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3일과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임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 다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대덕문화전당 및 일부 청소분야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구의 개편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 업무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기구를 폐지합니다.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덕문화전당에는 1소장 2개 담당이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 "나" 부서의 분장업무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업무 중 대외협력 업무를 별도로 규정해서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은 3차 순환선 예정부지, 헬기장 반환 후적지 개발 대비 등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부대와의 협의창구 일원화 및 사안 발생시 구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매결연사업의 활성화와 '98행정절차법 시행 이후 노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규제강화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 분장업무중 교통체납처분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납과태료 징수율 재고에 목적을 두고 지역교통과의 교통체납처분담당을 신설하려 합니다.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고 합니다. 종합민원과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이유는 2002년 2월 허가 1, 2 담당 업무의 조정 후 종합민원의 개념이 반감 및 민원본위의 봉사행정의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청소과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일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21세기 환경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환경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분장업무 내용 중 여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여성아동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복지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여성업무와 아동업무를 같이 중요성을 인정해서 여성아동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성업무와 아동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환경청소과 분장업무내용 중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재활용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활용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칭을 바꿔서 재활용지도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지도를 통한 수거운반처리의 효율적 추진내용이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 분장업무 중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여 누구나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 4, 5월에 각 실과별로 의견도 듣고 구청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건의된 내용이나 바람직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부분에 말씀 드렸다시피 대덕문화전당 및 일부 청소분야의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함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대덕문화전당에 정원이 18명입니다만 구청전체 7명을 감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 정원이 5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명을 감원해서 583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례에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별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5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집행기관의 정원 576명을 7명 감원해서 569명으로 함에 있습니다. 감원내역은 대덕문화전당 사업소 폐지에 따른 사업소장 직급 감원, 행정5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에 따른 결원중심으로 부서별 조정감원이 6명이 됩니다. 세무과 1명, 세무9급 1명 감원, 환경청소과 화공환경 8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명 감원, 건축주택과에 건축 8급 1명 감원, 기능 10급 사무원 1명 감원해서 2명, 총무과에 2명 감원입니다만 기능8급 기계원 1명 감원, 기능 10급 운전원 1명 감원으로 해서 전체 7명을 감원하려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대덕문화전당의 관리 및 운영업무와 청소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대외협력업무 및 교통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증가에 따라 관련기구를 보완하며 현실에 맞게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라 공무원정원 590명을 583명으로 7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부서별 직급별 감축내용은 대덕문화전당 관리사업소장 직급 행정5급 1명 감원, 세무과 1명 감원, 환경청소과 1명 감원, 건축주택과 2명 감원, 총무과 2명 감원으로서 정원관리에 효율적인 활력성을 기하려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홍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사항이나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성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환경청소과 화공환경 8급 감원 문제 말이지요. 화공환경전문직인데 행정담당 하는 행정직을 감원시키는 쪽은 어떻습니까? 만일 환경쪽이 굉장히 비중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행정직을 감원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환경청소과입니다만 환경청소과에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직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생자비로 내보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공환경 8급을 1명 그대로 두고 행정 7급이나 8급을 한 사람 감원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가상을 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행정직을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강제 퇴출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화공환경 2명이 일할 수 있잖아요. 현재 화공환경기능직 1명을 정규직입니까? 이렇게 둘 때 1명이 있으니까 1명이 따로 있는 것을 자연 감소한 것에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화공, 환경직이 저희들 구에 5급 1명, 6급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7명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습니다. 행정수요에 비해서 정원이 적지 않다, 많다는 말씀이지요.

김현철 위원입니다. 현재 골자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2개 담당이 기획실에 대외협력업무담당과 교통과의 교통체납처분업무담당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5급 1명은 확실하게 주내요.

그렇습니다.

뒤의 정원조례에서도 없앴는데 안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판에 우리가 5급 자리를 하나 꼭 줄여야 됩니까?

저희들이 김현철 위원님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접근을 대덕문화전당에 정원이 18명입니다. 현원이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원칙적으로 18명 정원을 다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남아있으면 별도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직원 사기라든지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강제 퇴출시킨다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울 뿐더러 거의 불가능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18명을 다 줄여야 되지만 최소한도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줄인 것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승진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대로 기구를 구청에 사업소는 없어지니까 "과"를 하나 증설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려면 그런 문제는 행자부에서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 승진하는데는 다소 늦어진다든지 자리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개념을 잘 모르는데 최근에 공무원 표준총정원제인가 등등 현재 정원 총수가 583명이 되면 "과"라던지 5급 채용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 기준이 몇 명입니까?

지금 구청에 15개 과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로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로만 승인된 기구입니다만 그 포함해서 15명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대덕문화전당 소장하던 행정 5급을 그대로 살려두려고 그러면 구청에 별도로 "과"를 신설해야 됩니다. 또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도 현재 불가능할 뿐더러 보직이기 때문에 안 줄일 수가 없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 절감이나 기타 등등 차원 때문에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지만 추경을 다음주에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결과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저하랄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꼭 그런 방법 밖에 없을까요?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부분은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도 절감하고 문화예술 쪽의 질도 높이고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전에 하던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직원을 강제 퇴출 금방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절약효과는 금방은 액수가 적지만 점진적으로 직원을 우리가 수용해서 감축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 효과는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고심한 부분이 사기측면이라든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참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전당 관리소장은 7월 1일부로 U대회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두 달간 파견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갔다가 오면 자리가 없어지는데 정원도 줄어들고 하면 영 못 돌아 오겠네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정식 행정기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지방분권추진 기획단이라고 해서 정식기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업무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인설관 이네요. 지난번에 국제화추진기획단이라고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사람따라서 만들어 놨다가 사람 없어지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을 중앙에서도 그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구청별로 기획단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겸해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방침으로 볼때,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을 하나 신설한다고 하면 그 구성원은 의욕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지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맡긴다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되겠느냐는 것이며 그 사람이 그만한 내용들을 추진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국제업무추진기획단인가도 지방고시자가 오므로 자리를 대충 만들어 놨다가 그 사람이 가니까 자리가 없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조직을 하나 생각한다면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그 조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해야지 없는 자리를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놨다가 사람이 없어지면 유야무야 되는 식으로 행정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와 관련된 규칙 등을 보면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규칙을 보면 아직까지 민원봉사과라는게 그냥 있습니다. 그것도 손대기 전에 "과"가 한번 바뀌었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것이 정착화 되기 전에 집행부에 누가 바뀐다든지 생각이 바뀌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거의가 6개월에 한번 이상씩 바뀝니다. 최근에 2002년 2월 달에 조례가 한번 개정되고, 6월 달, 9월 달, 12월 달, 2003년 6월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적인 남구의 행정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조직적이고 효율성 있게 가느냐 하는 고민은 하지 않고 물론 자치행정과가 임시기구 때문에 생긴 것도 몇 번 있겠습니다만 편의성에 따라 이렇게 한번 바꿔 봤다가 좀 지나서 저렇게 한번 바꿔 봤다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게 아니냐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은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이 안 되더라도 별도로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상근으로 하던지 아니면 겸임으로 하던지 어떤 식으로 하던지 일은 맡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고, 마침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5급 1명이 잉여인력이라고 할까요, 당장 집에는 보낼 수 없으니까, 강제퇴출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별도 일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기구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왜 그러느냐 여태까지는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통제권이라든지 승인권이 대부분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 또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조직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현재 상당히 지금까지 본 위원이 1년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자의적인 범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등등 물론 세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감히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민원실에 왔을 때에 부서가 갑자기 이 부서가 되었다 이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테고 혹시 잘못 들어왔나 싶기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 공무원들은 항상 그 일이 그 일이니까 별로 명패 바뀐 것 외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오면 상당히 헷갈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술직에 대한 인원 감원 문제입니다. 결원중심으로 감원을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발언 속에서 지금 공무원 내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되는데 기술직이 소수이다 보니 홀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본위원은 분명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자치를 하면서 기구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건의되어서 반영이 되어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의견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만일 그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시책이나 정부방침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역 인센티브를 주니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철 위원님이 보시기에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 각종 행정기구가 불필요하게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냐, 조직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혼란스럽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직에는 지금 현원들이 충족이 되어 갑니까? 각 실과나 동이나 이렇게 볼 때 부족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특히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충원요구를 시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원 7명이 나온 이유를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전체에 직급 직렬별로 총 망라해서 결원이 27명입니다. 초과 현원이 7명 있습니다. 초과 현원은 고용직 6명, 별정직 1명해서 물론 고용직 1명은 6월 31일 날 정년퇴직으로 한 사람 나갑니다만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줄이려는 인원이 7명입니다. 충원요구를 6명 해놨습니다. U대회 파견간 분이 7명입니다. 그러면 딱 2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직에서 꼭 충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근무하던 분이 구청에 와서 실·과별로도 배치가 되고 또 총무과에서 물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충원요구 한 분들을 우선해서 동사무소에는 정원자체가 적기 때문에 결원이 있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청 대과 같은 곳은 4-50명 있는데 1, 2명 결원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데 8명이나 10명 미만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심의과정을 거쳐서 우선해서 동사무소에 충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결원이 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4개 동에 4명입니다. 봉덕 3동, 대명 3동, 대명 4동, 대명10동.

잘 알았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숙 위원입니다. 여성업무와 아동업무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해서 아동발전에 대해서 계획된 사항은 어떻게 있고 지금까지 주로 어떤 업무를 아동업무라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각종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감독, 관리 이런 측면이 많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직과 기술직의 있어서 기술직의 사람이 행정직으로 직종을 바꿀 경우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전직이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은 있습니다만 거의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차이는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행정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공부를 해야 만이 기술직을 획득을 한다는 말이지요. 자격증을 가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술직을 많이 두게 되면 그 기술직이 어디 행정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무자체는 물론 전직하지 아니하고라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수한 보이지 않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직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시에 유용 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전직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직은 전체적으로 요사이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더 올리고, 세무직 같은 경우는 6급까지만 하지만 5급 승진을 하게 되면 행정직하고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세무과에 6급 계장으로 담당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을 해서 동장으로도 가시고 구청 과장으로도 오시고 이런 길은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 기술직이 승진을 한다든지 해서 전직이 된다든지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어떻습니까? 세무 공무원이 5급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면 행정직하고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되는데 그 위에 다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경우 같으면 다른 기술직, 토목이나 건축은 묶이고 행정직하고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 도시국장이 기술국장이고 사회국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행정,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세무도 포함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동료위원 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여성발전을 여성아동발전으로 아동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여성아동담당 6급, 옛날 국, 계장 그런 명칭으로 쓰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자치행정과를 만들면서 자치행정, 도시환경, 민방위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환경담당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고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환경과 주민협력이라는 것은 뉘앙스도 다를 텐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대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 담당, 종전까지 계장이라는 것은 개념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데 첫째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종전에 "계"제도가 있을 때에는 인사명령을 낼 때 보직명령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다 분장이 됩니다. 지금은 달라진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과"별로 업무만 있지 담당별로 업무가 없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과장이 이 업무는 아무개한테 맡아서 해주시오 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계"의 업무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도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을 둔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에 아동발전을 안 넣으면 아동이 없어지고 이때까지 아동에 일하던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재활용 지도가 된다고 해서 혹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없어질 것이니까 이래가나 저래가나 마음대로 하라는식 아닙니까? 지난번에 "과"를 만들 때에도 도시환경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환경소관이냐 지역경제소관이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되더니 나중에 주민협력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행자부에서도 자치행정, 주민협력 이런 부서는 주라고 권장사항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구를 바꿀 것 같으면 그런 것들도 세련되게 안 하시냐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협력담당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종전의 환경분야를 주민협력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검토는 직원들 의견도 받았고 각 실과별로 의견을 다 받아서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해서 웬만한 것은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정히 형평이 안 맞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반영을 못해줬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반영을 다 해주는 쪽으로 했고 아까 또 아동을 왜 부각을 시키느냐 그 말도 "과"에서 아동업무가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여태까지도 아동업무를 해왔습니다.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량도 늘어나고 부각하는 측면에서 여성아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과"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낼 견해는 없습니까?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 했다는 부분, 자치행정과의 주민협력담당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 6월 달이 되면 또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해 놓고 이때까지 되는 것을 1년 경험상 못 봤습니다.

김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7조]의 행정관리국 [2항]에 도시환경을 주민협력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준비가 덜 되었고 집행부에서 다음 기회에 반드시 그것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걸 참조 삼아서 다른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원안통과 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함 이 규정은 조례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 이 조례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 변상책임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 이것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참고자료는 이번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2003년도 본 예산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구, 동, 주민 및 인감담당공무원 제정보험료로 해서 예산 금액이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1인 25만원씩 1년 간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은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항]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퇴직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으로 [제1항]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사항을 등제에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판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은 이 조례에 의해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음 3페이지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으로서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제20조]의 조항은 보험공제 등의 가입사항으로서 증명층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설한 사항으로서 2002년 12월 30일날 신설된 사항입니다. 시행은 200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것은 행자부에서 대구시를 통해 위촉된 사항입니다만 제목이 개정 인감법시행령시행대비철저사항으로서 두 번째, 보면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 대통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 [제20조] 사항으로서 보험공제등의 가입사항으로서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과 곁들어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을 첨부해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5페이지는 행자부에서 시.군.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인감 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부칙 등을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보험공제 등에 가입근거 마련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친절한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홍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김병기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만드신 건 아니지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 준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맞게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앞전에 보고 드렸듯이 2003년 2월 26일자로 대구광역시장이 행자부장관한테서 위촉받아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 6일 날 행자부에서 시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는 언제 도착했습니까?

구에는 2003년 2월 6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2003년 2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2003년 3월 26일날 시행한다고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조례제정의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구에서는 그 이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구청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2002년 7월 22일자로 인감담당자하고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7월 22일 이전의 사고 분에 대해서는 구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사고났던 것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고 그 이후로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이후의 것은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건은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이전의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과 이 조례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법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법 시행이 유효하지요? 어떻습니까?

시행령은 인감증명법 개정된 시행령에 보험공제 등의 가입사항에 대해서 신설해서 했는데 시행시기를 2003년 3월 26일로 해서 해놨는데 법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 안 했으면 적용을 못 받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월 26일 이후에 보험을 가입해야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3월 26일 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은 지금 통과한다는 거지요. 지금 제안설명을 해서 앞으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중간 사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와 그 중간사이에 그러니까 법과 조례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조례안을 과연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법대로 된다고 하면 조례안 없어도, 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될 때쯤 해서 바로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일치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만들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김동현 위원님께서 혹시 인감사고에 대비해서 법은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미리 제정을 못해서 혹시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3월 26일이고 지금 6월 21일이잖아요. 만일 이 사이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례와 법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을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동 인감사고 관계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2002년 7월 22일자로 우리 청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주민등록 담당자와 인감담당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간이 1년으로 해서 7월 21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발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동현 위원은 질의에 답변이 만족이 안 됩니까?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작년 7월 22일날 가입하게 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선견지명이 아니고 사고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가입한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응하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가입한 것이 1년 체 안 되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가 나서 부랴부랴 가입하고 하는데 그러면 3월 26일 또는 2월 6일 날 가입표준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와 시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6월, 약 3개월 내지는 4개월 이상을 끌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당했으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런 조례는 하자마자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작년 7월 22일자로 가입한 보험 만기일이 앞으로 7월 21일 날 가야 만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은 경과조치에 넣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임의로 한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아야 누가 봐도 떳떳한 것이지 남구청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먼저 가입해도 괜찮고 타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런 선후가 바뀌는 일이 생겼다 손치더라도 7월 22일 다음 보험가입 때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제목이 다릅니다. "에"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표준안에는 시·군·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준안에 넣은 것은 대구광역시 남구 내지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것말고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제명을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등에의가입조례"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할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때 표준안하고 조례안 올라온 사항하고 제명에 대하여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인감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제목이 "보험등에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법시행령 [제20]조 제목에 의해서 조례로 제명을 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쪽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 서류에 보면은 [제20조]에 보면은 제목자체가 "에의가입등"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하는데 [제20조]에 있던 것은 각 조의 제목입니까? 표준안도 시 자체의 표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의 표준안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20조]를 준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에의가입조례" 이것은 발음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도 "등의가입조례"가 맞는 것이지 "등에의"라고 들어가야 될 이유는 하등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빼도 문제는 없는데 저쪽에서 조례안을 작성하고 검토한 단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감법시행령 [제20조]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넣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에"를 빼도 조례상 제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보니까 몇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봐도 조금 어색했는데 [제20조]에 괄호내에서 보면 "보험·공제등에의가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신설 앞에 보면 "보험또는공제등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등에의"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제20조]에 표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제20조]의 시행령을 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에"나 "에"가 빠지나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제20조]에 보면 "등에의가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법률을 정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지만 제목이 밑에 들어가는 것은 법조문 자체가 때에 따라서 조사 정도가 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조례 제명에까지 국어 문법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말을 굳이 이렇게 써야 될까 하는 것은 좀 의심이 가는데 "등에의가입조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의 문안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에서 이첩 되어왔다는 표준안은 "등의"인데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법 자체에 실효여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타 시·군·구에서 만들었을 때에 어느 쪽이 많이 나오겠느냐, 어느 쪽이 합리적인 제명으로 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현철 위원이 이것이 어떤 관계법에 대해서 "등에의"이라는 "에"나 "에"가 빠지나 넣는냐는 것은 발언 자체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에"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에'자를 빼도 관계는 없지요?

관계는 없습니다.

넣어놔도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넣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어요? 자꾸 시간만 넘어가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습니다.

넣으면 어색한 것을 굳이 그냥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도 변형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 이래놓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 다음에 1억원을 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겠다는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는 어떤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보험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이것은 할 수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상금액이 4억원이고 3억원을 보험회사 받고 1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이러면 자치단체의 장이 봤을 때 공무원이 1억원을 변상하려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 행위를 봐서 억울하다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현격히 과실이 많다, 변상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변상을 하게도 할 수 있다고 이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현재 7만8,400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것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1억원의 범위 내지요. 그러면 이 보험가입은 저축성 보험을 넣습니까? 소멸보험을 넣습니까?

소멸이지요. 1년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소멸보험이지요?

예.

그럼 보증료도 아니고요.

예.

소멸보험이라면 이 소멸보험에 대해서 업자를 어느 보험회사에 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이것은 새로 다른 보험회사를 요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할 때에 어떤 회의를 해서 거기에 하자는 중론이 모아졌습니까? 아니면 개인 단독으로 했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방화재보험, 삼성생명보험 여러 가지 있는데 소멸보험의 경우 수료를 10％를 빼주는 데가 있고, 10％를 더 받는 데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어떤 물건을 사듯이 경쟁을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이 같더라도 금액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는데도 있고 적게 받는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있다면 보험 한 건을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수 십번합니다. 심지의 선물을 사오고 하는데 이 20건이 들어간다면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에 알아보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보험수수료가 들쭉날쭉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하면 2002년 7월 20일 날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2002년 12월 31일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에 벌써 입법예고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라고 하면 영리단체인데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보통 생각하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인감증명법이 제정이 될 거라는 입법예고라든지 모든 것을 다 들었다든지 자기들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거라는 거지요. 아니면 그전에 상품으로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홍보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02년 7월 21일날 가입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는데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서로 오해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표현을 좀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