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3-76호 2003년 5월 9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제1조중 제2조중 별표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②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③의령군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④의령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⑤의령군벽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6월 18일 제출되어 금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의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자치법규나 통계연보, 백서, 주민등록부, 호적부, 지적공부 등 모든 행정문서나 도로표지판, 이정표, 공공기관 현판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별 일제정비와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 내용중 조문 형식이나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처음에 바뀌기 전에도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물어보았는데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하니까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시행이 되면 학교나 이런 곳에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류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표기가 우리군에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조례에도 표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다른 조례는 개정을 안해도 됩니까? 부칙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됩니까?

우리 조례에 명시된 조례는 나열된 것이 다른 조례에 개정된 이 조항이 있고 그외 규칙에 개정된 것은 대표적인 규칙에 별도 넣어서 합니다. 우리군내 자치법규에 명칭이 바뀌는 것은 전부 수록이 됩니다.

도로표지판 하고 이정표, 현판은 누가 합니까?

군도의 경우에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의 경우는 국가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군에서 하는 것은 궁유면으로 썼고 도에서 하는 것은 궁류면으로 썼고 궁류면이 맞춤법상 맞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오래된 것은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걸려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