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현규
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우
고재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무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심의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군정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계획수립에 대한 주문과 공청회 개최 및 주민 의견청취 방법을 정하였으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행위와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정하여 국토의 균형개발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경관리종합센터부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리종합센터부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박병석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부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군 최대현안 사업인 환경관리종합센터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남악신도시, 무안국제공항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매입 계획 위치는 무안읍 성동리 산 21-1번지 일원 무안병원 뒷편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는 45만7,153㎡ 중 군유지 3,372㎡를 제외한 45만3,781㎡와 진입로 6,349㎡를 포함 총 46만130㎡입니다. 즉 13만9,188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자연환경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양승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양승일의원
이것이 13만9,000평 약 14만평을 매입하는데 사전에 토지 지주들 하고 조율이 다 되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산림청 소유는 산림청 매각 승인이 났고요.
승일
양승일의원
아니, 개인들 하고 사전 조율이 되었냐고요.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양승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양권춘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그외 13인입니다마는 소유자는 14명으로 되어 있을 지라도 대부분 양권춘씨 그분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그럼 그분하고 조율은 끝났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그럼 개인이 40필지가 들어 갔는데 말입니다. 양권춘씨 외로 많은 필지가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전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소유자의 모든 승낙을 받아 가지고 매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대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승일
양승일의원
그러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내에 했을 때 토지수용령을 할 수가 있어요?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의매수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승일
양승일의원
아니 협의매수라니...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일응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협의매수 신청을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내 이야기는 왜 그러냐하면 40필지라는 토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조율도 없이 만약에 민원이 생길 때는 누가 책임지겠냐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13만9,000평이지만 실제 시설하는 부지는 1차적으로 약 4만5,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양권춘씨 하고 관련된 그외 4만5,000평 밖에는 서울이라든가 기타 다른 소유자가 있습니다마는 4만5,000평 부지는 대부분 양권춘씨 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
승일
양승일의원
14만평중에서 4만5,000평만 어렵고 10만평은 쉽다 그 말씀이구만요.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아닙니다. 4만5,000평은 주된 소유자가 양권춘씨라는 얘기입니다. 그외 조그마한 필지가 여러 소유자가 있습니다마는...
승일
양승일의원
그외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의회에서 승인이 나버리면 다음에 확인은 하겠지만 심도있게 해가지고 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40필지를 사실상 매입하면서 양권춘씨 땅 4만평만 공모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거든 다른 지주들도 한번 쯤은 상의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실히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전에 조율은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조그마한 소규모로 갖고 있는 소유자하고는 절충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소유자가 양권춘씨이기 때문에...
승일
양승일의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그마한 지주가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나중에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서 매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제 생각에는 큰 것이 선이 그어졌으면 작은 것도 지주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뒤에 민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생활쓰레기장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이것이 2002년도에 확정지어 가지고 2003년 1월까지 끝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금년말에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 올립니다.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사전에 소유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된 사람이 양권춘씨이기 때문에 그때 조그마한 소유자들은 전부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되시겠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연환경과장
도와 주십시오.
승일
양승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양승일 의원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일
양승일의원
이야기는 많지만 본회의장에서 이 정도만 하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요.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현규
강현규의장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종합센터부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형진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형진 의원과 박진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