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리할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강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느낀바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할 정부의 세분화 계획안이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초특급 비밀 작업 끝에 만들어 졌다고들 합니다.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 방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와 토지의 효율성 저하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시민 정부와 시민이라는 대립된 모습에서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로 집단민원이 항의를 넘어 시위로까지 대구시 전체가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하나로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정책표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 분권은 어디로 가고 행정의 책임을 물어 조해녕 시장의 퇴진만 요구해야 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똑바로 직시하여 먼저 지방풍파나 에너지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이 위반되지 않으면 만들 수 있다는 규정과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취소화 무효화 할수 있다는 법의 질서를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원리 속에서 자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위 이므로 이번 사안은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익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집단이 아닌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이 사회발전 모델의 유동성 부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 동구의 잘못된 행정 몇가지를 지적하고 합니다. 공람공고가 현실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고 단지 형식과 절차를 위한 공람기간을 주고 실질적 내용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람기간이 끝났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34건의 의견보다 더 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무보수 봉사직으로 매일 출근도 하지 않은 의원들의 책상위에 14일간의 공람기간중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정보교환 한번없이 공문이 그대로 방치된 점도 서로가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팔공메아리의 홍보가 축제 행사때는 잘 되면서 의회에서 확대해석해야할 이번같은 중요한 사안을 실지 않았다는 점을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후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은 즉시 주민들에게 전파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두차례 도시국장과의 논의를 거친후 현재 공람기간이 지났지만 이후 접수된 의견을 개별심사하여 변경 기준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회의 민원접촉 일일책임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다원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의를 반영하는 채널을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행정 정책 모델을 개발한다면 더 이상 혼선 행정이 거듭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신화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보고에 앞서서 조금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강신화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것을 우리 집행부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행을 잘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관사무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오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 및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일부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부칙조항의 한시기구를 허가민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3년 2월 제118회 임시회에 이어 4개월만에 다시 개정하게 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추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번 개정 시 폭넓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조기 정착·발전을 위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 장래를 내다보는 신중한 판단으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표준정원제 시행지침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배치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화된 주민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758명을 78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39명을 765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을 1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동 규정 시행규칙 및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재시행 함으로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간 장기간에 걸친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조직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이 25명 증원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정원은 26명이 늘어난 대신 의회 직원은 상대적으로 1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직협에서도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사실 등 일련의 상황과 그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연구과제를 주문하거나 각종 자료의 검토 또는 준비를 요구할 경우 그리고 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요 사안이나 문제들을 그 때 그 때 파악하고 대처할 경우 의회직원의 보좌역할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23명이던 사무국 직원을 19명으로 감원하여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의회 위상과 집행부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운영내무위원회 부속실의 경우 2000년부터 공공근로자가 근무하여 온 관계로 3개월마다 근무자가 바뀌고 근무 도중 취업하는 등 의원보좌 및 보안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온 것도 사실이며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에 걸친 회의 끝에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즉,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765명”을 “764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전의 의회사무국 직원 수 19명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동호택지 개발사업은 동호동, 신서동 일원의 19만2,000여평의 부지에 1,981억원의 예산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 오는 9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택지 개발사업 지구내 법정동 경계 조정에 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1년 4월 19일 당초 제출된 집행부 안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되 괴전동 부분은 신서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안은 2001년 11월 28일 대구시로부터 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3년 3월 4일 구획정리를 완료하여 동호동, 신서동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데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즉, 당초 택지지구가 조성되기 전, 소로 및 구거 등이 경계가 되어 있던 동호동 외 4개의 법정동 138필지를 택지조성 후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호동 110필지와 신서동 28필지로 법정동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은 의회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아파트 한 개 동이 2개의 법정동이 되는 등의 불합리함과 주민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철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도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불법투기 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휴지·담배꽁초에 대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동일인 1인에 대한 월 지급액, 월 신고건수, 연 지급액 등에 제한규정을 두어,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의 다량 신고행위를 줄이고, 일부 불법행위에만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의 유효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 위반행위의 사실확인에 정확성을 기하고 확인절차 등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을 근절하고, 불법투기방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 개정절차상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색깔을 현재 권역별로 구분 제작하던 것을 흰색으로 단일화하고,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무료 공급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이중감면방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용역비를 권역별 봉투 판매대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지난 3월부터 톤당 단가로 계산 지급하게 됨에 따라, 현재 4가지 색상에서 흰색으로 단일화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무료배부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의 무료지급대상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감면량 만큼 줄여 봉투를 지급하므로써 이중감면을 없애고 수혜자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시 통·반장 및 복지시설 무료수용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봉투를 지급하므로써, 일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한 바 있으나, 3차 회의시 재상정하여 규칙개정시 봉투에 “비매품”이란 표시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색상의 단일화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공동주택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의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기존조례 조항 중 운영상 나타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과,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여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부과·징수함으로써, 징수대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공공주택의 범위확대, 법령상 용어 수정 등 단순개정 부분이 있으나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대부분의 내용이 법령상 용어변경과 주민불편 해소 및 처리수수료 체납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도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도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대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동구 주민에게 희망을 이야기 하는 임대윤 동구청장과 구정업무에 열심히 일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나 봄철 행사에 공휴일도 없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수고하여 주신 해당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4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나온 1년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되돌아 보면서 반성과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선배의원의 한마디가 아직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지만 막연히 그럴수도 있을 것이라는 느낌도 가지면서 먼 훗날 본 의원도 후배의원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 중에서 최근 일련의 몇가지 일을 동구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지하철참사와 동구발전을 가져올 최고의 사업으로 예정되었던 양성자 가속기 유치사업이 변경된 정부안으로 주민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가져왔으며 지난주 열람이 끝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으로 또 한번 주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획과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관리능력이 없으면 무의미 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한 후의 실수와 실패는 용납 될 수 있을지라도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방관적으로 일관하는 일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6월의 장마철이 시작 됩니다.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악몽과 같은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장마철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관심과 세밀한 관찰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과 관리를 바라며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 내용들이 전부 본 의원의 출신지인 공산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공산 지역은 대대로 규제를 받으면서도 팔공산이라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지역은 공산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지휘가 구사업의 차원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당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최소한 인접한 타지역과 균형을 이뤄야겠다는 마음에서 지역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므로 소신이 담긴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서변 택지지구에서 파계로간 도로 개설건입니다. 이 지역은 주말과 공휴일이면 시내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이 구간 공사 내역을 보면 지묘동 파계로에서 북구 구 경계까지 길이 1,833m, 폭 12m 도로 중 2001년 8월 팔공 보성3차 아파트 민자구간인 길이 217m 도로 착공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 1차 구간인 길이 750m를 준공한 이후 2003년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구간 521m, 3차구간인 345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로 개설에 따른 20억 확보란 이야기를 언급한적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또한 그렇게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량 설치구간으로 북구 관할인 연경동 지역도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 부서에 문의 해 본바에 의하면 2003년 4월에는 잔여 구간 866m중 2차구간인 521m까지 건설비 20억원을 조속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그리고 5월에는 건설비 조기 확보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협조요망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말을 종합 해보면 올해의 여건이 어려운 추경에 예산편성이 힘들다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해당부서나 구청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는지를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의회를 방문하여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지역민의 뜻을 전하고 추경 예산 편성시에 꼭 관철 되도록 부탁도 한바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의 시정 질의한 내용으로 보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너와 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팔공산 순환도로 확장 건입니다. 동구 덕곡동에서 송정동을 거쳐 시 경계까지 도로 확장을 말하며 지역에서는 송덕도로라고 합니다. 길이 3,100m, 폭 20m인 4차선 도로로서 2001년 1월 기본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막바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간인 칠곡 기성에서 시 경계까지 1,000m 폭 20m 4차로는 이미 확장 완료 소통이 되고 있으며 대구로 들어와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덕도로는 대구 동구와 경북 북부 지방인 칠곡 의성 군위를 잇는 우회도로로서 평일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며 일부 구간은 좁은 시멘포장길로서 가고 서고를 반복하여 접촉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2003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국비 10억원이 확보 되어 있다고 하며 추경 예산에 시비 10억원이 확보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올해에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는지 또한 2005년 공사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안 와촌간 도로 확장건입니다. 동구 백안동에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경계까지 길이 4,700m, 폭 20m 4차로를 1984년 4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20년만에 2002년 12월 18일 영남일보 사회면에 “대구시는 내년 신규도로 건설로 백안 -와촌간 도로건설을 설계용역을 한다”며 그 시작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3일 매일 신문에 “팔공산 기슭을 따라 대구 공산지역인 백안동과 경산 와촌을 잇는 왕복 2차로를 2008년 말까지 왕복 4차로를 확장된다는 기사와 한편 대구시가 8억원을 들여 오는 7월 중 실시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며 총 공사비가 국비 시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 3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백안 와촌간 도로는 갓바위 관광 및 영천 포항을 잇는 우회도로의 역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고 S자형 도로구조로 매년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 가는 곳입니다. 길이 4,700m인 공사구간을 앞서 말씀드린 연경도로 마냥 매년 조금씩이 아닌 일괄 계속사업으로서 공사 기간을 당길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시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부지는 편입되지 않은 부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하여 보상시 마찰이 예상되고 공기가 또한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주가 억울한 보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적 행정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추진될 공사에 대한 구청의 추진 계획과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연경도로와 송덕도로 그리고 백안 와촌간 도로는 모두가 동구에서 인접지역과 비교 해볼 때 먼저 한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할 동안에 계획도 세우지 못한 곳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대구의 오지지역으로 늘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는 공산지역을 이제 늦은감 있지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동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마음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일에도 공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별일 아닐지라도 남에게는 다급하고 중요한 일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하여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긴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정의 혼란과 대구시정의 난맥상이 보이는 과정에서도 동구의회가 정말 견제와 균형의 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시기 때문에 동구 구정은 그나마도 의회 덕분에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정흥표 의원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서변과 연경까지의 어떤 도로개설 다음에 파계로와 시 경계까지의 도로개설 문제 그리고 백안과 와촌간의 도로개설 문제는 낙후된 공산지역의 발전 뿐만아니라 대구시 외곽 순환도로의 역할로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대구시가 예산상 정말 손빠른 계획에 있는 건설공사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저 역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서변 택지에서 파계로간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변 택지에서 파계로간 도로공사는 폭12M 연장 약1,833M 사업비가 90억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차로 민자가 10억, 그리고 우리 시비25억을 들여서 기 시행한 부분이 작년 12월말에 750m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약35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번 계획은 20억이 잡혔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예산확보를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경계까지 남은 구간까지 521m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할려고 하는데 2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 예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10억정도는 시에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억을 더 확답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지하철 참사이후에 대구시 재정이 사실은 빚내서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0억을 더 확보할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원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정흥표 의원께서도 시까지 방문해서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10억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지역에 350m정도의 공사가 남았습니다만 거기 40억가량 예산이 듭니다. 길이는 짧은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라고 생각될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큰 암벽이 있어서 우리가 하천쪽으로 교량을 달아내서 하는 켄트베리식으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북구청장,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함께 완전히 개통이 될수 있도록 빨리 개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10억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필요한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순환도로 송덕로라고 이름짓고 있습니다만 파계로에서 송정삼거리, 송정 삼거리에서 시 경계까지입니다. 칠곡 기성면 지역은 이미 20m도로가 다 개통이 되었는데 대구 동구에 들어오면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공사가 총 약 3.1㎞정도 됩니다. 그래서 덕곡동에서 송정삼거리까지가 약 1,500m, 송정삼거리에서 칠곡 경계까지가 약1,600m 그래서 3.1㎞정도 됩니다. 덕곡동에서 송정삼거리까지 보상비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약 48억들여서 보상을 완료 했는데 사실 건설공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10억, 국비 10억이 확보되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덕곡천 부근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두 개소가 있는데 이 교량부분이 지나치게 좁아서 작년 홍수때도 차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있었고 또 접촉사고가 지금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덕곡천 부근에 교량 공사하는데 2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시재정, 구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 덕곡천 부근에 교량 공사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안 와촌간 공사는 올해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무려 352억 지금 현재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 400억 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에서 영천쪽으로 연결되는 산업도로 관광도로 역할을 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사실 도로 폭이 너무 좁고 좁은 도로가 4.7㎞간 길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 밤에 운전해 가면서 무척이나 당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덤프트럭 차량들이 대구 포항 건설도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시와 노력해서 조속히 개설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시비 8억으로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코자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계획인데 2008년 안에는 반드시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정흥표 의원께서 염려하신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이 보상은 잘 아시다시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지가 변동율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또한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환경 지금 현재 이용상황 등 객관적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참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정가 보상가격의 추세를 볼 때 토지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보상가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수에 불과한 사례입니다만 이 평가가 지나치게 부당한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 할 때는 토지소유주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청구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 감정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저희 주민들이 받을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상협의회의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 도로는 우리 공산동뿐만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순환도로로서도 그리고 관광도로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의회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도로 확보가 예산확보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정흥표 구정질문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김의원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든지 5분발언을 하시든지 다음 회기때 그렇게 하실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왜냐하면 의장님 보세요, 다 같은 사업이야기기 때문에 안그래도 보충발언에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발언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한마디 할려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라도 구정질문에 본질에 맞게끔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돼지요,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질의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 구정질의니까......)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이라도 나중에 구정질문을 하시든지 5분 발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흥표 의원에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의석에서

의장 5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배효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의에 동료의원 정흥표 의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의에 마지막에 “작은 일에도 공을 쌓아라”는 그 말에 저도 한가지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 예결위원장으로서 본 예산을 제가 직접 최고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14억이라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시다 시피 우리 행사 소모성 경비보다는 건설사업에 주목하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정질의가 정흥표 의원의 공산지역의 사업에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삭감된 부분을 곧 앞으로 추경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 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걸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쪽 농어촌 지역에는 도농 복합지역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물론 파계로든지 동서변로든지 와촌길이든지 또 다른 등등으로 큰 도로 개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사소한 도로 개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공을 쌓아라”는 그 말에 본의원에 청장께서 어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실는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이 물론 큰 것이 더 비중하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소한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 동으로 봐서는 물론 제 동을 비춰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구정질문의 취지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본의원도 정말 우리지역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천연기념물 제1호가 우리 도평동에 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 제1호는 어린이들 학습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바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습견학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봄철이고 여름철이 되면 대형버스가 수십대가 옵니다. 제일 많이 올때가 20대 정도 옵니다. 그런 대형버스가 올 때 현재 측백수림 앞에는 차량이 교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구간이 더군다나 그 구간은 우리 평광동에 가는 버스 노선입니다. 현재 12m도로 개설에 2000년도에 도로개설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과 150m 이 150m를 현재 3년째 거취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부청장께서 직접 건설과장하고 직접 현장도 한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는 저희들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경운기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커브길입니다. 현재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덤프트럭이든지 현재 측백수림에 어린이 학습 견학 대형버스 거기다가 우리 노선 버스 하다가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노인네들이 자전거에 접촉사고가 수십번 날뻔 했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저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도 3대에 걸쳐 4대에 제가 현재 들어왔습니다만 누구보다 동구에 예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 예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작은 일에 우리 정흥표 의원 말씀대로 작은 일에 공을 한번 쌓아 달라는 그 말을 저도 부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추경에는 저희 동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우리 예결에 삭감된 부분 행사보다 소모성 경비보다는 건설사업에 예산편성을 한번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건설사업에 여러 가지 바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연계성 사업을 먼저 편성을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입 도로 편성보다는 하던 연계 편성이 먼저 우선입니다. 실제 도로 편성하는 것도 건설사업에 투자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피부에 가까운 다닐수 있는 그런 도로를 골목 하나라도 편성을 신중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청장께서 큰 것보다 작은 공에 많은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역현안이라고 해서 저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현상을 내 비칠까 그렇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대구에 우회도로 사실 명절이라든가 기타 각종 큰 행사에 가다가 보면 상당히 그 도로가 중요, 대구로서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저는 앞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질의내용 중에 답변이 예산확보 예정이라는 부분이 일단 확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태 의원하고, 배효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 애정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예산을 저것 하면서 어제 다른일로 해서 서류를 찾다가 보니까 수성구 예산이 올해 세입이 1,200 저희들 보다 저희들은 1,250억인가 그런데 수성구의회에 예산이 저희들 보다 수십억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수성구보다 월등히 낫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세입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제 자신이 하나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 과연 동구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가져온다는 그런 부분을 느껴봤습니다. 저는 아까 작은 일에 공을 쌓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일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참석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당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한편으로 감사를 드릴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였기 때문에 구정질의를 정말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앞서 이야기한 우리 강신화 의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정말 스스로가 함께 자정해야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흥표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