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강인규위원입니다. 의령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 의회의원의 국외여행에 있어 그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의령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공무 국외여행의 적용범위, 안 제3조에 공무 국외여행의 허가, 안 제6조 수당과 여비, 안 제7조 내지 제8조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 안 제9조 사후관리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의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조에는 공무 국외여행의 허가 사항으로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으로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의령군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 으며, 제9조에는 공무 국외여행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제1조에는 시행일을, 제2조에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준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령군 의회의원의 내실있는 공무 국외여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무분별한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시민단체나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행허가를 의장이 하도록 하고, 제4조에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을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직원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하여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회 참여 위원에게는 당연직 외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여행계획서를, 여행 후에는 여행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어 바람직한 규칙안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조문형식, 조문배열 체계, 오자 및 자구용법 등 입법기술적 측면과 자치입법의 절차와 요건준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