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11월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부담 경감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시 이자율을 연 5%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함과, 공유재산 대부료의 연체요율을 종전에 1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연 12%~15%로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키로 개정하였으며 종전의 연체기간이 무기한인 것을 60개월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산출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시 조정율을 적용하여 특례로 적용하던 것을 영리목적으로 대부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성동 주민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는 현 고성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현재 추진중인 주민복지센터의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매각하기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전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각 1건을 취득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현 고성동사무소 매각에 대한 재산가액은 대지 263㎡에 공시지가로 2억8,900만원이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하3층으로 704.4㎡에 대한 대장가격이 과표로 1억3,500만원으로 정확한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을 의뢰 해 봐야 하겠지만 총 4억2,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고성동사무소 매각대금이 복지센터기금으로 충분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성동사무소에 9억8,000만을 들여서 주민복지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예정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요즘 땅값이 주춤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보다 싼 곳도 있고 값이 더 비싼 곳도 있는데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4억2,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봐야 가격이 나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고성동사무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4억원 정도에 매각된다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건축비가 9억8,0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미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예산이 있어서 짓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억8,0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돈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재산으로 취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짓겠다고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합쳐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취득세가 얼마 잡히고 재산세가 얼마 잡히고 자동차세가 얼마 잡히고 하는데 그것과 같이 이것도 매각재산으로써 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추정가격이 2억8,900만원인데 예상가격 4억원은 무슨 말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국비지원이 작년에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3억원 있습니다. 그 돈하고 이것 4억원하고 부족한 돈은 다른 세입으로 충당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건물도 포함된 상태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모든 것을 포함해서 9억8,000만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