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홍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47페이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47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달서구가 과가 하나 더 증설되어서 환경보호과로 해서 시와 함께 업무가 바뀌어서 정말 타이트한 환경보호가 될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중 달서구가 아마 제일 하실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성서공단을 끼고 있고, 갖가지의 시설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내용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대상에 대해서 조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서면자료로 해서 대상업체 중에서 대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대상업체가 몇 개소에 동별로 어떻게 되어있다. 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대상업체가 몇 개이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업소는 어떻게 보고 계신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히 공기오염 중에서는 디젤 관계인데, 디젤 자동차도 몇 년 식 이후가 주로 많다고 하면 몇 년 식 이후 차량보유 현황이 얼마인데 얼마를 점검해서 몇 대가 되었다는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섭섭합니다. 34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적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성서지역은 구마고속도로의 차량정체 현상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또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당동과 이곡동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장동의 주민이 약 2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대구시 소각장이 있습니다. 대구시 소각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지역난방공사하고 소각장하고는 TMS라고 해서 원격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오염된 배출량 오염수치가 울산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그 쪽으로 바로 매 시간 측정 오염도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버되는 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래서 다른 업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시는, 그리고 또 시설도 잘 된 상태입니다. 물론 오염물질 배출량은 업소 자체가 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직원과 함께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가 봤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주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저 역시 가봤습니다만 생각이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경험으로는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등산 삼아서 바지입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구 지역이 분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풍향이 겨울에는 보통 북서풍이 많이 불고…….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 자연의 환경 조건은 저도 아는 사항이니까 거두절미하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오늘 장동경로당 개소가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우리 국장님과 청장님은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저녁에 빨래를 못 넙니다.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실태를 아시고, 그 자동화 시스템만 믿지 마시고, 일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원자재를 적게 들이려고 1,300도 이상의 고열에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특히 야밤에 작업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경로당 정화조 청소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를 보면 경로당에 대한 28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내역에 대해서…….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경로당 숫자가 많지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196개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편의상 28개만 보고를 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료가 28개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다 하는 것은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정화조 업체수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10개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개소인데, 이 28개소를 청소한 정화조청소업체를 보면 경북정화조, 기범정화조, 미도위생, 시민정화조, 달서정화조로 다섯 개 밖에 안 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 팀장이 아시면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잘 모르지 싶어서……. 10개 업체인데 다섯 개 업소밖에 한 했지요?
달원
이달원수질보전팀장
지금 정화조는 8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운반업체가…….
종열
박종열위원
정화조가 8개인데, 우리 경로당 28개소에 청소를 한 업체는 다섯 개 업체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28개소 청소를 했는데, 청소한 업소를 보니까 다섯 개 업소만 청소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바로 직관 연결되어 가지고 청소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경로당 28개 가운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이 있고, 아예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지역에 있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가 업자들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풀어 가지고 총 정화조 업체가 10개인데, 지금 전화를 하면 한 군데에서 전화를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한 내용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지요.
달원
이달원수질보전팀장
그것은 사무실만 공동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담합이 되어 가지고 규정해 준 가격대로 다 받고 있고, 전에 경쟁을 할 때는 사실 50%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달원
이달원수질보전팀장
가격을 담합하는 그런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탁드릴 것은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하고 우리 정화조 청소하는 집주인한테 도장만 찍어주고 가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업체에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정화조 청소를 옳게 안 하고 도장 받아 가는 데가 있으면 그 때는 제가 질책을 할 모양이니까 철저히 청소를 해 주세요. 지도를 잘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박종열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기록해 놓으세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건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인데,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 들어보셨지요? 10개 업체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화를 하면 전부 다 한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불법행위입니다. 상도의상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현재 공무원들이 알고도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담합행위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제가 문제를 일으켜 볼게요. 공정거래법 등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허가를 풀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사오십 % 선에서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분들도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그런 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다시 또 묶어놓았지요?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허가를 못 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전부 카르텔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에 그냥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화 받는 것이라든지 사무실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347쪽입니다.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누가 민원을 넣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단속을 당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그 내역이 없는데, 이 내역을 서류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 의장, 퇴장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394쪽, 411쪽, 412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소관 사항 509쪽, 510쪽, 511쪽, 512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죄송합니다. 50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한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단속을 했는데, 위반대수가 750대, 맞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용정지가 89대, 지금 현재 차종을 묻겠습니다. 750대 중에 대형버스를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앞으로 천연가스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쾌적한 달서구를 만들자고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데, 대형버스, 시내버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몇 대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에게 얘기해서 시내버스나 대형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해 주세요. 다 되어 있지요? 원본을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권후달 환경보호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전에 2대 의회 때도 단속을 한 것을 보면, 아주 소형차, 1t 트럭 등 적은 것만 했어요. 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것은 주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단속한 실적이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잘 하려고 했으니까 아마 2002년도에 대형버스 단속한 것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운행 중에 승객이 있어서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고지나 회차지 이런 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현황이 1,923개소로 되어 있는데, 510페이지 단속 내역에 보면 점검 내역이 1,391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하고 점검내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검은 전체적으로 배출업소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려서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성서공단에 대한 업무이관을 작년 10월초에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안에 업소 수를 보면, 809개소로 거의 반 정도가 공단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이관을 받다가 보니까 점검 실적이 업소에 비해서 좀 저조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점검내역에 보니까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업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 현황이 없으니까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단속 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511페이지 조업정지 및 폐쇄에 보면 5번 명지산업 이 업소가 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그럼 여기 가동은 얼마나 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상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점검내역에 위반내역과 처분내역이 뒤에 지도단속결과 이 내용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허가(무신고) 업체가 가동을 예를 들어서 한 달 하다가 적발된 것인지, 6개월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지, 또 열흘 하다가 적발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년 하다가 적발되었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반에 대해서 적발을 하더라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적발했는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처분내용은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위반을 어느 정도 해서 언제 단속이 되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지도단속 결과에 개선명령은 어떤 것이 있고, 조업정지는 어떻고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언제 처분을 했다고 하는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선명령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질 같으면 130이 기준인데 172니까 이것은 개선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 200이 넘어가면 조업정지가 되고 이런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반을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위반해서 적발되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개선명령에 수질이 나오는데, 세차장에도 세차를 하면 세척제가 많이 드는데, 오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보통 시내 세차장에 가보면 세차한 물을 그냥 막 흘러보냅니다. 정수기도 없습니다. 하수구에 마구 흘려보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보통 집수조가 보면 한쪽 옆에 물탱크처럼 만들어서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면 바로 고발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정수장을 한단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정수를 안 시키면 고였다가 그냥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적다가 보니까 탱크에 모아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아니면 몇 일 물을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정수처리기가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것 없이 하면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태성금속이라든지 대원경금속 이런 데에는 수질이 아니지 싶은데,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런 업소는 주로 도금계통인데, 특정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양은 적지만 오염물질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악성입니다. 규모가 큰 데는 자기들이 자체 처리장이 있고, 소규모 이런 데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는 자가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수질에 동신산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준치가 130㎎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기준치는 120㎎이네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기준치 130㎎에서 40㎎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에 기준치는 120㎎으로 해 놓았단 말씀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30이 맞습니까, 120이 맞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3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선명령 업체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물론 그 분들이 업체의 전화번호를 넣어놓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일단 전화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면 전화번호가 모르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를 넣으면 안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전화번호 넣을 수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전화번호를 넣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지도단속결과의 개선명령에 보면 수치상 차이가 많이 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선명령으로 끝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하고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부과금도…….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개선명령으로 끝나서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선명령을 한 업소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조업정지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조업정지나 이런 부분을 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조업정지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조업정지라고 해 봐야 여기 다섯 건인데…….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총 41개소 처분한 내역이 경고하고 개선명령, 조업정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 태성금속 같은 데는 배출허용기준치가 0.3㎎인데 거기 수치 한번 보세요. 이런 수치를 개선명령 내려서 되는 수치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 TCE라고 하는 것은 악성폐수입니다. 이 기준이 0.3㎎인데 거의 일곱여덟 배 초과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지금 일곱여덟 배만 됩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여덟 배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덟 배나 위반이 되어도 법적으로 개선명령이 되는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정식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다가 기준이 초과된 것은 1차로 개선명령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위반 내용에 관계없이 개선명령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뭐 잘못 되었습니다. 기준치가 있으면 기준치 초과가 예를 들어서 2배 이상이든지 3배 이상이든지 초과를 했을 때는 개선명령이 되고, 몇 배 이상 되었을 때는 어떤 다른 처벌이 되어야지 기준치에서 여덟 배나 초과되었는데 그것을 개선명령이라고 하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대신에 배출부과금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조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 3차도 좋습니다. 엄청나게 나쁜 물질을 1차에 엄청난 양을 흘려보내고 개선명령만 받는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흘려보낸 사람도 1차, 2차, 3차가 되는데, 적은 양으로 3차 흘려보낸 사람과 엄청난 많은 양을 흘려보낸 1차하고 같이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어떤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염초과율에 따라서 배출부과금, 그러니까 일종의 벌금인데…….
철규
김철규위원
이 사람들이 2차까지만 하고 3차에 안 해 버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온 곳에 나쁜 영향을 미쳐놓고 3차에 공장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통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초과하는 것은 개선명령이 나가고, 고의적으로 자기들이 물을 희석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면 바로 고발입니다. 환경법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상위법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상위법에 의존해야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 상위법에 대해 상부 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여기 보면 일단 개선명령이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과율에 따라서 돈으로 부담을 더 많이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밑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런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적게 흘려보내는 사람이나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나 횟수에 의존하는데, 횟수에 의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 보면 계속 위반되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됐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12쪽, 513쪽, 514쪽…….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가 나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구청 내에도 사무실이 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구청 뒤 대구은행 2층에 협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문제가 자연보호협의회가 달서구에 두 개 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의 지시를 받는 자연보호 팀이 있고, 달서구청에서 지시하는 자연보호가 있는데, 달서구청에서는 어느 쪽을 인정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가 기존 동 회장단에서 선출된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인정이라고 할까 그런 단체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 회장단을 불신임하고 시의 자연보호협의회 쪽에 소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달서구의 회장하고 이래가지고 한 그런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람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양 쪽 다 인정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지요. 달서구청에서 인정하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불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 받는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왜 불신임을 받는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뭉쳐줘야 됩니다. 지금 달서구에 자연보호협의회가 두 군데 돌아간다는 소문이 대구광역시에 나 가지고 이것을 조치하지 않고 무슨 돈을 이리 주고, 저리 주고……. 그럼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 인위적인 단체는 활동을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하던데요? 더 많이 활동을 하던데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에도 보면 협의회 자체가 두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협의회에 인정을 받는 그 협의회는 회장 선출할 때 구협의회 회장단이 참석을 하는지 그것도……. 그 때 할 때 아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도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 시비만 됩니까, 아니면 구비만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액 구비인 것 같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 자연보호협의회에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던 간에 시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자연보호도 결국 여기에 예속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전임 회장단이든가 현재 하고 있는 회원이든가 이런 분들인데 빨리 시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활동을 중단시키든가, 자연보호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든가…….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정식으로 동회장단에서 모든 구협의회 회장하고 임원진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그 쪽은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철규
김철규위원
동협의회 회장도 거기 들어가 있는 분이 있던데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진천동에 있는 홍길용 씨하고…….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달서구 회장은 박노철 씨로 장기동 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공식적인 달서구의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보호협의회 조례에 동협의회 회장이 구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협의회 회원들끼리 호선을 해 가지고 협의회 회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박노철 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몇 동의 동협의회 회장이 따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처럼 "중앙에서 인정받는 시협의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내가 달서구협의회에 정식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이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인준서라고 받아서 우리한테 내면서 시에서 인정해 준 달서구의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이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조례에 동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호선해서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철규
김철규위원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동에 나가 보면 물론 자기들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패가 갈려 가지고 우리는 그런 봉사단체에 잘 한 다는 이야기만 하면 되지 우리 선거에 이용할 그런 단체도 아니고…….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 연2회 독촉고지서 발송, 연2회 독촉고지서를 못 받은 사람은 바로 재산압류에 들어갑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물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 대체 압류가 들어갑니다. 금액 5만원 가지고 수 십 억의 건물에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건물이 큰 것은 100만원이 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 1회든 2회든 미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를 등기로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압류할 그런 권리는 없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촉탁의뢰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촉탁의뢰를 어느 과에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건물은 등기소에 하고, 자동차 같으면 해당 과로 촉탁의뢰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달서구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밀렸으면 해당 건물을 압류시켜야 되지요? 그것이 마음대로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금액을 봐 가면서 자동차가 있으면…….
만수
허만수위원
자동차를 하든 건물을 압류할 때 달서구에도 건물이 엄청스럽게 있는 사람인데 돈 1백 몇 만원이라고 하는데, 대명동 십 수 억짜리에다가 어느 날 압류를 시켜놓았답니다. 압류를 시키고 독촉고지서대로 세금을 내고 나면 그 압류해지는 어디에서 시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지신청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해지신청할 때 해지신청 비용은 누가 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릴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좋습니다만 독촉고지서를 한번쯤은 등기로……. 재산을 가진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서 쪽에는 새로운 부자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바쁜 사람이 다세대에 여러 집 살면서 편지함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것을 못 봤다. 이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대명동의 십 수 억짜리 집에 어느 날 압류가 되어 있다. 이래서 한번 정도는 등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고지서 연 2회보다 등기 한번이 나을 것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꼭 하세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달서구에서 조그마한 세금을 가지고 몇 십 억짜리 건물을 압류시켜놓았는데 울화가 터진다 이겁니다.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등기로 해 주시고, 주민들 원성을 덜 사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연보호협의회인데, 국장님은 근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 중으로 단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중으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개 동에 동협의회 회장이 세 사람이 시에 가서 인정서인가 인준서인가 받아 와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겠다. 누가 인정을 해 줘야지요? 달서구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이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의회가 두 개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두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동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회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 세 명이 시협의회에 가서 인정서를 만들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단체를 한다,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절대 지원이 안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동 자연보호협의회장을 한번 해 봤는데, 3개 동 동 협의회 회장이 어느 한 사람으로 해서 시에 인준서를 받아왔단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동에도 우리 구비 지원금이 나갑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동에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는 다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동에 활동을 해도 그 사람들이 완전 옆으로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21개 동 동 협의회 회장이 거수로 했든 투표로 했든 뽑은 구 회장을 놔두고 3개 동 회장이 빠져나갔다면서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나가도 동 자체에 우리가 지원해 준 그 돈을 가지고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단지…….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쪽에도 들고 저 쪽에도 들고 이렇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은 회장만도 아니고 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회장이 아닌 사람이 나갔는데 왜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장내소란)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면 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압류처분 된 자동차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보통 자동차 압류를 해 보면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폐차를 할 때 이것을 다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가면 거의 수납이 다 되겠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하여튼 간에 체납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각 과에 너무 많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왔는데 조금 질문을 하고 마칩시다. 자동차 매연 차종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금 받았는데, 대형 차량을 작년도 6월에 21대, 9월에 10대로 31대를 단속했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단속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매연을 제일 많이 뿜고 다니는 차가 시내버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도로에 운행을 하다가 보면 안 비켜주거나 할 때 앞에 와서 시커먼 연기를 확 뿜고 가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을 했는데 위반대수가 750대나 되는데 대형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까? 단속을 하는데 액셀러레이터를 적게 밟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째서 대형 버스들이 매연을 많이 내뿜고 있다는 것은 대구시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면 매연이 최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버스가 많은데 단속에는 시내버스가 위반이 한 대도 없으니까 의심이 가네요? 이것을 회사에 가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회차지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이 회사에 직접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노상단속을 한 것은 아니고…….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노상에서는 승객들 불편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 매연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안과 질환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형 버스를 단속하라고 했는데, 31대 단속한 것이 있는데 위반이 없다고 하는 점에 조금 의심이 갑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단속한 것만 내 놓지 마시고 매연에 주범은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속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위생과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최준학 영상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3년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21쪽부터입니다. 321쪽, 331쪽, 391쪽, 412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412쪽 잡수입에 체납액이 610만원인데, 어떤 것이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 잡수입은 노래방에 과징금으로 처분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못 낸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수수료수입은 인·허가라든가 신고 시에 증지가 첨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납이 없겠습니다만 뒤에 잡수입은 식품접객업소에 보건증을 안 해 가지고 30만원, 50만원 부과하는 금액을 안 냈을 때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고, 그리고 노래방이라든가 유통관련 업소에 행정지도 분에 대해서 대신으로 내는 돈, 그것도 체납이 되었을 때 하고 해서 610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야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각종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생과에는 얼마 안 됩니다만 각 과에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을 융자하려고 하면 여기 보증을 세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서류를 다 하면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58쪽, 459쪽…….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459쪽 10번 관내 노래방 업태위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점검 건수가 1,604군데, 위반 건수가 532, 접대부 고용이 76군데나 있고 상당히 많이 적발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주류판매가 63, 주류보관 101, 주류반입묵인 해 준 것이 61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성구 같은 데는 노래방과의 전쟁이라고 해 가지고 일제 단속을 하고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노래방보다는 유흥음식점으로 업태위반을 해 가는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있다는 근거는 없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가정 주부들이 나가서 가정파탄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노래방 단속이 532건인데, 노래방단속을 나가실 때는 몇 분이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명 내지 4명이 나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팀장도 같이 나가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 노래방 업주들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황 씨 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별정7급 황동학이라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분이 황 청장 사촌동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확실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철규
김철규위원
집안 몇 촌 정도 되는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업주들이 황 청장 동생이 단속을 하러 다니면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가봐요? 저한테 지금 많은 업주들의 이야기가 오고 있고, 그 부분은 그 분이 사촌동생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밝혀 놓고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에 보면 접대부를 고용해 가지고 1차 단속에 보면 전부 다릅니다. 15일정지가 있고, 한 달 정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자 나이에 따라 정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긴 것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예쁘면 정지 15일 주고, 못 생기면 한 달 주고 이렇습니까? (웃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영업주가 대부분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합니다. 단속에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뢰한 판결문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접대부 고용의 똑 같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 사안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판사나 대구시에서 하는 행정심판에서 15일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거기 귀속됩니다. 비록 한 달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소송에 의거해 가지고 판사가 10일만 영업정지하라고 하면 10일만 처분해서 거기에 따릅니다. 그런 사안이지 처분의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15일과 한 달과 그 차이나는 그 분들이 다 소송을 걸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행정심판해서 내려온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본동 「천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분은 1년에 여러 번, 걸리는 종류는 다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부 변칙해서 하는데, 이것은 한 가지가 2차, 3차, 4차 걸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런 분들은 법을 악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물론 2002년도에 문화공보실에 있었을 때도 잘 했습니다만 2003년 1월 30일에 문화공보실에 있던 유통관리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예전부터 위생업소라든가 단속을 많이 했고, 지금 2월, 3월 들어서 저희들 특별히 단속을 한 것이, 아까도 박종열 위원님께서 수성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성구보다 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과에는 단속반이 한 개 밖에 없지만 저희 과에 내려오면 단속반이 세 개가 됩니다. 세 개가 병행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자율로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속을 효과도 상승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놔두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자료도 여기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해서 노래방은 잘 안 가는데, 노래방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후배들도 많고……. 주로 단속을 주류판매 1차에 걸립니다. 그러면 주류반입도 역시 같이 걸립니다. 그런데 단속하러 가신 분들이 두 가지를 주면 1차, 2차 연속으로 걸리기 때문에 한 번은 주류판매로 하고 한 번은 주류반입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봐 주는 성향이 있고, 봐 달라고 하니까 봐 주겠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철규
김철규위원
단속을 당하는 내 친구들이 "봐달라고 하니까 봐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히 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까지 제가 입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 야기하면 안 됩니다. 노래방이 한두 곳도 아니고 수 백 곳인데, 그 사람들 다 얼굴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릅니다. 공무원 바지가랑이 잡고 당길 것 다 준비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큰 업체는 많이 봐 줬어요. 하루에 몇 건 씩 걸리는 업체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걸리고, 5개월에 한번씩 걸리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자리에 앉으면 다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시면 확실하게 하시고, 힘없고 조그마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괜히 주류반입했느니 하면서 이렇게 넣지말고 굵직굵직한 데 가서 매일 가서 상주하세요. 그러면 돈 엄청나게 나옵니다. 영세업자들한테 가서 목 조르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2/3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단속도 대형업소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 듣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팀장님 아까 계시던데 어느 분입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순간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특위 구성합니다. 노래방 단속에 대해 제가 특위 구성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 끝나고 나면 제가 10월에 특위 구성합니다.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난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58쪽, 459쪽, 460쪽, 461쪽, 462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연일 구민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자료를 잘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유통관련업소, 이 중에서 대형 업체에 대해서 단속 경위와 또 건수와 실적을, 그 다음에 사후 조치결과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6월23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