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따른 군정질의의 건

저는 이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기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군정질의나 질문을 우리가 한 서너, 너댓번 했는데 지금 의회측에서도 이것 질의해도 안되는데 현장방문 하면 뭐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임자 되시는 분은 나는 질의 안합니다. 분명히 이런 거리에 대해서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천날만날 앉아서 여기 질의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 안따라 준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질의하고 질문할 내용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은데 나는 조금 있다가 다 다른 의원들 질문하고 날 것 같으면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것 한데 다른 것은 내가 절대 질의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 방문을 해보면은 이제까지 이월되어 온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사고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금년도에 사업 승인된 건에 대해서 아직 시행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종합문화체육센타 및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이 사업도 지금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농업기술센타 청사 부지 매입 건, 식물원 조성사업, 도동～사동간 순환도로 건, 울릉주차장 시설 및 주차빌딩 건,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 울릉테니스장 피해복구, 구암 마을회관 건립, 종합자원 봉사센타 운영,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나리동 공군부대 하수종말 처리시설, 학포지하수 정수시설,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사업,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예산책정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북면 테니스장, 특산물 물류센타 건립, 약소요리 개발, 포장지 개선사업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불가사리 구제사업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 액수도 클뿐더러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간단하게 각 실과 구별없이 사진가지고 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가지고 대비하기 전에 본인도 조금전에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는 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이게 쓰레기장 입구에 지반침하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먼저도 보수하고 계속 보수했지만은 계속 침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항구적인 보수계획이 필요하다.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다음에 요 부분은 봉래폭포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붕하고 지금 이제 보수가 시급한 사항인데도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물이 계속 세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잔 부분에도 할 수가, 빨리 손보면은 많은 예산이 안들고도 수리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사동에 아랫구석에 공사했는데도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 공사가 뭐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설계하고 모든걸 처리할 때에 현장감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에 도로상에 곡면거울이 더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수거해서 도로상에 방치 해놓지 않도록 추진 바라고요. 이 부분은 군 장비들이 아무데나 방치되어 가지고 비맞고 이래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상에서도 창고를 짓도록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지금 휀스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시설도 잘했고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돌이 내려오고 토사가 내려 왔을 때 이게 그 역할을 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설도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지, 이것은 시설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시설 했다고 해가지고 토사가 내려오고 돌이 내려 왔을때에 견뎌 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다 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많은 예산 들여서 이럴 필요가 과연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적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석축을 하면서 배수구를 안 잡아 줘가지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게 먼저 우리 현장 가가지고도 막바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고는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축사분뇨가 산을 따라 내려와서 도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빨리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농가가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분뇨처리장 소규모 지원을 하지요?

이경태 올해는 합니다.

작년에 했지요? 그런데 이런 시급한 지점에는 왜 지원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은 사업부서에서는 알고 계실겁니다. 이게 군 공사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걸 일반 옛날 새마을사업도 이런식으로는 안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데에 하나 하나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사동 쓰레기장입니다.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더미 속에 보면요. 쇠도 있고 기름통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문제는 이 기계가 못 견딘다는 겁니다. 계속 부러집니다. 올해도 여러 차례 이거 수리했는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동도 중간에 상당히 중지되어 있고 또 젖은 상태 그대로 지금 하니까 태우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관리는 없습니다. 기능직이 몇 명 앉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각로하고 쓰레기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관리인이 없이 기능직만 앉아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설들이 옳게 관리될 때에 비로소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음 최실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일간 사업장 방문을 하면서 고 이종학 관장 송덕비에 가보면은 수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나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 현재 사업과정 내용을 보면은 거기 지금 4천여만원을 전부를 문화원에 줬는걸로 했습니다. 그 감독부서나 공사감독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떤 사업비와 그 주변의 실태를 보면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과 뒤쪽에 절개부분에 지금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동 옥천 사방댐내 토사 지금 현재 내려온 처리는 작년 루사로 인해서 했는것 있는데 그 피해 났는것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피해복구비로써 대책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원인을 몰라서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각종 첫 사업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겠으나 이월사업, 계속사업등이 진척이 안됨으로 인하여 본년도 사업들이 또다시 이월되는 악순환이 그릇됩니다. 또한 작은 부분의 하자도 호우나 태풍시 큰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많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답변을 통하여 허심탄회한 질의 답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2의 조치라는 것은 수용령을 뜻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군수님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을 돌면서 느낀점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이 지나고부터 사업장을 여러번 돌아봤습니다만 그런대로 지금 상당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보적으로 상당히 이게 감시, 감독이나 업자시공 방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릉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인사과정에서 보면은 근래 토목기사가 3사람 육지로 전보되어서 발령났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저가 질의했는, 질의가 아니라 묻고 싶어서 집행부에 내가 군수님한테 곁들여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좋은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이 과연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게 이뤄지는지 안그럴 것 같으면 이 회의를 마치고 나가도 정상적으로 울릉군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직자들이 일을 해주는지 내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래 올 것 같으면은 자, 그것 본회의장에서 질의해도 그게 성사가 안되는데 백번, 이백번 사업장 방문하면 뭐하노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초선이기 때문에 묻고 싶은게 과연 공직자들도 울릉군을 위해서 하는지 안그러면 내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는지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 서민들보다는 앞장 서주고 좀 당겨 줄줄 아는 그런 묘미가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동료의원들이 무진장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거 백번, 이백번 질의, 답 하면 뭐합니까? 실천 안될 것 같으면은 이것 할 필요 없잖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수님한테 그런 내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의를 합니다.

정의원님 더하실 것 있어요?

예, 됐습니다.

군수님, 정의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저번에 사업장을 갔다 와서 아직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최병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이종학관장 송덕비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계단 석축관계는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밑에 기초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울릉도 석재를 사용하자 이래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건 뭐 근데 몇분한테서 올라가는 돌이 좋지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에 또 돌을 사다 쓰다 보니까 거기서 더 좋은 돌도 없어요 또 그래서 조금 거기는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다 해놓은걸 지금 또 어떻게 뜯어가지고 뭐 새로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문화원에서 별도 또 그 도급을 줘가지고 공사를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 자체는 별도로 또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올라가는 진입계단 관계는 그게 원만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에다 맡겨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양수산부에 내년도에 독도 박물관 운영비하고 일괄사업비 요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어느정도 내려 올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독도박물관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저희들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일괄 저희들이 정비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신 것은 무궁화 단지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가 관리비가 400만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추경이 되지않고 해서 저희들 군비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계상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주변에 가지라든가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공공근로를 투입하더라도 조치를 하고 다음 추경에 도비하고 계상해 가지고 보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적하신 사항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양2리 김창인씨 집 부근에 남양 공동묘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관계 말씀인데, 이건 우리 저희들이 본청에서 시행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산을 서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하천수가 이게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마을담당하고 면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오늘내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통구미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신의원님 가실 때 일부분이, 옹벽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배불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차량이 왔다 갔다하니 압력에, 압쪽에서, 압쪽에 의해서 그렇게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확인, 담당부서하고 공사감독 내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뜯어서 다시 하도록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게 먼저 작년도에 군정질문시에 읍사업 쪽으로 총무과에서 내려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 공중화장실 옆에 생활하수처리시설 해놓은게 돌아서서 파손된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 제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공사를 해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그 부분을 그때도 사진을 아마 제시해 준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영필입니다. 황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전에 이번 충혼탑 재건립 공사에 붕괴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더 할말이 없습니다. 충혼탑 재건립 공사는 금년도 1월17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은 6월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충혼탑이 상당히 좀 조잡하고 해서 영원한 조형물로 해서 상징적으로 보존해야 된다해서 기본 용역과 실시설계를 걸쳐서 건립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상단부위에 처리가 미흡한지 시공사, 설계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반 편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명확한 답변을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조사를 계속하고 공사 복구는 7월 1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걸로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를 다 불러서 그렇게 조치해서 이것을 가공중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죄송합니다만 속히 복구를 해서 다시 또 이런일이 없도록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복구를 한다 봤을때에 지금과 같은 그 원형에서 설계 변경을 합니까? 안그러면은 제작을 다시 도안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윗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 보강을 하도록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원상

예, 형태는 원상형대로 하고

원상대로지요?

현재 높이가 일반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니까 높이가 좀 낮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설계상에 감안을 하니까 우리는 한 1m정도 올렸으면 좋겠 싶었는데 그만큼 구조상에 문제가 좀 생길것 같아서 한 60㎝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이에서요? 그런데 그 주변 보면은 탑신 바닥에 지금 현재 인도로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멀리서 보면은 누구든지 봤을 때는 좀 이게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 위쪽에 탑신 바닥은 지금 현재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대리석이나 어떤 그쪽 쪽으로 교체를 하면 안됩니까?

지금 인도로킹 다 걷어내고 다른걸로 하면은 그게 또

아니, 탑신 위에 보며은 몇 평이 안되거든요. 저번에 우리 공청회에 했을 적에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 아마 공청회에서도 대리석을 깐다고 그랬지 싶은데 그 황교수가

대리석은 이제 그 단상위에만 대리석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사람이 밟고 서는데는 대리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윗 계단에 1m 위에 보면은 탑신 바닥에 지금 인도로킹이 깔려 있지요? 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참배하는 그 장소는 인도로킹이 되어 있고

그 자리를 그래 지금 어떤 대리석이나 이런 다른 조치를 하면 안되겠나

거기에는 대리석하면 더 오히려 못하지 싶은데

타시군에 어떤 저것 봤습니까?

예, 다른데 다 인도로킹

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업무가 지역주민 민생생활하고 관계가 제일 밀접한 곳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 의정활동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입구에 심벌마크가 종전대로 되어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 고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대광고사 있는데 오는대로 해가지고 빨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석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추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1년도 환경부 사업으로써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지금 단지 안되고 있는 것은 입지선정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 두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세분이 되어 있는데 일전에 민간인 세분이 들어오셨는 중에 아시다시피 김유길씨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명을 추가 다시 선정 해달라고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되면은 또 빨리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번째 물으신 내용은 농촌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나리동입니다. 이것은 140톤 규모로 한 16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고요. 공군부대에서 부담할게 5억4,200만원입니다. 3/1을 부담하도록 그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국방부 장관의 승인만 나면은 5억4,200만원은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곧 공문은 내려 올겁니다. 내려오면은 용역되면은 저희들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또 세 번째 물으신 내용은 학포지하수 정수시설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인데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인데 이것은 조금 의회측에서도 이야기가 태하 상수도를 가져 오는걸로 좀 검토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기술진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과연 지하수를 정수를 해가지고 양질의 물을 줄 수 있느냐, 안그러면 태하동도 지금 올해같이 갈수기가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태하물이 왔을때 태하 주민들의 갈등이 없느냐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태하물을 가져왔을 때 그 물이 산을 넘고 해가지고 수킬로를 지금 당겨와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포 지역은 또 구 초등학교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게 있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항구시설 할려면은 지하수 정수시설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문제는 한번 우리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으신 내용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상수도정비 울릉군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사동 상수도와 북면 상수도를 승인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동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달에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기본 조건은 뭐냐, 사동 상수도 시설을 승인 해주는 조건 중에 상수도 기본계획외에 사동 상수도 기본계획을 전부 포함시키라 하는 그 단서조항을 받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것도 기본 조사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7월 중순경까지는 발주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으신 쓰레기 처리장 입구 지반침하를 물으셨는데 이게 이제 신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항구적인 시설대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들어가는 차량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기술진들하고 안전문제라든지 지반침하가 더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들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 야간에도 쓰레기 분리관계를 조를 짜서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과연 군민의 의식이 좀 뒤따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불시에 저희들도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 가지고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한 옥천 사방댐 매몰관계는 이게 이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옥천 사방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수해때 이게 매몰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동 상수도 시설 관계를 지금 정수장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동 상수도를 정수장 시설할려고 보면 옥천 사방댐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할 때 또 아니더라도 하천을 좀 타고 올라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우리 사방댐 정수장이 되고 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동지구하고 내수전 지구에 도서지역 식수원 이것은 환경과 관련 없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겁니다.

그럼 이것은 추진이 지금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동것은 아까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정수장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사동발전협의회 회장하고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사동에 독립정수장이 만들어 지니까 사동발전협의회에서 절대적으로 부지매입에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편달을 했습니다. 하고 정수장 들어가는 지주하고는 오늘 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간부들이 오늘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전에 설명하신 중에 이 사업들이 상당히 길게는 2001년도, 2000년도 책정되어서 아직까지 이제 용역줄 계획이다. 뭐 어떤 계획이다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 업무추진이, 물론 현 환경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되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액수도 많습니다. 돈이요. 일례로 사동지구만 해도 총 계획 사업비가 44억입니다.

44억입니다. 예.

현재 25억2,9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내수전에는 20억중에 13억1,000만원입니다. 이 두건만 봐도 60억, 한 65억 공사됩니다. 그것 앞으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환경과에는 이 엄청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길게는 상당히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와서 용역을 준다. 땅 문제가 애로사항이었다. 이것은 참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요. 그래서 내가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 아까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주민들의 의식구조도 사실은 따라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주민들을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최소한도 그런 부분을 못하더라도 쓰레기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 소각로에 들어가는데 쇠조각 있고 파이프가 있고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거기에 아까 인력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간략하게 저걸 했는데 관리인은 없고 기능직만 있다 이겁니다. 관리운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은 내가 자세하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원 정원된 사항이나 이런 자세한 질문은 안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문서상에 우리한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이 부분이 보니까 아까는 질문을 안드렸는데 소각로에 불을 지펴놓고 산소탱크하고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참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 소각로에 불 지펴놓고 거기 산소통하고 들어있다 보면은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의원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래보고 아까 이런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 밑에 매립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기능직 또는 환경미화원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은 관리인이 있을 때보다는 엄청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인력관리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요. 기이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또 더 합시다. 조그맣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물론 읍면에 이관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안좋겠느냐, 일례로 저 돌봉에 가보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냥 애들 물 막아 가지고 호수 꽂듯이 공사를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 바람 불면 낙엽 들어가 막혀 버립니다. 거기 거리가 오죽 멉니까? 겨울에 눈오니까 눈이 덮어버리니 물 안들어 갑니다. 이 주민들한테 공사 돈들여서 해주나 마나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는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그런 이래이래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기본 설계라 할까 또는 내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탱크는 만들었으되 물이 안 고입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거기 돈 엄청나게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 기이 시설은 했는거고 그러니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쓸수 있느냐 이것도 연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요. 제가 그저께도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희들 간이상수도 44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간이상수도 개념이 옛날에는 이제 리장들이 전부 추진위원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전부 군에서 하는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본 상수도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간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개수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예산을 세워라 했습니다. 읍면장들이 예산을 세우고 읍면장들이 이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달라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저희들 뭐 그렇다고 등안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 분간을 좀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게 안 맞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좌우간 저희 군에서도 그 관계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먹는물이 최고인데 그것 좀 맑게 해가지고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옥천사방댐 위에 정비사업을 한다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탱크 밑에 보면은 그 안이 지금 현재 기존 몇집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탱크가 있지요?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 지금 사방댐 밑에도 또 있습니다.

사방댐 밑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 와가지고 거기 통하나 묻어놓고 거기서 내려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요.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수정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그저께 가보니까 그것 지금 사방댐 밑에도 아마 농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수를 깔아놓은 것 같던데 거기에도 집수정이 몇군데 있습디다. 있는데 만일 공사를 한다고 봤을때는 그 어떤 대책이나 방안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동 2동 주민들이 먹는 간이상수도인데 공사할 동안에는 계속 먹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하도록 다 해놓고 공사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내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에 보면 몽돌관계라든지 예산 승인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토처리 하기 위해서 어차피 거기는 해양농정과에 관련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은 해양농정과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사토문제를 포항 해양수산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전에 해양농정과하고 그 지역을 우리가 사토매립장으로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몽돌을 끄집어 낸다하는 그것은 좀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난뒤에 저 돌을 사장시키고는 건져내는게 좋겠다 이래서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은 협의과정에서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양농정과에도 예산이 승인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지된다는 것은 조금 미흡했지 않냐 하는 추측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청내에서 업무협조가 상당히 잘 되면은 좀 원활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공히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일단 사업을 착공을 시켜놓고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래 끄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쪽에는 길게는 1년이상 사고이월 되어버리고 예산은 사장되어서 있고 이런쪽들이 나와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업무협조가 상당히 원활하지 싶은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최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사업장을 돌면서 느낀점은 지금 현재 봉래폭포에 올라가면은 모형 투막집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 어떤 철거나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그 부분을 지난해에 그것 좀 내부가 훼손이 되어가지고 일전에 한번 보수를 좀 했습니다만 저 부분을 철거를 해가지고 옛날에 저것을 처음에 할 때 당시에는 나리분지까지 차량이, 관광차량이 진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인들만, 나리분지까지 가는 사람들만 투막집을 구경할 수가 있었고 너와집을 구경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한테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정된 그런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디 다른 어떤 시설부분에 옮겨가지고 이용을 하고 저 부분에는 다른 휴게 어떤 시설로 하는걸 지금 안그래도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아무데나 뜯어 옮길수도 없고 이래서 적당한 시설을 할 장소가 연계되는 사업이 될 때 저 부분을 이전할 계획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거기에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궁도장 있지요? 그쪽 쪽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체육공원이나 그쪽 쪽은 좀 바라고 그걸 굳이 한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나리동에 가보면은 너와집 앞뒤로 지금 두 개, 세개지요? 저희들이 매일 집뒤에 올라 가보면은 그 모양새가 좀 안 좋거든요. 기왕이면 집단촌으로 저동 있는 것을 옮길 바에는 나리동 쪽에, 그 집 나리동에 갔을 적에 누구나 봤을적에 투막집이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가 돼야지, 가보면 두채 현재 빈약한 정도입니다. 그것 사실상은 그런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럴 계획이 있다하면 큰 기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참조로 나리동은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고 저동것은 등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모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어차피 지금 문화재라도 그것 지금 현재 집 두채가지고는 관광객들에게 이게 관광거리라는 것을 보니까 좀 빈약하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벵에돔 낚시대회가 다 되었지요?

예, 24일부터

그런데 벵에돔이 울릉도만 나는게 아니고 이 벵에돔 낚시도 풍성해야 되는데 도에서 와서 벵에돔 낚시터 포인트와 갯바위 낚시터 지정하러 와가지고 벵에돔 나올수 있는 자리는 전부다 갯바위 낚시를 못하도록 지정하고 갔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은 해양농정과 관계이지 싶은데 벵에돔이 날 수 있는 자리는 전부다 못하도록 하면 벵에돔 낚시대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협의해 보세요. 여하튼 낚시가 잘 되는 자리는 다 갯바위 낚시가 안된다고 해버리니까 벵에돔 낚시에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제 관광 비수기입니다. 비수기니까 관광안내원들 교육도 한번 시키고 천차만별 되어 있는 관광안내 자료집을 만들어서 좀 배부를 좀 시키고 이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 죽도에서 삼선암까지 순회하는 도선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사업허가증을 보니까 근본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관광객들의 불평이 있는데 업자 만나서 시간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보니까 두시간 시간 같으면은 도동～죽도 왕복 30분 보고 죽도에서 삼선암까지 왕복 50분하면 80분 아닙니까? 40분 가지고 죽도 일주하고 선, 하선하고 하면은 그게 시간이 모자립니다.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아예 죽도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전망대까지만 갔다오는 사례가 더러 많습디다. 그러니까 만나서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실제 그런 방법으로 된다하면은 업자하고 협의해서 좀 충분하게 시간을 해주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신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업미진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적으로 사례를 들어 갖고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들 2003년도 저희들 올해 사업계획때 보고 드릴 때 신봉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관계입니다. 종전에 저희들 도에서 시달된 지침을 보면은 박스하나에 200원 그 다음에 어업인이 할 수 있고 총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갖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종전 박스 하나에 그 표구를 그때 1㎏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바뀌어 갖고 2㎏도 가능합니다. 그것 800원, 2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만 지정하던 것이 어업이나 건조인 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고 100만원이 되는 것을 그 다음에 200만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는게 유보를 지금 시켰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특산물 포장지 디자인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갖고 오징어는 어떤 형태, 박스는 그림이 어떤 형태 나오고 글씨는 어떤 형태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규격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은 같은 길이면은 이것이 나와갖고 같이 지원을 하면은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갖고 저희들 지금 보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저희들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산물 물류센타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에 3군데 내지 4군데 지금 현재 부지를 봐놨습니다. 봐놨고 지금 어느 곳에 할 것이냐, 지금 농협에서 어느 곳에 할 것이냐 지금 관망중에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되도록 이것 농협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소요리 개발은 이게 지적재산권에서 해갖고 교부세로 1억5천 내려왔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이걸 다음 추경에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축산기획조합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 도축장내에 식육가공공장을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정육점에, 식육점에 불편 사항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갖고 거기 식육가공공장을 만들면 그 안에서 바로 골발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소요리 개발사업비를 가공공장 사업비에 저희들 충당코자 지금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저희들 국비로 9톤에 45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각 어촌계에 저희들 1톤씩 배당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추진 잘된 어촌계가 있고 그리고 또 미진한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저희들이 그 사업이 연말까지입니다만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 2,1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지금 하지마라고 지금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도에서 예산에 삭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가 도로에 흘러 내린다.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했는 사항인데 한 농가에 그런 농가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갖고 저희들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농가에 대해 갖고는 농가가 퇴비사 증축해 갖고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그래 내리지 못하도록 저기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퇴비사 없는데에서는 또 바깥에 내가지고 그 다음에 퇴비를 한다고 지금 하는데 대해 갖고 상당히 논의 들어와 갖고 저희들 나가고 지도를 합니다만 저희들 매주 수요일날 사용 농가에 대해서 방역사업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저희들 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셨으니까 저희들 일부 의원님께서 좀 미진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정리된 상태고 현재는 어떤 공정을 하냐 하면은 부산에서 목재를 지금 깨 갖고 그 다음에 삶아서 말리는 그런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 지금 하는거니까 약 지금 6월말 아니면 7월초에 갖고 들어오면은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매년마다, 매번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3기, 2기, 1기때부터 질의하신 3중 자망에 대해 갖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얼마전 저가 담당자하고 문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제처에 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걸 검토하면은 다시 해양수산부에 넘어오면은 바로 자기들 공포를 하겠다고 하면은 빠르면 7월말 내지 8월초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중자망 이상은 빠르면 7월말 내지 8월초에 금지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약소요리 개발해서 이제 식육가공공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겠다고 일단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식육가공공장으로 전환을 한다 보면 식육가공공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원료수급 계획은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통조림이라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 등급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골발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도축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이 되어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육가공공장을 허가를 득해가지고 어떤 뭐 큰 시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매품시설이라든지 보온, 냉장시설이라든지 골발대라든지 그런 뭐 식육가공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 최소한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갖고 지금 이 현안을 첫째 해결하고 그다음 두번째 앞으로 울릉약소도 등급제로 실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정육점에서 거의 다 보면은 음식점을 합니다. 거기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온다 보면은 받아집니까?

그것은 저희들 그것은 외지에서 갖고 오는 저희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일단 단속이나 그러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공공장으로서의 단어가 좀 안맞고 우리가 도축장에 운영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충시설로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캐릭터 참 뭡니까? 특산품 디자인 관계인데 이것은 실장님 본래 우리 의회에서 질의할 때는 캐릭터하고 언제부터 사용하면 되느냐 할 때에 변리사한테 우리 신고만 하고 돌아서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때에 의회에서는 그것 상당 기한이 소요된다 했을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예, 지금 우리 심벌은 현재 사용을 하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이 안되고요. 왜 안되냐 하면은 그것은 타 어떤 공익 단체나 그런데서 사용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이것 포장디자인하고도 이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해야된다 해가지고 작년 사업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 농수산쪽에도 상당히 기다려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또 디자인 쪽으로 한다 보면 거기에는 이 캐릭터 사용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게 포장지 디자인, 캐릭터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1년인데 틀리면은 한 8개월, 9개월만에 되는줄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포장지 디자인 용역이 나가갖고 그 다음에 포장지 개발쪽에 들어갈려면은 아마도 여기 타이밍이 거의 빠르면 안 맞아지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기이 예산이 승인 됐으면은 이게 생산자들한테 이게 지금에 와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공급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농민쪽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필요 없을 때 줘가지고 한쪽에 재워놨다 관리 소홀하면 또 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각 실과별로 어떤 협조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시기조절에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필요한 시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걸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 관계 뭐 기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가지 건의를 한번 드릴까 싶은데, 이 조선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현재 가봤을때에 해저에 돌을 까는데 원석이 좀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은 원석을 구할려 하니까 상당히 배 육지에서 싣고 와야되고 또 울릉도에는 수급할 길이 없고 그래서 지연의 사유중에 한가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일반 농지중에는 돌이 많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부 농지 정리 그럽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북면에서 저작년도 입니까? 북면에서 그런 허가를 내줘가지고 수급한 예가 있습디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그런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당길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선소에 밑에 피복석이나 잡석이나 그 다음에 자갈 들어갔는게 한 1,300루베, 1,300에서 1,400루베 사이입니다. 지금 기존 한 200, 300루베가 지금 들어가 있고 사실 1,100루베정도 1,000루베 내지 1,100루베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많은데 물론 지금 임야에서는 지금 뭐 토석 채취가 되지않고 그 다음에 농지에도 토석채취 허가를 안내주고 안내줬습니다. 안내주고 농지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돌이 나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지에서 토석채취 허가는 안나갔습니다. 내가 그 돌 때문에 이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이 돌을 깨갖고 그 다음에 농지확보하고 그 다음 돌은 타지에 나가고, 공사용으로 나간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할려 하면은 저쪽에서 갖고 오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럼 과장님 답변 하셨지만은 일반 사업장에도 그렇게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질의에 보면은 정의원님이 질의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조선소 활용할 시점 됐는데 아직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업자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시기적으로 당길수 있는 이런, 도와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신봉석의원님 말씀에 토석채취 문제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리 사업장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돌은 안쓰게 되어 있는데 이 돌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밭에 돌을 허가 받아서 한다. 허가 받아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은 그냥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오늘도 또한 신봉석 의원님이 이야기 하는데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참으로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공사장 공사의 목적으로 토석채취는 허가는 안되고 농지에 농사목적으로 통토확보를 위해 갖고 그다음 농가에서 하는 것은 그것 가능하다 이겁니다.

평리에 일반도로 담장공사입니다. 도로 담장공사인데 그 돌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돌이 농사문제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일반 도로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농지에서 허가를 내서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점검하니까 이 하천돌을 썼는거 아니냐 하니까 농지에 돌을 허가내서 쓸수가 있다 그래서 허가내서 썼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듣고 나왔어요. 그게 몇달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오늘도 선가장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토석문제 이야기가 아까도 정인식 의원님하고 방금 또 신봉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게 그 사업은 되고 이 사업은 안되고 이것은 되든 안되든 한가지로 하세요. 이것 어떤 측면에서는 될 수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세요. 고려하시고 여기에 이것 뿐만 아닙니다. 이것 식육가공공장 이것도 좀 빨리 하세요. 관광객들 보니까 위생상 상당히 안 좋습디다. 도로에다가 고기를 내놓고 거기다 골발 작업을 하니까 아주 비위생적입디다. 우리 울릉도 약소가 좋다 어떻다 하는데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 미개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고 파리도 날라붙고 이렇습디다. 그러니 이것 좀 빨리 해결하시고 그 다음 우리 현재 약소 작목반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서 순수한 그야말로 우리가 떳떳한 약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조선소 및 도축장 공사 미진한 것에 대한 사유를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우회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습니까? 속히 하세요.

지금 하는

인양기실이 안 옮겨지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됩니다. 우회도로 공사도 지금 예산문제가 다 되어 있잖습니까? 여하튼 오징어철 오기전에 이것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하천정비하면서 낙차 만든다고 면사무소에서

예? 지금 자체 돌을 채취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돌을 채취하는걸 담당부서에서 모릅니까?

그걸 채취하는게 아니고 하천정비하면서 자연, 돌이 워낙 많으니까 낙차 만든다고

낙차 만든다고요? 그 돌이 그 자리다가? 그러면 그것은 어디 사업입니까?

그것 면사무소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여하튼 이게 돌 쓰는데 상당히 형평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 돌 사용하는데 이쪽 현장은 갈 수 있고 저쪽 하는데는 갈 수가 없고 이래 하지말고 안되면 다 안되고 되면 되는쪽으로 일괄있는 행정을 하세요. 일괄성 있게 하고 토석채취 문제를 사용처를 잘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곡면거울과 군보유 장비가 방치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도축장부지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설차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석방지책에 휀스를 설치하면 돌이 내려오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주도로상에 재해위험지구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뒤에 비양터널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축 배수구가 없어가지고 배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데 지금 일주도로상에 물이 고인 부분도 좀 어제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까 있습디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배수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건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실건 들어주시고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만한 부분있거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에 보면은 조금 문제점이 현장감이 없지 않느냐하는 상당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례로 사동 옥천제당 옆에 가면 낙차를 했습니다. 하 천에요. 그 낙차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집중호우시에도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게 본의원이 본 생각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의 경우에 범람 우려가 있다 보면은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달 가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 풍속기하고 강수기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부지에요. 그런데 거기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제 군쪽으로 이관되어 있는걸로 들었습니다만 군쪽에는 그게 관리 안되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농토주인이 관리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주든지 하니까 우리 시설하기도 힘드는데 올바른 관리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수량이라든가 이런게 측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한가지는 일주도로상에 보면은 골자재가 좀 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자재가 재워져 있다는 쪽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업자들이 전부다 다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현장주위가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조금만 민원이 생겨도 주민들이 이사람들 보고 치워라 치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이사람들이 현장 주위에 이 골자재를 놓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래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그것은 안해 주면서 골자재를 어디 잽니까? 그래서 어디에 재어놓으면 주민들이 또 떠듭니다. 그러니 이건 업자쪽만 나무랄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유지나 또는 군유지나 이런 부분에 공사장 주위가 있다보면은 차량 통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공익상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사용허가를 내주는게 안좋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장을 돌면서 느낀점은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이 일주도로 주변에 상당히 지금 늘어져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학포 매립지나, 학포매립지에 갔을 적에는 뭐 20㎝이하인가 내에서 지금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체시행이 이원화가 되어 있고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또 폐기물 운송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계약하고 환경보전과 신고 등등 이래서 다섯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한 이것을 지금 학표 매립장에 가면 거의 한 1/3정도 거의 벌써 삽시간 다 찼습니다. 이것 차기전에 어떤 도로, 지금 일주도로나 석축을 놓는 부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조치가 필요한데 일부 지금 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거의 한 80% 정도는 지금 학포 매립지로 의존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 지금 얼마 안가면 포화상태 되어 버리면 어디에 지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올해 공사발주 하기전에 설계지침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설계지침에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소화를 해가지고 석축뒤에 재활용 하는걸로 하고 부득이 그런 현장이 없으면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지금 뭐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구미쪽, 가다물쪽이 지금 현재 보면은 선형개량 사업 뒤쪽에 보면은 상당량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굳이 토사나 이런 흙을 갖다 넣지 말고라도 그것 얼마든지 활용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강두성 그런데 지금 울릉군의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입법 예고를 결재를 해서 받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군보유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장비가 지금 뭐 때로 가다가 육지업자들이 와서 사용하다 버리고 간게 많습니다. 그게 도로변에 으쓱한데 지금 버려진 상태로 있는게 있는데 그 부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구암에 가서 1대, 펌프카가 1대 서있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태하령 쪽에도 있습니다. 더러 더러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시 과장님, 예산계장님 그다음에 한봉진 계장님, 새마을계장님 이번에 사업장 방문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좀 형평성 있게 좀 하세요. 그다음에 선형개량 문제는 비단 우리가 통구미 부분말고 다른 곳에도 선형개량에는 적극 힘을 좀 써주세요. 그날 과장님 그렇게 해도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선형개량 만큼은 적극 신경을 계속 써주시고 그다음에 군수님 우리가 이번에 의원님들 가서 사업장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건의사항 보면은 저동 하천에 확포장 공사하고 그다음 학포, 사동 주민들 건의사항 있는 이 사항을 한번 챙겨 가지고 방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질문하신 내용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추진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강구를 하라 뭐 그런 지시형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배후 사면 절취시에 지질문제로 인해서 지연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는 설계변경과 동시에 공사 추진을 해가면서 설계변경을 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본공사는 당초에 설계사업비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부족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빠진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지질 문제라든가 경사면에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병행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의무과장 답변 중에 의무나는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방금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의료원이 자꾸 공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추진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고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토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서면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짦은 일정 가운데서도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사업장 방문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나름대로 현장 방문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알찬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문시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충혼탑 탑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릉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 되었습니다. 조속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질의답변시 성토되었던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개선되기를 바라며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관광객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 명의원( 3 명) (27명) 의원 최수일 의원 이용진 의원 신봉석 출석공무원( 14 명) (27명) 군수 오창근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축산담당 이경태 의회사무과( 3 명) (27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