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와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군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로 주민의견 청취(제5조) 나.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군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다양화 함(제7조) 라.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으로서 절차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제9조) 마. 군계획시설의 관리,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함(제10조 내지 제12조)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제13조) 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함(제15조) 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정함(제17조) 자. 개발행위 허가시 표고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제18조) 차.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제24조) 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면적이상에 대하여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5조) 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정함(제26조) 파.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함(제29조) 하.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의 범위를 정함(제30조 내지 제36조) 거. 용도지역, 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함(제37조 및 제41조) 너. 용도지역, 기타 용도지구·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함(제42조 및 제45조) 더. 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제46조 및 제55조) 러. 의령군건축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서 의령군건축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함(부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3-87호로 2003년 5월 26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 너무 조문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배부한 자료 못받았습니까?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1회이상으로 한다)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는 생략하고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 제6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는 생략하고,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2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 계획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음은 쭉 넘어가서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어제도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보칙 제5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의령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57조는 생략하고,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앞에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두 개의 법령을 하나의 단일법령으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이용, 관리, 보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법령내용과 용어가 전문적이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제명의 적합성 여부에 있어서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본 권한에 의거 조례제명또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적합한 용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제명은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해야 하며, 첫째 간결 간명하고, 둘째 적용대상과 내용이 예견되어야 하며, 셋째 다른 조례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 조례의 명칭을 검토해 보면, 의령군도시계획조례의 경우 기존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와의 혼동우려가 있으며, 명칭을 통한 조례내용 유추에 있어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의령읍, 부림면, 가례면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 조례제명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5조(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에서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을 준용할 경우 조례제명은 의령군계획조례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창녕군, 거창군 등 경남도내 4개군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계획조례로 할 경우 무엇에 대한 계획인지 알 수 없어 조례제명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기본방향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의 명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인 점을 감안할 때 의령군국토계획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제명은 경남도내 시군 중 하동군의 조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시기의 적합성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2003년 7월 1일까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며 많은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폭넓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일을 두고 제정된 점에 대한 사유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타 시군의 경우 3월경 입법예고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으며, 5월경 조례를 제정한 점은 우리군과 대비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조문 인용의 정확성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내용중 본 조례의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조명칭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조문이 잘못 인용된 경우가 있어 조례해석의 착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55조(수당 및 여비)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인 영 제115조는 법 제115조의 잘못된 인용이며, 별표 8의 시행령은 건축법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인 영의 잘못된 인용, 별표 9의 시행령 별표 9 문구는 영 별표 10의 잘못된 인용, 별표 13의 시행령은 건축법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인 영의 잘못된 인용, 별표 16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2는 제4조의 잘못된 인용, 별표 22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1은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잘못된 인용, 별표 23의 건설교통부령은 규칙 제12조의 잘못된 인용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에서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준용을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조례와 시군조례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서 독립된 의사결정임을 감안할 때 준용규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기타 관련 조례에 의하도록 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7조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준용규정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규칙은 재정경제부령 제99호로서 인용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징수절차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 건축물 범위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동안 미집행된 시설의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시설결정자가 시설집행이나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12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영 제41조 제5항은 단독주택의 경우 3층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층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현행조례인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는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100% 규정하여 3층이하 330제곱미터이하 및 3층이하 1,000제곱미터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2층과 200제곱미터, 2층과 50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바 본 규정이 10년간 미집행됨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시설물이 아닌 가건축물에 대해 법령이 위임한 범위까지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민원의 발생이 많아 최근에 법령개정을 통해 매수청구제를 법령에서 규정한 만큼 법규정 취지를 고려한 범위확대가 필요하므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이하 330제곱미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층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제한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각종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기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주된 제정취지가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경우 지역개발이 늦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바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100% 규제를 완화하여 제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합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허용 범위보다 제한하였으며, 이는 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경관보존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제한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입니다. 상위법령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4가지를 개발행위로 보고 허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관리지역(기존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그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시군조례로 3만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3만제곱미터 범위안에서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축소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진행될 관리지역 세분화후 지역간 형평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을 차등 범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서 3만이내의 범위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은 난개발과 과밀화가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3만 범위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군과 같이 지역개발이 늦은 경우 3만까지 가능토록 규정한 것으로서 보전관리지역은 1만, 생산관리지역은 2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림지역의 경우 주된 개발수요자가 지역농업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지전용 가능면적인 3만제곱미터까지 상향조정함이 합리적이며 허가규모의 제한이 아니더라도 난개발과 부적합한 개발행위는 규제가 가능하므로 허가규모는 최대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용어의 적합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은 군지역에 있어 군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할 위원회의 명칭을 군계획위원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도시계획위원회 명칭은 잘못된 명칭으로 법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도시계획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등 총 11개의 조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의 조례규정입니다. 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제56조에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 발급수수료를 규정할 경우 3～4년 주기로 금액이 조정되어온 제증명 수수료의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조례운영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종류를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본 수수료조례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잦은 개정을 피하고, 효율적인 수수료 규정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인감증명발급수수료 등 각종 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통해 본 규정을 반영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56조를 삭제하고, 부칙조항에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통한 항목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의 자구수정입니다. 일부 조문의 경우 시행령의 위임규정이 없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며, 용어의 정확성과 조문해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용어를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수정사항은 별첨 자료 수정검토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절차준수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의 요건은 준수하였으며, 검토사항 외 조례안 내용중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분량이 43페이지나 되는데 어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질타할 것은 질타를 하고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든지, 보류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질타를 하고 해야 회의록상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