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서류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원만하게 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오늘까지 6일간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5분 정도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평시간이 1시간 내에 끝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홍준호 간사님부터 시작하여 동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성심껏 수감을 해 주신 각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또 멀리 교육자치, 경찰자치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지방자치 사무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구로구 제4기 지방의회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되었습 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바라본 점은 참여행정 열린구정이 지금의 시대정신과 부합하여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행정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을 주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전 시기보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과 견제가 강화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변화된 시대 속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구정은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구정입니다. 공개가 되어야 될 부분은 철저히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할 기밀이 있고 또 해명하지 못할 기밀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중요해진 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 공무원 속에서 아직은 제한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 부서의 시책추진비가 왜 열람조차 불가능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구청장의 판공비와 시책추진비는 의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고 아니 공개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의원들에게 재판을 구실로 삼아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행정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중에 5명 중 1명이 비리혐의 등으로 사법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행정이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행보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장의 제한적인 변화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의회는 그러한 우려가 되는 지점을 다시 한 번 더 두드려 건넘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만들도록 도와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언론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기자접대비가 큰 문제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 횟수나 액수가 더 늘어났고 의회가 승인해 준 항목을 넘어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기자접대 관련 3,134만원을 지출을 한 것으로 휴일을 빼면 거의 매일 14만원의 기자접대를 한 계산이 나옵니다. 행정이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진정한 구정의 힘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성심을 다 하는 공무원 각자의 태도 속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그 자체의 힘으로 구민을 홍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청와대나 특히 언론 관계부처의 문화관광부도 언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언론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자접대의 관행에 대해서는 사라져야 하는 구시대의 것인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몇몇 부서의 기자 상주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기자가 상주를 함으로써 업무의 차질도 종종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기회에 1층에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보도자료 등 구정홍보에 대한 브리핑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업무를 국장들이 브리핑하는 제도를 만들고 브리핑할 때 기자 뿐만 아니라 구로구민과 시민단체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자상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주민 홍보도 한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복식부계가 몇 년 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과 회계의 합리성을 높여주고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의 준비가 필요하고 현재 구로구가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예산서 원본 같은 경우에 코드표로 과목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때 참여예산, 참여행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구정과 시정에 대한 연구가 일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구청사의 자료실을 구정과 시정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은 공간으로 변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 전자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나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서버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유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는 준비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을 내다보는 행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사실상 예산 투입은 인건비 등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고 현재 사설 독서실 같은 데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시설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비효율적인 청소년독서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독서실 외에 지역도서관 또는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어린이집으로라도 전환을 해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정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2002년도에 환경미화원이 16명이나 정년이 되어서 결원이 됐는데도 충원하지 않고 나머지 인원으로도 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리 구로구가 깨끗해졌다는데 대해서 16명을 충원했다면 작년에 5억 여원이 더 들어가는 돈을 절감하고도 청소상태가 깨끗해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매년 지적을 하고 올해도 살펴보니까 중앙만민교회만 금년까지 체납된 돈이 15억 정도 되고 10위까지 고액체납자를 보면 20억이 넘는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지가 한 5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 때나 구정질의 때 얘기만 되지 그 후에 아무런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관리과 이런 데서 구 전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독려를 해서 받아내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높이고 어쨌든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높여야 되는 입장에 이렇게 엄청난 체납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엄청난 종교활동을 하고 서울시네 큰 육교에 전부다 중앙만민교회 현수막이 설치되는 그런 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관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재록 목사를 면담이라도 해서 체납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조그만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세심하게 파헤쳐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년 지적만 하지 한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담당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일 간 고생을 많이 하신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수감 첫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바 전 직원들이 다 감사장에 없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만 더 잘하면 지적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사려되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전 직원이 마음은 다 틀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라고 봅니다. 직무에 좀더 효율성 있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구로는 25개 구 중에 으뜸가는 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면 이번 7월 1일부터 행정기구개편이 우리 구로구도 되는데 제가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제 생각이 옳다 그르다 하기 이전에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우리가 중앙정부의 조직도를 보나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각 부서가 무슨과에 같이 편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기구개편한 것이 조금 중앙정부나 모든 관련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서 감사보고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직원들이 구청장 이하 각 국장님들이 성의 있는 행정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모든 공무원들은 소신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물론 법도 중요하고 조례도 규칙도 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약하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든 법규에는 위반이 없는데 10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모여서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것이 구로구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소신이 없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정당성 있게 처리를 한다면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민원이 아니고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간혹 제가 구청에 와 보면 하루도 싸움 안 하고 언성 높이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와서 졸라대고 소리치고 목소리 높이면 어떻게든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소신 없는 집행부에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수년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 정말로 우리 구로구가 소신 있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우리 구로구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또 구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전직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하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번째 구청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유사 관련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설 추석 명절 시 지급하는 반장 포상금 지급 시 퇴직 중인 반장에게 정확히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명의 반장 중 2명의 반장에게는 직접 전달이 확인되었으나 한사람의 인장으로 4명을 날인하는 등 보상품 지급 업무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집 내점포 앞을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깔끔이 봉사단을 골목마다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골목 청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집앞 골목을 청소해 온 우리의 전통이 되살아나고 특히 구로구가 청결하고 이웃간 정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역 522개 동으로 확산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동참을 협조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우리 골목청소 운동 사례 발표가 예견되는 등 구로구의 이미지를 거양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깔끔이 봉사단에 어깨띠 모자 조끼 등을 제공하고 봉사단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21대를 설치하여 상습투기 지역을 순회하여 운영하며 무단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나 화상 판독 및 투기자 과태료 부과의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하고 경고방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7개 분야 108개 업무에 대한 구 행정 주요업무 편람 1,300부를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부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인사이동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한 업무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도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한 것은 민원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에게 봉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위원입니다. 길게 하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모든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류근무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상호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 반응을 느끼시고 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요구한 것하고 감사장에서 자료하고 틀리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구요.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다음 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의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기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 구로구 인터넷 뉴스레터는 전국에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 구로구민에게 신속한 구로구 소식을 전하는 획기적인 정보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6,000여 명의 회원 확보를 했고 그 내용을 보면 분기별 월간 주요업무 보고와 음성 뉴스레터 발송으로 시각장애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 직능 관변단체 컴퓨터학원 각종 교육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구로구민이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아주 적극성이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무관리과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관련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 세입 종합평가에서 징수실적, 징수율, 체납정리 실적, 과오납 정리 실적 등을 평가 받아서 2001년도에 25개구에서 23위였는데 2002년도에 12위로 중상위권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8,600여 만원을 교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이 치하할 수가 있고 또 금년도에도 더욱 더 많은 실적을 올려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년초에 모 초등학교에서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초등학교에 취학아동 명부를 동사무소에서 해당 초등학교에 당해연도 2월 3일까지 명부가 도착되도록 송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일을 넘겨가지고 예비소집일 하루나 이틀 전에 직접 전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예가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등기우송을 해서 등기영수증을 첨부시켜 놓는다든지 또는 직접 전달 시에는 수령일자를 확인해서 첨부시켜 놨으면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통합의 건입니다.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의 경우를 보면 가리봉1동이 인구가 1만 600여 명밖에 안 되고 가리봉2동의 경우 5,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또 현재 인구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래요. 확인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조조정 같은 것은 이런 데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소모 이런 것이 상당히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가리봉1 2동의 통폐합은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것은 감사보고서로써 대체하고 끝으로 행정관리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친절 대민서비스에 대한 교육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 대민서비스는 어느 정도 구민들이 만족할 그런 수준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수감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의회에 어떤 도전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언사를 한다는 것은 이번만으로 끝이 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여기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특단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감사보고에 매년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적에서 지적으로 끝나지 말고 꼭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서 정말 변화되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구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 30분에 구청 대강당에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