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 오늘까지 6일간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이철수 간사님부터 시작하여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위원님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평 관계로 11시 이전에 끝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로6동 119-7번지 5필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과 철거가 끝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다고 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는 관계로 주차단속에 활용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포장돼 있지 않은 관계로 먼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쓰레기 투척 등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갖춰놓은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지적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불법 철거시 조합주택으로 주택건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법령개정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철거하는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장과 관련과에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부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두 번째 건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현장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64조 규정에 의해서 면허세만 1만 8,000원이 부과되는 실정을 발견했습니다. 오류동 123번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면적이 1,660.30㎡가 1만 8,000원, 신도림동 18㎡에도 1만 8,000원이 부과된 것을 지적합니다. 법개정에 위반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견본주택이 1억원에 매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부과가 전혀 안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건축과입니다. 구로구 궁동 211-1호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위반사항을 지적합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4조 고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은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당시 현재 지반고로부터 18m(5층) 이하, 라는 내용을 담당공무원의 미숙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나가고 사용승인이 나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건축사 위반사항을 지적합니다.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으로는 상기 위반사항이 6층 건물에 대한 내용을 관련공무원 및 건축사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후 의회의 통보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지적하겠습니다. 2002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많은 구거부지를 활용해서 관련 과와 협의하면 쌈지공원이 가능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땅을 사서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쌈지공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을 요청했습니다. 적극적인 정비 및 불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다가오는 우기에 조속히 대비해서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교통행정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금액에서 약 10%정도는 세출예산에 편입을 해서 단속요원들의 사기를 북돋웠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지하주택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가 되면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지하실 및 공공하수도를 자연배수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중 호우시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역류방지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기적인 협의가 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허가나 준공시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지적합니다. 구로5동에 있는 베르사이유모텔을 구에서 구입을 해서 탁노시설을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금액이 사고이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꼭 사용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에 자투리땅, 국방부 부지에 관련된 땅을 활용해서 채소밭을 만들어서 각 통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는 주민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구에서 구로4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2003년 장마철 전에 완성됐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공사를 강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3동 민원분소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로3동 동쪽에 동사무소가 있고 서쪽에 분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현장민원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로3동 분소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지, 가급적이면 공단주변이나 산업단지 주변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일희 위원님!

그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화원경로당 공사시 상록교목 등 총 390주가 식재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 366주만 식재되어 있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 대장을 점검한 바, 가설건축물 대장의 존치기간이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불법건물인지 아니면 존치기간이 누락되어 있는지 대장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점 또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본동 454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빗물이 고여 보수공사가 재차 실시되었는데 이는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로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로 내집 주변은 내손으로 가꾸겠다는 개봉본동 454번지 458번지 일대 깔끔이 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의 우수한 시민정신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다음 총평시간에 전반적인 총평을 하기로 하고 간략히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판결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구청에서 임의대로 운동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사유재산에 출입구 통제를 받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받지 않고 심지어 보안등까지 설치하고 각종 운동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로서 민사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1조에 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작년 6월 22일에 이 사건이 기각이 돼서 토지주는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토지주에게 재산세 부과를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일입니다. 구청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물며 법원에서 이런 문제를 기각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내도록 하던지 재산세라도 감해줘야지 구청에서 받을 것은 다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구청에서 임의로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은 총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타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총 39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2건, 건의사항이 10건, 특기 및 우수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관리국은 총 26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8건, 기타 특기사항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는 총 8건중 건의사항이 7건, 특기 및 우수사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6건, 건의사항이 32건, 우수 및 특기사항이 17건으로 총 9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다소 지연되었고 내용정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집행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가 적출되었고 소홀한 사항이 일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