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6회 정례회 제1차 조례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는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조례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조례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진
김부진위원장
반갑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부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손동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1일 오늘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과 특별회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는데 둘째 장 연도별 총괄에 세입결산에 보면 세입결산 금액과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검토의견서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 결산액 금액이 세입결산액하고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670억이고 여기에 한 것은 1,680억인데 어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원덕 위원에게 개별설명) 지금 보면 이월액이 점점 증가하는데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심사분석을 통해 보면 사업 중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안 하고 보상을 할 때 협의보상으로 시행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사업을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되자마자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조기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한두 달 차일피일하다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중에 명시이월에 가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공사라든지 공기 등등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공기 부족 되고 하는 관계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계하는 자체를 우리 관계 공무원이 물론 현장에도 나가 보겠습니다만 직접 뛰어서 그 현장에 맞게 또 민원인에게 맞게 해서 설계를 한다면 괜찮을 텐데 용역을 주는 관계가 있거든요. 용역을 줄 때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도 자주 안 나가보고 민원인에 대한 애로 사항을 수렴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연초에 7, 8십 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가만 놔두다 보면 설계가 늦어져서 늦게 착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숙원사업의 경우도 용역을 주도록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야 빨리 착공이 된다고 봐서,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크게 민원 때문에 많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보상이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 예산이 일반예산 1,500억, 1,300억 이래 하는데 전년도 결산 1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까지 이월되는 돈이 1년 예산의 절반쯤 됩니다. 실제 1년 예산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고이월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그래도 당초예산에 잉여금이나 돈을 남겨놓지 말고 많이 넣어서 해 버리면 1년 안에 집행이 될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만 외형적으로 1천 몇 백 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을 2002년도 이월을 보면 129건에 422억, 예산규모로 보면 우리 총 규모의 약 30%가 사실 이월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첫째가 토목직렬을 증가시킨다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되면 7월 중순에 아마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만 금년에 한 9명 정도 증원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4명 정도는 일단 토목직을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직 직원이 9급이 한 4명되는 등 신규임용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어서 직급을 9급은 축소하고 8급, 7급으로 상향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수의계약사업하고 관련해서 아까 김원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많이 줘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 빨리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공무원이 안 하고 좀 더 민간인에게 많이 줘서 소규모사업은 확대하고 그 다음 사업 조기발주를 제도화해서 1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조기발주 관련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추진보고회를 매주 한번씩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아무래도 주위에서 가져주면 빨리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또 보상하는 데 있어서 협의보상을 지양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강제수용이 되도록, 이 보상바람에 1년, 2년 가거든요. 심한 것은 1년 6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대가 옛날 농촌과 다르니까 도시로 변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로개선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할 때 예사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장을 하려면 무상사용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대놓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래 안 된다, 저래 안 된다 또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경우는 무상사용동의서가 없으면 아예 예산에 반영을 안 해주는 제도로 한 7, 8가지를 강력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은 늘 군수님 다니면서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번에 강원도 가니까 우리 예산은 예산도 아니던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업자 선정할 때 지체상환금 무는 업자들은 앞으로 주지 마세요. 공사도 잘 안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해 주시고 그 외 여러 가지는 손동익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셨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명시이월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 시 질문의 요지에도 들어있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했는데 방금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사유를 되도록 이면 업무를 개선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1월에서 4월초까지 조기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업무가 보상업무인데 보상업무가 합의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계 직원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100건이라고 치고 한 건에 30명의 토지주인이 있다고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3,000명입니다. 직원 2, 3명이 한 사람에게 한 바퀴를 돌아도 반년은 걸린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상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됨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현재 토목직 설계 먼저 해 놓고 사업 발주 시작해 본들 보상업무 추진 안 되는데 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토지수용 발동을 위한 절차 행정을 하겠다 우리 공무원 솔직한 이야기로 토지수용령 발동할 만큼 그런 뱃심 있습니까. 합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 보상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증원해 달란 말입니다. 안 되면 보상1계, 2계를 만들던지, 원활히 보상이 합의되어져야 공사 착공을 하지 예산편성 해 놓고 준비 완료되어 있는데 보상업무 안 되니까 착공조차 못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건 제도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는 또 이걸 불용액이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되도록 이면 연말이 되어서 불용액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될 경우는 빨리 해서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 사업하는 것도 되도록 이면 연말 결산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마쳤던 사업이라든지 남은 불용액들은 다른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안 옳습니까? 어째서 연말로 이월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을 이야기하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예산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불용액은 어째서 몇 백 억씩 이렇게. 이런 것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빨리 빨리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려면 우선 예산편성 과정부터 치밀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확인이나 견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조사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그게 참 안 됩니다.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또 대강 시중시세 알아보고, 예를 들면 낫을 하나 사면 서너 군데 물어보고 평균 가격이 얼만지 거기다가 한 1%쯤 보태고 이래 계산하면 되는데 소매업체에 가서 물어보면 도매업체 가면 500원인데 소매업체 가면 700원 제일 높은 걸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기는 도매업체 가서 사고 이런 소위 말하는 사업비 조사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 외 사업의 경우는 최저낙찰 같은 경우에 남기는 남습니다. 불용액은 보통 평균 시 단위 같은 경우에 8%에서 10% 정도 다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불용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예산계에서도 예산편성 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고 각 부서에도 공문을 시달하고 한 번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2년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서 180억이란 말입니다. 180억이면 우리 전체 사업금액의 아마 한 25%, 35% 가까운 예산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 군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또 괜찮단 말입니다. 국비나 시비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불용 처리되어서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주는 돈도 못 쓴다는 그런 경우는 아주 잘못 됐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7.7%가 남은 것은 반환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공사와 관련된 것은 지금 낙찰률이 85% 거든요. 85% 적용하니까 그렇고 거기서 설계변경이 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7.7%는….
영환
최영환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2억의 국비보조 중에서 3억을 반납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안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수산과 그런 문제는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영환
최영환위원
전체적인 수치든 뭐든 행정 공무원들이 진짜 내 일같이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런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생긴다라고 하면 빨리 다른 걸로 교체해서 사용을 해야죠. 반납하기 전에, 어쨌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순위가 보상계 직원들이 증원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보상업무가 처리됨으로 해서 공사가 제때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늘상 해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2001년도 대비 징수율을 보면 향상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징수활동의 결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고리원전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취소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인의 의견으로 대표성 없이 예산이 올라 왔고, 또 우리 의원들의 실질적인 심의 없이 그냥 덮어두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군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회계에 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본회의 질문에도 있겠지만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전지원특별금의 경우는 법상 특수한 부분, 반경 5㎞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는 제도로 제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넣으면 어디에 묻혀 들어가는 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부의장님 말씀도 나쁜 건 아닙니다 마는 좋은 의견입니다 마는 이건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분들이 원전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기장읍보다 최소한 5분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피해의 정도가 중상 아니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이 지역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는 군정질문에 하지만, 원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경 5㎞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고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묶어 놨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심의한다 아닙니까. 어쨌든 확실하게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인하고 정말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냥 올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에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장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리원자력에 대한 반경 뭐 이런 얘기는 차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
송낙조 위원님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추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특별회계에서 고리원전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리원전 부분의 사업은 고리원전 인근 반경 5㎞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선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는 승인만 해 주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가능성, 불가능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 분들이 결정해서 올린 사업이니까 해서 전혀 들춰보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결산보고서에 지적한 내용대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취소 내지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결정해서 올린 사업을 100%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 같아요. 그걸 반경 5㎞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져가는 예산을 달라는 건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데 심의 해 준 게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자꾸 번복하고 취소하고 변경을 하니까 우리는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복이나 취소나 변경을 안 하게끔 처음부터 옳은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 보는 게 안 맞겠느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원전주변지역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의회의 심의기능이 안 맞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마는 그거는 일단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리가 없고요, 잦은 변경문제는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특별지원금해서 바로 원전에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돈이 넘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정상적인 기금으로써 국비 성격입니다. 옛날처럼 돈을 끌어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둘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앞에는 다소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서도 가공적인 사업을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면 반납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의 경우 금년도 회계 처리를 못하면 반납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송 부의장 얘기는, 본래는 그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 뭘 사겠다고 했는데 방금 송 부의장 말씀대로 바쁘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승인 요청했고 실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는 자꾸 취소 내지는 변경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번거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깊이 보니까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도 이 부분에 질의도 했습니다 마는 전년도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은 놔두고 수납액을 보면 1,492억의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을 보면 지방세 238억, 세외수입 582억, 지방교부세 291억, 양여금 84억, 조정교부금 41억,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253억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재원은 50%도 안 되고 주로 국시비보조금을 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나는 게 해마다 100억 가까이 늘어나더군요. 예를 들면 2000년도는 364억, 2001년도는 517억, 2002년도는 622억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예산은 여기에 반액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지방세나 세입 부분에서는 한정돼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문제는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금 증액은 경미합디다. 그리고 오히려 줄은 부분도 있던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순수하게 우리 군 세입면에서 불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불어나는 것은 결국 중이 제 머리 깎는 거나 같은 거니까 별 의의가 없는 것 같았고, 세출 부분도 자꾸 세계잉여금은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보니까 99년도에 113억, 2000년도에 220억, 2001년도에 374억 약 100억 이상 불어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의 사장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야 예산을 좀더 심도 있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토로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시정 지시 개선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마는 그런 것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일 부탁하는 것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등등의 가치 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용액이나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부족이나 민원발생 등등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마는 사실 제가 경험한 바에 참고가 되거든 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 100미터인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천을 복개하려면 100미터에 맞춰서 예산을 다 해 주면 괜찮은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이 잡히면 소매, 도매에 가서 대충 물어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건 반납을 시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을 발에 맞추는 건지, 발을 신에 맞추는 건지 모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저는 느낍니다. 100미터가 있으면 돈에 맞추다 보면 8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미터는 계속 남아 있는거라.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잘 파악을 하고 100미터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파악해서 맞추면 방금 이런 불용액이 안 나타나고 이월금도 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보면 2, 3미터 남는 것도 있고 10미터 남는 것도 있습디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건설과장님이나 보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면 이월금도 안 넘어가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액에 77억 징수결정대비 지난해 5.5%보다 다소 낮은 4.89%로 돼 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60억을 제외하고 나면 21.7%를 차지하는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뒤에 검토보고처럼 무재산하고 고질적인 체납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체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못 받으면 결손처분은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결손 할 수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너무 오래된 것도 많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넘으면 결손을 시킵니다. 단 압류가 된 부분은 시효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손을 시킬 수 없고, 그런데 결손을 시키면 됩니다. 재산 없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로 누구라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개인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던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결손을 시켜놓으면 어떤 특정인 봐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군민들이 볼 때도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천 만원씩 체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재산이 없는 그런 분은 결손을 시키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결손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모든 걸 그거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납으로 남겨 놓고 계속 독촉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는 결손이 되어서 체납자 명단에 없다는 인식하고 나는 체납자로서 항상 군에 명단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독촉이 나오고 이웃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되겠다 하는, 내 명의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처의 재산으로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안 있겠나. 그래서 무조건 결손을 시키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결손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자료 시정 조치사항에 보니까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을 지적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대비를 해봐도 21억, 22억이고 한데 우리 예산편성에는 8억쯤밖에 안 해놨거든요.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줄 몰라서 200억쯤 되는데 몇 십억밖에 안 해서 추경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산정 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경예산을 다룰 때 하기 위해서 했는 줄은 몰라도 어째 보면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사업이 선정돼서 제대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될 부분에 돈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세무과장 오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분 보다 확실한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금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IMF때 같은 고정금리나 그런 거 같으면 이자가 얼마다 확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자꾸 변합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금리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잔고가 얼마나 될지, 큰 사업을 해서 몇 억이 나가버리면 1년에 금리 내려가 버리죠, 잔고 없으면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20억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20억이 안 되겠나 그 정도 추측할 수 있어도, 그런 불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기는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가 우리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다. 제 욕심 같아서는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에 과다 반영했다가 나중에 펑크날 수도…. (“그거는 말이 안 맞지”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역시 과장님 노련한, 세무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련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반박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 한 돈이 몇 백 억이라는 겁니다. 예금 잔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방금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해마다 100억 이상 늘어나는데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설사 예금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 얼마 줍니까. 한 4%주는데, 떨어져 봐야 2%떨어지겠습니까, 1% 떨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22억의 이자수입에서 1%, 2% 떨어진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80억 된 게 40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예측은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 답변은 맞지 않다. 명시이월 잔고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다소 변동금리가 돼서 이율이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자는 그렇게 줄지 않는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방금 세무과장님 재산은 있는데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돈을 안 내서 그냥 체납정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나오던데. 지금 신용불량자 등재는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국외출국금지조치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체납자 명단을 군 인터넷에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자라도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신상공개보다 요새 청소년 범죄 저지르면 이름하고 대충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인권에 침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공개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관대합니다. 봉급 압류를 하더라도 반밖에 못합니다. 갚더라도 먹고살면서 갚아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한번 압류하러 나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떼고 그러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가전제품 같은 거는 부부공동재산이라서 수시로 가서 자꾸 괴롭히면, 옆집 사람들도 볼 거고 한데 비용이 마이너스가 나면 몰라도 텔레비전 한 대, 냉장고 한 대, 전축 같은 거 있을 건데 최하 10만원은 나올 건데, 자꾸 체납으로 두기보다는 분기에 한번쯤 나간다든지 해서 괴롭혀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가전제품 같은 것을 압류해서 과연….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 부분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 등이 낮아지고 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 등이 감소 추세이므로 보다 많은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과다 불용액, 명시·사고이월에 따른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되어야 하겠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결과인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개선,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2002년도 7월에 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꿨는데 참전군인 안에 전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고엽제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참전유공자에관한법률 명칭이 2002년 10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는 참전이 어디든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고엽제후유증하고 2세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엽제에 대해서 확대해서 환자의 2세에게도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월남참전을 해서 물론 고엽제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장군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월남 참전만 하면 신청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 가서 조금 로비를 한다든지 하면 고엽제환자증을 받을 수 있다, 아무나 고엽제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자기네들 스스로 하고 다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는 고엽제환자에 대한 확실한 근거라든지 증명이라든지 물론 근거를 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봐서 참전한 용사 가운데 고엽제 환자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고엽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170명이나 180명 정도 되는데 고엽제 이 사람들은 참전용사 여기에도 해당되고 고엽제에도 해당되거든요. 이것 하나만 같으면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대로 놔둬도 참전용사는 혜택을 보는데 개정하는 이유는 2세까지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 환자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참전용사 고엽제환자를 진찰해서 그에 대한 등재 여부 결정을 거기서 해 줍니다. 그 증명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조치를 해 주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참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고엽제 환자냐 후유증이냐 2세냐 아니냐는 전혀 알 수 없고 본인들이 다 증명하고 해 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해 주자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자격도 없고 기술적인 것도 없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해서 엉터리로 그런 걸 만들어와서 고엽제환자다 그러면 고엽제환자의 자녀 2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빈번하게 안 생기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도 월남에 갔다온 사람이 있는데 진짜 몸이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진찰을 해 보니까 특별한 진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해 주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 직원인데 성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보훈병원에서 해 주는데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종복
정종복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법이 나올 적에 보훈병원에 여기 기장에도 많은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이 몇 몇 분이 돈을 걷어서 하다가 검찰에 적발되고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정화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8조 1항 5호 중에서 참전군인 등 쉽게 말해서 6·25참전도 되고 해외참전도 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호를 신설해서 고엽제환자나 그 2세들에게도 준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다른 구·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대충 했는데 하는 곳이 거의 다 있습니다. 가끔….
영환
최영환위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해 주라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보훈청에서 권장을 해 주라고 전에 협조공문이 왔었고 권장사항이지 당연히 꼭 해야 된다는….
영환
최영환위원
법률적으로 그걸 하라는 건 아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
종복
정종복위원
법에 당연히 되어 있으면 조례 할 필요가 없죠.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현재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지금 기장군에 있습니까?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세 환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해 보지는 않았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실제 이 조례를 보면 2세를 위해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죠. 월남참전이라고 하면 다 통하는데 2세가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파악도 안 되고 신설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의증환자하고 2세하고를 예를 들어서 고엽제에서 낳은 자식들은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걸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전성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2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해 주자는 뜻입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숫자는 파악되지도 않고 법이 앞서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이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고엽제환자, 고엽의증환자, 그 다음에 2세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른다는 겁니다. 법률에서 세 가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넣고 한 가지는 빼 버릴 수도 없고 법률을 이대로 하다보니까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부분을 보면 2세를 위한 목적인데 목적이라고 볼 적에는 2세가 목적이다, 유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넣기 위해서 의증환자들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증환자는 참전용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증환자들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우리는 참전으로만 인해서 환자가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고엽제로 인해서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참전은 참전에도 들어가지만 자기네들 주장은 참전한 사람 중에는 멀쩡한 사람도 있고 안 다친 사람도 있고 이상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엽제환자는 환자대로 별도로 법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를 보면 의증환자연합회는 없거든요. 월남참전전우회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의증을 자기들이 신청하고 지금도 의증환자들의 신청은 월남참전전우회를 통해서 해서 자기가 의증환자라는 것을 인정받던데 그런 상태인데 기장군에는 새롭게 의증환자단체가 새롭게 발족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는데 기장은 보면 단체가 늘어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보고에도 보다시피 2세를 위해서 이 법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지원법률이 왜 새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우리나라 남방한계선 철책선에서도 옛날에 뿌렸습니다.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군무원도 포함이 되고 이 사람들은 참전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2세까지 유전될 것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보기에 확실하게 환자는 아닌데 혜택을 줘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의증환자고 2세도 있고 군무원도 있고 월남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휴전선 쪽에도 살포한 적이 있다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낙조
송낙조위원
의증환자들, 2세 안 있습니까. 의증환자라는 것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답니다. 실제로, 환자는 환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치료는 해 주는데 그 증을 발급해 주는데 굉장히 힘든답니다. 과연 증이 없으면 혜택을 못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병원에서 인정 안 해 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그걸 정밀검사를 한다니까요. 보훈병원에서, 등급이 나와야 인정이 되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과장님 유권해석을 보면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의 2세가 아니고 2세환자거든요. 2세라도 환자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2세라도 전혀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안 주는 것이거든요. 환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이나 인정해 주는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요식 절차를 갖춰야 될 것이니까 환자에게는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면제 협조 공문이 보훈청장에게서 2월 12일에 왔네요. 좀 때늦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자치단체 수수료율 나오는데 공장등록증명수수료하고 기타 증명수수료 이걸 각 구·군별로 내 놨는데 물론 3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 짜리 등등 있는데 기장군은 500원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등록 같은 경우는 거의 300원….
동익
손동익위원
300원으로 된 것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500원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1,000원으로 올리자니까 도시 지역 같으면 1,000원으로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500원 정도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을 수수료금액을 결정하는데 심의를 했거나 아니면 적정금액이 어떻다 그런 것이 판단이 서야지 그런 것이 안 서고 그냥 임의적으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공장등록을 예를 들면 300원으로 한 것이 부산시 될 때부터 95년도부터 300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300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거의 다 500원 또는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한 500원 정도로 올려줘야 안 되겠느냐, 정확하게 단가계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위법에서는 얼마에서 얼마 정도 선으로 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자의적으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300원에서 500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평균도 되고 다음에 2월에 온 것이...
동익
손동익위원
제 이야기는 적정금액 판단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타 16개 구·군하고 양산시하고 울주군하고 다른 데 다 비교를 다 했는데 울주군, 양산시는 1,000원씩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울주군, 양산시는 1,000원씩 하는데 우리도 1,000원 하면 되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우리도 부산시에 동래구나 북구나 남구 같은 데 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2월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왜 늦었느냐 하면 2월에 왔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하려면 조례심의위원회를 조례규정에 두 번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30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의회와 맞추면 최대한 빨리 한 것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가 예기치 못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사고를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째서 예기치 못한 인감증명발급의 이유가 뭔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감은 본인이 발급 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서 요즘 많습니다. 위조를 해서 본인인양 제출해서 인감증명 발급 받아 가는 주로 그런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사진을 바꿔서.
동익
손동익위원
인감사고가 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가 년 중에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고 하면 44년 생인데 위조하는 사람도 그와 엇비슷한 연령이 되어야 될 건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건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종복
정종복위원
위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되도록 이면 공무원들이 인감증명 발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신중하고 아주 공정하게 또 정성을 들여서 정신을 차셔서 한다면 이런 사고는 안 없어지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홀히 했을 때 이런 사고가 생길는지는 몰라도 만약 저는 우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무원들이 인감증명 발급을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공제나 보험에 들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준다면 이건 해야 될 이야긴지 안 해야 될 이야기일는지 몰라도 이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본인에게 그 피해가 가중되었을 때는 정말 신경 써서 사고가 안 나게끔 신경을 쓰지만 우리 군이 책임을 졌을 때는 고의적인 엉터리 인감을 발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법에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장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 본인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의라고 했는데 고의였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써 그걸 고의 아닌 것을 규명하겠느냐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면 일단 감사부터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우리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징계법에 의해서 변상하고 또 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 주고 나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일단 보험금이나 공제를 가입해서 선 보상을 하고 후에는 구상권을...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이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징계법하고 공무원법에 별도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예기치 못한 사항 예를 들어서 위조해서 부동산 관계 주로 많이 터지는데 위조해서 아주 공무원이 도저히 과실이 아니다 이건 누가 가려내도 못 가려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과 이걸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인감사고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있었다는 이야긴데 보상을 해 준 것은 어떤 일에 보상을 해 줬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그래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등록 위조는 요새는 전체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도 위조는 됩니다. 바로 기계로 조작되고 내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사진만 바꿔서 인감을 떼러 갑니다. 그러니까 내 사진 부분에 송 위원 사진을 붙여서 송 위원이 가면 인감그대로 떼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간 물어봐야 가족사항이 뭐냐 동생이 누구냐 이렇게 확인까지 하면 아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부동산 사기꾼들이 하는데 작년에는 1심 판결보고 인용했는데 올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사진대조, 신고일, 가족여부, 진술난에 인적사항 이런 걸 소홀히 해서 8억을 물어주게 되어 있었는데 광주 동구청에서 돈을 안 물어줬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돈을 대출해 준 보험회사도 너희도 물어볼 의무를 소홀히 했으니까 40% 책임을 지고 공무원이 60% 책임을 지라고 해서 5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되면 조사해서 하면 되고 돈 안 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소송하면 판결 나면 주면 되요. 그러나 여기 따라서 과실을 인정하는 차이는 개개 사건마다 틀릴 것이고 작년인가 작년에는 예산 없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가 이제 올라오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시행령이 작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예산에도 들어있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적극적인 민원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기는데 작년에 인감담당자 재정보험 들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8만 5,000원씩 해서 42만 5,000원 해서 재정보험 들어가고 있죠? 맞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정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생활민원과에서 경상사업을 설명할 때 5개 읍, 면에 5명해서 8만 5,000원씩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5만원씩 해서 10명에 50만원.
원덕
김원덕위원
8만 5,000원 해서 5명 1년 해서 42만 5,000원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럽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해는 8만 5,000원이고 작년 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10명 작년에는 50만원이고 올해는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재정보증보험하고 공무원보험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손해 보상해 주는 금액 차이가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1억 이상 되어 있다는데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재정보증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감은 별도고 재정은 회계나 경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재정을 들어왔고 이것은 이제 생긴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5명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읍·면에 한 명씩.
원덕
김원덕위원
그랬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나오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억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인감 한번 잘못 떼 주면 1억 아니라 10억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건데 .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본인이 부담한다, 1억 넘는 것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굳이 인감증명을 발부하는 공무원말고도 일반 공무원도 과오를 잘못 저질러서 제·증명을 잘못 때준다든지 했을 때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는 이 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현재 그런 법령은 아직까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없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우선 인감만 하고 차차 확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사실 인감증명 발부라는 게 저도 옛날에 많이 떼 봤는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한다든지 해서 인감증명을 떼 가서 타 용도에 사용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기계나 아니면 뭐 필요한 장치를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이 기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복사하고 이러면 거의 원본과 거의 식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도장만 맞으면 거의 현재 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위임도 도장만 맞으면 도장 가진 사람의 책임으로 그렇게 흐름이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도 문구가 보험을 넣어주면 적극적인 민원행정 업무를 하고 보험을 안 넣어주면 그러면 적극적인 민원행정 업무를 안 한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애매 모호한 그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사건이 10년에 한번 나도 크게 나니까 인감업무를 서로 안 보려고 하는 식으로 되니까 신분보장과 사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조 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준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억 원 인데 더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거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리면….
동익
손동익위원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1억 원 이상으로 한다면 1억은 최소 금액이네요. 그 이하에 되는 것은 이야기 안되고 이상 되는 것은 본인에게 변상하게 한다. 지금 인감업무를 현재 보험가입 예산은 들어있는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조례안을 하는 거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도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인감업무는 그래도 혹시 조사 받고, 감사받고 잘못되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게 전국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사람이 여기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읍·면·동에 가면 전국의 어느 주소지에 있더라도 그 읍·면·동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발급한 기관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넣는 것은 1억 원을 한도액으로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군은 크게 그게 아니라서 될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전화를 걸면 전에 인감이 온라인화 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그 읍·면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전국망이 되니까 몇 번을 걸면 주민등록이 재발급된 사람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실지 면에서 업무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 의심스럽다 하면 그 번호로 걸어서 몇 번 눌러라 그래서 누르면 주민등록증이 잃어버린 거다, 아니다 응답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무사도 여기에 관련해서 많이 변상을 많이 합니다. 법무사도 변상하고 대출해 준 은행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 더 큰 금액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공무원이 위험한 부서라고 근무 안 하고 꺼린다고 하면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일부는 1억 원을 해서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배상금액이 떨어지면 개인에게 나중에는 청구를 안 하더라도 청구를 한다고 해 놔야 더 열심히 하고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감을 전국단위로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계획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1억이라는 보험금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전국 온라인하고 이 법하고 맞춰서 제정을 서둘러서 한 것 같고, 사실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서 사기단이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없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5명을 해도 보험금액이 42만 5,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1년에. 그 이상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준칙이 이래 내려왔고 해서 특별히 보험금을 올려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다 똑같이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타 시·군도 동일하게 1억 원으로?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악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만에 하나 생각한다면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3년 6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회 조례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