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님은 오늘 모친 탈상이 되어서 연가 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179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건축물대장 보관용 「바인더」 이것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책 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표지 이것이 하나에 한 권에 1만 1,000원정도 됩니다. 폈다, 접었다 새로 끼워 넣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것은 없습니까?

있는데 자꾸 늘어나고 옛날 것은 교체를 하고 해서 「아파트」가 계속 한 권에 생기니까 표지하고 통별, 세대별로 다 하니까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시설비에 공가정비라고 하여서 폐가 정비인데 철근 및 운반비 등 폐기물처리비 등, 부지정비 「콘크리트」 포장 등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들 폐가가 130개정도 됩니다. 일부 정비가 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 국유지 상 확실히 필지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우리가 철거를 국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부분에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폐가가 된 상태가 있습니다. 비워버리고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4동이 현재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포장을 하고 일부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유지 상 저희들 조사하는 것 4동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4동이 어디입니까?

주로 신선동 2가 2개, 남항동 1개, 청학동 1개

건물 면적이 제법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지가 20평방「미터」, 제일 큰 것이 남항동에 44평방「미터」 이것은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입니다. 15평방「미터」 제일 큰 것이 44평방「미터」 14평정도.

예, 윤호길 위원님.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동 말고도 저희들 영도에 폐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130군데요.

130군데요, 지금 여기에 조사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그것만 알고 계시죠.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조사된 것이 동사무소에서 온 것이 부정확하여서 조사하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두 차례 두 번째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지금 폐가가 아마 영도에서 청학1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을 거기다 던지고 투기를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여름철이 되었는데 폐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올해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허가민원과에서 복안이 있습니까?

참 이것이 어째보면 막연합니다. 사실상 사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바는 없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청소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된 것 일부하고 민원 올라온 것은 청소과에 통보를 해서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모기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이런데서 하는데 폐가 같은 데는 치지 않습니다. 집안에는 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요청을 하여 가지고 폐가 안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구청에서 주재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청소과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버려놓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고충이 많은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철거하기 힘듭니다. 버리는 것은 쉬운데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역은 폐가가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있어서 폐가만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적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주무부서가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집안에 쓰레기 치우는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가 안에 버려진 것도 아니고 청소과에서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공중에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가 처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이 관계를 애처로워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제대로 올려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인부라도 임시 고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폐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에 곳곳에 있어 가지고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청소과 인부 아니라도 다른 일용직이라도 고용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청소과하고 의논하는 것보다도 다른 회의할 때 말씀드려서 다른 예비비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보세요.

제가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폐가 정비라는 사실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문제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안 하면 사실 무허가 단속하는 인력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청소까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일관성있게 책임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연락 오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장에 매일 나가면 매일 공사장에 다 버려놓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도로공사 현장이 아니고 쓰레기장입니다. 싸움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못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이 사업자가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 문제는 저희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어서 도로 포장이 되고 나면 없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넘게 계속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안 버려야 되는데 갖다버리고 자기들 냄새난다고 항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를 폐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실 때에 안에 청소라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허가민원과에 인력가지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이라도 일용이라도 올리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청소를 할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서 쓰레기를 치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논을 하여 보십시오.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 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성격으로 봐서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세단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서세단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찢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에 들어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문서세단기가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된다고 하여서 있어야 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지가조사담당 윤미숙입니다. 지적담당 김장수입니다.

그럼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19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환자가 감소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하고 자치구하고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환자는 줄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에 제일 마지막에 청사 벽면 보수를 어떤 보수를 합니까?

저희 보건소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곁들여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저희들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900만원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보건소가 조금 얼굴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서비스」헌장 영도구가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금 중에 400만원은 우리가 다시 청사 보수를 위해서 받았는데 지금현재는 청사가 조금 비가 많이 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냉난방기를 하나 놓아야 됩니까?

저희 보건소가 환자들이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춥던지, 굉장히 덥던지 하면 환자진료를 위해서 옷을 벗기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물리치료실, 환자들이 들어오면 한시간 이상씩 대기를 하고

지금현재는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소형 승합차는?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95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0년도까지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15인승 봉고,

폐차시키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문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방역 식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돈 가지고 식대도 안됩니다. 식대도 안될뿐더러 목욕비도 안됩니다. 저희들 청학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을 방역에 대해서 희사를 하시고 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을 냈습니다. 200만원가지고 청년회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가 1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얼마냐 하면 118만원 됩니까? 36만원 합하면. 이것가지고도 아침 식사를 하고 목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앞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 예산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이 예를 들어서 작은 동이 신선1동이라든지 동삼2동이라든지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동삼1동은 4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36만원 준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인구편차가 있는데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역관계에 대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여 가지고 해줘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파리, 모기가 더 설칩니다, 종전보다. 올해 방역을 더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감사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방역단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동 새마을자율방역단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체 금액이 50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동과 작은 동의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그 점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의 여건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 「B」, 「C」 3개 동을 동 자체를 구분을 하여서 좀 큰 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방역을 지금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연막소독을 자꾸 선호를 하는데 연막소독이란 것도 지금 1999년도부터 부산시에서 연막소독이 적합치 않다,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농도가 약품이 1%입니다. 99%가 기름입니다. 그래서 품어내니까 환경오염이 되고 안 좋다고 해서 전부다 분무소독으로 환원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동분무기라든지 분무기 사용은 골목길이나 소규모의 방역할 때에는 필요한데 사실은 동삼1동 매립지하고 대단위 면적이 큰 데는 차량이 안 나가면 방역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어떤 건의를 하여 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안되겠습니까? 영도 반은 실은 모기하고 얄궂은 곤충들이 매립지에 서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거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먼저 강구를 해야 됩니다. 하다 못해 시에 건의를 하여서라도 일단 매립지 만큼이라도 차량분무가 되어야 된다, 연막이 된다거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홍보를 잘해서 수입을 봐야 됩니다. 수입을 볼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홍보차원의 어떻게 수입을 보겠다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영도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일종의 병원인데 수입을 봐 가지고 그 수입으로써 우리 주민들 편익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뜻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 회의할 때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수입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