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부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9일부터 6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이몽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탈락에 대한 대책과 6월18일 서우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암 의원입니다. 지난 5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액 1,558억9,578만원보다 350억4,180만원이 증액된 1,909억3,758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00억797만원 보다 342억7,268만원이 증액된 1,742억8,0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8,781만원보다 7억6,912만원이 증액된 166억5,693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문수사 극락전 공양간 개축 공사 사업비 외에 44건에 대하여 20억363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5.8%를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요구금액의 2.6%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암 위원장 그리고 이몽원 간사를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암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이몽원 의원, 서우규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울주건설과 18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치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1년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소도읍 육성사업과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은 강원도 정선군, 영월군, 제주도 북제주군에 이어 네 번째로 4개 읍을 갖추고 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국에 194개 읍이 지정대상이 되고 2003년도에 전국24개 읍이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등 12개 읍이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사업비 2조원 중 국비 1조원의 지원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이 지정되면 국비 100억과 시ㆍ군비 100억원을 부담하여 3년에 걸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사업예산은 우리군과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온양, 언양, 온산, 범서 4개 읍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을 2002년12월 행자부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지침을 시달 받고 2003년2월4일 울산발전연구원과 약 4,50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7월9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우선 순위를 과업착수일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 기간이 짧아 현장조사,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 순위 결정에 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본 소도읍 육성 계획 수립 준공이 7월9일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 계획부실을 초래하여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광역시 행자부 등 에 사업의 타당성과 당초 행자부 계획대로 지역균형개발과 연계하기로 되어 있으면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지역이 선정되도록 군과 광역시는 여러 기관을 통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나 군은 군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남의 집 불 구경 하듯 하고 계획이 알차지 않아 우리군 온양읍이 제외되었다고 보여지며 타 시ㆍ도와 전라남도의 4곳이 선정된 예를 보면 군과 도, 도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 생각되며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보여집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소도읍 신청지 중에 1개군에 4개 읍지역은 우리군 뿐이며 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 강화읍이 선정되었고 1개 시ㆍ도 중 2,3개 읍을 신청하여 2개 읍이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군의 4개 읍에 대하여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를 심도 있게 재조사하여 필요하다면 2,3개 읍을 동시에 신청하고 여기에 따른 행자부에 보고된 순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 지 둘째, 본 의원이 볼 때 우리군에서 제출된 온양읍의 초록고을만들기는 초록길 만들기, 자전거도로 만들기, 남창천 친수 공간 조성 등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와 기대 효과 등 추진하는 현실과 지역여건 등 계획이 알차지 않고 시간에 쫓겨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신청한 초록고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테마를 선정하실 것인지 셋째, 군단위사업이라고 광역시에서는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보여지고 우리군 역시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선정탈락경위 또한 원전지역이라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원전 인근지역은 왜 후순위이며 앞으로 계속적인 후순위로 미뤄질 때 군수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넷째, 또 앞으로 시행될 지방분권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군에서도 그에 걸맞는 발빠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섯째, 각종 군정사업과 현안문제점 등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 먼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각종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되는 일이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우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실공사방지대책에대하여(서우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울주군의회 제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서 맡은바 직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나온 의정 생활을 거울삼아 그 동안 쌓은 의정 경험와 새로운 지식을 연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무단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갖추어 나가는데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중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가 너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한 공사 계약에서부터 계약, 감독, 준공과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설계 및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는 등 주민의 불편 해소와 권익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해 현장에서 간혹 크고 작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공사준공이후 관리도 아주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제보에 의하여 몇 군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이 생각보다 많다고 보여지며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매년 조그만 호우 시에도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실 시공된 공사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우리 모두가 깊이 자숙해야 되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하자 담보 기간 중에 있는 각종 공사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의회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감사 결과부실 시공한 사업자 업체에 대한 제재 등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난해 수해복구와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실시되는 공사가 수 백 건인데 건설과나 농산과 등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여 공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명이 1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감독, 준공, 검사하는 공무원도 있는 줄 아는데 이로 인하여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하지 못하므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또한 우리군에서 사업 발주시 이장, 지역유지 등을 명예 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과 현재 공사준공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원의 확인만으로 준공처리 되는 것을 준공 후 주변환경 정리와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읍ㆍ면장을 당연직 감독관이나 확인관으로 임명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도로굴착지복구, 건축물 준공 후 관리대장 등재 시에도 읍ㆍ면장 확인을 받도록 하는 부실 공사 방지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몽원 의원과 서우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