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전체적인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회별 건재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상임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구로구의회 최재무 의장께서 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서남부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활기찬 약동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공단 지역이 첨단 디지털 산업 단지로 변신하고 있으며 서울시 유일의 수목원 유치가 결정되는 등 미개발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각종 주민편익 사업과 시민 생활운동이 전개되어 구로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 생활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구로구가 되도록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일류 구로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45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6건이나 지적되었고 건의사항 39건, 우수사례도 30건이 발굴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인터넷 민원 업무 처리에 있어 현장 확인 등 사실확인 조치 등을 인 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업무의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절차를 준수하여 구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각 동의 통 반 설치 시 인구와 세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인구와 세대가 많은 동에 통 반이 적게 설치되는 등 불합리한 통 반의 조정이 요구되며 구청 현관 민원안내대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내방민원인께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와 학교지원 예산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합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이용실적을 높여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하는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과 2003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과대편성한 점과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유사 관련 위원회와 통 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의사항으로 구청사 일층에 기자 브리핑룸을 설치하여 주요업무를 브리핑하는 제도를 정례화 할 것과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있어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운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구청 자료실의 자료를 다양화하여 주민이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또한 직원의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변화하는 인사제도를 통한 합리적인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여 주기를 바라며 인구와 세대수, 면적,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동사무소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구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은 통합하여도 7,615세대 1만 6,147명으로 우리구 동사무소 평균 7,584세대 2만 1,772명의 인구와 대동소이하며 또한 면적도 우리구 전체의 2%에 미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주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국의 경우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 세액의 감소를 통한 지방재정 내실화가 요구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지방세 등의 납부에 주민편익을 증진하여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구 자산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 자산보호 및 재산증대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네 번째 생활복지국의 경우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의 적극 활용과 장애인 전동스쿠터 이용사업 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적극 추진으로 장애인과 노인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실적이 미흡한 바 지역주민이 이용가능 하도록 검토하고 어린이집 등으로 용도 전환의 검토를 요구하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배정 시 거리 교통편 등을 감안 인근지역 으로 배치할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측정검사 자료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바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구로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건의사항으로 2001～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 및 취업현황에 의하면 위탁인원에 비하여 매년 취업률이 극히 저조한 바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장애인 저상버스의 도입활용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를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의 경우에는 취학아동 명부를 해당 초등학교에 당해연도 2월 3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나 기일을 초과하여 통보하였으며 예산 집행 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발행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매년 설 추석 명절 시 지급하는 통 반장 보상품의 지급에 있어 한사람의 인장으로 4인의 지급조서에 날인하여 보상품 지급업무에 문제점이 있으며 동행정 차량의 운행에 있어 운행일지 등 차량운행의 기록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노인 교통수당의 지급에 있어 교통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업무담당자의 고충을 헤아려 환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구로4동에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설치, 오류1동의 민원인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 신도림동과 가리봉 1동에서는 전 직원이 불우이웃을 돕고자 매달 직원 사비에서 성금을 모금하여 관내 불우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어 더불어 사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특히 신도림동은 도림천 제방 녹화사업을 주민 자율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청의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 구청 동사무소 업무 전반 7개 분야 108개 업무에 대한 구행정 주요업무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인사이동,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변동 시에도 민원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께 봉사토록 한 것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구로구 인터넷 뉴스레터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 구로구민에게 신속한 구로구의 소식을 전하는 정보체계로 현재 6,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월별, 분기별 주요업무와 음성뉴스레터 발송으로 시각장애인도 구정을 쉽게 접하는 제도로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참여를 유도한 점 동사무소 인터넷 정보방을 일제 점검하여 주민이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내집 내 점포 앞을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깔끔이 자원봉사단을 골목마다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골목청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집 앞 골목을 청소해 오던 우리의 전통이 되살아나고 특히 구로구가 청결하고 이웃간 정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역 552개 동으로 확산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동참을 협조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우리골목 청소운동 사례 발표가 예정되는 등 구로구의 이미지를 거양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할 때 깔끔이 봉사단을 구성 운영한 사업을 특히 우수한 사례로 평가하며 동별 국 공유 재산 위치 도면을 작성하여 재산관리 업무능률을 향상시킨 사업, 세원발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신장된 10억 9,000만원을 달성한 숨은 세원발굴의 노력, 서울시 주관 2002년도 체납시세 징수 관련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하위를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려 8,600만원의 성과금을 교부받아 세무전산화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전형 벽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로구의 이미지를 높인 점을 우수 사례로 평가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감사 대상공무원의 호출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사례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과 일부 공무원의 감사 수감 태도가 불량한 점을 옥의 티로 지적하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에 걸맞는 구로구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변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록적인 태풍과 폭우가 영동과 영남지방을 휩쓸고 지나가 우리의 가슴에 아프게 한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에는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수해에 대비하여 올해에도 우리구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수해예방에 가일층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끊임없는 예방행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공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면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업무수행 및 집행은 잘 되어 있었으며 일부 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업이 적발되는 등 사업 시행 및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총 91건 중 시정 및 요구사항이 48건, 건의사항이 26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7건이며 각 국별로는 도시관리국이 총 38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7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7건이고 건설교통국이 총 24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이 5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3건이며 보건소가 총 8건에 건의사항이 7건, 특기 및 우수사례 1건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및 기타부서는 총 21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7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구로3동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구로7구역 재개발조합의 도로확장공사가 중첩되어 상호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합리적인 처리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처리가 요망되며 고척동 180-2호 유림연립 및 174-9호 동흥연립이 구로구 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이 부결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입주자들은 이주시켜 공가로 만든 후 불법으로 강제 철거한 사항은 재건축조합 인가가 불가한 기존공동주택 단지를 편법으로 조합주택 건설사업으로 추진할 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 불법철거 시 주택건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 행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원예방 차원의 순찰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궁동 190-104호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은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로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현재 지반고로부터 18m 5층 이하라고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6층으로 건축을 허가하고 이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항은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위반사항인 6층을 5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6층을 철거 조치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 징계 조치하고 아울러 도로 경계상 분쟁사항은 경계측량 성과도 대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끝나지 않고 궁동 211-1호 건축물 또한 같은 위법사항인 6층이 건축물로서 이 건물 역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사항은 작년에도 건의한 사항으로서 우리구 관내 구거부지를 4개동을 표본조사한 바 총 378건에 305,179㎡의 구거부지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본 구거부지를 주민을 위한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주민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이 전무하여 재차 건의하니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 454-16일대 하수관 개량공사가 공사구간 30m 맨홀 2개소, 빗물받이 4개소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마무리 작업 및 감독소홀로 빗물이 고이는 등의 이유로 재시공되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초래되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매년 행사처럼 찾아오는 풍수해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여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를 자연배수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중호우 시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 역류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점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중요한 세외수입의 하나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2002년도 징수율이 32%에 머물고 있어 인터넷을 활용한 주차과태료 조회시스템 등을 홍보하여 주차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위반 과태료도 가산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사고에 대비하여 관내 학교 등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요청하며 현재 방문간호 사업의 실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간호 요구가 높은 가족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간호사 1명이 450가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과 장비 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호사 일인당 300가구를 담당토록 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여 구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방문간호, 이동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소외계층과 거동 불편자의 치료와 간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구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대비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해방지 물품을 점검하여 보았으나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보관되어 있어야 할 수중펌프 등 비상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고 보관상태 또한 불량하여 장마 및 폭우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동에 대한 수해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로3동 제7구역 사업승인 지연에 따라 본 지역에 거주자 전출로 인한 공가 발생으로 청소년 탈선 등 우범지역화가 우려되며 주택의 장기간 방치로 우기 시 붕괴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대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녹지 지역 전반에 걸쳐 녹지조성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구로구 궁동 산 14-18외 1필지 온수 도시자연공원 부지는 지역주민들의 불법개간으로 장마철 토사유실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나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녹지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 300여 명이 임야 약 5,000㎡에 잣나무 외 2종 870주를 식재하였으며 금년 봄 토지생태림 조성사업을 통하여 약 2,000㎡에 소나무 외 1,618주 총 2,448주를 식재함으로써 정비 및 불법개간을 방치한 바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긴 공원녹지과 지방임업사무관 이덕재과장을 표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결핵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결핵예방 접종을 비롯하여 2001년도에는 1만 1,344명, 2002년도에는 1만 2,571명에 대하여 치료 및 검진을 실시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서 각 분야별로 20～30%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서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결핵관리 최우수 보건소로 2년 연속 수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였으며 아울러 구로구를 빛낸 우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걸쳐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기간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최재무 의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총평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