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문화공보과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연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보도팀장입니다. (인사) 권혁환 문화관광팀장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윤만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권혁환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1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20페이지, 33페이지 정액, 임의보조단체 별 활동사항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구정홍보책자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2001년도에 구정홍보책자 발간을 보면 면수는 60면입니다. 그리고 부수는 똑같습니다. 5,000매인데 예산이 1,672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면수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1,120만원을 썼는데 면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면수를 줄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1,2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면수를 줄였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돈을 덜 주면 자꾸 줄여야 되겠다 그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줄이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줄여서 될 일은 아니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주면 늘려야 되겠다 그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예산성립과정을 잘못드려서 예산요구금액대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를 홍보하는 책자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각지에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설명부족이라든가 자료가 불충분하다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은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0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자치달서 발간 예산집행내역 및 광고수입내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01년도에는 5건에 75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건에 450만원밖에 없었는데 작년 사무감사 지적 때 광고비 수입이 적다고 했는데 과장님 조치사항에 보면 공익성을 띤 사업광고를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적극 노력을 했는데 도로 줄면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뒷면 전면 광고를 하려고 하면 150만원의 광고료가 되기 때문에 작은 기업체에서는 150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거의 지납니다마는 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더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조치대로 노력을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구정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 의정활동 포함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이 보면 여러 가지 구청에만 아주 신경을 쓰고 의정활동은 조그마하게 나오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여기도 구청장 얼굴 내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의정활동에도 신경을 써 주세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 5번에 각종 문화행사 관련 예산집행내역 넘어가도 되겠죠? 예, 홍성권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종교적인 행사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질서있게 또 내용도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특히 가수 두 분, 김세환씨하고 해바라기 그 분도 정서에 맞는 사람을 섭외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공무원 위주, 통반장 위주, 그 다음에 각급 동에 단체 위주로 오도록 강요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하기야 또 안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300명 내외로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작년에는 사실 일반 주민들도 많이 보입디다. 앞으로 우리가 반반 정도 공무원하고 관변단체가 반 정도, 일반 주민이 반 정도 하면 보기가 더 안 좋겠나 싶고요, 여기에 집행내역에 보면 출연자하고 공연자가 있는데 출연자는 누구이고 공연자는 누구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출연자는 사회자라든지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녀합창단 그런 사람들한테 출연자이고 공연자는 김세환씨라든지 그런 사람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두 분 해서 620만원 같으면 300만원씩 치였다 그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김세환씨 하고 해바라기, 째즈댄스 한 팀이 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서에 맞는 그런 분들을 하면 좋겠고 앞으로 잘 개발하셔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가을에 정취라든가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09페이지로… 예, 김해철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5번 각종 문화행사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생실기대회하고 열린공원음악회, 가을밤의 음악회, 구민독후감 공모대회 등 총 집행액이 1,66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작년에 얼마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이 2002년도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2001년도 거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해철간사
작년에는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를 개최를 안 했잖아요. 독후감 공모대회 포함해서 작년에는 1,279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더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계획을 하면서 2001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제가 기억이 나고 해서 실무진하고 제가 내 의사를 많이 반영시켜서 중앙가수가 오면 가을밤의 음악회를 하는데 700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조금 시원찮아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낮추어 가지고 공연자 보상에서 돈이 줄어 가지고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돈이 적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목을 나누어서 편성해 가지고 부분별로 증감을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문화행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시책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문화행사 관련 사업계획서를 모두 받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중앙가수들 이름 있는 가수들 1,300명 들어가는데 노래 서너곡 했다고 700만원, 800만원씩 주면 그건 누가 봐도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가수 위주로 돈을 적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계속 지방가수 위주로 돈을 적게 주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할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래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소요예산에 대한 것도 첨부해서 같이 안 올라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올라옵니다. 어디에 얼마라고 하는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올라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는 일단 작년에 하지 않았으니까 필요없고 가을밤의 음악회하고 열린공원음악회, 달서구민 독후감 공모대회 사업계획서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2002년도만 하면 됩니까?
김해철간사
2001년도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준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지급해 주고 또 덜 하는 데는 덜 주고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을 확실히 해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달서문화원 사업비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주었으니까 다음에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가을밤의 음악회나 열린공원 음악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직접하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래도 여성합창단이 있으면 우리 달서구의 명예를 빛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달서 문화의 집 운영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800만원인데 챠밍댄스, 가요교실, 풍물놀이, 살사댄스, 서예교실, 한글교실 등 해서 프로그램이 6개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감시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수시로 출장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살사댄스, 요즘 새로 나온 댄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회 정도 하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살사댄스에 대해서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스포츠댄스를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하던데. 손하고 팔하고 아주…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라틴계 음악에서 나온 춤입니다. 굉장히 격렬하고 춤이 빠릅니다.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장
팀장님, 대충 모션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남자 여자가 한 조가 되어서 추는데 우리 나라 댄스하고는 좀 틀리고 굉장히 격렬하고 빠릅니다. 회전도 빠르고 몸 율동하는 것도 그러고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 춤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운동도 많이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하는 회원이 있느냐.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130명 정도가 배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살사댄스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하면 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살사는 작년에 가을밤의 음악회 할 때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의 집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내용을 아시는대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설이라든지 위탁운영 관계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선정을 구청에서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화행사 형식으로 해서 주민편의 시설로 무료강좌를 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문화의 집으로 바꾼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쪽에서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월배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 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800만원이 지원이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신협에서 자기들 이익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런 문화의 집을 선정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협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에 농협이나 금고, 신협에서 운영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국비 8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프로그램 행사를 하겠지마는 우리가 하는 행사는 돈 8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는 것이 돈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해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문화의 집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 성서쪽이라든지 월배쪽이라든지 아니면 송현동이라든지 신협이나 이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신청하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기준에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익신협 선정을 하면서 구비를 들여서 아마 시설개조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국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비로 시설비를 하든 자비로 하든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8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기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에서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데 우리 월배 쪽에 보면 전부 자기들 이익금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도 혹시 실사를 해 보시고 혹시 요청이 있으면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현재 삼익신협에서 하는 문화의 집에는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구비를 만약 지급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에 어느 한계 이상 기준에 맞으면 같은 수준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서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방용운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최성기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달서 문화의 집 운영을 해 놓고도 우리 구에서 아까 김영하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매일 가서 점검도 하고 파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비 주고 자기들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감시가 안 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 가려면 거리가 멀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부 챠밍댄스, 가요교실, 풍물놀이 이거 전부 농협이나 마을금고에 가면 다 이런 것 합니다. 구태여 여기 가서 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컴퓨터라든지 지역 주민이 뭔가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알차게 해야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성기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2금융권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진짜 선별해서 가려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자체를 활성화 해 줄 수 있는, 뭐 돈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이 차라리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도 아까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챠밍댄스나 살사댄스 이런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들이 표를 내 놓았는데 시설은 보면 3층에 정보자료라든지 도서실, 이런 것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가서 항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 이것을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집기하고 3층, 4층에 전부 할 때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가지고 왔는데 8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챠밍댄스, 가요교실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3층, 4층에 보면 이것 저것 해서 전체에 800만원 들고 최성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구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풍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만약에 여기에 준다면 다른 데도 그 수준 이상 되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같은 수준으로 줘야죠.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구정발간 책자를 통해서 이곡동에는 어느 기관에서 뭐뭐를 한다 또 감삼동에는 뭐뭐를 한다 구정책자에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 자료를 파악해서 어디 어디 또 각 동마다 특색있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를 해 주면 주민들이 그 책자를 보고 충분히 멀리 가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달서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앞으로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답변은 일리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파악을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상 문화의 집 운영 이것을 3대 때 박종근의원이 국비를 5억을 가지고 와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할 곳이 없어서 삼익신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국시비 예산 재정특위를 구성해서 삼익신협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말은 사실상 구비를 보조를 안 해주면 운영을 못하겠다고 구비요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운영관계는 경영사업수익비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너희한테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장말고 전무가 출석요구를 해서 왔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구비를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국비만 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전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겠나 내용을 프로그램하고 전부다 검토해 볼 때는 자기들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대 때 우리가 만들었던 것인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구비를 준다고 하면 아까 최성기위원님이나 방용운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포괄적으로 달서구에 다 가야 됩니다.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다 하는 곳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 지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보고 시비를 받아서 충당해 주는 방법, 그러면 신협은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가가지고 몇 개 신협이 정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걸 유치할 때는 신협의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유리하겠다 싶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자기들 건물에.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역마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국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국비가 전부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더 보충해서라도 이걸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시비를 보충 받으세요. 아니면 국비를 더 보조를 받든지 이미 시설비도 전부 국비를 5억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받아 주든지 시비보조를 받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대 때 5억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비는 아무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고 국비고 시비고 이게 다 주민의 세금인데 만약에 시비가 더 추가된다면 몰라도 구비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달서구에 농협하고 신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별 것 아닌데 하나 둘입니까?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한다고 해도 다 맞도록 해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달서구 문화원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달서구 문화의 집은 아마 조경제씨하는 문화원을 말하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자꾸 혼돈이 되더라고. 이거 사실상 구비는 얼마입니까?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2,000만원인가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2,500만원입니다. 운영비로 2,000만원 지난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작년에 삭감했는데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2,000만원 요구를 또 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 우리가 자꾸 삭감을 하느냐 하면 아까 내무위원장님도 말씀을 하듯이 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전연 안 됩니다. 안 되고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선심홍보처럼 나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자치달서지에 싣는다고 하는 것도 제한된 면이기 때문에 다 못 싣습니다. 그래서 싣는다고 하는 것도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청장 단체장 아니면 의장입니다. 뭐 상임위원회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의장 아니면 자치단체장이고 의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떻게 구정질문을 했다든지 뭐 했는 것은 자치달서지만 나오지 홍보매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라, 의원들도 활동하는 의원을 잘 하는 의원은 실어줘야 되는데 의장단 행사만 실어놓고 단체장 행사만 실어놓습니다. 달서구는 의원의 달서구 아닙니까? 또 단체장도 단체의 장입니다. 그러면 국·과장이나 실무팀에서도 잘 한 것은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달서신문이 발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또 거기도 의장단 이런 것이 나갑니다. 의장실에서 했는 행사, 단체장이 했는 행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주민이 어떤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 참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는 공직의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국장이라든지 부청장, 과장의 홍보는 필요없고 청장 명의로 하면 다 구청을 대표하기 때문에 되는데 의회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똑같은 조직이 아니고 상하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대표하기 위해서 의장단을 구성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낱낱이 의회 자체에서 홍보를 못하면 집행부 공보과로 보낸다든지 그것은 제가 볼 때 의회사무국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편집해서 우리 집행부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의원 활동사항이 잘 기재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삭감된 이유는 푸른방송이 조경제 회장의 직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이고 100억이고 예산을 안 준다면 2,000만원, 2,500만원 예산을 줘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면 구에서 2,500만원을 준 것을 달서구민 아무도 모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예산이 2,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첫째 조건으로 해서 삭감된 겁니다. 홍보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의원은 의원님의 대표는 의장님이니까 의장님을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예산 삭감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저번에 삭감할 때 안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푸른방송에서 하지 구에서 2,500만원 줘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김영하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의원 홍보가 안 되니까 줘도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장내소란)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이 자체 돈으로 해서 행사하는 걸로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 삭감했는 겁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이나 김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원하고 푸른방송이 위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문화원하고 푸른방송은 별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장소를 푸른방송을 빌려서 문화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하고 푸른방송하고 같이 하는 걸로, 또 조경제씨가 사장이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푸른방송하고 문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문화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개관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문화원이 구민문화회관으로 이전돼 간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구민도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그것이 문화원인지 문화의 집인지 모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원하고 푸른방송하고 틀린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달서구 문화원은 실질적으로 푸른방송에 방송을 내기 위한 편법의 법인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전부 푸른방송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나 구비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TBC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을 지원합니까? 안 하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은 개인의 방송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편법을 사용해서 달서구 문화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화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전부 푸른방송의 정규방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질의도 하였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규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연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공연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기 행사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푸른방송 아트홀(art-hall)이 많습니다. 행사장소가.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편법으로 해서 문화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푸른방송에 방송을 내기 위한 문화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요, 문화원이 푸른방송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푸른방송은 문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장소도 같고 하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실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사업주가 틀리고 먼 데 떨어져 있으면 서로 협조하는 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푸른방송에서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기 자체 돈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방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문화원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가져다가 방송을 하면 좋은데 이건 최대한 서로 협조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도 장소라도 문화원을 달서구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그리로 옮기면 오해가 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업무 협조가 잘 되고 하니까 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지어지면 다른 법인체가 들어와서 문화원을 운영할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푸른방송에서 그걸 취재를 해 가면 취재의 대가로 돈을 줘야 됩니다. 오히려 푸른방송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서 대신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타 주가 문화원을 개설했다고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 푸른방송에 가서 방영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MBC나 KBS나 TBC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는 물론 푸른방송이 시청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실질적으로 방송국에 출연자들 전부 보상을 다 주고 출연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작은 지역의 방송이지마는 이것은 개인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나 구비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으세요. 대표자가 똑같은데 어느 회사든지 개인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변칙이 생기고 편법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를 바꾸세요. 대표자 안 바꾸면 내년에 크게 질타할 겁니다. 예의주시합니다. 만약에 대표자를 안 바꾸시면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12페이지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자부담 액수가 상당합니다. 6,8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도 부인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장을 새로 바꾸어서 돈을 이만큼 내고 할 그런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의회 의원이나 주민들이 의아심이 있는 것은 한번 꼭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를 꼭 바꾸세요.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국·과장님 말씀마따나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틀립니다. 문화원에는 조경제씨로 되어 있고 푸른방송은 조경제씨 아들인 조강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입니다. 제가 잘 아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부자간에 똑같다고 봐야 되죠.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든 간에 재산도 부부간에 분할이 되는데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어떤 것을 평가를 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검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국·시비 주는 것은 우리가 주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한 두군데 선정해서 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역이 바로 붙어있고 또 사람이 어른이 하고 아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방송된다고 하는데 다는 방송이 되겠습니까? 방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 동요대회가 굉장히 많네요. 문화원이 만약에 수만평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면 와서 찍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무실 43평, 회의실 43평, 전시실 45평 다 해 봐야 150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것이고 아까 최성기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공간도 없으면 같은 계열이 아니면 돈을 주고 가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1년도에 2,500만원 구비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하면 푸른방송하고 한 집처럼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TV나올 때 청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고 우리 하는 것은 의장님 앞에만 조금 나온다 편파방영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이래 되었는데 그것도 또 추경에 올라왔습디다. 2,000만원이. 그리고 저는 동네 사람이고 보니까 전화도 몇 통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삼동이라도 도로 북쪽은 죽전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뒷 말은 내가 안 했는데 이런 관계는 푸른방송 사장이 우리 고향사람이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뭐 굳이 편파방영은…
「감삼동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위원장님! 이런 발언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마지막 117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8번 유원시설 이것이 우방랜드 놀이시설이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자꾸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관광이나 레저나 여가선용 등이 생활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놀이기구와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예고없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점검 때는 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예방이나 점검, 지도단속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건 자꾸 소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것보다는 고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 점검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회수가 50회 줄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기계를 바꾸었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계는 똑같습니다. 95년도 설치인데. 어떻게 해서 자체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뭐 시·구합동점검, 민간인 점검 이런 것은 어쩌다가 한번씩 하는 것이지만 자체점검 이것은 거의 이틀에 한번씩 사흘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는 64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9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28일날도 달서구민 안전진단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설, 추석, 어린이 날도 점검을 나가는데 매달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설하고 추석만 넣다 보니까 그런데 매월 안전점검의 날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우리구 합동점검이 있는데 이거할 때 누가 나갑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기계직과 전기직이 나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기계하고 전기는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실력은 없고요.
성권
홍성권위원
기계는 돌아가면 되고 전기는 그냥 불만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유원시설협회라든지 아니면 구미1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분기별로 또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 간단한 그런 것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이 기계가 독일제가 많다고 그럽디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러 갑니다. 독일사람이 오면. 한 번 하는데 30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불의의 사고든 예고된 사고든 사고를 당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구합동점검도 해서 아무 이상없다 다 이상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업체에서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고 괜히 이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니까 한 번 더 지도단속,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통사항에 작년 지적사항인데 19쪽에 신문구독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금 대한매일 받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동에 보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통장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동이 몇 개 늘고 또 통장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매일을 통장님들이 잘 구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필요하면 자기들도 중앙지나 지방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예산지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과장님, 받지 않는 쪽으로 지양할 수 없는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금 더 통장님이나 동에 지시를 해서 통장님들 의견을 받아보세요. 대한매일의 구독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장님들한테 여론수렴을 한 후 구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확률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지양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평상시에 걱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민 한마당 잔치가 달서구청에서 제일 큰 잔치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을 누가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전체 기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어느 분이 하시느냐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담당 팀장이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거 말이죠, 잔치 이거 이번 감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올해 얼마 소요가 되었습니까? 천만 단위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4,000만원…
영호
이영호위원장
무슨 이야기합니까? 동에 내려 간 것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동에 내려 갔는 것은 동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구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전부 우리 구청 돈 아닙니까? 1억몇천 들어갔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것이 천문학적 숫자인데 행사내용이 너무 구청장 얼굴내밀기 행사도 아니고 관변단체 매일 보는 사람, 뭐 새마을 행사하면 그 사람, 무슨 자연보호 행사하면 그 사람, 이게 10년 전에 구태의연한 그런 행사 기획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디다.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바로 잔치에 갔는데 그 잔치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공장 옆인데 내가 슬슬 걸어갔어요. 가보니까 잔치가 맨날 그 사람 잔치고 과연 구청 잔치에 폭죽까지 터뜨려 가면서 큰 행사비를 소요해야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행사할 때는 우리 동네 400, 500만원 내려보내는데 관변단체 사람들은 조금 줄이고 동네 70이상 된 노인분들, 청소년 회관에 차를 보내든지 차를 섭외를 하든지 성서공단에 업체에 차가 많습니다. 섭외를 해 가지고 정말 달서구민 한마당 잔치가 되면서 2억을 쓰든지 3억을 쓰든지 썼는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잔치는 맨날 하던 식으로 구식으로 하면 그거 누가 봐서 잔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기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1억몇천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거 왜 노인분들한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아니면 75세 이상하든지 말이지. 동에 이야기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진정한 구민의 이름은 달서구민 한마당 잔치라고 해서 현수막은 몇 일전부터 걸어놓고 하는데 그거 이름 바꾸어야 되요. 달서구 등 관변단체 회원 잔치라고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시정할 점도 많고 개선해서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방면의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노인들도 일부 했고 장애인, 뭐 여러 계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환으로 어린이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해 보면 실천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계획을 할 때는 위원장님!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대답만 엉거주춤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한번 하는 제일 큰 잔치인데 정말 주민들이 가서 이번에는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었더라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의회의 입장인데 시상 때 행사 전에는 자리를 줘서 의원들 대접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시상 때는 우리 의원들 동네 지역구에서 다 오신 분들인데 시상 때도 의원들 한 사람씩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배려를 하세요.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올해 시상 할 때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사전에 처음에 계획도 없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말고 의장, 부의장, 이래 순서를 정해서 하든지 우리는 전연 모르고 의장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의원들도 한번 해라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의원들도 전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달서구민 한마당 잔치에서는 의원들이 그래도 인사도 하고 구청장만 열 번 나오면 뭐합니까? 구청장이나 우리나 선거 똑같이 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장이 아니고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격한 표현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 기획하시는 분한테 동네 여론도 수렴하고 내년에는 확실히 좀 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11시23분 기록중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술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관련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지원팀장 이상현주사입니다. (인사) 재래시장과 상거래 관계 전반업무를 하고 있는 유통지원팀장 최종후주사가 되겠습니다. (인사) 농경지 관리나 농축산물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관리팀장 배재희입니다. (인사) 석유와 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관리팀장 김일두입니다. (인사) 노동조합과 근로자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경협력팀장 최규동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사) 공공근로 및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팀장 윤희부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번에 감사자료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비상활주로 분양관계가 아마 시에서도 어저께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현재 입주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0평 이상 범위 내에서 신청한 업체가 25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가 5,000평이라고 하면 첨단산업이 어떤 첨단산업으로서 용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신청했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평을 분양받는 것은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것까지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검토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단체장 의견을 시에 보낼 때 대구시에서 지금 비상활주로 분양관계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구도 우리 구 자체에서 신청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제가 시에 물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검토하셔서 투기성이 짙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현재 60만원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80만원으로도 조정해서 분양가능성이 있으니까 8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신청자에게 동의를 얻어보라는 그런 발언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주위에 경관녹지로 해서 묶어놓았습니다. 활주로 관계로. 그것이 몇십년 됩니다. 그러면 보상은 지주보상은 우리 달서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주보상은 불과 43만원, 40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최고로 살 때는 45만원까지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주보상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자기들은 어떻게 60만원으로 분양한다는 그런 투기성이 짙은 그런 홍보매체로 해서 신청접수를 하느냐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가격 저렴으로 인해서 협의매수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보상심의를 4월 3일날 지주대표를 모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시행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마는 이번에 780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평 이상은 25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심사위원회 15명을 구성해서 엄밀하게 규정을 가지고 심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신청업체와 투기조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단체장협의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는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 대구시 경제과를 방문했는데 대구시 개발공사사장님이 80만원에 팔겠답니다. 담당직원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80만원에 팔 수 있는 것을 왜 60만원에 판다는 홍보를 대구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담당 시의원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에 1년에 부채가 연간 2,500억씩 갚아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4년인가 5년인가 갚아야 되는데 대구시에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해서 60만원에 분양을 하느냐. 그럼 활주로 대구시에서 45만원에 샀는 것 있으니까 아마 40만원에서 45만원 선으로 샀는 것으로 아는데 왜 수십년동안 묶어놓았다가 40만원에서 43만원에 협의매수하려고 달려드느냐 대구시에 돈 없다 소리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는 군사용지로도 폐도되었습니다. 활주로가 폐도되었으면 경관녹지를 즉시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구시 도시과에서 이것을 경관녹지를 먼저 풀어주고 감정을 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못이 시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요. 그저께도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관치행정은 없애라, 왜 관치행정으로 자꾸 밀고 나가느냐고 하는 취지로 강하게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좀 수월한 발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민이 없는 광역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요청을 대구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합니다. 16페이지 도시환경 15번에 보면 송현, 월배, 서남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상권회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남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에 걸쳐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서남시장에서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래 추경에 보니까 1억4,000이 올라와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가로등하고 도로, 아스팔트는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조명시설은 현재 시장 내가 야간이 되면 어둡다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을 1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달 5월 29일날 13개를 완공했습니다. 전부 704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13개 보안등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상인들이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어두웠는데 보안등이 있는 바람에 얼마나 생광스럽게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에 포장사업은 복판도로하고 좌측에 건어물상 쪽으로 도로가 파인 곳이 많고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전번 일요일날 6월 15일 시장 노는 날을 기해서 물건을 다 치우고 16일날 포장 덧씌우기를 하면서 17일까지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안에 포장 덧씌우기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는 2,035만7,000원 투입해서 포장 덧씌우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시장 내에 전기시설이 아주 재난 위험시설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예산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시비가 5,000만원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우리가 자부담을 못해서 시 구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또 시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으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서남시장에 전기시설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5,000만원 보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서남시장에 총 사업비에 10%는 상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그래 가지고 그걸 부담 안 할려고 하는 바람에 못했다는 말입니다. 총 예산이 4억인가 되는데.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번영회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자부담 관계는 지금 적립된 돈도 있고 해서 그 사업에 조금만 더 거출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제가 몇 일전에 서남시장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저는 도시가스배관을 하고 아스팔트를 덧씌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보안등 설치하고 하는 바람에 굴착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했는지 아니면 파인 부분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건어물상 그 쪽으로 해서 덧씌우기를 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좀 매끄럽지 못하다 마무리가. 꼭 손으로 했는 거처럼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디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업체가 했는지, 준공은 누가 해 줬는지. 하기야 거기는 시장 안이라서 누르는 기계가 못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면이 깨끗지 않합디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 분야는 아래 태풍인가 비가 올 때 그 때 유통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우려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보고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업체에 연락해서 다시 하기로 해 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물이 고인 것보다도 면이 매끄러웠으면 좋겠다. 한 번 굳으면 다시 하기가 힘들텐데요? 원래 온도가 있을 때 롤러 같은 것으로 죽 미는 것 같던데. 거기도 작은 차는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디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32페이지 보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32쪽 허위가격표시 주유소 단속인데 이것은 카드사용금액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혼돈하기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용금액 표기가 30%니 40%니 할인된다고 하는 것은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30%, 40%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는 아마 광고분야는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광고 설치 관계는 간판은 도시관리과지만 가격관계, 실질적인 내용문제는 저희 과에서 지도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럼 카드사용금액은 얼마 D/C되니까 낮은 가격으로 해 놓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종전에는 카드 낮은 가격을 크게 표시하고 실 현금가격은 적게 표시를 해서 혼돈을 야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카드가격 내용은 표시를 못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표시 기준은 그렇게 까지 명문화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어떠한 규정을 마련해서 혼돈이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거의 현금보다는 카드위주로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에서 30%, 40% D/C가 되면 다 카드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이 내가 만약에 어느 주유소에 가서 한 달 치고 30번을 끊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운 좋게 로또가 터지듯이 운좋게 하나씩 걸리면은 한 두 개 쯤이 30%, 40% 절감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혹하기 제일 좋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카드를 긁으면 40원씩 D/C가 되느냐 한 번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카드를 끊어서 40% D/C가 되는 전표가 나오는지 보세요. 안 나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은 만약에 시정규정이 없으면 자체 규정을 만드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있습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허위광고는 단속을 해야죠.
병래
박병래위원
허위광고는 아니죠. 카드로 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혜택은 한번씩 가는 것은 있습니다. 어쩌다가 1년에 5,000원 하는 카드가 하나씩 날라 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점수에 따라서 어디라도 E-MART도 점수에 따라서 환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안 합니다. 왜 주유소만 그런 신용카드 가격으로 해서 고객들을 현혹하게 만드느냐 다른 유통산업에도 자기들 점수가 올라가면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상 파는 가격만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E-MART 가면 OK나 캐쉬-백(cash-back)이나 다 긁으면 점수에 따라서 줍니다. 거기에는 그런 광고를 안 하거든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카드할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고객들한테 혼돈이 안 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공통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1번 항부터 6번 항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관내 주유소가 159개였는데 작년에는 155개인데 왜 줄었습니까? 폐업했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적된 삼양주유소도 폐업되었습니다마는 폐업된 곳도 있고 새로 추가로 신설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등록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현황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등록하지 않고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폐업이 완전히 된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내역에 있어서 그래도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인이 필요한데 지도하러 갈 때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고 그럽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계량기 검사는 시에서 2년 단위로 한번씩 검사를 해서 봉인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따른 양이 정확한지는 우리 과에서 20m 점검기가 있습니다. 가서 측정해서 그 오차 범위 내에 양이 적정한지 점검을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성분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성분검사는 검사소가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데 성분을 보면 휘발유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옥탄값이라든지 납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13가지 됩니다. 그 성분을 검사소에서 일일이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초과할 때 불량제품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분기 1회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유류를 채취해서 검사소에 의뢰하고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가스도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가스를 보니까 스위치 미 위치 이런 것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점검 팀이 매일 나갑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매일 나갑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서 매일 다녀도 다 돌려고 하면 몇 개월에 한번씩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다녀간 뒤에 몇 개월 뒤에 가스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연결부위가 부식되어 있거나 어떤 설치장소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조치를 하고 실질적인 전문분야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런 것은 민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방금 방용운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석유류 품질검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4회를 해 가지고 261건 했고 재작년도에는 27회를 해 가지고 355건을 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순번대로 합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업체는 우리가 검사는 순서대로 하고 중간에 제보가 들어온 것은 우선으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보니까 부적합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네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삼창주유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양호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품질내용이 기준치에 적합하게 판정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삼창주유소 여기는 등유가 7% 이상 혼합된 내용이 나와서 4,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옛날에 어렵고 할 때는 주유소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양심껏 하면 크게 득이 없고 거기에 등유를 넣는다든가 경유를 넣는다든가 혼합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는 삼창 말고는 다 적합으로 나오네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주유소에 했는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주유소에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주유소가 우리 구가 79군데인데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건수는 더 많네요. 1년에 한번씩은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삼창주유소에 가서는 기름을 안 넣어야 되겠다 그지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여기는 폐업했습니다. 폐업이 되었는데 행정적으로 재결해서 2,000만원 과징금 부과되었는데 이걸 납부를 못하고 있어서 탱크로리하고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에는 거의 양호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거의 양호합니다. 저희들이 보기보다는 준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구 안에 기름을 넣어서 가는데 소리가 끼르륵거리면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죠? 끼르륵거리는 수도 있던데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이 의심나서 신고를 해 주시면 즉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번 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 124페이지 하단부터 125, 12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124쪽에 2번 고용촉진훈련 제경비 지출내역인데 중도에 탈락자가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탈락자는 컴퓨터 분야도 있고 각 분야에서 다 골고루 나옵니다. 미용도 나오고 요리학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당초에는 교통비, 가족부양비까지 주고 했기 때문에 실직자가 많이 신청했는데 이제는 지급하는 것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 가지고 스스로 다니다가 포기를 많이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중에서 광역시가 33개, 달서구가 6개 업소인데 6개 업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6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전문분야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못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섬유분야에서 탈락자가 4명이 나오고 정보통신분야에 18명이 탈락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65명 의료분야가 19명인데 이것은 간호조무사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탈락자가 작년에 119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탈락자들은 지급되는 것을 환수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다닐 때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은 탈락이 되었으니까 지급을 안 하죠.
병래
박병래위원
탈락이 되면 통보가 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훈련기관에서 통보가 오고 매달 훈련비 지급 요청이 옵니다. 구청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요청이 오면 이 사람들 계좌로 송금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훈련기관의 계좌로 넣어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비 시비입니까? 구비가 들어갑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50%, 50% 이렇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70%입니다. 시비가 30%.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2번, 3번 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난 뒤에 훈련 대비 취업한 인원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자격 취득은 29명이고 취업은 33명이 되었습니다. 총 396명이 훈련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1/3인 119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취업된 인원이 33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396명 훈련해서 119명이 탈락했다고 하면 280명 정도가 훈련해서 취업이 33명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11%정도…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취업률이 17% 정도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96명 중에 119명이 탈락을 하고 거기에서 33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17%가 나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17%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훈련수당 예산액이 훈련비 전체 금액이 4천백얼마입니다. 33명을 훈련해서 17%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자격취득이나 바로 취업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 동안에 수료했는 사람이 그 직종 외에도 다른 곳에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는 정부 노동부 정책 차원에서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시켜 주는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나마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참여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물론 쉬면서 각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지마는 직업전문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이런 분들을 일부러 허위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 점검을 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는 정부차원에서 작년에 지급했는 서류 13권을 가지고 가서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허위 출석부 기재하고 허위 신청해서 돈을 주고 했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가 아주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없으면 국비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효율성있는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지 17% 정도의 취업을 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17%인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29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5% 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추후에도 취업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교육기관이 없으면 실제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중간 탈락자가 30%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그냥 등록만 하고 가보고 재미있으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물론 좋은 뜻에서 개발이 되었지마는 현실성이 맞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방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최성기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 33% 중에 어떤 분야에 취업이 많이 되었고 어떤 분야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는지 나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훈련기관에서 수료하고 자격증을 딴 훈련생이 자기들이 알선하고 나서 취업했는 실적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는데 전기분야는 한 명이고 정보통신분야는 2명, 서비스에 30명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서비스 같으면 미용이나 그런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아까 설명 중에 15번 무궁화 미용학원에 3,800만원 지원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거기는 희망훈련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용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다른 데도 미용학원이 있는데…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무궁화미용학원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3,800, 또 한 군데는 1,700 이렇게 훈련생 비용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물론 신청온 것이 많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빼서 무조건 신청을 다 한다고 해서 33명을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자격을 따서 제과 제빵이라든지 미용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바로 취업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무조건 1번부터 33번 해서 무조건 옥수요리학원에는 65만원 나갔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국고만 낭비하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수강생이 보통 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강사가 제일 취업이 잘 되느냐 이런 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 하단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
영하
김영하위원
129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에 작년보다 50개 정도가 많이 불었는데 올해 26개 정도 증가했는데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는 우리 구에서 허가가 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무료직업소개소는 시에서…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면서 구에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개인은 나는 무료가 시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체에서 만약에 접수를 한다면 무료로 허가가 구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시에서 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리고 사업정지 한 군데는 사유가 뭡니까? 사업정지입니까? 허가취소입니까? 왜냐하면 소개소는 금전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공사현황 및 재료구입비 집행내역에 낙동강 생태공원 내 감자재배가 집행액이 3,263만5,000원인데 지금 사랑의 감자가 집행내역에 종자용 감자 654만원, 경운기작업비 456만원 이것은 인건비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자상자 제작에 있어서 727만5,000원 그리고 감자상자 추가제작이 들어왔어요. 225만원하고 952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랑의 감자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10㎏으로 해서 1만1,000상자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이 어디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급은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관리대상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어제 제가 구내식당에 가니까 감자가 많이 올라오던데 그 감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감자 재배를 하고 불우이웃에 전부 전달하고 우리 구청 직원에게 시식용으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에게 맛을 보여드린 겁니다.
김해철간사
직원들에게 맛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 생태공원 감자재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 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만1,000상자 같으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실태냐 그러면 각 동을 통해서 관변단체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또 일반 부유민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시식용으로 전달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단순제초작업이나 그런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성에 투입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 특수한 방침에 따라서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성심껏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꼭 불우한 사람만 주는 것보다도 여분이 있으면 거기 내용을 아시라고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한번 시식용으로 봐 주십사하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김해철간사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 노임살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풀을 뽑고 하면 노임은 살포하고 경제성이 없는데 저희들은 마침 관내에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감자를 해서 그냥 놀고 돈주고 산에 가서 잡초 뽑고 하는 것보다는 감자를 재배를 해서 작년에는 면적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줄였습니다마는 많이 해서 수확이 많이 되어서 우리 관내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다른 구청에 구청장들, 시의원에게도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좋은 모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PR용으로 한 박스씩 돌렸습니다.
김해철간사
PR용으로 몇 년째 나가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타 구청에는 일체 안 갔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1만1,000상자 수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톤수로는 110톤입니다.
김해철간사
공공근로 인원이 몇 명 투입되고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하루에 17명씩 연인원 1,35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연인원 1,351명.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재배기간이 2월 15일부터 6월 20일 그 사이에 삼사개월 사이에 투입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공공근로 인원이 1,351명에 단가를 쳐 보세요.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수지계산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노임하고 재료비하고 투입한 것하고 하면 감자 110톤 이거 시가로 계산한 것하고 다 나옵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작년에 단가 계산했는 것이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재료비 전부 들어간 것이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수확은 11만㎏니까 1만1,000상자가 나오죠. 11만㎏을 생산했는데 ㎏당 작년에 단가가 1,000원씩 했습니다. 그래 계산하니까 1억1,000만원의 판매가격을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6,800만원 투입하고 수익은 1억1,000만원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김해철간사
형평성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다소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감자 가격도 ㎏에 1,000한 것도 사실상 지금은 1,800원 내지 2,000원입니다. 작년에는 풍작이 되어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고 꼭 이거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꼭 수지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기간동안에 공공근로를 다른데 투입했으면 이런 감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면 되는데 현재 그렇게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효과, 효율성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위탁 쪽으로 사고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낙동강 둔치가 생태공원 조성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산이 없어질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감자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매일 뙤약볕에 가서 관리하고 있어 끝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이 없을걸로, 만약에 있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공공근로사업은 감자재배가 성공적인 사례로 나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간사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니까 직원이 사랑의 감자라고 해서 주는데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식용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어보고 품질이 좋은 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원가하고 예상판매가격을 비추어봤을 때도 배 차이는 안 나도 한 170% 정도로 보여집니다. 6,800만원 들었고 예상가격이 1억1,000만원,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PR을 할 수 있는 사실은 팔지는 않았지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자로서 성공사례로 비추어진다, 그럼 차 년도에는 고구마도 할 수 있고 무도 할 수 있고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 사실 없습디다. 이런 것을 잘 개발하시면 앞으로 더더욱 좋은 사업이 안 있겠나 싶은데 단지 하나 배부를 할 때 기초생활, 경로당, 무료급식소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 동에 통장들이나 관변에 하나씩 주니까 이웃에 못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런 관계,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가격표시제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가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권장소비자 가격은 요즘 없어졌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가격보다는 오히려 유통기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메스컴에 보니까 큰 업체인 대형 마트에서 날짜를 지났는 것을 떼고 바코드를 다시 붙이는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유통기한 생산일자라든지 이것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유통기간 표시는 위생과에서 하고 우리는 생산지 표시…
성권
홍성권위원
이걸 같이 묶어주면 좋은데 그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식품위생관계이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있는데 수입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인데 쇠고기, 돼지고기, 농축산물이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생태 같은 것을 원양어선에서 잡았는데 주로 중국산, 일본산, 국산 이런데 배가 가서 생태는 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중국배가 잡으면 중국산이 되고 일본배가 잡으면 일본산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같은 고기인데도 중공산이라고 하면 중공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중국에서 우리에게 올 때까지 수송기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에 예를 들어 농산물 같으면 방부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은 똑같아도 그런 것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중에서 이야기는 우리 나라 배가 잡으면 국산, 일본배가 잡으면 일본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쇠고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하여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한우에 대해서 젖소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되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일반 한우는 도축장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밖에 나와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젖소하고 한우하고 찍는 스탬프가 틀린다고 하는데 색깔이.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국산이면 국산, 젖소까지 구분을 할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는. 국산이면 국산이고 한우면 한우다 그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원산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22회에 걸쳐서 258개소를 했다는데 이것만 하는 담당직원이 계십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팀장 한 분에 직원이…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2명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매일 다니셔야 되겠네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담당직원이 업소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E-MART나 하나로 MART, 이런 대형 MART에는 자주 가시고 재래시장에는 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기야 재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팔아주면 좋은데 많이 속이는 것들이 재래시장이 사실 더 많습니다. 위생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형평성을 봐 가지고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김해철위원님이나 홍성권위원님이 낙동강 생태공원의 감자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압니다만 우리가 3대 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생각해서 구 자체에서 유채화인가 뭔가 꽃씨를 뿌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강창교 밑에 유채꽃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 하다가 또 채소를 하다가 안 되어서 감자로 바꾼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채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감자를 했습니다. 유채꽃은 강창교 밑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채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병충해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채소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채소를 하지 말고 감자로 바꾸어 봐라 그래서 권장해서 감자로 바꾸어 가지로는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올린 것을 세입으로 잡아봐라 아까 1만1,000상자가 생산이 되었으니까 지출된 것은 3,26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세입으로 잡아보라고 했을 때 생물이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그 때 답변이 홍승활 과장이 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생물을 오래 놔 두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자 한 상자에 5,000원 짜리도 될 것이고 6,000원 짜리도 될 것이고 하면 전부 그걸 ㎏를 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저소득층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생계보호자든지 저소득층 인원을 파악해서 동별로 그래 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정하는 동에 박스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나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몇 박스가 배정이 되고 생산된 박스와 일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속기를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47분 기록중지
12시48분 기록개시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방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동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모자, 모자, 모자 죽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가 오면 다 모자를 주는 겁니까?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사업장에 현재 근무하는 공공근로에게 햇볕가리개도 되고 뭐 공공근로라는 표식도 되고 해서…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모자를 4월 달에 샀는데 7월 달에 사면 3개월만 쓰면 모자가 다 떨어집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는 3개월만 하기 때문에 1단계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새로 들어오거든요.
용운
방용운위원
사람이 바뀝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사람이 바뀝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에게 모자 주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모자를 줘도 잘 안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기는 다 가지고 갑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료직업하고 무료직업하고 단속 기준이 틀립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무료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사회봉사 차원에서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해 주고 유료는 소개료를 받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지나치게 많이 받는 거래가 있는지 그걸 단속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 것만 합니까? 단속기준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10/100만 받으라는 식으로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었을 때는 정지나 시정 이것밖에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재차 발생했을 때는 영업취소입니다. 금전거래가 심할 때는 고발도 하고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동사무소와 행정지원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