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예.

2,500만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까?

예. 그것은 공시지가고 실제금액은 뒤에 9,781만원 약 1억 정도 됩니다.

건물가는 보상 안 해주는 걸로 하고요?

예. 땅값만요.

그러면 땅값만 그렇게 하면 차후 소공원 조성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6,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총 비용이 토지매입비하고 또 조성비하고 그리 된다면 1억 6,0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이 서주마을은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되는 주택하고, 침수 안 되고 잔류되어 있는 주택 모두 합해 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함께 해서 공원화 시킬 그 부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아울러 그 부지에 지리산 관문으로서 그 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몰이 자주 되니까 이주를 시키고 하는 그런 대책은 충분히 서야 된다고 봐지지만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지역구 정순행 위원이 농협창고, 하천변 쪽으로 길이 뚫어져서 공원이 조성되는 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안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보니까 길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차량이라든가 통행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놓아지면 공원을 만들 때 겸해서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정자목하고 같이 마을회관 뒤편하고 다 이번에 매입이 됩니다. 그리 되면 정자목자리 돌 반석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공원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주단지 13채 가고 나서 그냥 공터로 놔둘 것 같으면 오히려 이주 전보다도 마을경관이 조잡해지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 희망사항이고 또 서주천을 이용해 가지고 하절기에 외래 피서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좀 자연생태를 이용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쾌적한 환경도 되겠고 또 찾아오는 외지 분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권상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공원을 용역 의뢰하실 때 농협창고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원에 진입하는 진입로를 강변로 식으로 설계를 넣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명심하셨다가 설계용역을 하실 때 그 사항을 반드시 짚어서 그리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내 얘기 듣기로는 마을 주택 전부가 다 침수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새로 짓는 건물하고 기존 되어 있는 건물하고의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은 데, 침수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복토를 해서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마을 전체를 두고 한 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하수처리장하고 마을 소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재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거기다 공원을 만들면 다음에 물에 쓸려 가지고 그 공원의 본래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니까 복토를 한번 염두에 두라는 그런 주문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면 다음에 의회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전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안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큰 돈 안 들고 복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계획안은 수몰지구에 대한 사실은 홍보책의 일환도 되고 또 지리산 진입로에 관광명소를 만드는 한 일환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죠?

잠시만요. 방금 권상준 위원님께서 의결을 주문하셨는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게 제 실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은 주문이 있어 가지고 각 항목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마지막 총괄토론 해서 의결로 이어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치문화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등단)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함양 상림주차장사업 문제입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2억 8,100만원이 현재 공시지가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실거래 감정가격이 대충 얼마 나옵니까?

평당 11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체 산다면 얼마가 나옵니까?

전체 하면 약 8억 정도 듭니다. 8억대인데 그게 전체가 다 문화재청에서 받아와 가지고 합니다.

8억은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설비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국비로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일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하신 두 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차장 관계는 아까 유상기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치문화과에서 기획계장(관광기획담당)이 환등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난 날 상림 주변 개발계획을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함양군 상림개발 중장기계획 속에 이 주차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예산문제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나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이고, 예산은 다음에 당초나 또는 추경에 올렸을 때 그 때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당시 승인, 유보 또는 취소를 시켜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상림에서는 큰 행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문화행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행사에 주관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넓힐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놓고, 앞으로 상림공원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놀이를 하자, 그냥 주차를 하자 그런 의미 같으면 구태여 주차장을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상림보존계획에도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상림주변관광개발계획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림을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회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 건너편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놀 수 있는, 야유회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은 물 건너로 하고, 상림은 어디까지나 천연기념물, 거기서 산책을 하고 또 가족끼리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보호망을 쳐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하는데 관리사를 지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입장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단계로 지금 주차장 조성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존 상림공원 주차장을 계획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이 낮고 해서 순수한 상림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함양지리산고속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그 주차장을 계속 두시고,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차장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해서 그걸 매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치문화과장으로서 상림 부분에만 말씀 드리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는 처음부터 이름은 상림주차장이지만, 상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그걸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게 앞으로 활용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활용을 하지만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걸 확실한 판단을 해 가지고 상림주차장이 두 군데로 지정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거기보다도 상림 바로 옆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누가 봐도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저 한쪽을 매각을 시키고 확보하는 게 좋다. 그 이전에 저걸 먼저 매각처리하고 이걸 확보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작년 돈도 있고, 금년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매입을 못하면 내년도에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에 촉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지금 우리 특위에서는 새로운 신설 주차장 승인문제를 지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전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주차장 활용방안에 관해서 사석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 토론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금년 11월경 되어서 다시 군유재산관리계획이 또 들어올 그때 이 문제를 함께 다뤘으면 합니다. 오늘 기 주차장 활용방안 문제는 여기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다음에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상림숲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주변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고 또 동창 모임이나 앉아 놀 수 있는 공간은 물 건너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던 그 주차장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사에만 필요로 하는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차장하고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꼭 부지를, 거기에는 오히려 조성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주차장 부지는 물 건너로 옮기자 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군소유의 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상림숲 옆에 논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서 천령제라든지 무슨 행사를 간단히 할 때 그 때만 필요로 하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지 말고 평소에도 주민들이 유흥을 즐기면서 언제든지 차를 대 놓고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이용도를 갖다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림주차장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백전도로에 보면 여름철로 되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떠들어라는 게 아니고 거기 와서 참 산책도 하려고 오는데 거기 보면 교통의 위험성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상림주차장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 용역을 상림보존계획과 그 다음에 상림주변개발계획에-그것은 별도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사를 밑으로 빼고 옆에 휀스를 치고 해야 사람이 거기 내려서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원래 상림숲에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봄철 되면 동네사람들이 장구, 꽹과리 갖고 와서 많이 놀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누가 오려고 해도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흥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계획에 상림우회도로가 나면 강변 쪽으로 나무를 더 심어 가지고 거기로 유도를 할 방법이고, 그런데 꼭 행사가 있을 때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상시에는 여름철이나 봄철로, 가을까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대형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댈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주차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전도로가 봄부터 여름철까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도로변에 2차선도 좁은데 한쪽으로 쭉 세워 놓으면, 그 전에 장 무슨 기자 부인도 그 굴곡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도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백전, 병곡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느꼈고, 그리고 상림을 잘 관리하고 또 상림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싶은 이런 우려 섞인 질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들 주변에 무료주차장도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이 그냥 상시에 주차를 시키는, 자기 자가용 대어 놓는 사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도 지금 밤으로 보면 군도 길 가로 차를 엄청나게 많이 대어 놓고 있는데, 차를 딱 대어 가지고 관광차가 들어와도 차 댈 데가 없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훗날 이 주차장 운용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간담회 때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병곡 가는 그 도로가 복잡하고 위험해서 그렇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림 예정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단속을 하기 이전에는 주차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 상림 반대편으로 주차장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걸어갈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 주차를 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림숲보다는 주차장 표고가 더 높아질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논이 상림보다 낮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를 하는 것은 그 근방에 어느 쪽이든지,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든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라면, 산책을 하는 것은 걷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꼭 주차장이 물 건너에 있다고 해서 주차장 이용도가 낮아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도 주차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100% 활용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장일 때 그 주차장을 거기 한다고 하길래, 저는 산해장 밑에 도로 있는 쪽으로 그걸 다 사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때는 계장이고 쫄병이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꾸중하고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결정한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후회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장황하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는 지난 번 있는 주차장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방치를 해두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 데 이번에 사고자 하는 이것은 바람직하고, 상림관광테마라든지 함양관광을 거시적으로 10년 앞을 볼 때는 지난 번 주차장 그것은 잘못 샀다. 그것은 매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지난 번에 하지 말고 저걸 구입했으면 아무 잡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갑니다. 이 문제는 상림이라는 조그만 한 공원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함양의 얼굴이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열렬한 질의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상림주차장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계약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 우리 자체감사 때 보기로 하고, 오늘 토론은…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걸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안 하신 위원님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함양군 내의 군민들도 상림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얘기는 어디까지나 이 관리계획입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안 한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문화재청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우리 군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림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때 있었으면 주차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얘기가 다 돌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계획을 잡고 있는 이 마당에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 사는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 세워서, 아까 문화재청 국비도 내려와 있다는데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들어 있고 또 우리도 이 앞에 다 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관리계획 세워 놓고 예산할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 100%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그냥 주차장을 한다기 보다는 박물관을 겸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뒤에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이걸 한번 했더니 절차가 안 갖춰져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기로 하고, 토론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주차장을 하자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군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이용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선택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선택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런 걸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한 번 감안을 해서 꼭 여기라야 된다는 그 못을 박았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그 주위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림 옆에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차 몇 대 대지도 않고 인근 주민들이 장기주차만 하는 그러한 주차장이 안 되고 언제든지 외지에서나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댈 수 있는 그러한 편의 위주의 주차장을 갖다가 설립을 하는데 그 위치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마는 접근 가능한 곳에 주차장이 설치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상림공원 개발관계는 이미 장기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 또 투자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부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부지로, 우리 군의 임의대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곤란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림숲의 동쪽에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늘이 져서 경작에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군청에 매입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일부분도 해소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마땅히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고요. 여러 위원들이 우려섞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이 기존 주차장을 해 놓은 부분에서 상당히 행정의 부분적인 실패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내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도 같이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아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봐도 (구)주차장을 해 놓은 데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 보면 지금 비닐이라든가 또는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하는, 행정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다손 치더라도 그 분야에 청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게 행정의 부분적인 맹점입니다. 적어도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다고 그러면 대단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자기 소관분야에 대한 것은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관심이 없다는 자체는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토지관리계획은 장기계획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주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시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걸 승인은 하는 게 좋되 장소 문제를 좀 고려해보자는 찬·반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괄토론 할 때 또 의결할 때 많은 참고가 되어지리라 믿고 토론도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 위원님.

주차장 관계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개발계획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활용 용도가 야외극장이라든가 음악회,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양상림주차장은 취득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취득은 하되 접근 용이한 곳이 좋다. 토론을 자꾸 당깁시다.

위원장님이 질의시간도 그렇고 토론시간도 그렇고 자꾸만 당기자고 하는데 이것 1건 가지고 내일까지 가도 됩니다. 건설적인 얘기고, 정말 함양발전을 위하자면 내일까지 가도 좋은데 자꾸 그러지 말고, 건설적인 우리 위원들 토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지난 군의회에서 기존 주차장 부지를 승인할 때 여기에 잘못이 있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기려고 마시고 위원장님이 좀 건설적인 그런 토론을 진행을 해 주세요.

이야기들이 오래 끄니까 중복되는 발언을 하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또 위원장은 회의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지를 오늘 의논을 하는 것은 아마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선정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천령예술촌 폐교 매입사업입니다. 또 자치문화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어제 현장을 가서 잘 봤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바를 몇 말씀 드리고 또 그 보완책으로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어제 산촌유학학교 현장을 갔을 때, 지금 천령예술촌 거기를 가서 봤을 때 학교가 너무 노후가 되었고 협소합디다. 인근 지역주민들,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오히려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고, 오히려 그 현재 있는 부지를 놔 놓고라도 학교건물을 갖다가 새로 우리가 전부다 뜯고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예산이 사는 값보다도 더 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굳이 함양군에 예술촌이라 그러면 함양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또 모든 행사를 치를 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한 군데만 와 가지고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갖다가 관광권으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연계되는 예술촌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안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안의 대지에 보면 산촌유학학교가 있고, 그 위에 가장 큰 물레방아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보면 함양군 부지가 산과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부지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땅 안 사도 되고, 현재 있는 건물 뜯고 새로 짓고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100%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의 용추 같은 곳은 스쳐 가는 곳이 아니고 모여드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보고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고 행사를 치르더라도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고 또 안의에 전통놀이를 하고 있는 현장이 안의 밤숲에 있습니다. 그러한 걸 연계해서 구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전 대평초등학교가 지정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완벽한 예술촌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하는 함양출신들 또 아니면 함양에 정착을 하고 싶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단적으로 마련해주면 이런 사람들이 함양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창작활동, 예술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 제가 백전면장을 할 때 그게 감정가격이 약 5억이었습니다. 그 때 건물이 8동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건물 값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었었는데 몇 번 이게 떨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함양군에서 살 것이라고 해서 떨어져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 값이 약 2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약 3천평이 되고,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다 합해도, 토지 값만 하면 약 5만원 정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함양에 유입인구도 늘고 또 함양에 와서 예술활동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구경도 함으로 해서 관광객도 유입될 수 있지 않나 싶고, 아까 용추계곡 올라가는 데 오른쪽에 군유지가 있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을 테마관광이나 이런 걸 세우는데 전래놀이공원을 아주 특이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숙박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걸 크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의 부지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용추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애들하고 같이 오고, 또 산촌유학학교가 있어서 같이 와서 거기서 자고, 전래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활용을 잘해보자는 것이고, 아까 대평초등학교는 2억 1천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군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처음에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일단 관리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뒤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현재 이 부분은 관리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억 가까이 되던 것이 군에서 하면 수의계약이 되고 이리 하다 보니까 2억 1천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땅값은 5만원도 안 칩니다. 이래서 이걸 사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니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안의의 이야기를 했는데 안의에 전통놀이공원을 밤숲에 해도 되고, 현재 모든 방송국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이철수 선생님이 거기에 계획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까지도 희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만 해야 함양군에 군민이 늘어나고 안의에 하면 군민이 안 늘어납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안의는 함양군이 아닙니까? 인구정책이 꼭 함양읍에만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함으로 인해서 함양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함양에 정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안의에 하면 안의면민은 함양군민이 아닙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인촌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거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인구도 조금 느는데 아까 안의에 전래놀이공원 하는데 군유지에서 전래놀이를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좀더 범위를 크게 잡아가서 산촌유학학교도 있고, 그 위에 물레방아도 있고 또 전래놀이공원도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더 크게 범위를 잡아서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상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안의 출신이 용추계곡에 계시는 분인데 정용 씨라고 그 분도 똑같은 그것인데 그 분은 개인예술인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안심인가 골짜기에.

자치문화과장님,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윤용 위원님도 아마 하실 말씀이 다 된상 싶은데 지금 한윤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다녀오신 결과 공간이 협소하고, 우리가 훗날 매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개수비가 보통 드는 돈이 아니겠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으로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술촌을 조성을 한다고 해 놨는데 대상지가 대평초등학교 폐교부지 아닙니까. 예술촌을 계획을 잡고 하는데 대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술촌은 하는데.

들어올 사람?

아니, 대상지. 땅이 말이라.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술촌 하는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술촌 관계 때문에 작년 본회의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예술촌 관계가. 우리가 어제 전체 다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액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예술이라든지 이런 창작활동을 할 때 그 위치가 맞느냐고 주로 이야기가 그리 나왔습니다. 예술촌을 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위치가 안 맞다. 뒤에 고속도로도 있고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마을 안쪽이고 해서 차라리 다른 데 선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위원들이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촌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다음에 임시회기 때 관리계획 할 때 세운다고 다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 관리계획은 하반기로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치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예술인촌을 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기거를 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창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고 싶고 또 함양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시 쓰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완벽한 예술인촌이라고 이리 보시면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서 만들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폐교를 활용을 해서, 방금 한 위원님께서 돈이 많이 들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그 건물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 것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또 다음 회기 때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예술촌을 만든다, 창작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백전에서도 그 학교를 두고 동창회에서 산다, 또 어느 개인이 사겠다 이런 문제들은, 또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면 자체에서는 사지 못하고 군에서 사 놓는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양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5억에서 2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은 군에서 매입해서 뭘 하겠다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끌고 온 겁니다.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면에서 관심을 안 가졌으면 개인이 학교를 사도 벌써 샀습니다. 매입가격이 떨어진 이런 계기로 해서 군에서라도 매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예술촌이 되었던 다음에 어떤 활용도를 찾아서 하던 이런 것은 매입을 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단지 우리가 예술촌이라는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사는 걸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런 부지를 개인이 사고 나면 후회할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백전에서도 미래의 관광루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술촌을 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우리 군에서 이런 토지만큼은, 폐교만큼은 사 놓는 게 유용하게 앞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셔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한 분만 더…?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대수 위원님도 참 고뇌에 찬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치문화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뇌에 찬 이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거기에 밀려오는 식으로 그 부지를 사야 되겠다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아니라면 좋고요. 예술촌이라는 것은 장소를 선정할 때요, 첫째는 부지가 아닙니다. 뒤에 88고속도로가 있고, 옆에 도로인데 거기에 무슨 예술촌이 들어서며, 작년 본예산에도 그게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에 왜 집착을 하는지 정말로, 또 조금 전에 말씀이 함양출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창작마을이라고 하면서 명패도 나중에 예술촌 창작마을 붙일 거라면서 왜 함양출신만 거기에 가야 됩니까? 정말 예술촌이고 창작마을을 하려면 제대로 된 공간에 누구나 보고 아, 정말, 저 유명한 시인이 와서도 아, 여기 두 달 구상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정말 그리 해야 되지 작년 본예산부터 올라오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삼척동자도 거기 가면 예술촌 못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8억에서 2억까지 내려 오고 이런 식의 창작 문화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정말로 혐오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용도로 우리 군에서 매입했으면 좋지 예술촌 창작마을을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지 말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제일 첫째 문제가 위치가 부적합하다,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활용할 때 개수비가 많이 들 것이다,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같은 질문을 자꾸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천령예술촌에 관한 문제는 향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거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치선정이라든가 또 예술촌으로서의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땅부터 매입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가 거의 끝나가니까 토론성격을 띤 질의들이 나오십니다. 질의는 종료를 하고 그리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자치문화과장 자리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실제가 군에서는 예술촌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백전면민은 그걸 일단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바랍니다. 매입해 놓고 예술촌이 되든 뭐가 되든 뒤에 더 연구를 해서 하더라도 그 매입하는 것 만큼은 군에서 매입해 줬으면 하는 면민들의 바람이고, 저도 면민들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꼭 예술촌으로 부각을 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될 것들이 잠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예술촌 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은 없습니다. 이 창작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다만, 출향인들이나 또는 우리가 그러한 예술촌을 만들어 놨을 때 외부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 인근 함양에도 이러한 예술촌이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기 쉽게 노출된 부분 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 이런 데다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안의, 서하 같은 경우는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부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조각을 자기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때 1년 12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린이들이 산촌유학학교를 오고, 물레방아를 만들고 이러면 이게 관광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꼭 우리 출향인들이 아닌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이 함양에는 예술촌이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는 걸 갖다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다른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용 위원님께서는 순수문화도 문화마케팅으로 이어져야만이 좋겠다. 문화마케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많은 돈을 쏟아 부을 큰 이유가 명분상 작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지금 읍면에 폐교가 보통 보면 한 면에 2개 이상으로 다 되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많이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 목적없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겨질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어제 가서 다 봤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예술촌으로서의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다 또 사실상 그 부분을 가 보니까 학교를 몇 년도에 지었는지 몰라도 '95년도에 폐교가 되었어요. 약 8년 동안 폐교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군에서 그걸 싹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하기는 힘들 것이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낡은 건물에서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생각하듯이 꼭 그걸 지정시켜 놓고 그걸 사야된다는 이런 계획은 버리고, 앞으로 적합한 자리를 선정해서 예술촌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두고 다른 데도 한번 훑어보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님께서 위치가 좋지 않다는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공간협소, 위치 부적정, 개수비 과다 이 문제가 계속 강조되어서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이미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이 갔을 때, 이 우스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나는 집행부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꼭 이렇게 협소하고 위치가 좋지 않은 이 장소를 갖다가 책정합니까. 그 함양에 몇 사람이 함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가 좋다는 이러한 소리를 어제 듣고 나니까 집행부에서 그 창작하는 몇 사람의 손에 놀아나서 이 자리를 선택을 하는가? 뭐 그게 아니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함양군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 위원님, 지금도 위치 부적정에 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말고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웬만하면 토론을 종결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휴천공설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설운동장 문제는 라인 가에 사열대라고 그럽니까. 그걸 세우려니까 개인 사유지에 세우게 될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관리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방범대나 함양군에 모든 4단체들이 행사를 많이 치루는 장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열대가 없어 가지고 보면 천막 쳐 놓고 하는 걸 볼 때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양군 체육 운동장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또 큰 행사가 아닐 때에는 충분히 그 장소에서도 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좀 덜더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소규모 운동장 다운 운동장으로 꾸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어제 우리가 현장 갔다 온 바에 의하면 큰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려 가지고…

본 건은 별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휴천공설운동장은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도 주차장 부지하고 또 본부석을 짓는다고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승인을 해줬는데 마침 본부석 지으려고 보니까 옛날에 희사했던 땅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예산도 승인해줬고 또 관리계획을 세워야 전번 예산 승인해준 게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짜 가지고 이런 게 번거로워진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저도 알기로는 5천만원인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땅이 내 땅인가도 모르고 예산만 해 놓고 뒤에 이 땅을 사야되고 행정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강신원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토론시간이라서. 이걸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산약수터 산림을 전체적으로 다 살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산주께서 그 지정해 놓으면 자기가 재산권 행사가 곤란하지 않느냐, 묶어 놓는 턱이 아니냐, 이왕 약수터로 지정했으면 군에서 사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일단 관리계획에 올려 놨습니다.

약수터 지정은 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지정 안 하면 안 사도 되겠네, 그죠?

기 지정을 받아 놨습니다. 작년 11월7일자로 받아 놨습니다.

그 산주가 무조건 사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게 부동산이 산이다 보니까 사고 팔릴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하니까 반 억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산 위치에 염소를 키운다거나 똥을 펀다든가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데 꼭 이걸 매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수터 하나를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제가 약수터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약수터인 줄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0년을 물을 떠다 먹은 사람입니다. 그 때는 참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 때라도 가서 물을 받아오고 했는데 어제 내가 거기 가서 봤을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해 놓고 또 그 전에 물을 떠러 갔을 때는 호박돌 같은 데 물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마음대로 퍼 올 수가 있었고, 그 위에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지붕까지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잘 해놨었는데 그걸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공사를 해서 휀스를 치고 파이프를 도로를 뚫어 가지고 그 공원으로 연결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용도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원화를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주로서는 이 기회에 산을 팔아먹자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갖다가 약수터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라, 우리는 또 사야 된다, 그 사람은 너희가 안 살 것 같으면 우리는 폐쇄를 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산을 샀을 때, 어저께 잠깐 현장답사를 갔을 때 물론 산에 오염문제가 있고 한다는데 그 산 전체를 갖다가 오염방지를 어떤 식으로, 그 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오염방지책, 사후관리 계획안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결국 산을 오염 시킨다는 것은 현재 봐서는 그 산에 사람이 나물 채취를 하러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못들어 가게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물길을 터 줘 가지고 부지 내에서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산주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결국은 깊이 묻지 못한 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날이 조금 가물면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공사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먹는물관리법상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약수터라고 하지만 그게 물 자체를 분석해 가지고 알칼리가 얼마 성분조사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작년도에 해 가지고 거기에 붙여 놨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먹는 물이냐, 아니면 약수터의 효험이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특별한 그런 성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좋다 그런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은 없지만 우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세부항목 거기에만 해 가지고 불검출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아주 상류 골짜기에 맑은 상수원 원천지가 있다 이거라.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전 면민이나 혹은 동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상류 있는 원천지 위로 우리 군에서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런 개념하고 이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썩 없었는데 결국 약수터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먼저 묻는 것이 약수터라고 이름을 짓지 마십시오. 약수터라고 하면 최소한 그 물의 성분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다른 일반 먹는 물하고 비교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물을 먹으면 효험이 있다는 이런 걸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맑은 물은 맑은 물이죠. 그걸로 인해서 산주한테 산을 사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비슷한 이런 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견해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땅을 사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이 산주가 좀 기분이 언짢아 가지고 그 곳에다가 목축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수터 상수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게 되면 결국은 분쟁이 일 것이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산을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만약에 그걸 배제하려면 약수터 지정된 것을 취소해야 되는 걸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공교롭게도 이게 전부 백전이라서 개인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전재봉 위원님께서 말씀이 요즘 식품도 기능식품 이런 단어가 나오고, 물도 약수터라고 하면 기능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우리 금년에 예산 투입해서 그 정도 해 놨으면 되었지 그 위에, 아까 한 위원님 말씀처럼 소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염소도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을 살 필요가 없다! 그 더 이상 투자를 한다면 거기가 범람해지고 정말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정도로만 놔둬도, 지금 군에서 지정한 약수터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상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지정한 그 약수터를 계속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사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변소(화장실) 하나 정도만 더 지으면 되겠고,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당분간은, 좀더 활용이 많고 정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내년이라도 또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의 관리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토론이 필요 없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은 샘물을 약수터로 지정을 해서 오래도록 보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론시간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의 견해로는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저 산주가 거기에다가 상수원을 훼손시키는 산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이 계획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땅을 안 사주니까 기분이 나빠 가지고 자기 땅 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결국은 이 약수터를 폐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전재봉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효험이 있는 물이냐? 그럼 효험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산주가 못하게 하면 그만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산주가 그리 되면 못하게 되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토론을…, 그 다음?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우리 군에서 유원지 공원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일언반구 없었을 겁니다. 군에서 산 사 가지고 너희들 공원 만들고 약수터 지정해 달라고 안 들어 왔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자유롭게 저녁이거나 새벽이거나 아침이거나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흘러나오는 물, 그 옹벽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1통 갖다 놓고 1분도 안 걸려요. 지금 행정에서 공원화를 해 놓고 배관을 새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 이제 팔아먹어도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산을 다 사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원 하나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그 약수터는 원래대로 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당초에 물을 뜨러 와 가지고 옹색하니까 비탈진 데 차를 여러 대 대고 또 거기서 세차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정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한 거거든요.

그게 의회에서 통과한 것도 그것은 백운 거기에 공원조성 제목으로는 돈이 나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 지정하라는 게…

지금 질의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토론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에서 토론으로 넘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아까 연장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공사가 잘되었고 못되었고 그걸 떠나서 이미 해 놓은 그 공사 자체가 지금 물이 공원으로 흘러들어오는 물보다 자체적으로 흘러내리는 폐수가 내려가는 그 물 자체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지표수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는 참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배관을 해 놓은 그 부분은 물이 많았을 때는 나오는, 거기 보면 옹벽 쳐 놓은 데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물의 양이 많았을 때는 많이 흘러나왔던 부분이고, 양이 줄었을 때는 거기는 안 나오고 밑에 부분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번에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놔 놓고 호박돌을 갖다 놓고 바가지로 퍼게끔 했을 때는 그게 원천수, 제일 많이 나오는 양에다가 파이프를 꽂아 가지고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많이 떠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파이프로 배관을 해 놓다 보니까 그 배관 자체에서 저기에서 받아 내는 걸 다 못받아 내는 거예요. 다 못받아 내니까 중간에서 터져 가지고 옆으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적다 말입니다. 지금 공원을 해 놓고 나서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그 세미의 이용도를 더 낮춰줬다 이 말입니다. 공원화를 해 놓고 주민들이나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많은 양을 갖다가 퍼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의 양이 더 적어졌다 이 말입니다. 물 한 통 받으려면 거기 줄을 서 있어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 원래대로 되어 있었을 때는 들이대면, 예를 들어 1톤 차에 20~30통 가져가면 5분, 10분이면 다 받아 갑니다. 그렇게 되었었는데 저게 지금 이미 공원화가 되어 있고,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흘러내리는 원천수 그걸 파이프 배관을 어떻게 잘 해 가지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히려 그게 낫지 저 산 전체를 다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잘되고 잘못되고는 공사과정에 관한 이야기고, 약수터 임야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리계획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산주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살 것이냐 가지고 토론도 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 부분의 약수터 지정하라는 소리가 벌써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 비 안 맞게끔 씌우기 전에는 순수한 물만 나왔던 걸 우리 주민들이 물을 떠 가는데 편리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사실 저 부분을 어제도 우리가 가 봤지만 함양군민도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물을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는 저 부분을 사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약수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올라온 이 부분만이라도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앞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 당시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던 건데 지금 하는 이런 부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이처럼 도란도란 이렇게 실리적으로 하시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만약에 약수터 상류지역을 매입했을 경우에 또 마천이나 아니면 휴천이나 이런 데 약수터가 있을 때는 그 상류지역을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전 외에도 약수터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샘물 또는 지표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거기도 그 주변임야를 다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럴 때 관례가 되어서 안 살 수 없는 형국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집행부 담당 실과장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을 다른 위원님이 좀 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재웅 위원도 우리가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 없앨 수가 없다 이랬고, 문 위원님도 그걸 샀을 때 다른 데 그런 유사한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그랬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멈춰야 된다. 그걸 사 가지고 정말 아까 우려 섞인, 그걸 삼으로 해서 이제는 마천에 무슨 유사한 물이 있다면 그 산 전체 다 사야 되고, 우리 수동에도 연굴지라는 데 물이 무진장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주변 다 사라고 하면 어쩔 거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로 앞으로 분쟁이, 그것도 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하려면 지금 그대로 두는 게 충분히 좋다. 그리고 군에서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게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실제로 사려면 얼마?

7,000만원입니다.

그 산지를 7,000만원 투입했을 때…

자, 그러면 토론이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기와 물이 자꾸 오염이 되는 세상에 살면서 약수터가 하나 있는 것도 우리 재산입니다. 그걸 보존하고자 강대수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많은 공·사석에서 말씀을 해 오셨고, 군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대설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대수 위원님이 토론시간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많이 물으셨는데 사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양 사람들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쉬었다 가는, 목 말라 물 한 모금 떠 먹고 가는 곳으로 해 놨는데 정말로 백전에서는 그리 해 놓는 게 일거리가 많습니다. 물만 떠 먹고 가면 좋고 물만 퍼 가져 가면 되는데 와서 놀다 쓰레기란 쓰레기는 거기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쓰레기를 주일마다 치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또 화장실이 없어 놓으니까 그 주위에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을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물로 해 놨으면 첫째는 우리 환경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 줘야 안 되겠느냐. 민원이 매일같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보면 "화장실이 왜 없느냐? 쓰레기 담을 통이 왜 없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미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물이 좋다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떠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말로 믿고 이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물만큼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질의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을 또는 불필요하다는 걸 거의 다 인지가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총괄토론 때 잠시 언급을 하고, 어차피 이것은 표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을 종결토록 하죠.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함양 지리산 자원산업화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약초재배단지를 다 가 보시고 현장도 둘러 보셨습니다.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도에서 사줘야 될 성질의 땅인데 우리 자체사업비로 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또 만약에 안 사게 되면 그 사무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간다고 하는 도의 방침이 서 있어서 또 안 살 수도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고, 이것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묘한 성질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이 자원산업화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의 관리라든가 또 우리 함양군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매입을 예상하고 있는 면적이 2,691평입니다. 이걸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관리는 약초사업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약초의 종묘를 생산을 해서 그 종묘는 우리 군에 약초를 재배하는 희망농가에게 공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약초사업장에다가 관리하는 인부하고 거기 재료비 일부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공시지가죠?

예, 공시지가입니다.

마을 거기에 현재 땅 거래가격이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품종 약초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하고, 약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약초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종묘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것이 좋은 건지 어디에 것이 나쁜 건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약초시험장에서 생산해준다 하면 그것은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전체 함양군에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약초시험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가지고 약초를 생산하면 그것은 대단한 브랜드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이게 시험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가지고 약초를 생산한 것이다 그런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그 부대시설비가 제법 들어가죠?

예.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배수로하고 작업로하고 울타리하고 비닐하우스 한 동 하면 4,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려 섞인 얘기들은 약초시험장을 경상남도에서 산청으로 가져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근에 사서 확보를 하면 그래도 좀 방지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과연 그렇게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써 시험장 옆에서 또 그네들이 좀더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시험장이 확실히 안 뺏기고 우리 함양에 존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신이나 보장이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간에 지방화시대에서는 그 지역에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의 얘기가, 뭐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약초사업장을 산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꼭 그 이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2,691평을 우리 군에서 땅을 사 놓음으로 해서 그게 방지된다 하는 보장은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의 의지가 이렇고 지역에 기여도가 이렇고 그러면 이전하는데 반대할 충분한 명분은 선다고 확신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초시험장에서 우리 함양군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신중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대체작물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정말 시험장에서 우리 함양군에 시험을 해 가지고 대체작물을 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지금 약초사업장 안에서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약초사업장하고 협의한 내용은 농가소득작목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인삼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초피나무, 구지뽕나무 또 쌈약초라 해 가지고 그냥 약초 잎을 쌈처럼 먹을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자기들이 선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부지가 확보가 되면 증식을 해서 우리 군으로 넘겨 주겠다 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둥글레라든지 산국과 같은 작목은 품종을 선발하고 재배기술을 확립을 해서 우리 함양군의 농민이 희망할 때에는 그 기술을 전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아서 한 그런 것은 없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그것은 어제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설명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삼 얘기가, 내 어제도 가서 장삼을 봤습니다. 정말로 장삼이 우리 함양의 토양하고 또 시험장에서 분석하는 것과 이런 게 뭣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재료는 죄송합니다마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장뇌삼이든 산삼이든 함양이 지리산 기슭이고, 덕유산 기슭이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적지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좀 안 맞는지 몰라도 아레께 군수님이 와서 어제 견학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함양토양과 정말로 장뇌삼과 맞는가? 견학 가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걸 요청 드리고, 정말로…

강신원 위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다 되었어요.

다른 분한테도 발언권을 좀 주셔야죠.

저는 이 부지를 사는데 찬성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체작목을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서 같은 질문 말고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신 분 말고 다른 분이 한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사실 함양은 농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지금 약초시험장이 있으면서도 함양군에 있는 농민하고는 그렇게 교감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소득에 직결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약초부분이 함양군에 계시는 농민들하고 접목이 된다면, 농민의 소득이 함양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을 승인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교환의 건으로 재무과 소관인 유림면 골프연습장 개설에 따른 교환요청과 정수장 주변 근린공원지역 내 토지매입 요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교환할 땅 부지 두 군데를 다 가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체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림에 있는 우리 군유지와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정수장 옆에 있는 밤나무단지 사유지는 정수장의 인근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약을 칠 때 그 독성이 수원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가지고 사 놓는 것이고, 유림의 군유지는 어떤 개인이 민자를 가지고 와서 골프연습장으로 만들되, 충분한 운동장을 별도로 조성을 해 가지고 그걸 함양군에 기부체납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그 지역에 지금 개인소유가 52필지인가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일부가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소유를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하고,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교환에 들어가야 그게 잘 안될까요?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걸 다 확보하고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고, 거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소유 부지 있는 곳은 우선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내에는 별 없습니다. 위측에 우선 제외해 놓고 그쪽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유림에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해 놓고 나서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게 확정이 되고 나야 사실은 사업주가 매입하는 것도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그 사유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은 승인을 해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하고는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봅니다. 그 연습장을 만들어 놓으면 골프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역에 얼마만한 도움이 있느냐. 경제적이나 뭐 어떤 다른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게 생겨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위화감 같은 것은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규모를 보면 실내골프연습장 내에 연습장을 제외하고도 식당이나 휴게소나 또 사우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실외골프장을 미니로 9홀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에서도 상당히 수입도 되고 또 그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전체세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는 골프장을 신규개설을 못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와서 전체면적의 비중을 조금 늘리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골프가 점진적으로 대중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사실은 사업주가 그쪽에 와서 연습장을 개설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지곡에 골프장도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또 초보자들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이 서는 것도 바람직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환문제에 있어 법적으로나 또는 다른 여건상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걸 짚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아, 잠깐만요.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환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유지가 비교가격이 낮아 가지고 사유지 주인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환하는 감정가격이 같을 수는 없고, 일부는 저희들이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니까 그때 또 예산심의를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나중에 총괄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재부서에서 대충 알아 가지고 언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 약 3,6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위원님들이 아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거기에 선거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골프연습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은 거기서 상당히 서비스 분야에 다른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수련장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나 또 사원도 초청을 하고, 그리 되면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 주변에 3차산업이 활성화될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경치도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곳에다가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장을 우리 사업비로 직접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수억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우리 유림면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이 문제는 골프장이 함양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환 2건, 교산리 거기는 또 함양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야 될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령예술촌 폐교매입사업건과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매입의건 2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령예술촌 폐교매입사업의건과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매입의건 등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