐요. 왜 눈치를 자꾸 봐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차가 들어 가는 부분하고
박배원위원
그거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넓게 해 줄 필요가 없다
간사 일직선한 그 부분을 내일 모레 월요일되면 용역회사에 오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월요일날도 우리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자료를 받아보고
황경환위원장
월요일 들어 옵니까? 과장님, 월요일 들어 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면이 월요일날 안 나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월요일 팩스로 그 부분 보내라고 하면 되잖아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월요일날?
간사 그걸 받아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황경환위원장
월요일 10시까지 가져오세요. 팩스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장님, 월요일 확실히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정석위원
월요일날 준다고 그래 놓고 또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왜 이야기를 왔다갔다해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지금 데모중이라서
간사 오늘 휴일이라서 안된다고 했지 데모이야기는 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까 데모이야기 했습니다. 중앙 6개사가 모여서
간사 그래서 6월말까지 저게 결정이 안 되어서 그냥 올라가버리면 Z자로 저렇게 올라가는데 안 되고 월요일날 어쨌든 간에 가져와요.
정성기위원
월요일 갖고 오라고 그래요.
황경환위원장
자, 국장님, 데모를 하던지 뭘 하던지 왜 자꾸 혼선이 옵니까? 참말로 꼭 도시계획 혼선 오듯이 오네. 지금 말씀하는게 전부 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더라도 국장님 그 부분만 그 부분을 팩스로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면에 1/5,000, 1/6,000분 하지 마시고 스캔을 재던지 해서 평수로 나오세요. 평수로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평수는 나올 수 없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어허!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을 1/5,000로 하는데
이정석위원
평수가 안나오면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평수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평수로 나올려면 지적공사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정석위원
측량을 하든 뭘 하든간에 평수를 갖고 오세요.
간사 아니, 평수는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도면만, 1/5,000이라도 선 그어놓은 게 있으면 평수 내가 계산할 테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1/5,000 내에서 평수는 계산할 수 있는데
간사 소수점까지는 안 맞아도 나옵니다. 내가 평수 알아낼 수 있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1/5,000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은 되는데
이정석위원
계산을 해서 평수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평수를
간사 계산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정석위원
아까 평수 다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황경환위원장
국장님이 행정직모양으로 평수 안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딱 평수를 확실히 해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성기위원
오차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대략 갖고 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5,000분의 1 범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지요? 월요일 10시까지 팩스받아서 평수하고 제출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황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황경환위원장
국장님도 정신을 못차리는 것같네 지금 국장도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정신차리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알겠지요? 우리 전체 위원들 질의한 내용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은 구미시민의 재산권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사실 지연되는게 여기서 잡음이 나는 거고 또 게중에 공무원들이 정보누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국장님 많이 듣고 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이야기는 간혹 나오는 것 같은데
황경환위원장
혹시 국장님, 그런게 없기를 바라고 타시군처럼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미시가 넘사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남아있는 그거라도 직원들한테 당부를 해서 빨리 조속하게 되도록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자꾸 지연되면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남은 부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황경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 주요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황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정성기위원
지금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황경환위원장
잠깐 마치고
정성기위원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월요일 계획은 어떻습니까?
황경환위원장
잠깐 끝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항상 우리 공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2003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싶은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올해 진행중이고 또 사업이 완료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유인물이 상당히 많은데 물량이, 어지간한 건 전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중요한 몇 가지만 딱 집으세요. 우리 위원들 다 유인물 읽어보시면 아시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형곡2동에서 등산로 정비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세 분께 기공승낙서를 현재 징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우리 관내 사곡동에 있고 한 분은 서울에 있고 또 한 필지는 산림청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산림청과 협의가 되고 기공승낙이 징구되는 대로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은 총 건의사항 순서를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저희들이 여기 간담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앞으로 총 금오산에 8개소 동락공원에 8개소 해서 16개소 정도를 하여튼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잘 가꾸고 잘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금오산 도립공원내 진입로정비는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1억을 보조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환경과장께서 저번에 1억을 약속했던 건 다음 추경때 필히 한 1억5,000만원 정도는 도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정보호 도의원님께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올려주겠다해서 정의원님께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기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금오산관리소에 업무현황 보고를 받자고 요청을 했습니까?
황경환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요청을 했어요?
황경환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황경환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예산 이 관계는 지금 추경에 다 반영이 될 겁니까? 돼야 합니까?
황경환위원장
그거는 저희한테 물으면 안되고
정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황경환위원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가 또 있고 한데 그때에 이런 사업들을 설명을 받고 해야 하는데 특별한 현안만 있으면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추경이 내일모레인데 이걸 해 가지고 어차피 못 할 거 아닙니까?
황경환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다음에 예산때 반영할 건 하고 특별한, 뒤에 보니까 주차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현안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다음 예산할 때 새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이거
황경환위원장
아닙니다. 정위원님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라고 했으니 조금만 지켜 보세요. 자, 간략하게 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설 주차장부근에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현재 도비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때 시비를 1,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자, 예산관계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산관계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다음에 소장님이 우리한테 보고 할 시간이 있으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금오산에 작년도 태풍이 와가지고 퐁당댐이 전부 완전히 묻혀서 그걸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말씀하지 마시고 유인물 넘기세요. 제일 뒤에 있잖아요. 제일 뒤에요. 제일 뒤에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도립공원안에 주차료문제인데 현재 관광철이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다 구미차가 아니고 전부 타지 차니까 또 다른 공원과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2,000원 받는 걸 4,000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4,000원을 받는다 해도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보면 타공원에는 보통 6,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 인상해서 4,000원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구미시민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정성기위원
승용차는 지금 기재가 안돼 있는데 승용차는 인상이 안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승용차는 인상안하고 대형버스만 관광버스만.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소장님, 공원관리소하고 동락공원하고 전체를 열심히 할려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또 소장님 요청해서 우리가 갔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같이 걱정을 하자는 뜻에서 그날 우중에도 나와서 청취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비회기 동안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수자원공사의 4공단 관계로 해서 우리 간사가 개인적으로 가보고 동료위원들도 여러 군데를 가서 하고 있는데, 소장님 한번 그런 적이 있지요? 우리 위원들이 현안관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싶고 더 파악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의원님 몇 분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었는데도 소장님은 자리를 안 지키고 그런 적이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 관계는 저번에 손홍섭 의원님이 공원을 방문하시고 저하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시장님이 해운사 주지스님한테 가서 절 증축관계 때문에 상의를 한번 해 보고 나한테 전화를 하라는 그런 시장님 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 세 분이 있고 해서 설명을 저보다는 담당계장이 다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정중하게 참석하신 분들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제가 시간만 빨리 끝나면 점심시간에는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하여튼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개인적인 볼일이 아니고 시장님 심부름 때문에 제가 영접도 못하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로 손홍섭 의원님께서 많이 마음이 상하셨으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방금 말씀에 시장님의 하명을 받고 사찰에 갔다 이렇게 말씀했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런데 약속이 어느 약속이 더 빨리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빨랐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빨랐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빨랐는데 우리 위원들이, 방금 말대로 계장한테 식사대접하라고 하고, 우리가 식사 얻어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돼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보다는 계장들이 설명을 더 잘 할테니 하고 마침 점심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디 식당에 가서 같이 계시면 제가 빨리 오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찰의 예산관계가 그렇게 급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런데 해운사 주지스님이 항상 사찰에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초하루나 보름 또는 한달에 몇 번 정도만 사찰에 오기 때문에 마침 그때 전화를 하니까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선약속이 우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러면 왜 전화 한 통을 안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그날 간 의원님한테 그 후에라도 사과한 적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사과한 적 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 이후에도 제가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럼 이 때까지 왜 사과를 안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사실 뭐 찾아가서 사과를
황경환위원장
전화라도 해서 사실 이래이래서 위원님이 오시는데 약속이 되어 있지만 내가 이래이래서 해운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야 되니 양해를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더 깊게 소장님을 도와주러 갔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도와주러 갔는데 소장님이 자리를 피하면 돼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그건 깊게 잘 생각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다 소장님을 좋아 하시다가 이번에 조금 기대감이 어긋난 점이 많은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자, 위원들 질의할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손홍섭위원
업무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2페이지에 말이지요. 공사진척도가 진도가 8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80% 부분 이것은 전에 손홍섭 의원님 관심사업인데 현재 거기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로서 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음수대부분에 우리가 거북상 제작을 의뢰했는데 그게 거의 다 제작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게 납품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로 한 10일 정도만 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40%는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기공 승낙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40%가 지금 사업착수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현재 발주는 한 상태인데
손홍섭위원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40%가 나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쉼터 이런 것은
손홍섭위원
아직 지주들한테 승낙서도 못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40% 나옵니까? 이게 진도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거기에 있는 구조물은 저희들이 업자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금 제작을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해운사 그 당시 방문하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해운사주지가 사용하는 그 뒤에 집을 증축을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계도 있고 그 관계로
손홍섭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화장실에 악취가 풍기고 해 가지고 이걸 협의차 방문하신게 아니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손홍섭위원
그럼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해운사주지가 해운사 그 뒤에 해운사를 증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원점용허가를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관계 협의차 간 겁니다.
손홍섭위원
해운사에 내가 연락을 하니까 방문 안 하셨다 그러던데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케이블카 타는 곳하고 간판정비도 하고 예, 그런 관계입니다.
손홍섭위원
해운사 방문도 안 하셨는데 해운사 주지스님이 그날밖에 없어서 그랬다하고 전부 어떻게 허위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전화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한번도 전화를 안 하셨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기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동장하고 같이 비록 사업만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지만 솔직히 우리 형곡동 사업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언제 착공을 했는지 사업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방문을 하고 상의차 갔는데 해운사 방문도 안했는데 해운사 가셨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케이블카에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해운사 입구에 거기에
손홍섭위원
내가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방문사실이 없다라고, 좋아요. 방문하실 수도 있고 한데 주차장 가서 나무심든지 어쨌든 좋은데 사무국장님한테서 전화를 받으셨죠? 그날 여기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채국장님하고는 통화가 되는데 어떻게 저하고는 통화가 안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도 별뜻이 없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세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손홍섭위원
이 지역을 우리 동민들하고 같이 현장답사 하실 때도 우리 소장님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니, 처음에
손홍섭위원
처음에 현장답사를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제가
손홍섭위원
얘기들어 보세요. 동민 수십명과 같이 동장을 포함해서 동네단체장 및 지역분들하고 같이 현장산행을 전부 다 했어요. 그 때는 그럼 어디 가셨더랬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때 제가 형곡2동사무소에 가서 그때는 동장방에서 손홍섭 의원님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동락공원에 간다 그래서 제가 산까지는 못가는 걸로 하여튼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형곡2동사무소까지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9시 반인가 10시쯤 되어 가지고
손홍섭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때 갔지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손홍섭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디다. 당연히 지역현안 사항이 있으면 부서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시정 홍보도 하고 사업추진내용도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오산사업소는 도청직원인가 물어봅디다. 도에서 파견나오셨습니까? 도사업소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보고내용도 말이지 전부 40% 그러고, 아직 승낙도 못받았는데 무슨 40%이에요? 40%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기공승낙만 되면 현재 회사에서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구조물만 완성이 되고 기공승낙만 받으면 갖다가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주가 서울 한 곳하고 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사곡에 문수복이라고 사곡에 한 사람 있고
손홍섭위원
사곡 한 사람하고 또 서울하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김영득이라고 서울에 있고 하나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손홍섭위원
산림청 소관이고 이 사업내용 동의받는 것을 금오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까? 형곡2동에서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우리도 받지만 동사무소에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서울에 전화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서울에는 우리 김교억계장이
손홍섭위원
뒤에 돌아보시지 마시고 계장님 한번 해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업을 서로 상의를 하고 또 어떤 의견개진을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피하시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의회관계 사무국장하고는 통화가 되고, 그게 오늘날의 공무원 자세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손홍섭위원
사과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 이외에는 제가 딴 변명을 할 게 없고 하여튼 제가 그런 사정이 있어 그런데 손위원께서 그렇게 심정이 상했다면
손홍섭위원
심정을 떠나서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러면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혹시 시장님이 시의원들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합디까? 교육하면서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황경환위원장
그랬지 싶은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황경환위원장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지금도 사과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많은 그런 표정인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황경환위원장
사과를 드리는데 시간이 그래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제가 어떻게
황경환위원장
시간이 얼마 갔어요? 지금 그랬는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 1개월 되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됐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1개월동안 뭐 했어요? 시장님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가든지 비공식적으로 가든지 신경쓰지 말라는 그런 교육 안받았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 식으로 자꾸 충고를 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그걸 교훈삼아서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가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손위원님 조금 이해가 가지요?
손홍섭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여기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추궁을 많이 당하셨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어떤?
손홍섭위원
추궁을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손홍섭위원
어떤 내용을 추궁을 많이 당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때 제일 문제시 된 것이 임대료 체납관계이지요.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임대료 체납관계 지금 그 동안에 참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권계순을 우리가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보니까 총 임대료가 한 1억정도 되는데 지금 보름쯤 됩니다만 권계순 통장에 예금잔고가 15만원인가 16만원인가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16만원정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현재는 권계순의 통장은 돈이 전혀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사실 추적을 하기가 대단히 참
손홍섭위원
그러면 어디 사는 지도 모르고 통장에 돈 들어 있으면 그걸 추징을 하고 그렇죠? 통장에 돈 넣어 놓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참 찾아 다니기도 대단히 어렵고
손홍섭위원
반대로 소장님 돈이, 개인 사적인 돈이 한 1억정도 내가 받을 게 있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 관계도 계속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 소장님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해당 의원의 개개인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현안 사업이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시장님이 흔히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36만 시민이 지켜 본다는 말씀 자주하세요. 그런 자세로 밑에 참모진들이 따르고 해야 만이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장님 하명하셨다 그랬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는게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제가 하는데 사과를 하고 안하고는 우리소장님 개인문제입니다만 자세가 아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만이 가득찬 그러한 것은 진정한 사과성이 마음에 안 담긴 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그러한 부분은 이런 현안 때문에 왔는데 그 동안에 전화도 한 통 못하고 또 아니면 업무상의도 못하고 해 가지고 이런 진지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하여튼 제 모습이 그렇게 비췄다면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손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소장님.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하여튼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오산 도립공원에 부실공사가 될 수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현재까지 설계도면하고 사업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현안에 대해서는 오늘 세 건에 대한 설명청취는 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월요일날 우리 현장방문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하고 이러니까 약간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 현장방문하는 걸 통보를 하니까 모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변적으로 월요일날 이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장소를 선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 보면 싶습니다. 거기에 큰 이의없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