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홍원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36만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여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관련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1일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재일입니다. 예산담당 안병목입니다. 법무담당 이문섭입니다. 감사담당 이은식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업무보고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질의를 안 하고 자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중복된 부분들은 지나가더라도 특별히 시정의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췌해서 설명을 듣고 넘어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 설명을 듣고

아니, 업무보고 중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특별히 시책 사업으로 새롭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만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죠.

설명만 듣고 질의는 안 한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4담당 1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주요 시책의 입안 및 평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날 38명의 7개 분과위원회가 발족을 해가지고 앞으로 끊임없는 정책과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저희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5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수한 자에게는 시상을 하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핸디를 통해 가지고 자유게시판에 항상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시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 3월달서부터 4개월에 걸쳐 금년 상반기에 과제를 전부 연구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지만 보다 우수한 전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들을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것은 저희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 제안제도를 게재를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1월달에 전반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는 매 분기별 심사분석이라는 제도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요한 시책을 갖다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 사업을 64개 사업의 168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상반기 중간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최종평가를 해서 잘 된 시책은 발전을 시키고 또 중간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3쪽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총 4,6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89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65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마는 6~7%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9.4%인데 금년도에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지방채 490억원이 계상이 되는 바람에 17% 정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애향장학금외에 13개 14개 기금에 184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말 현재 저희시의 총 채무는 5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30억원 수도사업에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고 또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의존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심의하고 있는 게 9건에 39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부처별로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7월달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각종 소송 사건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수행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시고문변호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치법규집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 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법규를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특색있는 조례가 뭐가 있는지 발굴해서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첫 번째로 정기종합감사인데 저희가 금년도 종합감사 계획이 동 5개 하고 사업소 4개 그래서 총 9개 기관을 감사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5개 기관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지난 5월 19일날 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적인 직무감찰활동을 전개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그이외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부합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시출현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애향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외에는 출현한 기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금년도에 출현한 게 없는 겁니다. 과거에 출현했던 기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출현한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액이 감소되고 있는데 고갈되어 가고 있는 기금 운영 계획을 따로 세우신 게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사업도 하면서 6억원씩 출현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설치된지가 이제 3년차가 되어 갑니다. 현재는 일정 기금이 확보된 후에 그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봉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2001년도 5월 19일날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잡고 2002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2002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6억원해서 10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조사 연구 활동 지방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금리 시대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사기진작이라든지 기금이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이나 안정적 수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사기진작에 얼마나 기여하며 또 안정적 수입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늘상 기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저금리시대를 맞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고갈되는 금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한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단위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금리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기금조성계획 중이기 때문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금이 관련되어 있는 소속회원들에게는 아 우리가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계량화될 수 없는 무형의 사기진작을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정도의 기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2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역시 우리시에서 해마다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수선수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존속시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행사 단체에 꿈나무 엘리트 육성을 위한 별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다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과 이 예산은 중복되지 않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과 환경개선기금 지원 대상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현 금리는 몇 %이고 몇 %나 보전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응선 에너지관리담당 이응선입니다. 도시가스는 신규설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총 300만원 한도내에 계약서에 의한 공사비용의 70%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6.75%이고 우리시에서 이자보전은 2.5% 해주고 있습니다.

2.5%를 보전해 줘 가면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응선 실질적으로 저희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농협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증해 주면 농협이 융자를 해주는 상황이니까 농협 자금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은 기본적인 이자율에 의해서 자꾸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 3,500만원 중에서 현재 1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10억원의 비중으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 단지나 웬만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빌려가신 분이 3세대에 500만원밖에 안 빌려 갔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10억원이다 그러면 보전해 주는 2.5%의 이자하고 실질적인 금리하고 어떻게 기금에 플러스 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이응선 기금은 굉장한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이자가 훨씬 많다 이거죠?

이응선 네, 그렇습니다.

보전해 주는 이자율보다

이응선 분기별로 농협에서 이자 보전 금액이 오는 게 48만원 왔었습니다. 10억원 이자는 엄청 많죠. 기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개선기금은요?

과장 안 계세요?

됐습니다. 과장이 안 계시면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사항별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 믿고 현실적으로 기금의 유지관리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금으로써의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서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4개 분야의 기금에 184억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기금은 각자의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뒷받침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기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폐지 지금 현재는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 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기금을 수혜받는 계층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기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봐지는데 통합이 가능한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기금 같은 것은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된 게 체육진흥기금이 95년도에 됐고 대개 보면 이제 기금 조성한지가 4~5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 자체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환경개선기금 설명하실 분 오셨나요? 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근 환경관리담당 고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환경개선기금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99년 12월 31일날 시흥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 공포되었고 당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로 귀속된 51억 7,400만원으로 최초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자 관계에서 9.25% 중에 저희가 6% 보전하고 3%를 기업체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올해 1월 8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업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3%까지 시에서 보전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을 말씀드리면 조성당시 51억 7,400만원에서 이자 발생이 14억 5,200만원이 되어서 총 62억 6,200만원이 기금 잔액이 되고 이자 발생은 14억 5,200만원에 이차보전액이 33억 6,4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현재 잔액이 6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14개 통장에 분할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 융자 승인 현황은 총 저희가 승인된 건 42개소가 승인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21개소 2001년도에 9개소 2002년도에 6개소 2003년도에 3개소 승인 됐으며 승인 금액은 4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승인된 금액 중 실제 지원된 금액은 31억 9,300만원입니다. 미 지원된 10억 2,300만원은 승인 후에 부도된 업체가 3개 업체로써 3억 9,600만원 융자 신청한 이후에 자체 기금에 의한 개선을 한 업체가 7개 업체에 3억 9,500만원 현재 추진 중인 업체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저희가 기금을 당초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써 대기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자 했으나 실제적으로 업체의 영세성이라든지 담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지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차보전액도 저희가 100% 해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도의 기금이 지원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3%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 업체들이 상당히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고형근 실질적으로 업체 자체적인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담보 문제에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무담보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못 되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는 데는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형근 문제는 저희 시화지구 대기배출업소라든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업체들에 대한 시설개선이 주 목적인데 업체는 현재 315개에 달하는 많은 주요 악취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다 일시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지원 융자를 확대해 나가고 독려를 해서 늘려 나간다면 대기배출 감소에 많은 영향이 즉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 전액을 보전해 준다 그러면 기금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고형근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꾸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희망업체들이 너무 많이 신청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에요?

고형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개선기금을 쓰려고 해도 여건 때문에

융자조건 때문에요?

고형근 그런 부분들이 능력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능력부족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고 앞으로 업체 공단의 운영 여건이 좋아지면 아울러서 이런 기금 활동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환경개선에 여지는 많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자 부분 총액하고 은행은 어디냐 이율은 얼마 정도 되느냐 또 이자로써 2002년도의 사업 총액을 충당하고 사용금액이 부족하냐 남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자 총액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이 부분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예치 기관은 다 농협에다 예치가 되어 있고 각 기금별로 또 예치 시기마다 또 예치 종류에 따라서 이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어제 저녁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자율이 나올 것이고 사용액이 얼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인데 안 나왔네요. 그렇다면 아예 자료로 제출하실 적에 기금별로 이자를 어느 은행에다가 몇 %로 예치를 했는지를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감사 기간 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제출이 되겠습니까?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월요일날 아침까지면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어차피 지금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기금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2003년도까지 전체적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 구분하고 2003년도에서 현재까지 구분해서 그렇게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월요일 아침 회의 시작 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들이 공석인 과에 대해서 왜 지금 공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 중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들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오라고 통보는 다 했는데

그러면 참석 못하는 이유를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석을 요구했는데 참석을 안 하면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과장이 어느 부서의 누구 누구가 빠진 겁니까?

지금 대리 참석하신 분하고 참석 안 하신 분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들이 자리에 많이 안 보이는데 행감 중에 의회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자리를 이탈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청내에 있으면 과장 전부 청내에 있는 과장들은 참석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감사와 관련된 과장들만 참석을 해주시고 그이외의 분은

지금 과장들 참석을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답변을 안 하고 담당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전에 얘기도 없었단 말이죠.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부시장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기금별로 예치 종류와 예치 시기에 따라서 요율이 다 틀립니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가 몇 %이고 최하가 몇 %에요?

최고가 6.8%까지 나오고

최하는?

최하가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금 식으로 1년 단위입니까? 6개월씩 잘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언뜻 봤기 때문에 답변이 틀렸는데 최고가 7.5%까지가 있고 최하는 3.5%까지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각각 다 틀립니다. 적립할 때 따라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기금이 규모가 크고 바로 나가지 않을 것은 더 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사항별로 다 틀립니다.

7.5%와 3.5%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3.5% 짜리가 만약 20% 예를 들어서 중간 해가지고 7.5%가 20% 나머지는 60%가 중간이라고 하면 왜 3.5%짜리를 7.5%하고 같이 못 했죠?

그것은 예치 기간이 틀리고 그래서 그럽니다. 예치 기간이 긴 것은 요율이 높고 금방 써야 될 것 그런 것은 예치기간을 길게 두면 자금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하는 것도 있고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시작하는 것은 7.5%로 넣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둘 것은 긴 것으로 두고 그 이율 벌써 이 이율이 자꾸 해마다 떨어지는데 이율이 높은 것은 예치한 기간이 상당히 긴 것 예를 들어서

체육지흥기금 같은 것이요?

환경개선기금 같은 것도 같은 기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융자해 주고 회수하고 그런 자금에 따라서 그때그때 넣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 사유를 이렇다 저렇다 찝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이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저희가 기금 운영관은 각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여튼 자금 운용에 지장이 없는 한은 추가 요율을 저희가 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하되 그 중에서 제일 자금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일 고이율인 그러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계획에 보면 6쪽 7쪽이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을 보자구요. 노인회 회의하는데 쓰고 그냥 운영비 관리해서 쓰고 수리비에서 쓰고 노인의 날 행사에 쓰고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우리 10원도 안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진응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혀 안 나갑니까? 풀비나 뭐 이런 것 지원금이?

우리가 노인 기금은 현재 11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건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4% 내지 6.2%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급식이 만기 지급식이 있고 월 지급식이 있기 때문에 6.2%가 되는 기금이 있고 4%가 되는

최근 4% 최하 2.2%

4%하고 6.2%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노인의 날 기념식에는 노인회 기금에서 1,052만 5,2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인회기금에서 지원이 된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요?

일반회계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네.

풀비도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금이 이렇게 조성된 목적은 그런데에서 사용을 안 하기로 하고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만 노인복지 노인정이나 전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인정 보수나 뭐 경로당 의료기 수리비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우리 에어컨 이런 것 사드렸잖아요?

네.

물론 별개일 수 있겠지만 이 복지기금을 이런데 말고 다른데 쓰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드리고 아니면 반대로 이따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회의수당까지 기금에서 다 주고 그러는데 이게 수당입니까, 회의비입니까?

노인회 총회비입니다.

총회할 때요?

네.

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런 것을 쓸 때 제가 이것만 예를 들어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2001년 이후에 30%가, 사회복지과장 됐어요. 30%가 생겼어요, 우리 전체에. 물론 그 전에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하다가 점진적으로 했는데 지금 30%가 물론 지방채상환기금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안 했지만 하여간 조례가 된 것이 30%가 4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하고 반비례하는데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구요. 그것도 아까 문화예술발전기금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 그 전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도시가스가 10억이 있는데 처음에는 효율이 있으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우리도 변화를 시켜서 없는 재정에 그것을 빨리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기금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기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들을 때 노인복지기금 없애자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없애고 이것만큼을 일반회계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생각할 때는 저하고 계속 집행부하고 근 3년 동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명운 위원님 금융 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가정생활에서 아들이 학교를 5명 가기로 했는데 학교를 안 가. 5명 가기로 했는데 1명밖에 안 갔어. 그러면 4명 것은 빨리 다른데에다 써야죠. 다섯 자녀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적금을 들어놓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명이 장학금내지는 학교를 안 가게 되었어요. 1명만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빨리 4명분을 없애던가 다른데에다 써야죠. 그것을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쭉 보면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거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10억 가지고 도로공사가 10억이 없어서 마무리 못 짓는 게 있어요. 4년 동안 계속 투자를 했는데 마지막 10억이 모자라 가지고 못 쓰고 있는 도로도 있다구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 승인이야 물론 우리가 해 주지만 예산 편성을 해 주실 때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에게 조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까? 저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라고 해 가지고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빠가 잘못하는 거 다 지적해요. 대안을 우리가 내줘야 되거든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각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또 특정 사안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사용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메모를 해 놓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밖에서 들으면 시의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할지 몰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별 단체별로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내실 없는 겉모습만 내려는 기금 운용 생각이에요, 그게. 그분들 나름대로는 무슨 소리냐 할지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장 입장에서 개인별 단체별로 우리 기금이 이만큼 있다. 겉으로 과시하는 것입니까? 내실이 중요하잖아요, 내실이.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기금 그런 기금이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해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잘 유용하게 필요 없는 데는 없는대로 있는 데는 있는대로 잘 운용하면 단체 14개뿐만 아니라 20개를 골고루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대안을 내면 14개 단체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도 골고루 잘 하면 이 돈 가지고 이만큼을 다 20개 지원할 수 있다구요. 그 대안을 내라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계속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릴 때마다 이것 곤란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겉모습 또는 단체들에게 눈치보는 것밖에 안 돼요.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4개 단체는 저를 욕할지 몰라도 욕할 이유도 없어요. 이만큼 다 돌아가는데 뭐. 돌아간다구요 이만큼.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이만큼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단체는 사업계획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줘야지. 지금은요 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안 되는 것 억지로 A4용지 몇 장 써 가지고 그냥 한다구요. 그것이 내실있고 올바른 운용기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지만 이 기금 운용을 제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우리 시흥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작게 생각해 봐요, 작게. 작게 생각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구요. 다른 지역에도 기금을 운용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타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자치제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살림살이 책임져야 돼요. 좀 어렵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아이디어 내보시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기금이 몇 푼되지도 않아. 기금 따로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여기 14개 단체에 그러면 한 푼도 안 주느냐? 실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 푼도 안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성발전기금 조성해 놓는다고 여성단체에다가 안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실있고 정말 겉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좀 깊숙하게 생각을 해 보자구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는 게 통합하세요, 통합. 이 단체에 기금이 있지만 최소한 적어도 그러면 돈 쓰는 것만 통합을 해봐요, 돈 쓰는 것만. 이분들에게 자금 계획을 갖고 와라. 사업계획을 갖고 오셔 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쁜 단체는 더 주고 미운 단체는 안 주고 그런 불신을 자꾸 갖지 말자구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시흥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맞게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 1억 8,000만원 그것을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4개 단체에 운용 기금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기금이 14개 중에 14개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단체와 관련되는 것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예를 들어 재해대책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셨는지 몰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빼고.

글쎄 지금 단체와 관련된 것은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4-H후원회, 여성발전기금 나머지는 그게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지 단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위법이나 그런 것은 빼고 그러면 가스는 뭐예요?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것은 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의 출연금도 있고 과태료 부과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 저기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전체가 단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도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재해기금 아니면 우리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시가스기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인회나 여성단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좀 길게 드려서 그렇게 그쪽으로 다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셨나봐. 제가 얘기했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14개 단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14개 항목을 제가 14개 단체를 항목으로 교정할게요. 그 말이 14개 기금을 단체도 있고 14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대안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성격이 워낙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가 다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검토도 해봐야 되고 각 이해관계 저기도 한번 의견도 듣고 사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독단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이나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 후라도 저한테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데요 되는 대안을 한번 내보시구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식으로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자료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총괄적으로 그대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조화를 이렇게 맞춰서 되는 쪽으로 해서 어느 게 이익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대안을 내 주세요. 안 되면 저도 대안을 낼테니까 같이 한번 맞춰보자구요 어느 것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다음으로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과징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이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것은 모든 과태료는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박길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여기는 식품에 대한 과징했을 때는 기금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과라든가 종목에 의해서 과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과징금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것은 저희 예산 편성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과태료 되는 것은 있지만 과징금은 벌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과태가 있고 과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특별회계 쪽으로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별도의 몫이 있어 가지고 되지만 과징금 같은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저희한테 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잡수입 분야에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얼마라고 탁탁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과목상에 나와 있는 것 그 이외의 모든 세입은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이것말고 교통관계로 해 가지고 과징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가 별도로 해서 거기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각 부서별로 파악해 가지고 과징금 징수가 되는 것이 있으면 현황을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14개 항목 중에 보면 다른 것 식품진흥기금 이외에는 지금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제 말이 맞습니까, 내용이요?

그렇지 않구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과태료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의 과징금이 들어가고 다른 분야에는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그것은 개발부담금 들어온 것하고 플러스 이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융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회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활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금 이자 다 사용하는 기금이 있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자 쓰는 것이구요? 그러면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금 조성에 이자를 쓰게 되면 금리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복지 어떤 기금 활용 쓰고자 하는 액은 증가되는데 반면 이자는 떨어지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 차액에 대한 어떤 보충 금액은 지금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기금이 그렇습니다.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융자성 기금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융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융자 준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자와 같이 합쳐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타 복지기금이라든지 문예기금이라든지 체육기금 장학기금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이자발생 원금은 지금 줄어들지 않게끔 이자만 가지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성이 시작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조성이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기금이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돈 자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돈이 작다고 해 가지고 또 요청하고 원액을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쓰고자 하는 내역을 꼭 기금에서 써야될 것이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또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기금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고 그러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하고 쓰지 못 할 분야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애매모호하니까 쉽게 말하면 기금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바로 그 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잘라 가지고 변칙적인 다른 예산을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기금을 만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어떤 그러한 예를 들어서 다른 재산 같은데 쉽게 말하면 목적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라도 기금을 늘릴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우리시에서 기금을 갖다가 조성해서 주고 그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그러한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원칙없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다른 돈을 갖다 쓰고 어떤 때는 남을 때는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금의 원 조성된 목적 외에는 쓰지 말아야 되겠고 그 목적 속에 불필요한 행사라든가 조금 말이 저기한데 그것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쓰지 못 하는 그런 것이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한 기금 종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돈이 되면 그것으로 다 그냥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된다고 그러면 어떤 낭비성도 있고 쉽게 말하면 목적대로 쓰지 못 하는 그런 형태도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표준안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에다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실질적인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운용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 답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조례상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다 각 사항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같은 기금에서 거기에 기금 가지고 쓰지 못 하고 꼭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예산에 투자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 얘기지 그 이자 가지고 모자라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과 같은 경우로 이자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진짜 기금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70%밖에 지원을 못 할 때에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다른 변칙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목적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쓴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또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어차피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단 얘기 아니에요?

글쎄,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끌어다 쓴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금과 예산에 투자할 그 재원 자체가 틀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저희가 각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 이외에 부득이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도 기금에서 못 하는 할 수 없는 사항을 예산 투입해서 목적 달성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글쎄 저는 답변이 하나 덜 나온 게 대책이 뭡니까 하고 저는 물은 것이거든요. 대책에 대한 답변이 정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한 대책 또 그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욕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라는 질의를 한 것이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늘릴 수도 있고 또한 기금 이외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는 어차피 세입으로 다 잡히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어느 기금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전체 시에서 과징금이 어느 파트별로 쉽게 말하면 항목별로 해서 과징금이 추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과징금을 우리시에서 걷는 종목이 있잖아요? 항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이 조성할 때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좋았기 때문에 했지만 현실에 와서는 거꾸로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100을 받던 사람이 현재에 와서는 60~70%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방안을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어떤 쪽으로라도 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강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 나으면 나았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서 나온 부분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질의하시기를 바라구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이나 다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내용 없습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조항까지 들어가시면서 설명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제출된 것은 2002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집행 절차 그러니까 원인행위 절차도 하지 못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채근을 해 가지고 하나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한 사업 목적대로 예산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채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사업기간하고 이월연도하고 같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개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사업양 사업기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2년부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이월연도하고 같으냐구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002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작년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제 할 그런 시기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월연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사고이월인지 그런 것조차도 저희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사고이월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명시이월만.

명시이월만 들어간 거예요?

네, 이월은 명시이월비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비 세 가지가 있는데 요구 자체를 명시이월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비에 대한 것만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대략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자료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구요 물론 명시이월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상당히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구요...

네.

뭐 위원장께서 시간 재촉을 하시니까 저는 구체적인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를 하고 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의 최초연도나 최초의 원액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 하셨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2002년도분만 인쇄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은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산액입니다.

전체가 예산액입니까? 원액이에요?

네.

그러면 2002년도인데 이것이 저는 행정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빠를 수록 좋은 사업이 있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잘 해 주셔서 알 수 있는데 빠를 수록 좋은 사업들 아주 급한 사업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시흥시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또 도시개발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매화천 정비공사 같은 것 또 재해위험지구 방산펌프장 정비시설공사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봐서 빨리 예산과 함께 작년도 예산 이후에라도 연초에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큰 문제도 없이 넘어왔단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예시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못 하는 부분이 조기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서 될 사항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늘 그렇게 늦어진 부분에도 이유는 있는 것이니까 이유를 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력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지, 지연이 되지 않고 같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계속 명시이월을 해서 차기년도로 자꾸 넘기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욕구를 자꾸 불만으로 고조시키는 쪽으로 이게 비화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쪽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셔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대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입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오면서 완료가 된 사업이 있고 지금 추진된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력부족이라든가 직무태만 능력부족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별로다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이것이 다 완료가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금년 연말에도 또 내년도에 우리가 또 자료를 요구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조기집행 안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같은 돈을 우리 예산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예산이 집행부에서 부득불 못 올려주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미 확보된 자금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기에. 적기에.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몇 가지 명시한 부분들은 그런 외부적인 여건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것 때문에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명확한 원인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원론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쪽의 답변보다는 우리 부시장께서 그래도 책임을 지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3개 중에 하나예요. 직무태만이냐, 인력부족이냐, 능력부족이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짚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번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되면서 인력 충원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발생이 된 원인을 분석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명시이월된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명운 위원님, 이것을 항목별로 미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받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 우리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는 부분들이 답답한 흐름이 많이 있어서 답답한 흐름이 많이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쪽으로 내년도에도 연장된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저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또 취임하신지 1년 되셨고 부시장께서 다방면에 능력을 가지셨고 실·국장들도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모아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된 부분들이 조기에 집행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욕 먹고 끄트머리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부시장께서 집행부에서 독려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떤 질책 사항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다 보면 민원이나 여론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렇다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좀 자세히 못 한 것 아닌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회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사업 내용을 확인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욕심보다는 사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이 안 되고 전체 예산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꼭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재검토를 하고 저희가 민원이나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을 시키지 않으면 그 예산에다 맞춰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를 금년에 유난히 용역이 많은데 택시공급책정용역 건강도시모델개발용역 대중교통관련해서 버스노선관련 용역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줘서 결과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용역을 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모 용역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결과가 없어요. 버스대중교통용역해서 나온 것 보니까 흑자 노선에 대한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저도 그런 용역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적자난 것만큼 보조를 해주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용역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저는 참 이런 것도 용역이 될 수 있겠는가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됐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용역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면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된 이런 건립용역을 하면서 언제까지 노인정을 지어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 놓으면 보면 인도폭이 넓지 않습니다. 인도의 절반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놔요. 그것이 과연 실효가 있겠습니까? 실효성 없는 예산을 쓰게끔 만드는 이런 용역은 앞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용역비가 정책기획단이 생겼는데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다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예산 회계법에 맞춰서 저희 사업계획에 맞춰서 쓰는 거지 다 전액 소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것을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과연 저희 능력이 거기까지 따라가느냐 연구관계까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빌려서 저희보다 그런 전문분야에 하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그럽니다. 용역 자체도 과연 이 용역을 주어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기획단하고 어디까지 한계냐 하는 것은 명확한 선은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과연 특정 사업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지만 웬만하면 정책기획단을 활용해서 용역 자체를 줄여보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 기구가 정책기획단이 생긴만큼 그동안에 예산이 용역비에 많은 과다한 지출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구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구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왕지역에 자전거 도로 개설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개설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 것이 자전거 도로 개설한 목적인데 자전거 도로는 개설해 놓고 노점상들이 전부 자전거 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 단속에 대한 것을 요청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왕4동 쪽에 세종프라자 그쪽에 가서 보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 도로를 점거한 노점 정왕2동 아주 아파트 아주와 삼성 쪽에 보면 노점이 진을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을 안 해주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의미는 없다. 또한 노점단속 용역비가 3억 3,000만원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집행주들의 근무태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오이도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한번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이도를 들어가시면서 안내판을 한번 쳐다 보십시오. 보이는가 어떻게 안내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안내판을 볼 수 없는 위치에다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고 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월곶조형물 설치공사 예산이 지금 2억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설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산편성을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도면이 나오면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조형물을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조형물다운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 공사하는 부분들을 보면 시민들이 그 공사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해놨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것 왜 하는가 저런 식으로밖에 못 하는가 하는 시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과연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겠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관광 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의 지적이 계신데 설치 재원을 보면 높이가 14M에 이르는 커다란 대형 판입니다. 다만 전주라든지 가로수에 의해서 일부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쪽으로 보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형 안내판이 설치되는 점용면적의 점용지의 문제였었습니다. 오이도발전협의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자리를 선정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렬로 서 있는 전주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당초에 딱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점용지의 위치상에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 오이도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주민 민원 요망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일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야간에 볼 수 있는 조명이라든지 글씨를 선명하게 바꿀 때는

지금 조명을 하고 글씨를 바꾼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를 제가 몇 분들 하고 일부러 지나쳤어요. 일부러 봤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면서 안내판이라는 것은 눈에 딱 시야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고가에서 내려가면서 약간의 커브가 이어지면서 우측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위치 선정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로수가 작은 가로수가 아니고 큰 가로수입니다. 나무가 지금 전부 늘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직선 도로 커브가 끝나서 직선도로가 있으면 직선에서 내다보면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곁눈질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안내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커브가 끝나면서 바로 100M 지점에 우측에 서 있어요.

바로 시야의 관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나가서 몇 번을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전혀 완전 개발지나 공중상에 떠져 있는 홍보판은 아니어서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는 위치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는 목적대로 홍보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도 한번 오이도에 안내판을 다니시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저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했는데 한번 나가서들 보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일제지 앞을 지나가면서 4차선 도로에서 차선이 하나가 급작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오이도를 진입하려면 오이도에 다 왔겠다 싶어서 바깥 차선을 진입했는데 가다 보니까 차선이 하나가 갑작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공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 도로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수공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공에 요구해서 이것도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줘야지 거기에서 저도 오이도로 들어가려면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칫 멈칫 사고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발주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3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 시가 생긴 이래 처음 승인이 되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이후 중앙에서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해제에대한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시가 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목표년도 인구가 40만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구가 35만을 넘어서 인구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과 우리시 기본계획과의 관계는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장이 공동 입안을 하는 중앙의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우리시를 포함한 각 시군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여기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반영이 되어서 끝나야 그 안에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초 건교부의 목표는 작년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 1월달에 이미 공청회까지 거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건교부에서 매듭을 못 지어주는 바람에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협의가 끝났고 경기도만 협의를 하면 연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건교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저희도 바로 이것 따라서 같이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은 계약 연월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의 목적은 저희가 현재 토지공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대규모 개발가용지가 있습니다. 폐염전이나 군자매립지나 여타해서 천여만 평이 있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조정가능이 300만평이 있어 가지고 대규모 토지를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타당성 내지는 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 계약이 된 것이냐구요, 날짜가?

이것은 3월달에 됐습니다.

금년 3월이요?

금년 3월달에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하나는 기본계획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도 나오지만 다른 쪽 측면에서도 용역이 반복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용역 내용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이 동북아물류중심지 해가지고 또 어떤 계획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화지구 쪽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보면 거의 내용들이 보면 다 중복되고 반복되는 같은 지역 가지고 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공원관계도 그렇구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적립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 광역시나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우리가 충분한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이 됐을 때는 우리 뜻이 그래도 그쪽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고 거꾸로 하향식으로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백년 십년 이십년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시의 도시계획 입안할 때 우리 시흥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꼭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도별 구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시흥시에 대한 것은 우리 시흥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설득시킬 수 있는 용역 자료가 된다 그러면 거꾸로 상향식으로 우리 것이 반영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용역 하는 것 보면 거의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꼭 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결정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항상 장애요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명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할 수 있는 면적은 실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 시키는 과정만 남아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시 장기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그것이 구체화 시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된 후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서둘러서 빨리 할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이 겹쳐져서 상호가 혼란스러운데요. 우선순위로 보시면 타당성조사에서는 저희 시장님 말씀하시는 백년 계획까지도 전체 시에 대한 구상을 반영할 겁니다. 그 안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만 골라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시에서 광역계획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열심히 해서 짜놓은 것이 무시되는 다시 그런 계획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빠르게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광역이라든가 건교부에다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우리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그게 지금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린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용역을 해도 그것이 용역으로 끝날 수 있는 용역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암만 우리가 문예회관이니 수련관 여기 보면 각종 용역이 쭉 나와 있지만 이 용역이 이 도시계획이 광역이라든가 우리 자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잘 들었고 이 사실 도시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둘러서 발주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땡겨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7월초부터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검토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움직일 계획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아무래도 우리 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어떤 로비스트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도시계획이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 많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같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합심해 가지고 같이 토론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흥시건강도시21 모델개발용역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안 되나요?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먼저 넘어 가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항공사진 촬영관리시스템 구축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활용 방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항공사진 촬영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된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항공촬영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항공사진 촬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목적은 시흥시가 나날이 변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자료를 좀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항공 촬영 용역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기존에 항공촬영된 부분과 사진

죄송합니다. 목적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금번에 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구축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용역이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진짜 도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하고 내용이 틀려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항공 사진 촬영하는 것은 GB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역에 대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에서 별도로 항공사진 구축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촬영 용역을 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우리는 가량 예를 들어서 집단 취락지역별로 사진을 다 촬영해서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찍는 건지 부분적으로 찍는 건지 내용을 알아 보고 저희 용역에 의도와 중첩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촬영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흥시건강도시21 모델개발용역

박명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명시이월사업 미집행 내역 38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39페이지부터 용역은 다시 할 것이니까 38페이지까지 미집행 내역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21쪽에 무역진흥기반 구축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명시이월 자체가 전부다 사전에 면밀한 계획없는 예산편성인 것 같고 이것에 보면 무역진흥기반 구축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작년 12월 추경에 부랴부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 쓴 것은 2사분기 6월달에 썼단 말이에요. 이것 왜 불이나게 12월달에 추경에 올렸는지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니 지금 행감 기간인데 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요지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놔야지 행감 기간에 과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담당은 나와서 모른다 나중에 자료 주겠다 행감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자료 준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감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요. 행감 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자료 요청이 몇 건이나 나왔는데 그런 자료 내일 모레 보면 뭐하느냐고 다 지나가 버리고 현장 하루 방문하고 그리고 땡치고 마치고 받으면 뭐하느냐고 지금 행감하는 시간이에요. 과장께서 없어가지고 답변 못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지금 행감 하자는 거에요?

지금 저도 아주 애석합니다. 안타깝고 1년에 한번 있는 행감인데 어저께 이종근 위원께서

위원장님, 이건 행감하는 장소에 국장이 답변하다 나가면서 부시장님 가십시다 이게 행감하는 장소요? 담당관은 부시장 들어가라고 그러고 뭔 행감이 이런 행감이 어디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제가 이 좌석에 안 있고 위원님들 좌석에 있었다면 저는 진짜 용납을 못 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자료로 대체한다 이러한 행태의 행정사무감사라면 이것 감사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전부다 바쁜 시간에. 그러면 과장이 급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국장이라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국장들 전부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해서 무슨 놈의 행감이 앞으로 이루어지겠느냐구요?

위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1년에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관계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 행감을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 행감 중에 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그런 누구나 행감을 못 나오는 과장이야 오죽하겠어 무슨 일이 있겠지 그걸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담당이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이것을 우리가 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잖아 어떤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이 말이지 대체하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담당 국장은 어디 가셨어? 도대체 어디 간 거에요? 이게 행감이냐고? 시장이 그렇게 행감하라고 그랬어? 진짜 이럴 거냐고? 될 수 있는 대로 다선 의원이 말 안 하고 지나려고 그랬는데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요?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추가자료 제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료를 요청하는데 명시이월사업 미집행 내역 이러면 이것을 이대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자료냐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각 부분에 대한 왜 명시이월이 됐는가 중단된 부분 중단된 원인 사유 미집행된 내역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걸 말이지 위원이 딱딱 명시해서 요청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만 내는 거에요?

저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최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이 있으면 뭘하느냐고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국장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국장과 담당 과장은 없다고 그러니까 담당을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러한 행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절대 용납 못 할 겁니다.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위원들을 손바닥에 놓고 흔들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행감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절대 용납 못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제까지 하면서 국장이 답변하고 나가면서 부시장 보고 나갑시다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어? 부시장 내가 3대 의원까지 했지만 여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은 담당 과장들을 독려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각 국의 보충자료들은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질의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부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부시장 제가 세 번째 겪고 있는데 참 행정사무감사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하고 서로 그랬는데 물론 긴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미흡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좀 쉽게 하려고 아니면 내지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본데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사실 부시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등등 우리 지금 쭉 부시장 오셔 가지고 이런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게 제가 기억에 세 번째인가 두 번째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질 답변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국장들 다 나가시고 부시장 나가시고 그 다음에 책임질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안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하니까 질의도 안 하고 나가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건 강하게 질타하고 강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대안이 제시되어서 그대로 가는 게 면죄부지 그때 그때 넘기는 건 면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 문제는 더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재작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그분들이에요. 바뀐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시장 부시장밖에 없어요. 그대로 다 느끼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피 튀기게 했나 그런데 이제껏 이런 자료는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 삼선을 하면서 저 보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자료냐고 하고 어제 또 본회의장에서 특별히 삼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꼭 담당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화수출진흥재단이 무역진흥재단으로 바뀐 겁니까, 담당관? 명칭이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무역진흥재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건지 그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칭만 얘기하잖아요? 바뀐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내려가요,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혼돈만 되니까 수출진흥재단이 지금 무역진흥재단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실무 담당이 왔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니 실무담당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건 또 뭐에요?

정말 실무 담당이 안 나오고 딴 사람이 나와서 자꾸 혼동을 가져 오게 하고 답변도 못 하게 하고 참 사람들 이상들 하네

답변해 보세요.

2002년 2월 18일날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법인명이 바뀐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끝에 교통경제국 소관에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질의할 자료를 다 갑자기 엉뚱한 쪽으로 가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이에요. 담당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코트라 디트로이트무역관과 시화무역진흥재단이 공동 구성한 대용산업외 15개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작년 12월에 추경을 급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은 2사분기 6월에 금액을 썼어요.

조정래 이 내용은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량 국비로 내려와서 작년 7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하반기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했다 이거죠?

조정래 네.

지금 담당이 여기 무역진흥재단 담당이에요?

조정래 네, 저희가 맡았습니다. 전의 계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지금은 공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환율이 대충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은 무리고 요즘이요?

조정래 1,18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169원 77전이에요.

조정래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이라고 그러면 한달 20일 보잖아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원화 절상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는 딱 마지노선이 얼마에요, 대충?

조정래 약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쯤 되어야 수출을 할 필요성이 있으냐 이거에요? 환율이 얼마쯤 되어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100원에 사다가 맨날 80원에 팔 수 있잖아요.

조정래 업체 측에서 1,100원대 마진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1,100원대라고 하면 환율은 1원 2원 가지고도 따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담당 답변은 제가 얼마전에 모 경기 신문에 보니까 1,190원 이하면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에요. 오늘 스크랩을 못 가지고 왔는데 1,190원 이하면 우리가 수출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나온 것이더라고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원화절상이 계속 되고 순식간에 막 되고 있어요. 물론 오를 수도 있고 소폭 오르고 또 쭉 떨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물론 거기에 답변이 좀 무리한 답변인지 몰라도 1,169원 77전 1,170원이라고 보자구요, 1,170원인데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시니까 무역진흥재단을 관리하는 담당으로써

조정래 진흥재단을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가 연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흥재단 관리를 누가 합니까?

조정래 관리는 별도의 법인재단이죠.

아니지, 돈 쓴 것은 관리를 해줘야지

최태근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경제국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자료를 요청한 거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이때 교통경제국에 상세하게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 없고

무역진흥재단 할 때 이것을 하지 말고 그때 가서 다시 하라고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교통경제국의 무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담당 과장 출석시켜서 그때 상세하게 듣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때 할 때 답변 자료를 좀 만들어 와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무역진흥재단을 관리 안 한다고 하면 누가 해요? 그것만 질의할께요.

조정래 재단관리는 아니죠.

재단 운영 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조정래 우리가 자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나 됐어요. 다음 번에 할 때 거기 준비 좀 단단히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도 과장께도 얘기를 했고 국장께도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원래 시장께서 주민설명회에서 공약이라기 보다 언약을 하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게 심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정예산에서 심의를 다시 재차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노선 확정시 사업시행 산림과 공원조성 계획 확정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게 사업 시기가 4사분기면 거의 월동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게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 사업을 2개 다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예산에서 반영된 사업을 변경해서 이게 수정예산에서까지 심의를 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사분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집행상 대단한 문제가 있고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이 상황으로 봐서 두 가지 사업을 두 군데를 다 할 수도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과장께서 설명은 거기에 도로개설 공사 계획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난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설명이 지금 도 유효한 것인지 내가 지금도 아까 지적한 대로 이 사업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당초 연성동에서 저희 시청까지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논곡 택지개발이나 그때 보면 39호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사업을 우리 포동-방산간 자전거도로로 돌리자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돌린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의 기간이 불과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을 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뒤에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수정예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확장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몰랐었고 논곡 택지개발이 그렇게 발표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본예산 하고 수정예산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석달인가 그 정도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간 건 방산-포동간 저희가 사업계획하는 데가 성담의 개인 제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낙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 했고 저희가 연성지구 자전거도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연성 등기소 사거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선을 확장하는데 거기다 추가로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해서 자전거 도로로 쓰려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은 지금 사거리에서 개인택시조합까지 우선 1차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저희가 장월선 도로를 지금 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2월달에는 거기까지 다시 이어져서 시청까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당시 이해하기를 그것이 장월선 도로가 고가로 가지 않고 그것이 터널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고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고가로 가는데요 고가 지나서부터는 39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39호에는 지금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할 외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는 끊겨 가지고 광석동 있는데 건널목까지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계속 연결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업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오버브릿지를 길게 여유를 두고 설계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일체 지역이나 그 누구하고도 협의한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언제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개인택시조합까지는 보도를 지금 설치하고 있구요...

아니, 보도 개념하고 자전거도로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실정이요 보도나 자전거도로나 같이 겸용으로 써야지 자전거도로 따로 보도 따로 그런 폭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포장재 자체가 보도블럭 하면 이게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도로 그러면 아스콘이나 그런 재료로다가 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실정에 보면 그렇게 따로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여유폭이 나온다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는 보도용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재질 같은 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선택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자전거용 도로로 쓰기는 어려워도 자전거용 도로를 보도로 쓰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이죠?

그 재료 선택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시공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상호간에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인간관계에 전 상호 신뢰가 전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이 깨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유지 관리하기 어렵다. 신뢰의 상실을 어쨌든 우리가 지역하고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라든지 상호 보완 유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84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가자구요.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께서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아니, 질의할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 대체...

시간을 지켜야지.

자료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질의가 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구요, 39쪽부터 84쪽 마지막 쪽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까지 하겠습니다,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용역관계에서 기획감사담당께서 인력의 문제도 있고 또 전문성 결여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무슨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어떠한 과정을 밟으시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용역사업을 갖다가 타당성 과연 용역을 줘서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사전 예산 세울 때부터 그것은 예산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으로 세웁니다. 앞으로 정책기획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까 과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단에다가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할 것인지를 저희가 사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구요 이것이 용역을 말씀이에요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 차원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에 대한 그 용역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이 많은 용역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했는가 또 결과가 이 용역이 목적하는대로 그 의도대로 기여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든지 심사 분석해 본 그런 결과는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용역을 가지고 재용역을 줘볼 그런 생각이나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현 시점에서 저희가 개별 사안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과연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용역을 준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 자체가 했지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사장되어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또 별도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역에 대한 평가가 있어줬으면 좋겠구요 또 납득이 갈만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3경인고속도로 관계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 대회의실에서 부시장께서 곤혹을 치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반대한다. 못 한다. 이러는 것보다 그 계획서를 놓고 우리가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용역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인지, 또한 서안산I.C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년째 상당한 민원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소음관계 이런 것 이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노선을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해 주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용역을 줘서 그 대안을 가지고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라든지 또 한화라든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획득해 가지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축적이 되고 그럴 필요성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그러한 민원 건건이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아니라 이런 민원은 상당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들은 시나 아니면 일부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방법을 모색해다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3경인고속도로 민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항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것이 선행이 안 되는데 저희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추진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느냐 해서 도에다가 연육교 사업이 연결될 때까지 유보를 해 줄 것을 도에다 강력히 요구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안산I.C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대항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구체적으로는 못 보고 큰 글자만 봤습니다만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관해서 시에서 1,000억인가 출자할 계획도 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네, 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네, 도에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들의 국부적인 민원만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불안스러운 바 있구요, 또 민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20m 30m의 성토를 한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평균 8~9m를 성토해서 도로가 지나간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아파트 사이를 관통하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흥시를 반으로 이것이 갈라놓는 그러한 결과에 이것이 그런 도로 개설이라고 이렇게들 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저희 연성동을 비롯해서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고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그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고통을 예고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로써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대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적극적으로 접근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네, 참석자는 위원장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으로 위원으로 해서 7명으로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비위원은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체육과장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국장들?

네, 국장님 다섯 분. 그래서 위원은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결권이 있고 나머지 네 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은 의견 개진만 하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도 보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토의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80쪽에 있는 131번에 있는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8번에 있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그 다음에 또다시 151번에 있는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83쪽에 있는 42번 시흥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46번에 있는 월곶물량장용도폐지심의안, 84쪽에 있는 62번에 시흥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 부분에 대한 참석자와 토의내용 과정이 기록된 부분을 자료로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자료 각 위원님들께 다 드립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자료 요청이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는 다 배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월요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화요일 아침 10시 이전에 각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들어오면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자료가 들어온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시고 오늘 자료가 안 나오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의가 지속이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때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관련 과장들과 함께 10시부터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하버갤러리 용역에 대한 이것은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런데 이것이 6억이 도비 시비 해 가지고 6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좀...

하버갤러리 관련 용역 보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6월 20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장, 부시장, 각 국장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실과장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