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제12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시간을 배려해 주신 홍봉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하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홍천군의회 제128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저 자신의 소신 몇 가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조례제정·개정안을 심의를 하면서 행정부가 지역의 계속적인 발전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 얼마나 고뇌에 찬 노력을 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산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효율성 계속성, 창의성 등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어서 여러분의 예리한 판단과 열정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의문제입니다.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자치법인만큼 목적성과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기본 모법 안에서의 최대한 공통분모로 지역실정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군수관사 사용에 따른 예산 및 부군수관사 신축, 화양2교 건립준비를 위한 용역비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문제는 회기 전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전달되어서 결과에 대한 관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관사가 직급에 대한 목적성보다는 주거생활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직급에 따라 관사주택의 대소가 결정되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심의과정에서도 관사구성이 부군수관사 개념을 떠나서 부군수께서 사용하였던 관사 1동이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철거됨에 따라 아파트 구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인적구성의 다양성만큼 주거생활 다양성도 요구하는 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관사의 종류도 다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의 눈 높이에 맞추는 관사의 관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사구성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승철 군수님! 군수관사 사용에 대한 결정은 다시 한번 고려하십시오. 군수 출마시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진정 군수님을 사랑하는 지역주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주민의 말없는 가슴속 생각을 헤아리십시오. 현명한 판단을 제고 드립니다. 또한 화양2교 건립에 따른 용역비도 관계 공무원은 신중을 기하여 사용하십시오. 현 홍천읍 교통량 해소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홍천건설을 위한 시책이라면 사전 협조기관의 교감도 반영하여 50년, 100년을 생각하는 투자를 기대합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홍천군 집행부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홍천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홍천군청 집행부입니까? 홍천군의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은 지역주민입니다. 머슴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홍천군 주인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전제군주시대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 주인을 위하여 집행부 및 수장에게 직언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책임 있는 소신과 책임 있는 정성이 곁들인 직언이 사장된다면 집행부를 전제군주시대로 되돌려서 주인과 머슴이 바뀌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옛 성인의 말씀의 하나가 생각납니다. 백성이 우매하고 잘못하고 욕심이 많아도 선자들이 현명하면 정도로 가는 다스림이고 백성이 아무리 똑똑하고 덕이 넘쳐도 선자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망도의 다스림이라는 정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견제기관의 하나인 의회구성원으로서 여러분께 직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신평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각각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