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지방의원들의 명예직을 삭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국회에서 법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시선이 더욱 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추경예산심의 중책이 저와 여러 위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적절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배제되고 시급을 요구하는 주요시책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혹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나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는 없는지 등 특히 집행준비가 안 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를 경시하여 꿰맞추기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는 없는지 138억여원의 쓰임새를 눈여겨 보고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3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18일 상정하였고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의회사무국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4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주요내용은 시설비중 본회의장에 기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LCD프로젝트 스크린으로 교체설치하고자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동접견실 기념품보관 장식장이 협소하여 추가제작 구매하고자 160만원을, 본회의장 로비, 의원연구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회의중계 CCTV가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가 빈번하여 교체구매하고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원연구실에 DVD플레이어를 구매하고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중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세입추경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추경예산액은 18억 9,2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6,781만원 대비 2,48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증가율은 1.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 현황표는 참고 바랍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본회의장 LCD프로젝트 스크린 설치공사 1,900만원, 의장실 장식장 160만원, TV 350만원, DVD플레이어 70만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해당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의회 추경예산액은 본회의장 LCD프로젝트 스크린 1,900만원, 의장실 장식장 구입비 160만원, 회의장 CCTV 연결TV 구입 350만원, 의원연구실 DVD플레이어 구입비 70만원, 총 2,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프로젝트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기존 설치된 스크린과 호환관계에 문제가 있고 장식장은 기존에 있는 것의 진열품이 많아 협소하기 때문이며 회의장 CCTV용 TV는 개원 당시 설치하여 노후되었고 연구실 DVD는 의정활동 내용을 보다 충실히 보관 및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중 자체사업비 9,953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연구개발비와 속기용 컴퓨터기기 구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7월 3일 시연할 예정이며 속기용 컴퓨터기기 4대는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3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3년 6월 18일 제136회 제1차에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2,402만 1,000원 대비 17.7%가 증가한 90억 9,577만 7,000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과 10억원, 건축과 1,200만원, 공원녹지과 3억 5,9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능별로 보면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은 15억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출연금 10억원이며 건축과 증액예산은 1,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공사장 소음단속용 소음측정기 구매비 1,2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 증액예산은 3억 5,975만 6,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공원관리 및 목공소 운영관리 인건비 2억 624만 9,000원, 산불지휘차량 구입비 1,715만원, 양재천 수림대 공원화사업 6,945만원, 가중나무 가지치기사업 5,0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690만 7,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 9,900만원과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1,593만 2,000원보다 40억 9,987만원이 증액된 232억 1,58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을 보면 건설관리과 114만 7,000원, 토목과 26억 9,677만 7,000원, 치수방재과 14억원, 교통행정과 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증액 예산은 114만 7,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노점정비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114만 7,000원이며, 토목과 증액예산은 26억 9,677만 7,000원으로 그 증가내역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 9,998만 2,000원, 서초동 1332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18억 4,000만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연간단가) 1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 2억원, 반포배수지 체육공원 접근로 보도조성공사 1억 1,000만원, 이면도로 보도조성공사 1,500만원, 서울고교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2,617만 8,000원, 동작대로변 스테인레스 휀스설치비 집행잔액 반환금 472만 4,000원, 걷고 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방재과 증액예산은 14억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하수관리 예산중 양재1동 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2억원, 방배본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관리 예산중 반포유수지 정비사업비 9억 3,000만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 감리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증액예산은 194만 6,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자동차 2부제 시행 시민홍보비 집행잔액 반환금 194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7억 6,556만 8,000원보다 6억 6,964만 8,000원이 증액된 504억 6,521만 6,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6,890만 8,000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3,0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개인휴대단말기(PDA)가입비 40만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개인휴대단말기(PDA)통신료 240만원,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용 CCTV 이설비 2,800만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개인휴대단말기(PDA)구입비 2,000만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40만원, 2002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거주자우선주차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 3,0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 1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2%인 1억 1,887만 3,000원이 증가한 55억 9,70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사항을 보면 보건행정과 2,380만원, 보건지도과 5,675만 2,000원, 의약과 3,8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보건행정과 증액 예산은 2,38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보건소, 분소청사 보수·보강공사사업비 2,38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보건소 지하 1층 노후배관 교체와 치과의료장비, 야간진료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공사입니다. 보건지도과 증액예산은 5,675만 2,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3,659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5만 6,000원입니다. 의약과 증액예산은 3,832만 1,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장애인치과 파노라마 촬영기 3,000만원, 치과 고압증기 멸균기 3,500만원, 야간진료센터 냉·난방기 230만원, 65세 이상 원외약국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 252만 1,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추경예산액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액은 379억 6,3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7,274만 3,000원 대비 55억 9,0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17.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현황표는 참고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증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 예산액은 504억 6,5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 6,556만 8,000원 대비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1.4%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임시적 세외수입 추경예산액은 431억 4,0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4억 4,070만 5,000원 대비 6억 9,9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6억 6,890만 8,000원이고 이월금은 3,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중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은 당초와 동일하며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치단체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대지를 사면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또한 여타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2000년 8월 7일 개발제한 지정고시를 했으면 그동안 추진경위와 127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광주에서 무등산 지키기 운동으로 광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그 다음에 강화매화마름,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동강 등 15개 지역에 트러스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금품모집금지에관한법률을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후원회를 조직하여 회원들로부터 출연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0년 8월 7일 개발제한 지정 고시후 우면산 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 강구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서 2년간 연구를 했으며, 토지매입 비용은 공시지가로 63억원 정도 추계되며 감정평가사의 자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감안해 공시지가에 곱하기 2 해서 127억원을 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구매해 놓았는데 서초구에 소음측정기가 없는지 수차에 걸쳐서 몇 개를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또 각 부서별로 다 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에 2대가 있으며 1년에 1,500건 정도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공사장 소음과 관련되어 합리적으로 소음을 건축과에서 직접 단속하기 위해서 최근 구청장 방침에 따라 직원 1명과 소음측정기 1대를 받았는데 실제로 소음담당 직원만 단속하다 보니까 현장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동 담당직원들이 언제든지 소음민원이 신고되면 직접 들고 나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림대 유지관리 6,629만 4,000원의 편성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양재수림대 특별교부금은 2001년 8월 남태령 화재지역의 위법시설 재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용역비 2억 1,900만원이 교부되어 2001년에 집행하고 잔액 1억 1,576만 7,000원을 2002년도 사고이월하여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 처리하려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반납을 하지 말고 사용을 하라고 승인을 받아 양재천 시설녹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입니다.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시설비 포함하여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총 공사비는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반포유수지 정비공사는 '97년에 착공하여 '98년까지 2년간 1단계 공사를 마치고 IMF로 일시 중지되었으며, 2001년도 7월 15일 폭우로 기능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늦어졌는데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 예산으로는 다목적 광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1332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1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필지의 지목,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시기,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사유, 18억 4,000만원의 산출근거, 부당이득금 4억 9,000여만원과 매월 547만 9,000원은 지급했는지, 도로관리 주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추후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필지 지목은 대지이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시기는 2000년 6월 9일이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유로는 현재 너비 8m, 길이 120m 현황도로로 주변에는 서운중학교, 서이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신동아아파트 진출입로 및 우성아파트 3차 후문으로 인근 주민들의 통과도로로 사용중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예산을 들여서 보상코자 하며 부당이득금 4억 9,000만원은 지급했으며, 매월 547만 9,000원씩 일부 지급하였으며, 도로관리는 현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상기 계쟁지 관련 당초 아파트 승인시 본청 고유업무로 본청에서 행정착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건 발생 이후 유사한 경우를 추적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용 CCTV 이설비용 2,800만원은 어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내용이며, 고속버스터미널앞 버스베이 안에 택시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여기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용 CCTV는 현재 강남역의 뉴욕제과 앞에 있는 것을 북측 하나은행앞 버스베이 설치한 곳으로 이설할 예정이며, 양재역 남부농협앞 CCTV는 양재1동 동사무소앞 쪽으로 이설할 계획이며, 고속버스터미널앞 단속용 CCTV 설치 문제는 1대 설치비용이 약 1억원이 소요되므로 망설였으나 설치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보건분소 청사 보수·보강공사에 2,3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방배보건분소는 70년대 말에 건축된 구 건물로 단열·방수 등이 잘 안 되며 건물의 노후화로 보수하는 쪽보다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축청사 건립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건분소의 신축청사건립의 계획은 방배보건분소의 현재 위치에 보건분소만의 신축보다는 복지센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축계획이 보류된 상태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보건분소 보강공사 내용은 외부도색 및 간판정비에 필요한 비용 38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생략을 하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시점이 2000년 8월인데 그동안 사업시행을 지연시키다가 지금 와서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적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오늘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셔널트러스트운동 관련 제도적 절차를 수행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나 의제로 미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출연금 관련 조례 미제정 및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망한다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예산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3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3년 6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136회 임시회 제1차에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드리면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은 이월금 포함 세입예산 국·시보조금사용잔액 889만원이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 4,700만원 대비 21.6%인 48억 6,600만원이 증가한 231억 1,300만원이고 부서별 증감사항을 보면 총무과 17억 7,700만원, 자치행정과 27억 2,000만원, 문화공보과 3억 6,900만원,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84억 7,100만원 대비 20.9%인 17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8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2억 500만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900만원,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 개선 1억 4,1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공조기 교체 설치공사 3,000만원,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구매 200만원, 경승용차 추가구매 2,400만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2억 2,200만원, 빔프로젝트 구매 1,400만원,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구매 800만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5억원, 횡성연수원 부지취득 4억 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추가부담금 1억 2,400만원, 남진초등학교 임시사용 보수공사 집행잔액 500만원, 새마을 방역차량 구입비 지원 9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84억 4,100만원 대비 32.2%인 2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6,1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10억원, 유치원 지원보조금 9,000만원, 서초2동청사 건립 15억 3,900만원, 주민자치센타 민원실 집기보완 7,000만원, 동사무소 복사기 구매 1,800만원, 우수주민자치센타 보조금 및 민방위, 비상급수 관련 집행반환금 3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3,400만원 대비 27.5%인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서초구소식 제작비 4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자 수당 3,800만원, 구립서초조형예술 운영비지원 7,500만원, 동책사랑방 도서구입 5,000만원, 구립서초조형예술 기능보강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권영중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5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에 3억 1,700만원과 재무행정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된 예산총액은 505억 900만원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3억 1,700만원, 재무과 2,600만원, 기능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3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동사무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1억 900만원,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전산개발비 5,500만원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2,600만원으로 각 부서 비품 구매 2,1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4,200만원이 증가된 총 505억 9,600만원이며 소관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7,500만원에서 1.1% 증가한 141억 2,7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부족분 1,556만원을 반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부족분 2,06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 인상으로 기존예산 부족분 1억 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469만 1,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8,600만원 대비 15% 증가한 15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부족분 생계·주거급여 400만원과 교육급여 4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23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한 것이며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7,200만원 대비 3.2% 증가한 20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포1동 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임차료 부족분 1억 4,000만원, 서초노인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부족분 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 관련 반포파출소 임시청사건축비 9,000만원, 기본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9억 2,200만원을 사업취소로 감액하고 대신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계비 6,160만원과 시설비 8억 6,0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로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억 7,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위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800만원 대비 4.3% 증가한 1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월드컵대비 음식업주 소양교육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7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산업환경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2,100만원 대비 4.7% 증가한 3억 3,600만원으로 서초의제21환경실천단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06만 5,000원의 반환을 위해 반영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 검토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0억 5,80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36.8%가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7,209만 8,000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300억원 대비 4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 4억 8,597만 1,000원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87억 9,5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13억 5,280만 1,000원 대비 74억 4,237만 2,000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증가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 인부임 등 일용인부임이 2억 511만 2,000원,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 개선이 1억 4,14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공조기 교체 설치공사 3,000만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2억 2,200만원, 태안연수원 신축공사 5억원, 횡성 연수원부지 취득 4억 8,087만 8,000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10억원, 유치원지원보조금 9,000만원, 서초2동청사건립 계속비 15억 3,917만원, 주민자치센타 및 민원실 집기보완 7,000만원, 서초2동청사 집기구입 5,0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자 수당추가분 3,888만원,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지원 7,500만원, 동책사랑방도서구입 추가분 5,000만원, 서초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 2억원, 동사무소 직원 시간외수당 추가분 1억 901만 1,000원, 건강보험부담금 추가분 1억 5,000만원, 전자결재업그레이드 추가분 5,65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추가 1억 95만 3,000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 20억원, 반포1동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임차료추가 1억 4,000만원, 서초노인회관 운영비지원 5,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지원 추가 8,000만원, 반포1동어린이집 재건축 관련 반포파출소 임시청사 건축 9,000만원,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9억 2,2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진행잔액 국고보조반환금 7,64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반환금 1억 5,681만 7,000원이며, 3,000만원 이상 주요감소내역은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9억 2,200만원, 일반 예비비 6억 1,0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억 2,95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8,504만 9,000원 증액으로 11.9%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 3,9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70만 4,000원 대비 1,326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 4억 8,9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777만 1,000원 대비 7,1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신규사업은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사업으로 18억 785만 2,000원이며 이것은 당초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초2동청사건립, 태안군 연수원 신축공사,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는 총사업비나 연부액을 조정하였으며, 기타사업은 계속비 사업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쪽의 세입부문 예산액으로 1,686억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의 일반회계 세입목표에 1,545억 2,100만원으로 징수실적 전망에 대한 전망분석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9쪽의 세입부문의 기정예산액 1,555억원은 업무보고시 1,545억원과 9쪽에 표시되어 있는 간주처리 10억 7,100만원을 포함한 것이며 추경에 130억원을 포함 1,686억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외수입 부분 예산액이 730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5쪽의 세외수입 부분에는 세외수입의 세입목표가 600억 100만원, 징수실적 결산전망치 873억 1,300만원으로 14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은 당초 세입 목표가 600억원이나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25억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잔액을 합하여 7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세입목표와 결산전망과의 차이가 273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5,300만원 이월금이 115억원 정도로 결산 전망치와 3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나 결산 추정치 100% 전액을 세입전망에 편성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쪽의 지방세수입이 787억 9,8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지방세가 제일 많이 납부되는 재산세가 6월말에서 7월말로 납기가 변경되었고 다음에 재산할사업소세, 종토세가 10월달 하반기로서 지방세는 변경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입니다. 구청사 소규모공사로 기정예산액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상황실 회의실 개선공사비로 1억 4,1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회의실이 53평인데 공사비가 평당 450만원으로 신축에 버금갈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기획상황실은 당초에는 잘 만들었다고 판단되나 상당한 세월이 경과되었고, 다른 구청이나 기관에서는 꾸준히 개선작업을 하여 상대적으로 25개 구중에 우리 구의 기획상황실 기능이 최하위권으로 너무 시설이 노후해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며, 기정예산액 7,000만원은 청사 전체 화장실이라든지 파손 계단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것이고, 1억 4,100만원은 기획상황실이 53평으로 평당 300만원 정도로서 회의실 전면부 개선에 2,000만원, 팬코일 교체 8개 400만원, 문짝·이동식 칸막이 등 교체 2,400만원, 바닥·천장교체 7,300만원, 미흡한 방송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안연수원 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태안연수원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과 준공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태안연수원은 당초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7월에 고쳐 놓은 것을 조금만 수리해 금년 여름휴가철을 대비 한번 더 사용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04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안연수원은 기왕에 수선해 놓은 시설을 올 여름 7~8월에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후 착공에 들어간다면 입찰 및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11월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현실적으로 건축 공사비에 대한 집행예산은 계약금 선급금과 연말이 되어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부분만 2003년 예산에 확보되었으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5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올해 예산 17억원은 집행하고도 사고이월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동절기 2달을 제외하고 6개월이면 가능하며 7~8월 동안에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착공에 따른 사전 절차를 마치고 이용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건축부분에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통장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장수당을 내년부터 대폭인상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자원봉사체제로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우리 구에서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통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수당으로 매월 10만원, 상여금 20만원, 매월 회의수당 2만원으로 1인당 연간 총 164만원으로 우리 구의 경우 758명의 통장님이 있으므로 10억 6,000만원이나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의 산출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으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02년도에 관내 44개 학교에 9억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편성한 것이며 유치원 지원 보조금은 유치원마다 30만원씩 50개 학급 6월 해서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시간외수당은 직원이 새로이 채용이 되지 않는 이상 기본 예산에 편성할 사항이고 추가 편성할 예산은 아니라고 본다는 질의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으나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기존 그대로 편성 지급하였으나 금년도 타구와 비교를 하여 본바 7∼8개구가 우리 구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10시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승용차 추가 구매는 각 과마다 1대씩 되어 있는지, 신설된 것이라면 운전기사도 새로이 채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우리 구의 차량 보유대수는 130대로서 주차단속, 방문간호, 수질단속, 매연단속 등에 이용하는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과장이 현장 출장을 할 수 있는 차량이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3개국에 대해서도 1대를 추가 배정코자 편성한 것으로 현재 국·과장이 출장을 가려 해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무원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왔으나 많은 출장으로 연료비 등 차량유지비도 개인비용으로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차량은 국·과장, 계장이 필요시 수시로 출장에 이용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동사무소 시간외수당 추가분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여론을 조사한바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 초과근무수당을 그 예산범위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데 대폭적으로 현실화시켜 주어 직원의 사기앙양을 해 주어야 하고 또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는 만큼 법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은 구직원은 기본 15시간을 포함하여 60시간을 예산서상 인정되고 있으며 지문인식기를 사용, 초과근무시간이 체크되어 재무과에서 수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사무소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월 기본적으로 30시간씩 인정을 해 주고 있어 기본 15시간에 동장의 초과근무 명령하에 30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여기에 10시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총 55시간이 되기 때문에 구청과의 차별은 해소가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상단에서 세 번째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당초 38억 800만원에서 49억 5,711만원으로 1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비고란에 당초와 동일하다고 한 사유에 대하여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 계속사업비조서 비고란에 표기된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내용 그대로이며 2002년도 예산편성시 설계비 1억 3,300만원과 2003년도에 36억 7,500만원을 건축비로 하였는데 2002년도에 설계가 개략 나오고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한 것으로 규모에 맞게 11억쯤 증액되어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 초과분으로 1억 95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당 2,990원으로 처리용량은 19만 8,115㎘로 5억 9,23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증액된 것과 합치면 6억 9,331만 7,000원이 되어 처리단가가 ㎘당 3,500원이 되는데 인구의 증감이라든지 건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도 전년도와 같이 처리물량을 계상한 사유와 처리단가도 3,169원으로 편성된 것을 추경하면서 3,500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처리물량의 통계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계근한 것이 우리 구에 통보되는 것이며, 인상단가는 전년도 예산책정 당시 서울시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도말에 산출할 수 없다고 하여 전년도를 기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3월에 3,500원으로 인상되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임차료는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반포1동 어린이집은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의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에 들어가는데 당초 3월에 아이들을 모집한 기존의 아이들이 32명이 남아 있어 반포1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물색 중에 있으며, 이 금액은 전부 다 전세금으로 회수하는 금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억 5,681만 7,000원, 청소년 어울마당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보육사업 운영비는 당초 30억 정도를 시비에서 받아 열악하게 근무하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고 청소년 어울마당 집행잔액은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청소년 박물관 여행 등에는 일부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등으로 부모나 청소년이 일부 부담하는 사업을 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은 당초 리모델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재건축으로 변경시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구유재산 심의를 받은 다음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요구를 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남태령 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옆에 있는 CJ39쇼핑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CJ39쇼핑 측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검토 및 협의를 하였으나 CJ39쇼핑 측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이 없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고 사전 구유재산 심의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 김익태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중 79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구립 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 지원 7,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79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구립서초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 2억원 전액 삭감하고, 93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9억 2,200만원 감액을 취소하고,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9억 2,2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감리비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1,982만 3,000원 감액을 취소하고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1,982만 3,000원 전액 삭감하며, 94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414만 9,000원 감액을 취소하며,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414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한다.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147쪽 계속비사업조서중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방배2동 2877번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비 조서 내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예산서 쪽수 21쪽, 122쪽, 128쪽, 134쪽, 138쪽에서 1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심사보고서에 없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에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공조기 교체설치공사, 언제 교체했는지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시는 대로 자료로 얘기해 주세요. 교체한 것은 언제인지 아실 것이고 교체하는 기기가 어떤 타입인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79쪽 구립 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 지원이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것인지 인건비 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 서초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 2억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을 보강할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어디로 위탁할 것인지 위탁하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거기의 용도에 맞게 기능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

몇 쪽입니까, 78쪽?

78쪽이요.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5월달부터인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나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을 때 한 3~4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할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서초구청 어느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예산에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쪽수 앞에서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쪽 구민회관 대강당 공랭식 이것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15년을 사용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작년에 교체하고 이번에 나머지 하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9쪽에 조형예술원 운영비 지원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조형예술원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뚜렷한 묘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5개 기관으로부터 이것의 일환으로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안을 받은 바가 있는데 나머지는 설명을 드릴 것이 없고 저희가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이 테너 임웅균 교수입니다. 그분이 제안한 내용에 의해서 서초휴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16개 항목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서초오케스트라, 가곡박물관, 민속박물관, 청소년이끔이센터, 노인복지, 주민복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제안기관이 전부 다 하고 저희 서초구청으로부터 기능보강비 2억, 운영비 연 1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저희가 평가하기를 연간 17억 5,000만원의 효과가 나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8쪽에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셔서 300만원, 500만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1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음달 7월부터 5만원 더해서 15만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사업비 예산이라면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동에 있는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동 체육교실에 대한 수요가 위원님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의 여가선용 또 건강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 체육교실의 확대 요구가 강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800만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로 300만원, 500만원 하실 종류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같은 때 영화감상을 한다든지 또 영화감상을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서 동네 단합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큰 행사를 할 때 과연 구청에서 풀지원 예산해서 300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특수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내에 있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그것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동 전체 큰 모임의 행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그런 것이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또 ···

답변 듣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에서 어떤 형태의 축제를 하신다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구청에서 금년에 반포4동 쪽에서 프랑스인과 함께하는 거리축제를 합니다만 동별로 축제 형태의 이런 것을 발굴해서 동민의 단합과 또 동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을 적극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이라면 그 부분은 실제 사무실에 가서 예산서를 뒤져봐 가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경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조형예술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폭력예방 휴먼센터 거기에서 하는 16개 사업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다하는 것인지 또 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17억 5,0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7억 5,000만원의 효과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예산 계수조정 전에 다 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드린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분야 12개 사업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콘텐츠 분야로 해서 서초휴먼센터에서 45인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두 번째 12인조 국악예술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음악아카데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15대를 설치해서 전통가곡박물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악기 270점이 전시되는 박물관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서초지역의 예술과 문화공연을 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국이 구축됩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을 위한 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인형극장과 놀이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설치가 됩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이끔이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다음에 예절교육 심리치료를 위한 기능으로서 청소년상담센터과 예절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목욕탕과 노인정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 서초구청에서 기능보강비 2억 이것은 실재배치 이런 비용이 기능보강비입니다. 시설부분에서 손을 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현재 거기에 공공요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만 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자료를 회의중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

음악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금요음악회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욕탕 문제는 사실 노인정이 있고 주민이 많지 않은데 상당히 목욕탕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사업으로서 적자를 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간다고 보지만 너무 효율성과 능률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목욕탕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남녀탕을 나누어서 볼 때 130평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축소시켜서 기관실의 인원 또 아니면 고용인부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진짜 가정의 목욕탕보다 크게 한 20평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누구나 목욕하고 싶을 때 들려서 목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대로 천장을 고치고 배관을 고치고 자꾸 해서 이 큰 목욕탕을 그대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먼센터의 오케스트라라든지 음악프로그램이 금요음악회와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라든지 각 악단이라든지 저희가 평소에 서초구오케스트라를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연히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금요음악회는 이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요음악회에 여기 폭력예방재단에서 설립한 서초구 구립오케스트라, 구립은 빠지겠습니만 서초구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연주되는 것을 휴먼센터 안에 있는 인터넷방송국에서 방송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센터의 음악프로그램이 금요음악회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가능하지만 연계는 가능하지만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목욕탕에 대한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시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시설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좋게 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 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꾸며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향과 사람이 잘 안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그맣게 하는 방향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기는 한데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표시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6쪽 상단에 보면 사무실OA시스템 설치해서 2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OA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office automation이라고 해서 사무자동화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사무자동화에 관련된 기기,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것과 관련된 기기를 생각했는데 지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책상, 의자, 붙박이장, 파티션(partition)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과를 비롯해서 2억 2,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 때 지적과는 이미 정비가 잘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잘 되었는데 이것이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정비가 이미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정비가 되었으며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것들은 책상, 의자, 붙박이장 이런 것이 과연 OA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기존에 사무용 가구인데 이것이 무슨 OA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office automation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자동화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디인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책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자동화 쪽에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공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정의하고 있는 OA사무실을 만든다 하는 것은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 의자, 붙박이장, 파티션(partition) 이렇게 해서 내가 딱 앉아서 하면 예를 들어 사무를 보다가 옆으로 의자만 돌려서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최대한 과학화시키고 이런 사항을 저희는 OA라고 하고 실지 조달청에서 OA사무기기 조달판매를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OA하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 부서는 저희가 한 곳은 빼고 안한 중에서는 민원 부서 민원인이 많이 오는 부서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 부서가 지적과가 있습니다. 지적과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창고 그 쪽에 은행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좌측에 사무실이 있었고 우측에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의 연계성이라든지 결재 동선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이렇게 은행 쪽으로 들어가다가 좌측에 서고 쪽을 몰아놓고 우측 쪽으로 민원 안내대를 만들어서 사무실 책상을 몰아서 기능 개선을 한 것입니다. 기능 개선은 했는데 지금 OA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기존 책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재배치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OA정의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OA책상, 의자, 붙박이장, 서랍장, 서류함 이런 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현재 있는 그것을 들어내고 그 위에다 놓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기구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넣는다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치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교체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컴퓨터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OA시스템이 갖추어졌느냐 안 갖추어졌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제 제가 지적과를 가보니까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분리시키고 그 칸막이도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오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보다 더 높여서 보행자들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점도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OA가구는 지금 지적과에 있는 과거의 책상은 통상적인 우리 책상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OA가구는 그것이 전부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이어서 딱 맞추게 되면 전화선, 컴퓨터선 이런 것도 다 밑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파티션(partition)도 전부 옆에 있도록 했고 거기는 또 하나 뭐냐하면 거의 아까 지적하신 막는 것보다는 터놓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세무과에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거의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각종 사무기기가 효율적으로 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라든지 파티션(partition)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선공사 후결재로 공사했는지, 그러면 그 공사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2,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에서 갖다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OA사무실의 바닥은 관계가 없습니다. 바닥을 바꾸고 그런 것은 OA개념에는 저희는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친 비용은 재무과에서 일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적과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예산으로 재무과에 발주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아니, 바닥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무과의 예비비로 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

아니, 그냥 막바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일문일답하세요.

우리가 OA예산을 지금 여기 요청해서 예산에 계상되듯이 지적과의 본예산에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이 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 예산서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세요. 지적과 예산에 올라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씩을 더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더 해 달라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적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2종목씩 더 해 주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신청한, 요구한 각 동별로 무슨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형예술원이 1억 5,000만원이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초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다 운영을 했을 적에 어떤 세입부분을 그러니까 수입부분을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수입을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체육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전에 이제 그것을 늘려달라, 요구를 하면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문화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늘리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 동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기 또 그런 요구가 직접 오기도 하고 전달되어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이 실제 늘어났기 때문에, 또 동민들이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새로운 종목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3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조형예술원 휴먼센터에 대한 세입은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나 수수료로 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2억의 기능보강비와 금년에는 7,500만원입니다마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네가 4억 6,000만원의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4억 6,000만원은 자기네들의 운영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2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늘어난 것은 현재 각 동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게 단전호흡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교실 강좌 수가 평균 4개 강좌가 된다는 얘기이고, 그 시간 역시 현재 주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옛날부터 이것 체육수당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유자격자 그러니까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거부한 게 없게 계속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강좌 수당을 시간당 2만 2,000원인데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적격자일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예술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전체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니까 현재 세입·세출 그 관계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보면서 위탁업체에도 저희가 위탁료를 징수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조형예술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특정 어느 단체에 그것을 위탁을 맡기면서 운영비도 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수혜자는 꼭 서초구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해서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것은 우리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휴먼센터는 서초구민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서초구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거기 청소년 이끔이 센터의 청소년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서초구민 이외의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까 4억 이렇게 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아마 유료회원들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서초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서초구민은 무료 내지는 유료의 경우는 할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우리 구민과 구민이 아닌 사람은 확연히 ···

구분이 됩니다.

그 혜택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특정 단체의 무슨 연습실이나 어떤 모임의 장소로 전락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리법인한테 영리적으로 주게 되면 저희가 구의 수입도 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말로 임대만 해 주어도 저희 구청에서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영리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서초구민에 대해서 공공목적 즉 모든 많은 서초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비영리적인 분야의 사업을 하게 되려니까 저희가 지원비도 필요하게 되고 또 기능보강비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말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공공적인 그러한 사업을 저희 돈을 주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특정단체의 사무실이나 또 아니면 그분들의 연습실이나 이런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정서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지금 강남구청에서 10억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러한 사항들이 사업별로 약정을 해서 그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건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다가도 어떠한 여건 하에서 연습실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해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재단이라든지 법인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조건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