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ㆍ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3일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두 번째는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 세 번째,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총괄과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써 국제교류시 농업 및 문화분야 인사 참여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가 자매결연, 경제교류 등 분야별로 이루어져 기업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농업 및 문화분야 인사도 참여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현황이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 6회에 걸쳐서 중국 금주시와 교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농업 및 문화분야의 국제교류 참여기회 제공에 있어서는 감사이후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국제교류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전 장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002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박 6일간 금주시 방문이 있었고 한번은 금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5박 6일간 일본방문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중국방문은 경제문제 교류를 위한 방문이었고 금년도 일본방문은 소방로, 사회복지, 환경, 시장현대화 관련 방문이었습니다. 업무특성상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로 교류하는 사항이 금년 현황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현황사업 방문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교류에서 실시되는 교류에 농업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지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각 부서별로 임의단체보조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없어서 일부 소모성행사 경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음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청구시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는 2001년도는 38건에 1억 52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3건에 5,500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는 어제 현재 13건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의지도시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 형평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 또는 사업자추진의지 및 자부담 능력,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액보조단체는 15개 단체로 면, 각 단체별 합계총액 2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에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총액은 약 31억 5,700만원 정도입니다.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을 운영하는 지방채상환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정립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출연금 41억 5,600만과 이자 합해서 41억 6,300만원이었고 2002년도는 출연금 20억 8,600만원과 이자 100만원 그리고 2003년도는 출연금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을 기금조례를 만든 이후 총 67억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현황은 2001년도41억 6,300만원을 정립해서 상환액을 37억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억 2,300만원이 남았고 4억 2,300만원을 2002년도 정립한 20억 8,700만원을 합해 가지고 상환액을 19억 8,600만원하고 난 다음에 약 5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나머지 5억 2,400만원과 기금예산 정립액 5억원 그래서 10억 2,400만원 중에서 1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전년도말 우리시의 지방채는 약 24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도비 상환계획이 21억 3,200만원 상환하고 금년도말 원금계상으로 228억 3,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한 3개 정도의 지방채가 됐습니다.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60억원 정도 지방채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8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52억원을 합하면 이게 191억원인데, 원금이 191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 지방채가 228억원인데 191억원, 이 세 가지가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을 한번 드리기 때문에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ㆍ과ㆍ소에서 보고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약사업이 총 6대 분야 34개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임기내 완료 25건을 했고 또 임기내 착수로 8건, 임기내 기반조성 1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분야는 34건에 대한 총 사업비가 약 2,26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2002년도에는 282억 9,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는 428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도표와 같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예산투자 추진현황은 총 6대분야 34개 사업중에서 완료를 1건 했고 현재 27건이 정상추진이 돼나가고 있고 1건은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착수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진도현황에 완료 1건은 금강을 이용한 수상 레저시설 설치, 정상추진 27건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쪽의 부진 1건은 돈암서원 주변 정비 및 복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보조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착수사업 5건은 양촌 곶감축제와 연산 대추축제 그리고 왕암저수지 원앙이와 겨울철새 탐조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양촌 곶감축제, 연산 대추축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완료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지 육군훈련소 관련해서 이 근방에 미착수 사업으로 남기고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돈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정상추진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외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실ㆍ과ㆍ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21명 전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민간인 13명이고 공무원 2명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운용위원회는 공무원 10명,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인 5명 포함 공무원 4명,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민간인 4명과 공무원 6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인 2명과 공무원 3명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4명, 조례규칙심의회도 공무원 7명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8명, 공무원 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 2002년도 운영사항도 도표와 같이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은 금년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사항을 도표와 같이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5월 30일 현재 채무 및 연도별 채무증감 현황과 향후 상환대책에 대한 사항을 강중선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30일 채무 및 연도별 채무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에는 채무가 356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약 9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2001년도는 357억 6,400만원입니다. 이 당시 증감현황에서 증이 19억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당시 2001년도 상환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0억원이 유입되어 옴으로써 채무가 증된 것으로 도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말 현재는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약 32억원 정도를 상환했고 금년도는 5월 30일 현재 307억 7,900만원인데 원금이 237억원이고 이자가 6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11억 7,400만원을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채기금으로 했고 정기상환금은 별도로 고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상환대책은 지방채상환계획에 의해서 시기 도래된 지방채 적기 상환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시설사업 등 필수사업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하고 논산시 지방채무 향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많이 얻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이 되겠습니다. 감채 적립기금 조성현황은 강중선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공통사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접수건수 55건의 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2001년도 이전 이월이 12건이 있고 2001년도에 18건, 2002년도에 14건, 2003년도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37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37건은 종료가 됐고 18건은 현재 계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된 사항은 결과의 내용을 보면 승소가 19건입니다. 그래서 종료의 51%를 논산시에서 승소를 했고 일부패소 5건, 패소 3건, 조정ㆍ화해 1건, 취하 9건 계류중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별로 보면 국가소송이 13건이고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28건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패소사건중 패소사유ㆍ조치내용ㆍ예산집행현황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현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으로서 부적에 사는 이광풍이라는 분이 분할전 토지를 농지 분배를 받아서 분할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경가자한테 그냥 팔았습니다. 그냥 팔았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가 이제 농지계량, 경지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산시 논으로 돌렸는데 이것을 경가자라는 사람이 우리시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1년도 10월 10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가자가 한 20년이상을 농사를 지어왔고 또 분배농지를 이광풍이가 상환을 했는데 등기를 안낸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점용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수유권확인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양촌 모촌리에 마을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논산시에서 우리 논산시소유로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소 3건이 됐고요, 또 일부패소 5건은 3번, 대림아파트지역 맞은편 놀뫼대로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분리대가 없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논산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우리시가 시설물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물치양식관계는 성동 금강에 골재채취허가를 논산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업자가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뚝방을 막 다녔습니다. 다니다보니까 뚝방 근처에 가물치양식장이 있는데 그 가물치가 놀래 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우리시가 일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니까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자기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건설과에 저희들이 모래채취업자한테 배상청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모래채취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했기 때문에, 구상권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로 변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동산 임의경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채납액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그 뒤에 전체 자격중 받아온 사항 갖다가 배당을 받았는데 같은 날 농협에서 근저당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줘야된다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그때 가산세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산세하고 가산금 2,000만원은 받아온 사항중에서 다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벌곡 수락리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시현씨가 우리 논산시에 땅을 팔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등기이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한 사항을 알고서 제3자가 땅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해 가지고 논산시에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항은 일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남식당 앞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그 근처에 상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어서 넘어졌는데 시설물관리를 논산시장이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9건에 대해서 일부패소 내지 패소조정이라든지 화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시의 예산집행한 사항은 1억 8,263만 2,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의 감사 지적사항 및 상벌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종근위원님과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2001년도 10월 13일부터 충청남도에서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 업무추진실태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충청남도에서 산림분야 감사가 2001년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채운석계장 외 3명이 와서 저희시를 감사를 했는데 이 당시도 징계사항은 없고 훈계사항 1건과 시정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감사결과를 처음 이행실태감사를 온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 사항은 그 당시 미나리꽝 재배관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 부적정으로 해서 훈계 1명이 있었고 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국방부 자치단체 감사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2001년도 3월 2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무하수처리장 하수처리계획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만 있고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에서 온 사항인데 중소형 폐기물소각장 시설관리시스템을 2002년도 3월 21일 당일간에 와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훈계 1명과 주의 1명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 환경분야 감사가 11월 18일날 있었습니다. 이 당시도 주의가 1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실태감사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충청남도에서 취약분야 감사가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 당시는 견책 1명과 훈계 3명, 경고 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원감사가 하천골재채취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 9월 10일날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시에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로 주의 1건만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감사원감사가 4대강유역 수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적사항은 주의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감사원감사 상수도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감사원 감사가 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소홀로 주의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실태감사를 한바 있는데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실태감사가 2002년 7월 24일날 받았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시정사항만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충청남도 중앙감사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감봉과 징계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감봉 1명, 견책 1명, 훈ㆍ경고받은 사항이 19명 해서,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금까지 수감한 것이 감사원 19건이 왔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왔었고 충청남도에서 5건 왔습니다. 그래서 25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체종합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실ㆍ과ㆍ소로 사업소를 제외한 자체감사를 하고 시장특명사항이라든가 또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종합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윤종근위원님과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 6월까지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27쪽과 28쪽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읍ㆍ면ㆍ동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해를 걸려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도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행정상 사항은 시정 174건, 주의가 106건, 그래서 280건을 지적해서 개선토록 했고 재정상 조치사항은 1,800만원을 회수라든가 징수 또는 소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소화는 지방채를 소화하도록 한 지역개발공채 같은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훈계를 5명했고 주의를 31명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보조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이라든가 민원인 요구사항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을 자체감사한 결과 저희들이 감사는 6건을 했습니다. 대둔산공원 진입도로 보상금 지원 미비사건하고 각종 기금 운용실태를 지금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실태가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해봤고 생활폐기물처리 운반되는 민간위탁처리는 청소원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감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급수문제가 또 계량기 점검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했고 또 체육회 운영실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 화곡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관련해서 민원인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29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 6건, 주의 10건을 행정상 했고 재정상은 69만 2,000원을 변상시켰고 신분상 조치는 전체 징계 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9명했고 주의 3명을 해서 15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종합감사는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쪽, 공무원징계처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명을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종현 견책, 산림과 이영욱도 견책이 되겠습니다. 토지채취 허가기간 업무처리 부적정 해서 가야곡의 산림 훼손한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동면에 김계주는 농지전용신고 수리 부적정, 이것은 벌곡에서 일어났던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견책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김길수는 페기물처리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엄정 추궁하면서 견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과 최광호, 검침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우리자체감사로 인해서 견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상병수도 수도계량기교체 대금지연납입의 사항으로 인해서 감봉3월의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원태도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봉3월의 징계 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이창국은 무단주거 침입으로 인한 강경통보에 의해서 견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민호는 홍보용 CD제작 부적정해서 도종합감사에서 견책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박종철은 도로운행 제한위반 차량을 미처리해서 감봉2월을 징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계사례는 보고사항에 없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각종 표창에 의해서 감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감경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섯분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김승구씨라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해서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장관표창해서 불문경고를 했고요, 또 농정과 조영건씨가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등 미이행에서 이 사람도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관표창이 있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박계순씨가 작년에 젓갈축제시 물에 빠진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잘못했다고 해서 견책 징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표창 때문에 감경이 됐습니다. 불문경고 했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이수태씨도 홍보용 CD제작에 잘못했다는 도종합감사 문제가 있었는데 장관표창을 받아서 감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임승택씨가 강경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추진 부적정해서 견책 맞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표창을 해서 불문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논산시에서 징계 처분한 현황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관급이상의 징계사항은 도청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중징계사항만 도청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징계사항은 논산시에서 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2020 추진현황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 2020은 저희들이 시에서 4단계로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은 끝났고 현재 2단계째 들어오고 3단계, 4단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96년도 이전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하다보니까 다시 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이 사항을 한번 손질을 해서 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추진과제는 농어촌 및 도시개발 등 6개 부문의 158개 사업이고 제2차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으로 생활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6개 부문의 1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사업은 사업비 집행실적이 8,305억, 국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완료사업은 46건으로 했고 2002년도이후 계속사업으로 109건이 됩니다. 미착수 및 중단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및 중단사업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놀뫼 향토제, 내고장 역사탐방,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5개년 실천계획 추진실적은 사업비집행에 4,156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 5월까지 완료사업을 9건을 했고 2001년이후 정상추진사항은 98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2003년도 5월까지 미착수 및 중단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항과 미착수 및 중단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도 미착수 및 중단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내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갑석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백제군사박물관건립 등 이런, 33쪽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확보는 57억 6,000만원이 확보됐고 2004년도는 224억 2,9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외 15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46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ㆍ군비까지 전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자치부사업인데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건에 52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37쪽, 정부예산확보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국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시책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가지를 목표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0일까지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상반기 상위기관 방문을 총 44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31회 방문을 했고 기타 재경향우회라든지 공우회라든지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심의중에 있다가 부처에서 전부 다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 심의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44회를 걸쳐서 중앙부처라든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사항은 확보전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문해서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된 예산, 6월 10일 현재 젓갈전시관 건립에 12억원을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5억원, 논산지방산업단지 50억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8페이지까지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4억 1,800만원, 양여금 132억 5,000만원, 도비는 6억 6,000만원해서 총 343억 2,800만원의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은 논산시의 시세확충방안 연구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룡시가 분리됨으로써 우리의 시세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세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나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뢰를 했는데 용역성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 내용적 범위를 보면 각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특히 계룡출장소 분리에 따른 파급효과 및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논산시 미래상 정립을 위해서 우리시세회복방안에 대한, 시세확충을 위한 용역성과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제그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계룡시가 분리가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시 생각한 것은 계룡시가 2013년도까지 약 15만명의 시를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이 수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볼 때는 현재의 계룡시 면적에 비해서 15만명의 인구를 받는다면 너무나 면적이 왜소하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일이 지나다보면 어느 정도 우리논산시의 아파트에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에서 15만명을 담을 수 있을 때는 어제그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니까 2013년까지 계룡시가 15만명의 시로 육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항에 대한 사항, 그 추진계획이라든가 용역했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중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쪽 산업구조비율 및 예산편성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보면 일반행정비가 2002년도 2003년도, 23.5% 23.6%, 일반행정비 거의 봉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우리도시계획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로 47%, 44%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5.3%, 30.2%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2.5%, 1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하고 기타 지원경비는 저희 인제 각 시ㆍ군별로 농산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비로 우리시같은 경우는 논산시에 포함이 되고 다른 시도 되고 있는데 어느 시에서 오지개발사업비를 지역개발비에 포함시킬 때도 있고 농수산개발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농수산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이 과연 농수산비의 시장성이 있느냐,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총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비는 7.9%입니다. 공주시는 10.6%고요, 보령시가 11.4%, 아산시가 10.4%, 서산시가 17.1%, 금산군이 15.9%, 연기군 14%, 부여시 13% 서천군 20%, 청양군 21%, 홍성군 15%, 예산군 13%, 태안군 18%, 당진군 15.1%, 우리시는 13.5% 입니다. 이 사항은 경지정리사업비가 많을 경우에 이것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 농수산개발비의 비율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다소 증폭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고 우리논산시는 농업시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종사자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농수산개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시세확충방안 연구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분리에 따른 파급효과 및 문제점 등을 내용적 고비로 한정하였는데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ㆍ단점을 구비해 넣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청 산하기관이 무엇이 있으며 계룡시 분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범위에 설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농촌진흥청이 예산으로 이전, 그 도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으며 논산시에서 도 산하기관을 계룡시 분리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분리에 따른 논산시시세확충방안 우리가 자료를 줄 때 총괄해서 여러 가지 다 줬습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도청 산하기간 우리논산시 유치관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도청 산하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청 자체로도 기관을 한번 움직일 때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해외교류연수 등을 행할 때 공무원과 해당 조직에서만 시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원 중에서도 전문성이나 관심있는 의원들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해외교류을 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의원의 의전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분야에 함께 포함을 시켜주면 의원님들이 4년 동안에 한번의 해외연수하고 싶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참여를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지 농업분야를 간다, 또 기업인들이 간다고 하면 관심 있는 의원들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함께 갔다오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의원신분만 따지니까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같이 가서, 보고, 듣고, 연구하고 와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거의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해외에 나가는, 저희들이 해외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이 잡히면 의회에서 참여하실 의원들을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하실 때 전문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저희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농정과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명단, 그렇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이,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의원신분으로 가니까 4년만에 한번에 해당하는 집행이고 부분부분으로 간다면 기업인 뭐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잡아 주면 4년만에 의원이 한번 나가는 그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요. 1년에 2번을 나가든지 3번을 나가든지 뭐 그쪽의 그 직원으로 배려를 해 가지고 좀 한두명씩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저기 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의원님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가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동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개인,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나가신다고 그럴 때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의원만 가시는 게...,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혼자만 많이 나간다는 좀 그런 무리도 있겠지만 꼭 필요해서 나간다면 해드려야죠. 선진농업연수나 중국의 광활한 농업의 연수가 필요하므로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교류관계는 저희 기획실소관만 사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농정과장님한테, 사회산업국소관은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노용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여농 해외연수계획을 올렸었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상정을 않고 퇴종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하우스 일이 거의 여성들이 도맡아하고 한국여성농업연합회 즉 한여농연합회가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해외연수의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내년에는 꼭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개발비를 보면 2002년도 12.5%, 2003년도 13.5%인데 논산시는 충청남도에서 농업분야 1순위 농업생산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논산시가 농업, 당진과 논산시가 농업군으로써 충청남도의 농업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ㆍ군예산을 살펴보니까 18%에서 20%까지가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비율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ㆍ군의 최고 많은 데가 청양군이 21%이고 금액으로는 249억인데 우리시는, 좀 들어봤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각 시ㆍ군에서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농업 소득기반시설을 많이 하면 그 사업비가 농수산 분야쪽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분야 지원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시에서도 농업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실무진이나 검토하시는 집행부 모두가 농업분야 예산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을 보여 가지고 삭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보다 저희예산을 편성할 때는 논산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계획이 좀 순위가 밀린다던가 하면 그게 예산반영이 안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무읍 감사를 가보니까 연무읍의 비율도 농업인이 65% 였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배려, 보상차원이나 농로포장 등 지원사업을 보면 아주 예산이 없거든요. 우리시도 20%이상은 예산을 반영할 때 농로포장이 바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로포장이요, 이게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농로가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우리논산시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평야가 넓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농업인을 위한 예산조치사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농로포장을 상당히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적게 보이는 이유거든요. 그 사항은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예산은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한 데에는 기계화 확ㆍ포장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해주고 있고 또 역시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경지사업을 한 데에는 시에서 마찬가지로 기계화 확ㆍ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어느 곳도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즉 우리하도리 같은 데는 기반공사가 공주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 한참을 못받았어요.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농로포장사업이 올해부터 조금씩 시행되니까 농로포장사업으로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논산시에서도 농로포장사업은 농업인들한테 특별히 배려하는 특수작물을 운송할 때 정말 비가 오고 물이 고이고 하면 아주 농산물을 운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농로포장사업을 어느 분야한테 미루고 뭐 어디에서 담당한다고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20%만 우리가 올라간다면 농로포장을 거의 할 수 있어요. 어디를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시내에 도로확ㆍ포장 공사를 하면 몇 십억씩 갖다 예산을 편성해주는데 농로포장은 2,000만원, 5,000만원 그 근근한 거 하나도 민감한 현상 같아서 그래서 우리논산은 특별히 농업지역으로서 아주 큰 우수지역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로포장공사에 내년에는 꼭 반영해 가지고 웬만한 사업이 올라온다면 특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이상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시세확충방안 연구 추진사항에 2003년도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한 논산실내체육관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삭감한 금액을 우리 부시장께서 본 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계룡시 승격에 대한 논산시 시세위축에 대한 확충방향으로 전환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8,400만원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준 용역비가 맞습니까?

예, 용역비가 맞습니다.

2003년도 4월 21일부터 2004년 2월 14일까지 300일간 용역기간을 주셨는데 지금 6월 18일날 국회에서 일부 통과가 되고 7월달 중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 이렇게 300일간 2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을 준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멀지 않습니까?

그 용역기간도요. 기일이 있기 때문에 각종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일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에 대해서 우리시장님 답변에 시세위축에 대한 도나 중앙에 요청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 계룡시 승격이 확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언약이나 공약이나 약속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계룡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도, 그 계룡시 분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폐치부납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작성해서 그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작성한다든가 건의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서화돼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핵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논산시 지금 하위직공무원이 6급이하 노조설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래 이것도 자치행정과의 소관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내용만 답변해 주시지요. 오늘 조선일보난에 공무원노조가 내년 상반기에 합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범위는 6급이하로 하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특정직 인사, 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업무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해당되시는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가입이 안되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요, 감사계 전직원이 거기는 안되고요. 또 예산계도 안되고 기획계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는 전체가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6월 21일날 가야곡면 감사에 임하였을 때 우리 가야곡 김창성면장께서는 우리 가야곡면에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논산시의 시세확충을 위해서 전ㆍ출입이나 출생자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앨범을 선물하는 내고향 사랑운동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논산시 시세확충을 위해서 우리논산시 전역으로 이런 내고향 사랑운동을 벌일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시책으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읍에는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 단위에는 종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논산 동 같은데 보면 외곽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고 시민들이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도 논산은 많이 왕래하는데 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못봤어요. 이런 예산을, 이게 작은돈 같으면 말을 않겠습니다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런 길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면단위도 예산을 좀더 주셔서 균형발전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그게 양여금사업으로 소득지역에 한해서만 그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시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면지역에도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균형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면단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가물치 양식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준 부분이 있지요?

예.

두건인데 두건 전부다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요, 4번이 1억 2,000만원, 그 옆에 있거든요. 1억 21만 6,300만원이고요, 그 밑에가 2,811만 9,070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보니까 오염으로 인해서 가물치가 폐사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염물질들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덤프트럭이 양식장을 다니다보니까, 그 중량이 무거운 덤프차가 다니다보니까 그 중량에 의해서 그 가물치양식하는 데 울림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물치가 전부다 놀래서 폐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시에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전에 그 가물치업자들이 분명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묵인하고 부도가 날 때까지 그냥 나뒀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가물치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당시에 2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해줬거든요. 가물치가 폐사했으면 원인이 뭐냐, 원인은 골재채취차량들이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놀래고 또 오염도 되고 해서 폐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뭐를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느냐라는 사항을 상당히 저희가 이유를 댔습니다. 댔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결심을 맡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기간에 충분히 그 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민원의 야기가 공사 중에 일어났으니까 그 업자들로 하여금 그 만큼 공사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예치를 시키든지,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을 하기 위해서 예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간에 허가 취소를 해서 골재채취를 못하게 했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자기들 돈 안준다고 시비로 그냥 그런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둬 가지고 이런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입힌 담당공무원이 보상을 해야 원칙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논산시에서 보상을 하냐 이 얘기요.

소송을 논산시가...,

아니 소송을 해서 졌다고 한다면, 확답을 했다하더라도 그 당당공무원이 분명히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요, 법적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는, 손해 를 끼쳤다고 해 가지고 고의나 또는 명백한 잘못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구상권을 청구하지 그렇지 않고는 구상권청구가 어렵고 또 이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토록 했습니다만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지다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기간동안에 여러 차례 양식업자들이 분명히 그 회사한테도 항의를 했고 또 시청에 와서도 분명히 항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분명히 부도가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했다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부도났다고 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공무원의 잘못이 나는 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돼서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막은 민원관계 같은 것은 저희실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해당과에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사한 내막을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시에서 잘못이 앞으로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공무원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중국 금주시 상호교류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간 것이 세 차례 갔는데 13명이 한번 가고 의회 한번 갔는데 갖다 와가지고 무엇이 좀 달라졌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걸쳐서 금주시를 논산시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갖던 경제고찰단이 갖다 온 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금주지역 외적으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논산시에서 금주시를 갖었는데 위원 네 분과 사무과직원, 위원님들이 한번 가셨고요. 또 한번 마지막에는 기업인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셨었는데 그 뒤에 중길같은 경우는 공단에다가 투자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교류한 뒤로 많이 거기를 직접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길산정밀도 그쪽하고 무역을 트기 위해서 투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하게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결실을 맺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뭘 좀 투자해 볼까, 이렇게 갔다 오셨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이태세위원님이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패소의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총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1억 8,000만원...,

2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손해봤는데 매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따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패소라는 것은 사전에 패소여건들이 충분하게 있는데 패소할 수 있는 여건들을 미리 짐작해서 패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안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은 얼마나 나왔어요?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해 못넣었는데요.

배상한 것만, 물어준 것만...,

배상금만...,

예, 배상금만 한 2억원 나왔고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예.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변호사가 있지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사전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패소를 했습니까?

예, 사건이 계획계류가 되면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고문변호사가 누군데 이렇게 패소한거예요?

홍영표씨입니다.

계속 손해 끼치는 그런 변호사를...,

그런데 그 뒷장만 보면 패소사항만 나왔지요. 37개중에서 52%의 승소를 했습니다.

'이기기도 했다.' 이거지요?

예, 여기는 패소사항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기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지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직은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내 이태세위원 얘기대로 개인 돈이 아니란 말이야. 공금을 받아 지급해야 되고, 나중에 구상물을 청구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아까 이태세위원이 잘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담당, 뭐가 잘못했으면 담당이 물어줘야 하는데 구상금이 이 회사에 서 못물어줄바에는 담당이 물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방법이 없잖아요, 다 이사가버리고. 본인들은, 담당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대처방법이 없지요?

예.

그대로 손해보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아마 몇 년만 지나면 논산시는 거의 다 패소의 여건 때문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안좋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변호사를 바꾸던가, 패소하지 않도록. 이건 벌써 예측하고 있는 패소데요.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고 29페이지를 봐주세요. 29페이지에 보면 감봉이 6번, 7번의 감봉이 3개월 이렇게 됐지요?

예.

여기 감봉받은 이 장본인이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근무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옮겨 갔어요?

상병구씨는요, 다른 환경사업소로 갔고요.

다른 데로 갔으면 다행한 일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고의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고의성이 있어서 감봉 3개월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공무원이 감봉 3개월만 하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뒤게 수도계량기 정기 검침원 아르바이트 여성분으로 해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똑같이 고의성이 있어요. 그 밑에 감봉 2개월 한데도 보면 고의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을 감봉3개월 해서 다행한 일입니다만 고의성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마출장소가 두마시가 되면, 계룡시가 되든지 명칭이 이렇게 되면 지금 한간에 연산이나 벌곡도 이렇게 두마출장소에, 두마시에 편입을 한다하는 이쪽으로 봐서는 불안한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 계룡시는 현 행정구역가지고 그냥 계룡시가 된다라고만 알기 때문에요, 연산이라든지 상월이 그쪽으로 편입된다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두마출장소가 시가 되는 것은 별거 아닌데 그외 연산까지 또 벌곡까지 가까운 데까지 다 가져간다면 논산시가 나중에 누구말대로 두마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시 채무가 자꾸 감돼서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하려면 국채나 공채가 없이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시에서 제일 지금 큰 사업중에서 안된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야 할 일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커다란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대부분 현안사업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없고요, 무슨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 15개 시ㆍ군중에서 실내체육관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실내체육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쪽으로...,

예, 지금 도 전체로 보면 논산시보다 작은 군들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실내체육관 운동장도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관리만 하면 논산시 자체예산가지고는 어렵고 천상 공채나 채무를 져야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돈을 국가에서 차입해서 쓰고서 갚아야지 채무만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전부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시에서는 어떻게 건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해당부서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라든가 내년도 초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국ㆍ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수종말처리장도 했고 쓰레기매립장도 됐는데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시단위 행사를 하려고 해도 갑자기 비가 오면 공설운동장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있는 규모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내체육관을 빨리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소송관계인데요, 이 내용을 검토하면 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송 건수가 줄고 승소한 일도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한 가지 벌곡 수락리 것을 보면 이게 도립공원 주차장 땅이 들어갔는데 등기가 나있던 것을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런 문제는 그 부지를 선정해서 할 적에 좀더 열심히 잘 보았더라면 소송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해서 소송문제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소송은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소송하고 개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둬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사전에 예방을 잘하면 소송에 안질 수 있는 것까지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 자료요구 및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14쪽을 봐주실까요.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국제화추진위원회가 2년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회 소집을.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도 3년 안했습니다. 또 관용심사위원회도 3년 안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3년 안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위원회를 상위법에 따라서 꼭 위원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뒀는지 아니면 우리 논산시에서 필요로한 위원회를 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두려고 하려는 게 아시고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했느냐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논산시에서 규제개혁이라든가 관용심사위원회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요, 2001년에 한번 했거든요, 저희들이요. 2001년도에 3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를 받았을 때 부시장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이 있습니다. 주무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억울하다고 할 때 관용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면 하도록 하고 요, 국제화추진협의회도 2001년도에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지방재정위원회 관계는 지금 이게 2001년도에 지방재정위원회, 돈은 안나갔지만 실제로는 했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거거건든요.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회별로 전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횟수에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잘못됐잖아요?

이게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운영일수로 회의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만 기제가 안돼 있지 국제화추진협의회도 13페이지에 보면 수당 5만원이나, 12쪽도 2001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회의시간이라든가 그 기제안된 사항은 용용심사위원회만 한번도 개최를 안했지 나머지 위원회는 한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영 횟수를 제가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운영 횟수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운영 횟수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횟수, 수당이 안나갔다할지언정 횟수를 넣어야 되지 않느냔 말입니다.

서면심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우리 회의실에서 안했기 때문에 운영 횟수를 안넣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료를 넣을 때 서면심사도 운영 횟수에 보강해서...,

그렇지요.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서면심사라고 옆에다 기제를 해준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도 종합감사에서 백제군사 박물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백제군사 박물관 신축공사 발주 부적정이요?

예.

이 지적한 사항은 논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1년도 8월 3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도 11월 20일 설계 납품된 백제군사박물관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호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입체식 구조물로서 동일인이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은 동일구조물 공사로서 이를 시기적으로 공정별ㆍ구조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를 분할계약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중간에서 발주를 했다고...,

공정으로 구조를 분할계획을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박물관 같은 것은 총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역상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종합감사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회계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보통은 지적사항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나와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분할발주를 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소관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 CD제작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무슨 지적이에요?

홍보물관계는 CD제작을 하는데 납품이 안됐는데 납품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소관사항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는 지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도 감사할 때 애매한 거예요. 납품받지 않은 것을 납품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또 배임죄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냥 부적정하다고만 이렇게 해놓고 뭐 훈계, 경고 이렇게 할거면 아싸리 안하는 게 좋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도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당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아직 연찬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맞춰서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가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해서, 아니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또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훈계나 경고나 징계를 아주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 하는데 잘못된 것도 훈계나 경고로 이렇게 끝나니까 이 행정이 계획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납품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한 것을 훈계나 경고로 끝날 사항이 아닌 것을 끝내는 이유는 그게 뭡니까?

징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계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견책이었고요, 또 담당자도 견책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몇 가지 보면 수의계약하는데 이게 부적정하다고 해서 또 지적을 당했고 특히 설계를 용역을 줬는데 "강경동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이 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 부적정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준 것.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준 것에 대해서 설계가 적당한지 부적당하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시킬 겁니까?

이 설계 용역성과물이 납품되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도급 관리하는 상당히 많은 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가 다소 소홀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항도 그냥 납품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일단 하거든요, 저쪽에서.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했던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 앞으로 이게 참 우리시의 문제점이에요. 어떤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공무원들이 그 두꺼운 서류를 잘 안봐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설계가 적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또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공무원들이 못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도 검토가 안돼서 나중에 이런 설계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업체에 많은 손실이 온다든지 또 설계변경을 여러번 해 가지고 우리시비를 낭비하는 이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애당초 그럴 바에는 설계용역을 한번 준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회사한테 검토용역을 또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실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설계용역 온 것에 대해서 아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받게끔 계획부서에서는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감사지적을 한 두건도 아니고 가재울 제2지구 경지정리사업 설계 부적정 뭐 설계 부적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겁니까?

성과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람을 투입하여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부적정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부적정하다고 하면 우리 사업부서의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요? 징계가 안따르지요?

그 설계가요, 설계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검토하고 그냥 시행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는 징계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타성거지에서는 징계사항이 되지 않고 주의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가 부적정으로 한 그 업체한테 계속 또 설계용역이 가면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사업부서한테 설계가 부적정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꼭 거기다가 용역을 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을 또 감시감독해야 할 계획부서에서 손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업체한테 어떻게 또 용역을 또 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 시의 게시판이든 인터넷이든 공개를 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우리시의 용역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아니 거기서 대충해서 집어넣고 하는 이런 설계가지고 어떻게 몇십억짜리, 또 몇백억짜리 공사가 이게 진행돼야 하니까! 한심스러워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계가 부적정하게 나와 가지고 잘못 시행이 됐다던가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첫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온다고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용역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부서에 좀 보낼 용의는 있으습니까?

자주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설계변경을 잘못해서 도감사에 이렇게 지적당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체는 앞으로 몇 년동안 우리시 용역에 납품을 할 수 없다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라는 얘기예요.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요...,

그래야 그 업체에서 확실하게 잘 나와가지고 우리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금 관련법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각종 법에 따라서 얼마만큼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는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 우리자체 지금 말씀한대로 규약을 강화시켜서 자주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산감사때 질문해야 할 사항인데 질문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2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불용된 금액이 136억원정도가 되고 있지요, 불용액이?

예.

기억나실 겁니다. 명시이월액이 104건에 178억원, 사고이월이 151억원 또 계속비는 13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 한 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한해에 사장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산이 한 2,000억원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불용액이 136억원이나 돼 가지고 전체 이월되고 또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500억원 정도의 사업이 1년예산을 세워놓고서는 사용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불용되는 사업이나 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업비를 이렇게 몇백억원씩이라는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이거 잘못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일부고요, 이 사업들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관계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지 저희들이 금액이 136억원 나온 사항은 저희들도 불용액이 136억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세금으로 해서 한 3,000억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큰 사업이 송두리째 이렇게 불용처분된 게 아니고 증자때 올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사고이월분과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증액관계는 마무리 추경에 전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마무리 추경 12월달에 이루어지는데 12개월동안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여성과 같은 데는 사업집행을 12월달에 모두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1년동안에 예산을 가만 있다가 12월에 갑자기 예산이 완전히 이게 집행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되나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시면서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니까 불용액도 나오고 예산집행이 12월달에 계속집행이 되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복지여성과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할 때도 예산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고 적기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감시도 하고 계도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을 봐주세요. 아까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14쪽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말이지요,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안한 횟수가 나와있고 또 회의시간은 60분으로 나와있고 출석은 7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없고, 잔액이 있어야 됩니다. 잔액이 없는 것은 분명히 지급을 했는데 횟수는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60만원은 어디 간 겁니까? 60만원이 어디 간 겁니까? 서면으로 했는데도 돈은 붙여 줍니까?

서면심의할 때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 안남았습니다,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지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게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는 이 심의를 안했거든요, 이게 오타입니다.

안했으면 이 6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의를 안한 사항인데요,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잘못된...,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지요, 분명히요?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실장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타는 아니고 잘못입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오타, 60만원 잔액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3일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 행전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준비된 감사자료에 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3쪽에 실ㆍ과ㆍ소 공통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5쪽에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 문화재 보호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김임 신도비 문화재 정비에 관한 건으로 작년도 긴급보수예산 40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중에서 7건을 정비하던 중에 포함돼 가지고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지정 유원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장실과 샤워장, 탈의장 등의 관리와 쓰레기 방치한 사항, 소독에 관한 사항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청소의 철저를 기해서 매일 청소차로 청소를 실시하고 양촌에는 4개소에 논놀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차 및 연막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에 공공전화요금 예산 절감에 있어서 강경도서관과 연무도서관의 공공요금의 차익을 지적하시면서 전화를 사적으로 쓰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연무도서관에 공중전화 1대를 설치해서 사적인 용무는 공중전화를 활용토록 조치했고 작년도 감사이후에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경과 연무에 이상하게 차이가 났던 것은 전화요금상에는 차이가 없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용이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인터넷은 강경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연무에서는 연초부터 계상이 된 거고 강경에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강경과 연무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계획유치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관촉사 등의 입장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시의 특별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만 지금 관광패턴이 볼거리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번 가본 곳은 다시 찾지 않고 체험위주의 관광을 하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농촌형 그린투어체험이라든지 또 딸기축제와 젓갈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넣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계백장군 사업과 관련해서 박물관을 내년도에 개관이 되도록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2001년도부터 지금 매년 교육을 시켜서 관촉사에 고정배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말에 따라서 그때그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논산역 관광안내소 설치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논산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병과 장병을 대동해 오는 가족들에 대한 그동안 취약했던 안내 또 관광지로써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에 나와 있는 금강권 관광협의회 구성은 논산, 공주, 부여, 서천, 익산, 군산 등이 하나의 관광패턴을 정했습니다만 저희논산시가 금년과 내년 2년동안 회장직이 돼 가지고 주관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쪽, 수의계약 대상사업용역 지급현황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계획도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써 지금 5억 435만 5,387원이 적립이 돼 있고 15억원을 목표로 오는 2005년도까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항이라 그 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정리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9쪽에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모두 10건으로써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계백장군묘역 정비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관촉사 정비사업, 이 두 가지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모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2003년도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각종 설계변경 내역도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됐고 군사박물관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또한 돈암서원과 사계, 신독재 학술발표회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고 또한 견훤왕릉 정비사업도 지금 일부 토지와 작물 보상관계로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개태사지 사업은 2003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기정예산확보와 내년도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군훈련소 추억의 병영체험과 군사유적 연계 테마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육군훈련소에게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수차 방문하였습니다만 육군훈련소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안되고 국방부나 중앙에 문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국방보안상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군훈련소 부대에 있는 역사관을 다시 개ㆍ보수를 해달라는 요구와 그 역내에서는 체험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암저수지 원앙이와 겨울철새 탐조대 설치문제는 저희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차례 본예산과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왕암저수지가 상수도로써의 역할이 종료되고 지금 상수도의 역할과 농업용수역할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자원으로 청정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건양대에 지금 용역을 계약단계에 와있습니다. 14쪽에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초도방문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중에 건의된 사항을 모두 기획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어려운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6쪽,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성과 및 반성 등에 관해서는 저희부서 국ㆍ도비사업은 대개가 문화와 관련된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과 같이 분석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까지 보고를 드리고 19쪽에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계백장군묘역을 주축으로 해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여왔고 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으로 파평윤씨 종학당, 노성 궐리사 등을 비롯해서 151억 1,400만원을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집행하면서 문화재보존 및 복원에 노력해 본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동안 대단위사업을 여러개 착수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함으로써 사업이 진척이 좀 늦어졌고 토지보상 등에 있어서 현실지가와 감정가격의 주민들이 느끼는 차액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재감정을 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부서에서는 여기에 힘을 기울여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우선 협의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에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논산시문화예술진행위원회 그리고 논산시향토유적보존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집행사항이 지금 상당히 전무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논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발의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2005년도까지 진흥기금 10억원을 만듦으로써 거기의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계에 실질적으로 집행에 관한 결정을 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확보할 예산이 지금 절반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확보와 관련한 회의를 8월중에 개최하고 곧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5쪽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중선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 이후 전통문화 예술단체 예산지원 및 지도ㆍ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쪽, 문화재지역 및 논산팔경지역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또한 앞에서 요구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 투어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그간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직접 시에서 차를 제공하고 주민이나 방문객을 안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건양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건양대 지역문화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그동안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문화재 투어 실적은 관촉사, 대둔산, 계백장군 묘소는 일반적으로 파급된 관광객이 되겠고 기타사항에 있는 261명은 문화재 투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을 안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문화재 보수현황 및 공사발주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2000년 이후 국가, 도, 시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보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개태사지 정비복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지의 범위가 800여평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정식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2003년도 예산확보가 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을 기하면서 8월경에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하고 접근되는 가격을 가지고 협의보상에 들어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백제군사박물관건립 추진현황에 관해서 사업비 투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원래 작년도 말까지 건축을 하고 금년도에 전시시설을 해서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건축공사와 전시공사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장공사를 금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건축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시시설공사가 계약단계에 와있습니다만 바로 계약이 되면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내장공사를 들어가서 전시시설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132억 6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보령시와 우리 두 군데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해서 6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사업은 39쪽에 있습니다만 근대건축물 및 가로정비, 안내시설 또 포구주변정비사업을 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젓갈축제 예산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332만 4,000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4억 2,500만원과 행사수입금 2,832만 4,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하고 잔액이 484만 8,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업내역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4쪽, 문화예술회관 보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건축설비와 음향설비, 전기공사, 무대기계장치, 객석의자 등 총괄해 가지고 6억 6,900만원 소요된 내용이고 나머지 인테리어 건축부분과 전시공간, 강단내부 등 광장조성 등에 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307일해서 7만 3,005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 징수실적은 3,3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시민회관으로 있을 당시와 비교할 때 거의 배 가까운 이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 거의 매일 행사가 1건 내지 2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연중 인건비를 제외한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가 5,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징수실적은 3,3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논산문화발전과 공연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성 호암리 신도리 정비보수사업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포장공사가 소규모사업으로 일부하고 일부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성 호암리에서부터 신도리 있는 데까지 접근도로는 상당히 외진 곳으로써 그동안 정비가 미흡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는 그 문화재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주변정비까지는 하지만 거기까지 진입되는 도로보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대단위 사업비 지원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성역화한다든지 그동안 그런 사업 외에는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성면장이나 관련 부서하고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여러번 드린바가 있고 별도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진입로포장공사가 공보실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진 곳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지 문화재가 없으면 포장공사 거기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소규모사업, 위원사업비나 무슨 배정을 할애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비를 투입한다는, 이것은 마땅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개설이나 포장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올린다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분류하기를 문화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안해 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있게 그 지역에 도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각 실ㆍ과를 보면 무슨 개똥벌레 떠미는 식으로 우리업무가 아니니까 못한다고만 떠밀고 있어요. 이것은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나예요, 28실ㆍ과ㆍ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떠미는 사업보다는 문화재가 거기 있으니까 애착심을 가지고 도로교통과나 또 건설과나 합당한 부서를 찾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진행을 않고 우리업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 언제 포장되겠습니까? 우리 권리사, 향교, 윤증고택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게기에 보면 관광온 버스가 노성중학교 앞 도로변에 정차를 하고 관광을 마치고 나가고 있어요. 주차장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과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버스가 원만히 관광지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나 의사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사 진입도로는 200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확장이 전년도에는 지금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쪽 그 관련 소유측하고 협의문제에 있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교와 윤증고택은 원래 정주권사업으로 그쪽을 연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실패하고 지금 최근까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고 또 지방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12m, 25m 폭으로 확장해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설치할 이유를 가지고 논산시특수시책으로 행자부와 국회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학당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성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교문화권을 관광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산성 위에 정자 팔각정이 있어요. 산성에 팔각정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팔각정을 설립하게 된 것은 연도적으로 좀, 1998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는 산림부서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노성산에 볼 것 같으면 국기게양대라든지 또는 팔각정 거기 또 일반사교 이렇게 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팔각정이 건립되게 된 원인은 노성면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유치를 해달라는 요청과 여러번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비를 맞고 해서 흉하게 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보수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차원에서 문화재, 특히 노성산성 안의 상봉에다가 국기게양대니 팔각정이니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은 지양하시고 그 산성 위에 보면 거기 누라고 해서 팔각정이 아닌 부여 부수산성에 올라있는 사자성 같은 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노성산성에 팔각정을 부수고 누 같은 것으로 다시 신축할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물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하기는 저희로서 상당히 힘든 내용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노성산성을 복원하면서 새로이 남문지가 발견이 돼서 지금 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그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위에 봉화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복원하자는데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완성이 되면 그 노성산성과 봉화터 이것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이월사업이 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문화공보당담관실에 있는 국비사업은 매년 추경에 정립이 되고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4월, 5월경에 확정이 돼 가지고 도에서 추경에 담아서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문화재의 복원ㆍ보수는 문화재청에서 설계해서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검토해서 사업을 착수하다보면 사업을 맡은 수임단체에서는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또다시 문화재청의 변경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게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그런 절차나 기간을 줄여 주십사하는 건의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거기에 기한을 그나마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통문화예술 예산지원비를 보니까 상월과 노성에 두래풍물 200만원씩 세워졌는데 이 두 곳 뿐입니까?

두래와 관련된 지원은 두 군데고 국가에서 지정된 연산의 백중놀이와 광석 오강리의 지와바리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논산에 두 곳이라면 너무나 적은 예산을 세워서 그 전승보존회가 어렵게 운영되도록 하는 이유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다른 곳 풍장놀이하고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어렵지 않은, 전에 있던 예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된 원인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그 행사규모와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가 200만원정도 격감이 되어서 진행되는 도중에 상월에서도 뒤늦게 저희와 상의가 됐는데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예산을 더 높여서 해주면, 저희 부서에서도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증액하려면 증액에 필요한 만큼의 행사규모라든지 또는 새로운 풍장의 장느를 개발하든지 또는 과거의 풍장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예산관련부서에서는 그 지원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개발 또는 참여의 확대 또 행사규모를 좀 넓혀서 지역의 하나의 축제형태가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예산을 늘려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존회 회원들이 60∼70명에서 100여명 이상으로 증원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지원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풍물기구준비도 그렇고 또한 시연을 할 때 초청인사와 함께, 한 시연행사를 한다면 한 200여명이 모여집니다. 그런데 1년에 경비 2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풍물구입비 70만원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지원받은 사실도 있는데 좀 이런 것은 인색하지 않게 실무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전에 500만원 썼던 것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젓갈축제로 인한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이것도 회계과 문제라 답변하시기 어려운가요?

그 세외수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없고요, 강경젓갈축제는 우리지역 특산물을 축제로 승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젓갈로 해 가지고 문화축제를 만든 것은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판매실적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판매실적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올려주는데 그 세금에 관한 것은 자료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회계과나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행사기간동안의 판매실적만이라도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외수입이랄지 영업수입이랄지 하는 세외항목은 전문성 있는 법의 검토를 거쳐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강경젓갈시장이 축제로 인해서 소득을 보는데 대한 시의 환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저희는 강경전갈뿐이 아니라 딸기축제도 어느 지역이나 어느 상인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활성화됨으로써 논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이 여기를 옴으로써 논산이 알려지고 논산에다 관광객이 쓰고 가는 이익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세액으로 어떤 세로 분리해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젓갈축제 전시판매장에 보니까 젓갈류가 들어가는 음식물만 전시판매를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 좋은 자리에 부수 몇 개를 지정해서라도, 우리 1차 농산물이 그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히 좋으신 의견으로 이번년도 축제부터 반영해 보겠습니다만 작년도 축제에도 논산의 공산품이랄지 또는 몇 가지 특산물을 젓갈하고 관련없는 부분을 전시해서 부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농산물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최대한 부수를 제공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농산물이 너무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땀흘린 그 만큼의 대가가 좀 왔으면 하는데 안정된 가격을 정부에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논산은 수십종의 농산물이 생산돼요, 다른 지역과 달라 가지고. 그런데 축제행사장에서는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아픈 심정이에요. 농민들이 그런 때 홍보해 가지고 우리 그 시기에 나오는 적절한 농산물을 홍보해 가지고 논산에 이런 농산물도 생산된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7쪽에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 2001년 12월부터 2004년도 9월까지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가 27억원이고 지방비가 58억원으로 2001년에 23억원, 2002년도에 29억원, 2003년에 33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과 2002년까지 계획된 국비나 지방비가 100% 확보되어 투자되었습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는 계획대로 국ㆍ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맞춰서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어서 현재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실 공사비는 확보가 완료됐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국비가 원래 박물관설립은 문화관광부에서 3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와야 할 6억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내년도에 예산요구하고 이것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예산처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 6억원이라고 하는 국비를 못받아서 공사에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당초의 계획이라는 것은 가능하고 그 공사범위가 지금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면적의 확대라든지 또 수원개발의 문제라든지 본 박물관의 건립과 전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대공사에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 오는 금액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대비용으로 더 공사의 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한 공사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건축공사를 맞아서 하는 업체는 천호건설입니다.

천호건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연기에 있는 업체입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박물관신축공사 발주가 부적정하다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건립공사가 지금 서두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착공당시에 건축비 전액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발주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이 천호건설하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뒤에 2002년도 예산심사시 예산이 확보가 됨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 행정상의 오류로 인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고 다만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계약상 당초 계속사업으로 책정을 했어야 할 사항을 간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서류를 회계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통합발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도에서도 감사를 한 결과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행정상의 오류라고 본다면 무슨 오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비 총액이 2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번에 발주할 당시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이 매년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예산 15억원을 가지고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27억원을 가지고 예산이 안왔더라도 계약의뢰를 해서 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보태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도 감사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2004년도에 완공계획으로 돼 있죠?

예.

완공되려면 운영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전시공사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전시공사가 발주되면 한 15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기한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내년 중반이후에 완공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하계사를 한명을 확보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있고 앞으로 2004년도에 가서는 박물관에 필요한 인력을 청원경찰이라든지 하계사,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티오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다만 박물관의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또 견훤왕릉과 개태사지 정비사업의 예산확보가 다 돼있나요?

견훤왕릉과 개태사지가 모두 장기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매입에 좀 문제가 걸려있어서 금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 부문을 해결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참석공간 또는 개태사지 발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문화재청으로 올리고 수시로 방문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문화보호와 교육작업에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랄까요. 문화예술회관에 광장조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공원은 그늘이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그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경이 돼야 하는데 현재 심은 조경수의 나무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조경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문은 전면 부의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그것은 외국수종으로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품종이 됩니다.

이 메타세콰이어는 남미산이죠? 남미산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산을 우리조경에 심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조경수가 상당히 높고 커서 그리고 아직도 조경의 옆에 가지가 쳐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에 미관을 처해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저희도 나무를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설계 당시에 그 나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지금 현존에 있는 건물이 요즘 선호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면모나 모양이 외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조경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자가 판단하기를 그 건물의 외형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지금은 광장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시민이 걸어서 들어가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추세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 미관을, 전면에 있는 건물을 가리기 위한 그런 형태의 조경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교수를 선택해서 그 당시 박찬우부시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요, 요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춘 설계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요, 이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는 옆으로 크는 나무가 아니고 위로만 크는 나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풍토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보통 1년에 태풍이 대여섯 번 지나가요, 그리고 강풍이 항상 불고 있는데 이 태풍이나 강풍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못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심게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외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본위원은 들거든요. 물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심의한 결과라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건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다. 우선 시민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건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녹지공원으로 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이 되고 거기와서 휴식공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건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건물전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은 일부가 가려지는, 커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메타세콰이아는 좁고 높게 크기 때문에 작은 건물에도 더 우람하게 보이는 등의 숲속에서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거기를 진입할 때 그 건물이 조금 왜소하고 부족한 것을 웅장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나머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분수대나 또 파고라, 이런 종합적으로 전체를 아울러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면은 일부 보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까지 좀 정비를 하고 나무를 가꾸면 지금 나무가 죽은 것이 2∼30개 더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 주시면 분수도 바닥분수가 좀 미흡해서 다시 노즐을 교체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좀 건물과 어울리는 조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시민의 공간으로 부적합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봤을 때 이 나무를 다시 교체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그 나무가 납품될 당시 현장에서 그 나무를 안받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했었는데 결국 설계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저를 설득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나무가 더 알차게 크고 하는 것을 어느 기간이, 나무가 완전히 살리기까지는 조금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도 더 지켜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한 공간이며 시민을 위한 공원 또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시민의 귀를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이월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의 토지매입 지연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사항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견훤왕능 지역 성역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토지매입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부지로 선정한 진입부위의 연동하우스 있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져 가지고 지금 사업을 보류하고 있고 산으로 구성된 묘역주변에 민묘가 79기가 지금 있습니다. 종중 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매각의사는 있지만 그 분묘를 납골묘로 할 것인지 이장을 할 것인지 종중간 지금 타협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면서 최근에도 여러차례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그 문제를 명쾌하게 타결해서 주차장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바로 정립이 되고 또 산에 묘가 이장되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은 2001년도 교부세 5억원을 거기 투입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총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속히 토지매입을 해서 사회과 사업을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고 지금 시간이 한시간 반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입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예산이 앞으로 향후 7년동안 한 132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50%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이중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50%하고 지방비 50%중에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7년동안 이미 선정된 근대건축물 정비를 하는데 순서를 어느 것은 금년에 하고 어느 것은 내년에 하고 그 순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크게 보면 관광자원의 개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건축물의 유지차원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부문, 일반적인 도로나 포구 또 문화재하고 관련된 시설물,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별건물들 책정관계는 건물의 근대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해 가지고 수선이나 보수가 시급한 부문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노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ㆍ도비,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을 경우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거나 또 그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책.

근대건축물은 문화재의 일종으로 등록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지만 그 문화재를 변형하는 데는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시설 개ㆍ보수는 1/4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자기의 재산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헐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문이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매입하는 예산을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주고 또 운영하는 방식이 그 주민을 설득해서 또 등록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식 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규정대로 앞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받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것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매입하는 데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예산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나와있습니까?

법에는 명시된 게 아니고 관리지침 및 고도살리기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우선 매입비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이 그런 규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지방비로 매입을 해라, 위에서는 지방비로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지방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거지 예산지침이 딱 규정을 해놔서 매입을 못한다 그것은 좀 대답이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순수한 지방비로 매입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기획서상 국비신청할 때 매입비는 거기다 넣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외에 별도의 매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7년동안 132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132억원의 예산낭비만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왜냐면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개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설득외에는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비확보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나 국ㆍ도비 가지고도 매입을 가능할 수 있게끔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예산지침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ㆍ도비를 거액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할 바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다만 관리상의 문제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가능한 것은 지원하게 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것을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주민하고 관하고 계속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11쪽, 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여기를 보면 당초예산이 28억 6,000만원인데 그 변경을 해 가지고 41억원으로 됐거든요, 12억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여기에 충원공사 제실 보수공사, 이거 기존 지붕기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하는 사람이 이것을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도 모르고 설계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는 가능하면 오래된 고풍스러운 기존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획수립시에 판단하기를 가능하면 옛날기와를 많이 쓰는 걸로 지침이 내렸는데 공사를 하면서 내려보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다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도 모르고 설계합니까, 조사도 않고?

물론 설계 조사할 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대게 그 개개의 기와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저희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실지 공사에 들어가면 변화가,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훼손된 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됐다는 것은 아니 애초에 쓸 수 없는 물건이면 애초에 갈아야지 이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기존 지붕기와는 사용불가, 추가반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안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 미계약은 새로 계약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물가변동이 됐거든요. 그러면 설계하고서도 공사입찰하고서도 물가가 오르면 더 주고 내리면 덜 주고 그렇게 합니까?

당해년도 공사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불가하겠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인 사업은 요청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중요한 부문이 있으면 봐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하는 사람은 물가 오르면 올려줘야 되고 내리면 내려줘야 되고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 자제가 뚜렷하게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설계비하고 안맞으면...,

여기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추가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이런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은 용역사항 책청기준표하고 봤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3건밖에 없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이? 발주사업이 발주해서 수의계약 대상사무가 이것밖에 없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 여기에 나온 3건은 설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죠?

그 3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이 맞다고 우선 가정을 하고 신평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이, 신평건축.

천안시에 있습니다.

문화재 업체죠? 문화재 설계 용역하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를 붙여 가지고 돈만 더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탑정리 석탑주변 정비, 석탑주변 정비하는데 기술을 대단히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토목업자들도 충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설계하는 업체를 줘서 지출을 과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돈암서원 진입로 정비, 이렇게 했는데 흉관매설 맨홀설치 등 2,179만원에 당초 목 변경을 해서 2,700만원에서 531만 5,000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문화재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맨홀공사 흉관매설하는데 문화재업체를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뒤에 11페이지를 보면 서길석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신평건축이 이게 3건, 4건이나 있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공사비가 증액됐어, 그러니까 이건 일반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할 것을 문화재업체라는 게, 그건 또 설계단가가 틀려요. 특혜의혹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7쪽에 나오는 충효열시설물하고 탑정리석탑, 연산역사 물탱크가 있습니다. 충효열시설물하고 탑정리석탑은 문화재유형이 되겠습니다. 연산역사 물탱크도 문화재로 등록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 가지 다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문화재업체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다만 용역비가 1건은 100만원미만이고 2건은 200만원미만의 소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를 주거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은 저희가 볼때는 전혀 없는 사항으로 답변 올리고...,

가만있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이 애매한 게 탑정리석탑은 그냥 석탑 그 자체가 문화재지 주변 정리하는 게 문화재가 아니다 이 예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암서원 진입로가 진입로 맨홀공사하고 맨홀매설하는데 일반토목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업체가 했느냐 그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돈암서원이 문화재지 매설공사하는 게 문화재가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자체는 문화재공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주변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예산자체가 문화재 예산이 서 있고 또 문화재주변을 정비할 때는 문화재청이나 관련부서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의 전문업체가 전문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하나 댈께요. 충곡서원 주차장공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1,500만원 의회에서 반영을 시켰다 이거예요. 1,500만원짜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공사비가 100여만원이 모자라 1,200만원짜리 공사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 이것도 문화재겠네. 이런 건 시정을 해나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곡서원 주차장은 문화재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민원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설계자체도 문화재하고 관련 없는 일반토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토목직 직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건축직 직원만 있습니까?

예.

토목직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타부서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원체 일이 많고 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위원들이 분개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토목직 직원 전부 징발해 가지고 시청으로 끌어다 놔 가지고 심지어 1,500만원짜리 일반공사를 갖다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지 토목직 직원을 완전히 사장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시의 지출을 증대시키고 이건 행정으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이러한 처사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까지 윤종근위원하고 강중선위원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 조금 이런 면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3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죠? 앞으로 투자될 꺼죠?

예.

13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기히 투자비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 이전에는 10원도 투자가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부터 투자를 하는 건데 적어도 132억원이라는 엄청난 이 예산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을 준 바가 있어요?

예, 설계용역은 도에서 직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의원이 되면서 지난번에 미내다리 보수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놀란 점이 있어서 다시 놀라지 않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에 보면 광장조성도 하고 그런데 맨밑에 보면 포구도 개발한다고 포구개발, 그 당시에 물론 사진도 보고 여러 가지 잘 조정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정을 하는데 금년에 해 가지고 금년에 돈을 팍팍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돈도 자그마치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아니고 직접 하더라고, 여기 이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해 가지고 과연 오차없이 정확하게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대로 착오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오, 집을 하나 보수하는 데도 몇 억원씩 막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다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옛모습을 되살린다 하는 추진사업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잘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변경 내지 보완하기는 저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계획이 도에서부터 용역발주로 설계가 왔기 때문에 다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민원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의견제시를 해서 앞으로 좀더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내 같은 말씀인데요, 용역비를 몇 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미리미리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 전혀 없이 도에서 용역을 지불했는지 모르지만 자체에서 용역비 없이 하나도 걸름세가 없이 그대로 투자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시에서 약간 차질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면 재고가 어려우면 심사숙고해서 잘 개발해 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옥녀봉을 한번 올라가 봤더니, 옥녀봉 개발도 하기 전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옥녀봉을 개발하는데 그 앞으로 그냥 시멘트만 잔뜩 발라 가지고 누가 봐도 그게 옥녀봉을 개발하려고 만들어 놓은건지, 요즘은 안가봤어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실수 없도록 옛모습을 다시 찾으려면 옛모습을 그려내야 되요. 그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바로 옛모습을 찾는 거지 그냥 돈만 가져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미내다리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연구를 잘해서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제작년에, 한 3년전에는 운영비를 안받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5만원을 받았더라고, 금년에 제가 쓰겠다고 그러니까 13만 5,000원,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는데 13만 5,000원..., 그런데 뭐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작년에는 귀빈석을 안써서 6만원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좌석 썼든 안썼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속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유교행사는 이게 어느 누가 개인이 하는 개인행사가 아닌 만천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느 누가 재향군인회를 담당해서 앞으로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담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금을 받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전면보수하기 전에는 대공연장 사용료 6만원을 받았고 끝나고는 냉방에 따른 비용이 5만원이 추가되고 접견실 사용료가 1만 5,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어요? 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제정했어요? 제가 담당하고 엊그제 전화통화를 하니까 조례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조례가 한 2년전이나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서 분명히 3년전에는 안받았거든. 그런데 작년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작년에 바뀌었는지...,

작년 2월 28일자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자로 바뀌었어요?

답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부분, 자유총연맹이나 공공성을 띤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류에서도 보고드렸지만 1년내내 사용을 하고 있고 구태여 제가 사용료징수금액하고 실제운영비가 차질이 한 40%가 보전이 안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은 제가 거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 보수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사용료를 받자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공공성에 의해서 사용료 내기가 곤란한 그런 행사는 사전에 저희한테 무료사용신청을 하시면 절차를 밟아서 시장님의 의사를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하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엄청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좋지만 행사를 구분해서 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은 꼭, 혹시 조례의 정관에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고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강중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충청남도 옛모습되살리기 추진현황이라고 나오는데 강경 옛모습되살리기라고 한다면 아까도 호남병원자리가 있는데 그 근대화건물 보존 등록건물이 몇 채나 됩니까?

현재 등록된 것은 앞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두 건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유재산침해인데 시비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강경의 옛모습되살리기에서, 주로 일본시대 건물이고 조선시대나 백제시대가 아닌 건물이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 할 적에 시에서 무슨 공청회를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그 강경에 건물이 두 채 밖에 없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은 나중에 그런 훼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경되살리기를 했을 적에는 그래도 1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건물은 보존하는데 그 소유자한테 사유재산침해되지 않고 보수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어떤 관계로 했을 적에 강경에서 등록된 건물이 2개밖에 없다 일시적인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공보실이나 도에서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강경에서 옛모습되살리기한다고 하고 근대화 건물이 두채 밖에 없냐 이거야. 그럼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여기를 해야겠다 그런 식이 아니냐 이거야.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 동별로 이렇게 따져서 리별로 따지고 지금 동이 리로 됐으면 해서 진짜 이것이 값어치가 있냐 없냐 해서 시에서는 등록을 받아 가지고 소비자의 승낙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같지 나중에 보수나 이런 거했을 적에 본인이 판다고 할 때에도 파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어떤 시나 도에서 이런 값어치있고, 등록을 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계획이 강경을 비롯해서 작년도에 한 6건 정도의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중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책정되고 안되는 것이 불확실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개사업중에 2개가 최종단계 확정이 되면서 또 도에서 설계나 이런 계획서를 상당히 시급한 시일내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자체가 졸속으로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에 없잖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건물이나 부동산의 매입부터 또는 보수나 보존에 관한 것부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호남병원자리 옆에 주류상회 있지요? 주류상회 옆에는 젓갈상회가 있지요? 그 보전가치가 있고 등록을 한다고 하면 우선 그 호남병원만 수리할 게 아니 라 그 주변의 환경여건이 돼야 되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주유소인가 뭔가 있어 가지고, 바로 밑에는 젓갈상회가 있고 그런 데 그걸 보존가치라고 시비나 국비로, 국비라도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내는 건데 미리 이것은, 2007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미리 시에서 알아서 주변의 어떤 과정을 해야 되지 그 보수만 호남병원 해놓고서는 옆에는 버스주차장이 있어서 공해는 생기지 옆에는 주류상회지 그 밑에는 젓갈상회지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안세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도 대한민국 돈이에요. "국비만 가져오면 이건 한다." 이런 식으로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나 해서 근대화건물보존, 사실은 조선시대나 백제의 것도 아니지만 진짜 강경되살리기를 한다고 하면 연구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서 해야 되지 실제로 쓸만한 건물은 부수고 다른 집 짓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혁규위원님께서 질문을 계속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추진에 있어서 가옥 두 채를 근대건축물로 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가까운 일본을 가보니까 근대건축물을 지정하는 것은 어느 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젓갈상회가 있고 지저분한 곳 한군데 고쳐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대건축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객이라도 유치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면 사실 환경보존지구나 옛근대건축물보존지구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쪽을 체계화 있게 정비를 해줘야 그쪽에서 1층은 무슨 사업을 하고 이 건물은 언젯적 어떻게 지어졌다 하는 것을 죽 해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강경 넓은 데에 2개소를 고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없이 뭐 주요 시설계획은 "역사문화권개발" 또 "근대문화권개발" 해서 뭐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은 그냥 설계비나 국고나 이거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강경옛모습을 되살리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동안에 132억원이 투자될 전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돈만 낭비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시도 새로 세워서, 이거 국비나 도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이거 우리시에서 맘대로 쓰면 안되요. 국비라도 잘못되면 돌려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 안되게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아까 윤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대건축물 2개소 정비하는 것은 27일날 강경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테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를 가지고 그때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추진현황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추진을 하셨는데 아까 이동환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충청남도 감사지적사항이 부분입찰을 해서 입찰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런 지적을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예산이 확보된 15억원을 먼저 입찰계약을 했고 추후에 국비가 지정돼서 총합계액 27억원으로 총괄입찰을 해야 하는데 부분입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면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사업이, 이게 국가로부터 교부내시결정이 된 뒤입니까, 되기 전입니까?

보조결정이 총괄로 되어 있지 않고 연도별로 나눠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없었습니다.

보조내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계약하고 얼마 있다가 보조내시결정이 왔어요?

다음연도에 됐고 그 총괄예산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것이냐면 문광부 지침상 박물관을 짓게 되면 3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다.

그러면 문관부나 이런 데에서 사전에 교부내시 통보도 못받았어요?

1차로 문서상 보조내시 받은 것은 7억원이 처음에 내려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 선정만 됐었습니다.

사업 선정만 됐고 국비 7억원은, 당초에 7억원은 교부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 6억원하고 교부세가 또 온 게 있지요, 10억원? 2001년도 얘기예요. 337페이지 보세요. 337페이지에 나와있네요. 2001년도 사업실적에 실시설계 및 기초공사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10억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6억원이고 국비가 7억원으로 해서 2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5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내용이고 그 건축공사 외에도 설계비가 부대비등 타 용도로 별도 금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01년도에 사업비가 2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23억원에 대해서 총괄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15억원으로 부분입찰을 해놓고 15억원만 아까 쓰셨다고, 입찰을 처음에 15억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부분이에요.

건축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토목부분은 별도입니까? 그러면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 당한 게 뭐예요, 담당관님?

건축공사 총괄비용이 27억원인데 그중에 2001년도에 15억원을 하고 나머지를 그 다음연도에 12억원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주셨지요, 그쪽에다?

수의계약, 당초에 공개입찰을 했고 동일사업으로해서 그 다음해에는 그 설계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업한 게 20억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얻어야지요, 20억원이 넘는 것은? 또 20억원 이상되는 사업비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20억원 아래하고 다르지요?

수용자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수용자심사도 받아야 하지만 20억원 이상되는 사업발주하고 20억원 이하의 사업발주하고는 사업발주 참가자격요인이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이걸 어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분발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하신 거냐고요.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추진 경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죽 하시는데 기억도 안나실 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15억원으로 한 부분 내용하고 총체적인 내용하고 또 20억원 이하의 입찰참가자격하고 입찰요건이 변화되는 내용이니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물을 이번에 하시지요?

예.

전시물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억여원이 있습니다.

30억원이에요?

30억원입니다.

30억원 속에서는 전시물이 있고 영상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시물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상전시물이 4억원이고 나머지 26억원은 일반전시물입니다.

전시물이지요?

예.

지금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입찰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의뢰했습니까? 아직 입찰확정이 안됐습니까?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시물조합으로다가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되지 안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큰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면 예산이 15%이상 삭감이 되고 조달청에서 하면 되는데 전시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논산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특혜성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상물조합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분발주를 해도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전시물조합하고 계약한다는 이런 사업 집행하는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전시물조합의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지금 전시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시조합.

전시조합관계자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상조합원 만난적 있어요?

영상조합도 전화로 왔기 때문에 들었지만 영상업자들은 여러번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조합이나 영상물조합이나 3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큰 이권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잘못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못은 무슨 잘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특혜성을 어느 조합에다가 줘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의혹은 앞으로 한점도 부끄러운 점이 없게 시행을 하시겠다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윗분들이나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로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우려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것을 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조달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약방법은 조달청에 계약의뢰는 가능하지만 조달의뢰는 사업성격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사업계약요구를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업비를 원만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시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본인은 이런 관계자들한테 사실 얘기를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물을 지금 하면서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의 이권이 게재돼 가지고 우리시 관계자들이나 여러 사람이 혹시 여기에 연루가 돼 가지고 많은 의혹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해버리면 아무런 의혹을 받지 않고 우리관계자들이 깨끗이 했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많은 사건으로 불거져서 우리시에 누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선명함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물론 조달계약의뢰는 할 수 있지만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제하면 그만큼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공정성은 우리 부서에서 또 논산시에서 충분히 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유할 박물관이고 거기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조달요구도 하겠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일 공정하고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고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의혹 받지 않고 분명하게 발주를 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6월 24일 강승래. (자치행정과장 강승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8건 설명을 드린후 자치행정과 소관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당직근무자 축소검토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굳이 당직근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설치 운영 전에는 당직인원 8명이 근무했었습니다만 당직인원이 현재 4명을 축소해서 4명이 지금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은 시정의 종합상황유지와 청사내 방범, 방화, 도난방지, 재난상황 등의 필요한 최소의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쪽,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순환배치에 대한 1곳의 장기근속은 조직의 침체, 자기발전 저하 등의 우려가 있으니 본인에게 불이익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배치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31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17명, 읍ㆍ면ㆍ동에 14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보건소 진료원은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해야 하고 업무 특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17명이 장기근속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근무자는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새벽부터 업무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전보인사시 때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토목직 공무원 결원 근속충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 2명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9월 13일에 1명을 충원했고 2003년도 3월 3일에 1명을 충원 조치해서 2명 결원된 공무원을 전부 충원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시기 적정여부에 대해서 2002년도 9월 4일에 734명에 대해서 4억 5,806만 6,230원을 지급한 바 있고 금년에는 작년도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문기구에는 전문직종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복수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인사이동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것 같아서 복수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직개편시 전문직종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해외연수 성과통보 철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자 56명이 다녀왔는데 8명은 견문발표를 하고 또 견문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100부를 각 실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 그리고 도서관이나 행정자료실에 배포를 해서 앞으로 시정에 접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쪽,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2건이 있습니다. 논산8경 사이버3D 관광구축외 1건인데 2,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정보화시범마을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이월된 반월소방청사 신축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4일까지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읍ㆍ면ㆍ동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5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증액입니다.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860만원이었고 도내 평균 3,000만원보다 1,200만원 적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0만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그 예산은 바로 그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읍사무소 직원보강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라 건설 또는 보건업무가 이관돼서 환원은 불과하며 이것은 강경읍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의 증가시 적정인원을 조정ㆍ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창동 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적정인원이 조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철 유원지에 공익요원의 기동배치에 대해서 금년도에 벌곡, 양촌, 가야곡 시정유원지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하천감시를 위한 공익요원을 기동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 향후 계획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는 2001년도는 주민정보화교육 등 11개 사업에 3억 9,6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는 주민정보화교육 등 11개 사업으로 4억 4,5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주민정보화교육 등 13개 사업으로 5억 4,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6.25기념행사사업이 있고 보조지원 등 6개 사업에 2,7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실 호국원 탐방에 따른 차량 임차료지원 등 2,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장학금 조성 및 지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도내 시ㆍ군별 공무원 정원 비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13만 7,015명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전체 정원은 819명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 배치현황에 대해서도 토목직은 현재 그 정원이 45명에 현원이 45명, 건축직 14명 정원에 14명 현원 배치해서 결원이 없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무원 전보기준 및 실시현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공무원 전보실시현황, 최근 이년간 전보 실시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한 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은 전체 3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명단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복지요원 배치현황 및 업무분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요원 배치현황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별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업무분담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월요일 보충근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월요일 보충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235명중에서 187명이고 보충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서버구축 추진사항, 자료관시스템 서버는 지금 서고에 있는 문서를 전부 전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버를 구축하는데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구축을 하고 앞으로 10년간 전자문서를 전부 입력해서 자료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놓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진단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 내역은 작년 11월 26일 건양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 조직 개편하는데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설치에 따라 우리시에 미치는 구체적 내용 및 시설치 대비 대처방안제시에 대해서 현재 면적, 인구감소, 기구축소, 시유재산 등에서는 행정재산하고 공영재산은 무상양여가 되고 잡종재산은 그대로 논산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 육성사업 지원이 중단이 되고 시장직위가 상당히 격하가 되기 때문에 보수액이 다소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위축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에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분리에 따른 조사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사항만 제시를 했습니다. 증평군 설치배경이라든지 괴산군 대응, 시민단체 반응, 괴산-증평간 주민화합 발전방안 모색 등 개략적인 사항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지급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의 성과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을 했고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지금 현재 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인원은 총 824명중 772명이 되겠습니다. 52명은 미지급되는데 징계라든지 장기교육, 휴직, 신규임용자가 24명이 제외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외자를 뺀다면 실질적으로 미지급되는 사람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8,000만원 가지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자명단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명이 일본선진지 견학을 갔다왔고 금년도에는 공무여행으로 25명, 배낭여행이 30명해서 56명이 다녀왔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휴가근속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논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가 628명 현원에 가입한 인원이 436명 직장협의회에 가입했고 또 농업기술센타는 43명 현원에 30명이 현재 가입하고 보건소 공무원하고 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두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진단비를 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용역을 하는 이유는 행정에 관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하는, 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기관에서 한 용역이 이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전부 끝나서 지금 납품이 된 상태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개편내용에 그 진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운영에 참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계룡시 승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산시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되는 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예, 거의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990년 2월 24일 논산군과 충청남도를 대리한 계룡출장소간의 법령상 지정되지 않는 사후의 리스크합과 재산관리는 협조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계룡출장소에 위탁하는 내용을 1992년 2월에 추가협정하고 최근에 2001년 8월 7일 신행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재산관리사항을 보면 '을의 관할구역내의 갑의 모든 재산은 을이 관리하고 관할구역내 시유재산처분을 을이 갑에게 사전 협의한 후에 행하고 시유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은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을이 관할하는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경우에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 등 수입금액중 30%를 을에서 귀속시키어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모되는 제비송으로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논산시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문갑래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남 계룡출장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이 계약자체가 전반적인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래서 지금 계룡출장소하고 논산군이나 논산시하고 계약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행과정이죠? 사전에 자치행정과에 답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또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지만 이 협약중에서 분뇨수거처리 협약내용을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계룡시 승격에 따른 우리시에 미치는 각종 내용, 시설치 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 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뇨수거처리과정에서 환경부담금을 저희논산시가 계룡출장소로부터 그동안 '90년도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집행된 부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자치행정과는 우리논산시의 핵심부서입니다. 우리 핵심부서에서 일반 과에서 행하지 않는 이런 사항은, 계약이 있는 사항은 좀 우리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고 2002년 12월 논산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계룡시 승격에 대한 질의에 우리임성규시장님께서 계룡시 승격에 전혀 협조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에. 그런데 2003년 6월 2일 대전매일신문에 게룡시설치를 돕겠다고 입장을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대전매일 신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불과 6개월만에 이렇게 바뀐 입장이 우리과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내용을 봐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으로 압니다.

계룡시 설치를 돕겠다는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답변을 못하신다면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답변자료의 요구조건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 답변한 요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 신대평도지사나 중앙으로부터 그 답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하고 계룡시 간에 두 시가 앞으로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 약속을 총괄적으로 받은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1년 12월 5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논산시의회에서 계룡시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ㆍ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 논산시청 집행부나 공무원들은 논산시의회에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입장을 가지고서 찬반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논산시번영회에서 2003년 5월 26일부터 계룡시승격을 반대하였을 때 우리 논산시에서는 반대하는 번영회를 도운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일련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논산시공무원이나 논산시 입장에서 시세위축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우리 논산시청이나 공무원입장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를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정질의 답변질의서에, 여기는 지금 현재 아무런, 답변요지에 보면 1국 1실 어떤 직원의 감축현상 이런 사항이 없다고 여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1국 1과...,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어떤 도지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라는 언질을 받으셨으니까 여기 답변요지에 쓰셨을 텐데 그동안은 우리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어떤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국 1과 이것은 규정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15만 이상일 때는 4국이고 15만 이하일 때는 3국이 되는데 그 15만 이하로 됐을 때는 2년에 거쳐 가지고 계속 감소가 되면 그때 가서는 국이 1국이 줄어들고 1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계룡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많은 인원이 그쪽에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진도 되고 인원도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침체되었던 우리공무원들이 전부 활력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곳 부지를 우리 논산시공무원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제 의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시정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나 실ㆍ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닙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1국 1과가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지금 계룡시에서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15만의 특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계룡시가 15만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 검토한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15만을 유치한다면 결국에 우리 상월이라든지 연산이나 벌곡이나 인접지역이 논산시에 접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룡시 승격에 무방비하고 우리 논산시민의 알권리나, 과장님 지금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90년도에서부터 지금 까지 어떤 공청이나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적 있습니까, 이안에 대해서? 논산시 잔여지역에 있는 우리 논산시의 시세위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논산시민의 여론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이런 요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은 사실 없고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전에 계룡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발촉한바 있고 얼마전에도 의원님들간에도 찬반투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기관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한쪽으로 나가신다하면 저희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요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논산시청직원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반대의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의 잔여지역주민들도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룡시가 커지고 계룡시가 커지는 만큼 우리 논산시세는 위축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동안은 말못하고 그냥 따라만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열린행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논산시 전반에 대한 행정은 우리 논산시민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게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우리공무원노조가 지금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어떠한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논산시세위축이나 이러한 점을 앞으로 잘좀 분석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고 우리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직공무원 읍ㆍ면ㆍ동 재배정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논산시 토목직공무원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6페이지, 44명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 45명입니다.

아까는 2명이 결원됐는데 2명을...,

그때는 감사자료 설명할 때 그때 43명을 2명을 보충해서 45명을...,

지금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예.

여기 읍ㆍ면ㆍ동 토목직 충청남도 배치현황을 보면 15개 시ㆍ군중 우리 논산시만 토목직공무원이 본청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시ㆍ군,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의 건축하고 토목관련사무를 전부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의 토목직공무원하고 건축직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많은 시ㆍ군이 그런 시책때문에 본청으로 왔었죠, 충청남도전체가?

예.

지금 현재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중에서 우리 논산시만 지금 읍ㆍ면ㆍ동에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본청으로 왔다가도 다시 읍ㆍ면ㆍ동에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논산시만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천안같은 경우도 그동안 각 읍ㆍ면ㆍ동, 시ㆍ군의 기능전환하는 사항 이런 것을 안하다가 천안시에도 토목직공무원을 앞으로 옮길 계획인데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시책을 먼저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다른 시는 이제부터 생기는 거겠지요. 앞으로 그 문제점은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지금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재배치할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의회의 우리 정필복위원께서 읍ㆍ면ㆍ동의 토목직공무원 부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질의하였고 본위원도 6월 21일 읍ㆍ면ㆍ동 순회감사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읍ㆍ면ㆍ동장의 답변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읍ㆍ면ㆍ동장이 거의 동일하게 토목직공무원 읍ㆍ면ㆍ동에 없는 어려움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목직공무원 부재로 인한 적정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비산정에 문제가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의 부정확한 계상으로 설계변경 등 문제가 있고 소규모주민사업에 있어 본청에서 설계 및 시행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문적인 설계없이,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집행하여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토목직공무원의 부재로 간단한 사업이나 민원을 제때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어떠한 보고체계로 인하여 대처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토목관련 민원을 주민들이 시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논산시 시장님께서 가장 유능하고 믿는 읍ㆍ면ㆍ동장을 읍ㆍ면ㆍ동에 배치하셨습니다. 근무하시는 읍ㆍ면ㆍ동장께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굳이 토목직을 본청에만 두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본위원이 우리 45명의 토목직공무원 전체 한테는 설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토목직공무원한테 설문을 구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토목직공무원계장급이상은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았고 하위직공무원은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신임하는 읍ㆍ면ㆍ동장을 읍ㆍ면ㆍ동에 배치하고 이러한 토로를 하고 본 공무원들도 읍ㆍ면ㆍ동에 배치하기를 원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만 검토를 안하고 계신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행정을 하시는 깁니까?

답변드릴까?

예.

지금 "토목직공무원 때문에 설계를 못한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못한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의식을 좀 읍ㆍ면ㆍ동장들이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좀 다른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도 지도라든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직공무원들을 배치 안한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그게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관계, 그 첫째가 예산이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생활계장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생활계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도로포장 폭이 몇m, 연장길이가 몇m, 그리고 암거, 옹벽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단위m당 단가라든지 ㎡당단가 이런 것을 정해주면 그 물량가지고서 대입하면 사업비가 바로 나옵니다. 그 사업비 나오는 것 그것을 못해 가지고서 지금 읍ㆍ면ㆍ동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 단위계상을 행정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2003년도 읍ㆍ면ㆍ동 예산을 짜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마을과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새마을계장입니다.

새마을계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본위원이 지켜보니까 도로포장하는데 기본이 다 틀립니다. 지금 m도 똑같다고 했는데 2,000만원 들어갈 것을 2,500만원, 혹시 모자랄까봐 2,500만원 계상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1,700만원, 1,800만원밖에 안들어 가는 그런 계상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어려운 점이나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의 설문을 받으셔서 슬기롭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갑래위원의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용역비가 약 2억원 정도가 되고요, 건설과 용역비가 약 2억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와 도로교통과를 합해서 보니까 한 7억원부터 8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토목직공무원을 재배치할 수 없다는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막중한 용역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기획팀 구성, 즉 설계사무실팀을 운영해 가지고 연봉 3,000만원부터 4,000만원을 준다면 아주 우수한 토목직공무원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3억원 이내에 7, 8명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용역비로 그 팀을 운영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수립은 없습니까?

지금 노위원님의 말씀요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전문지식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서 하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하는 그 자체가 위법이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채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표준정원은 819명입니다. 819명인데 지금 보정인원은 24명까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24명까지 더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한다하면 더 채용을 해 가지고 보정인원을 더 써서라도 용역팀을 한팀 구성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페널티 관계, 한 사람 더 쓰는데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여오는데 그런것 저런것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이득이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그것을 파악한 결과 교부세 1명당 1,500만원을 삭감시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1,500만원씩 삭감하고, 10명을 쓴다해도 1억 5,0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감차원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분야 과장님들이나 해당 과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의 원활한 공급차원도 감안할 수 있고 즉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재배치는 안되지만 한 3개 읍ㆍ면 정도에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토록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재배치와 같은 맞물림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직종, 쉽게 얘기해서 농업직은 농업직 그 자리에 다른 직이 왜 가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있는데도 배치를 않는 이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직이 최병권축산과장님이 농림직인데 우리 노성면에서 축산과장으로 오시면서 이런 변칙용어를 쓰면서 전문직종을 안살려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잘못됐는데요, 앞으로 축산과도 농림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직렬에 좀 불포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농업직 직렬을 거기에 더 두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전문직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자기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자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논산시 공무원수가 타 시ㆍ군보다 적거든요, 819명이면?

예, 적습니다.

우리 인구수 약 16만 7,000명에서 두마면를 제외한 나머지 13만 7,000명의 해당공무원이 819명이지요?

예.

그렇다면 두마시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공무원정원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819명 그대로 입니다.

제가 인구와 면적을 서산시와 비교해 봤는데 서산시는 14만 9,000명 인구인데 우리가 약 35명 적거든요. 금번 계룡특례시 승격으로 인해서 우리 논산시 손실부분, 분리 시세위축 등을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나 해당부서에 건의하거나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ㆍ농통합형, 지금 그 서산시 같은 경우라든지 보령시, 공주시 그런 시는, 공주시하고 공주군하고 합해 져서 된 데고 서산시도 마찬가지, 서산시하고 서산군, 보령도 대천시하고 보령군 이렇게 합해 져서 통합형이 돼서 그런 데는 우리 논산시 15만 이상된 중에 2개읍이 2만 이상된 거하고 좀 차원이 틀립니다. 법률상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도 도농통합형이고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표준정원을 많이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건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된다." 하는 그런 통첩을 받은바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군과 시가 통합해서 정원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계룡특례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서산시와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35명 정도는 더 보충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의 득과 실을 판단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아직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이 조직진단한 사항이 얼마나 잘됐는가가 아직 안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조직진단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진단결과의 장ㆍ단점을 잘 살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용역을 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업무가 이중으로 있고 계가 엇비슷한 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잘못됐을지 모르겠는데 살아남기 위한 수단처럼 계와 업무를 통폐합하지 않고 막중한 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직개편작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앞으로 그런 불부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조직진단 용역사업이 사장될까 우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역진단을 주고 살그머니 덮어놓는 식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2페이지를 들어서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설치에 따라 우리시에 미치는 구체적 내용 및 시 설치 대비ㆍ대처방안제시 했는데 하단부 5를 보면 "근교농업 육성 사업지원 중단 농업기술센터" 해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화훼재배시설 등 13농가 1억 1,200만원, 이것을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용을?

근교농업육성사업은 그동안에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어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논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달라서 잘 모르시는데 요,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술센터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룡시는 예산이 우리 논산시에서 줄 수가 없는데 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주어졌습니까?" 했었는데 그 1억 5,000만원이 우리시에 이득이 오는 겁니다. 계룡시 설치로 떨어져 나간다면 잘못된 기록이에요, 여기에 나온 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추궁해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억 5,000만원, 화훼농가에서는 우리 순 시비로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두마에 지원됐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1억 5,000만원이 안나가는데 우리가 이익이지 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적어 놓은 것이지 손해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계룡시 설치에 따라 우리시에 미치는 구체적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이.

영향은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영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건 근교농업 육성사업 지원중단 해놓으면 두마는 근교농업지원에 해당되는 데고 우리 논산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또 이게 말이 안되는 거고...,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또 1억 5,000만원 지원 나가던 것을 두마로 이제 지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논산에 득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한테 질의를 하든지 그리고 책자를 바꿔 주시든지 내용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내내 문갑래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읍ㆍ면 감사할 적에 토목직공무원 읍ㆍ면ㆍ동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를 해봤더니 문갑래위원이 잘 얘기했는데 지금 빠진 것이 주민들의 각종 토목사업,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증ㆍ개축할 적에 토목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이런 것을 할 적에 전부 면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벌곡 같은 데 조동사람은 논산시청을 가려면 시내버스를 3번 타야되고요. 대전시내버스 한번 타고 논산 것을 두 번 타면 차를 6번을 타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토목직이 45명이면 타 시ㆍ군에 비해 적은데 인근 부여를 얘기하면 부여는 지금까지 토목직이 처음부터 계속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자치센터를 할 적에 이동을 안했고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행정기구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읍ㆍ면을 폐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했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는 되지만 면사무소 같은 데는 동네 회관이 있는 데 면사무소하고 14km, 16km 떨어진 데에 면사무소 조금 해놨다고 올리도 없고 이것은 면에는 해당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토목직을 읍ㆍ면에 다시 배치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읍ㆍ면에 매년초마다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하는 이런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몇백건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섰어도 사업실패가 되어 버려요, 하도 여러 건이라. 그중에 아까도 얘기한 용역비가 2억원이나 나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굳이 읍ㆍ면에다 토목직을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청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토목건축사항이 전부 기능 전화돼 가지고 서류가 옮겨왔습니다. 옮겨왔고 건축은 지금 현재 각 읍ㆍ면ㆍ동 분담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 토목직을 읍ㆍ면에 배치한다면 해당 행정직이라든지 직렬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ㆍ면ㆍ동에 그 인구비례해서 인원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둬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실익이 좋으냐 지금 현재 토목직이 나가서 일을 한다면 토목직은 토목직 그 업무만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업무는 잘모르니까요. 그렇다면 그 읍ㆍ면ㆍ동장은 토목직 한사람 더 증원을 해달라는 것이지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그 사람을 교환을 해야 된다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읍ㆍ면에 배치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ㆍ면ㆍ동마다 사회복지사가 2명이상, 취암동은 6명이나 있는데 과연 우리 벌곡을 예로 들면 복지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영세민조사를 1년에 1번 잘 해놓으면 그 사는 사람들이 이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사람들은 2명씩 일률적으로 배치를 했는가 그런 인원을 1명 줄여서 토목직을 조금 증원하고 시청에서 몇 명 나가면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행정직을 복지사 2명도 인원을 어떻게 해서 2명씩 하는지...,

사회복지직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100명당 1명꼴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회복지직이 배정이 됐는데 각 배정된 읍ㆍ면마다 다른 사무를 맡기지 말라는 통첩이 그전에도 왔었습니다만 그 통첩내용에 대해 감사가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해 가지고 다시 환원조치 시키겠다 하는데 그 환원조치 시키면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많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하고 토목직하고 교환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국가직이에요?

예?

국가직이에요?

국가직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니까 이것을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만 아니라 뭔가 한번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이 업무과장님이지만 같이 협의해서 토목직이 읍ㆍ면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연구를 하셔서 답변 좀 다음 회기라든지 한번 발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공무원도 계룡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저도 다니며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홍보가 있어야 겠어요, 논산시라고 17만명하다가 줄었는데 지금까지 계룡출장소는 도출장소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 와 가지고 공무원숫자도 논산시하고는 관계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가 17만명이다 14만명 얼마로 하니까 논산시에서 정부세금 교부금도 계룡시로 가고 공무원은 바싹 줄고 또 세금도 계룡 두마에서 못받아온다, 그러면서 시장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지금 7월 1일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계룡시가 분리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반상회라든지 어디다가 얘기를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수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적은 것은 이게 만날 얘기하지만 거기 보령도 합쳤다고 하면 합친지가 몇 년째 됐어요, 공주시, 보령시 시ㆍ군이 합칠 때 몇 년...,

'95∼96년도 그 해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구하고 그때 당시의 논산시도 공주시나 똑같이 인구가 같았는데 보령이나 거기도 똑같이 해야지 논산시는 안해주고 공주하고 보령은 해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7급까지도 사무관장 시켜버리고 사무급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인원이 많아서 못 지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씩 한다면 이런 것은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직접은 못하지만 도에 건의를 해서 아예 운영이면 운영,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이로운 것은, 지난 어제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 충청남도 공무원을 시ㆍ군별로 재조정했는데 대전시도 어떤 구는 50명이 모자르고 어떤 구는 2명이 남고 구가, 충청남도 논산시도 40명인가 50명이 다른 시ㆍ군보다 적게 됐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0일전인가 그래서 재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논산에 이익 되는 것은 안해주고 별로 이익 안되는 것만 자꾸 돼서 정부시책도 잘못됐지만 시청에서도 별로 이런 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그런 우리와 같이 똑같은 15만명이상 되면서 2개 읍이 2만명이상된 곳은 그때 시로 일괄적으로 같이 시승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우리도 인원을 좀 표준적으로 더 받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논산시가 될 적에 5개 시ㆍ군이 15만명 된다고 했을 적에 시가 될 수 있고 복합시, 5개시, 그런데 경기도 용인이든가 경기 이천시, 파주시 우리랑 5개 같이 될 적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5개, 6개 다 신청했는데 경기도 하나는 동사무소를 7개가 되고 전라도 경상도는 5개씩 되고 유독히 논산시만 부창, 취암동 2개가 됐어요. 그런 것도 어째 같은 15만명 시는 되고 마찬가지로 하는데 다른 시ㆍ군은 6개, 7개 동을 해주고 논산시만 유독히 2개 동을 해줬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2개동 아니에요. 공주시는 8개동이에요, 8개동, 공주읍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공주시한테 안눌리고 상당히 인구가 비례했는데 안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지만 그외에 또 고양시인가 어디하고 5개, 전라도 1개, 경상도 1개, 경기도 1개, 충청도 1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논산시만 2개이고 신청은 5개인가 했는데 그러면 딱 7개 전부 4∼5개야. 그런데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서 논산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째 그래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얘기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5개 시ㆍ군 나와요, 동 다, 어째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지금까지 2개 동이냐 하는 이런 것도 좀 중앙에 건의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 월요일 추가근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1회 토요휴무제의 보완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매주 월요일 1시간 추가근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이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은행 등 민간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02년 6월부터 지방자치제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시험실시하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죠?

예.

이에 대해 업무가 없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을 이용해서 1시간씩 추과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한 업무가 없는 부서에서는 시간 떼우기식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근무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을 가끔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근무를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한 것은 1번 있었고 핸디를 통해서 확인은 가끔 해보면 근무를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종합민원실 등 실질적인 민원부서가 6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타부서의 연장근무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제도를 보완내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실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자는 건의를 한번 할까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본시청내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이 언제죠?

직장협의회가 2002년 1월 7일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지부로 명칭이 변경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변경된 날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지부의 명칭을 과장님이 인정을 안하신다는 거죠?

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직장협의회만 법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아직 인정을 못받았죠?

공무원노조도 저희들한테 교섭하자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묵살해 버리고 지금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합법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03년도 4월 22일 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갖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기를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 없이 그냥 노조에서 단독적으로 합니까?

예, 예.

시청내 6급 직원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37명 정원에 135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 나와있는 걸로 보면 현재 6급이하 그 직원이 43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는 6급이하 직원이 488명이 노조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628명중에 6급이하 직원이 628명중에...,

자료 77페이지...,

77페이지 맞습니다.

436명입니다.

436명이고 전 6급이하 직원이 628명으로 나와있어요, 자료에. 그중에 466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약 77.7%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충남에서는 몇 시ㆍ군이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출범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충남의 시ㆍ군...,

시ㆍ군에...,

현재 노조가 직장협의회를 탈퇴해서 노조에 명칭을 걸고 충남에서 몇 시ㆍ군이 존재하고...,

부여하고 연기, 앞으로 서천도 할 계획으로 당진하고...,

그러면 논산까지 한 4군데네요.

4군데.

이 4개 시ㆍ군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은 아직 그런 데 가입이 안돼있고 출범을 하지 않고 있는데 논산에서 출범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협의회는 이것은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조례로 제정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노조로 전향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법이요?

예.

위법으로 우선 간주를 하고요,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한다라고 했죠? 정부에서는 말이죠.

지금 헌법에는 법률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노조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법률로 돼 있는데 그 단결권, 단결권만 인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조라고 하는 것은 3개권이 있는데 단결권하고 이제 교섭권이 있죠? 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는 3권을 다 달라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현재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은 허용이 되데, 그 행동권은 못주겠다 이거죠, 정부에서는.

예, 앞으로 법개정을 할 때, 법제정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단체행동권은 안준다?

안준다고 하는 그런...,

그런데 현재 노조에서는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난 논산만 하더라도 5월 22일, 23일에 걸쳐서 찬반투표를 실시했죠? 알고 있습니까?

예, 행동하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466명중에 40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36명이 찬성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불허한다고 하나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단체행동권을 불허하고 법령, 예산, 조례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만을 제한한다라는 취지이나 이렇게 진행된다면 집행부 간부와 공노조와의 불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된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교섭이면 교섭, 서로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노조에서 단체행동권 요구와 찬반의 투표로 찬성으로 결의될 때는 자기네들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연가투쟁으로 이어질 때 집행부의 업무가 마비될 터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연가투쟁...,

집단연가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 법에 전부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전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현재 논산시 공노조 지부장은 현재 6급의 권영문지부장인가요?

예.

혹시나 이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 권영문에 대해서 신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논산시 시민대상을 매년마다 선정해서 표창하고 대상을 주고 있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예.

그러면 이 선정하는 심사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심사진행을 시킵니까?

해당 읍ㆍ면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해당 읍ㆍ면에서...,

예, 해당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적사항이 추천이 들어오면 그 공적사항을 전부 모아 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위촉해서 바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격년제로 할 때 그때그때 사람이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을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심사위원이 결정이 돼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인근에 부여군 같은 데는 말이죠, 1차는 이ㆍ동장 대표들이 선정을 해서 올려주고 2차는 심사위원으로 또 하고 3차까지 있는데 3차에는 부여군 군의원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또 거기에 유관기관장들이 심도 있게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심사위원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현재 돼있고 논산시에서 선정한 그 대상수상자가 횡령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파렴치한 범죄인데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횡령사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ㆍ군의 심사위원위촉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부여군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읍ㆍ면의 대표성을 가지 가고 있는 시의원님을 심사위원으로 확대해서 심사선정을 강화하면 이러한 횡령이나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 아주 명예가 실추가 되는, 그런 논산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심사할 때는 의장님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문갑래위원님하고 노용섭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토목직에 대해서 행자부의 방침이고 논산시를 제외한 충청남도의 토목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행자부 방침에 타 시ㆍ군에서도 군이나 시로 그 직원들이 전입올꺼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언제까지 시나 군에 있는 토목직들이 타 군에 들어오는지, 올 수 있냐,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도 논산시만 토목직을 시에 근무하고 읍ㆍ면에 없습니다. 아까 그 얘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내용이 중앙으로부터 있는 건지 또 그 시ㆍ군으로 오지 않을 적에 우리시에서는 언제쯤 읍ㆍ면으로 토목직을 발령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읍ㆍ면의 토목직을 시ㆍ군청으로 전부 이관한 것은 읍ㆍ면에서 업무가 위반을 시키면 해당 토목직 기술직공무원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아까 노용섭위원하고 문갑래위원이 질의할 적에 행자부지침으로써 타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다 시ㆍ군도 공무원들이 다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3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안할 적에는 논산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 우리 위원들이나 기타에서 얘기하면 항상 잘못된 것은 행자부 또는 중앙 정부 그럽니다. 그런데 8년동안이나 타 시ㆍ군은 행자부 말을 안듣고 타 시ㆍ군, 읍ㆍ면에서 했다고요,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아까 문갑래위원은 거기는 돈이 남는지 모르지만 성동 같은 데는 예산 올리면 말이지 딱 20m, 10m, 5m 모자라요. 그러면 편법으로 생활민원자금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반복해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을 적에 "타 시ㆍ군에 토목직이 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 그분들도 논산시와 같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 기간을 언제까지고 막상 타 시ㆍ군에서 안줄 적에 우리 논산시는 그렇게 시행할 수가 있느냐 그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 방침은 각 시ㆍ군별로 전부 똑같습니다만 그걸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하는 사항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 행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돼 가지고 논산시민이 두마 사람 약 14만이 되는, 그 행정을 참 살기 좋고 하는 우리 풍요로운 논산이라고 하는데 논산시만 타 시ㆍ군에서, 충청남도만 얘기한 거예요. 시행하지 않는 것을 급기야 논산시만 시행을 해서 읍ㆍ면 주민한테 불편을 주니까, 아까 답변에서 문갑래위원이나 노용섭위원이 질의할 적에 "타 시ㆍ군도 행자부 방침대로 할거다." 그랬는데 막상 이게 이뤄지지 않을 적에는 논산지역은 할 수 있느냐, 그런 시처럼. 그 얘기를...,

한 시점은 기능전환 읍ㆍ면ㆍ동까지 전부 2005년까지는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먼저 했기 때문에 다소 먼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혼선 또 갈등 이런 사항이 먼저 가졌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이제부터...,

그러면 2005년도에 타 시ㆍ군도 그대로 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고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는 논산시는 피해갈 수 없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타 시ㆍ군에서도 전부 저희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안될 적에는 시행할 수 있느냐 이거요. 과장님이 건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얘기요. 2005년도까지는 되는 줄 알지요.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 자체 재량으로 해서 안할 적에 논산시는 시행할 수 있는, 시장한테나 건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거요. 오래 끌면 안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2005년도 이후에는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 몇 마디 안돼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그때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한다면 그렇게 건의하겠습니까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혹시 본위원이 얘기하다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좀 섭섭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치기관의 구성을 보면 자치센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이 그렇습니까, 지침이 왔습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왔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체 직원중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토목직 직원을 읍ㆍ면으로 보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읍ㆍ면 감사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그 자료가 시장에게 보고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장이 아니라 그냥 논산시행정과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이 시장의 보좌기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고 하는 얘기를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시장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끔 해주는 역할만이 해줄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지센터라는 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주느냐고 정부하고 자꾸 이반이 되고 민심이 이반이 돼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논산시 우리가 자치센터 지금 해놓고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센터 해서 우리가 플러스된 게 뭐가 있나." 답변하기 힘들 겁니다. 사실 자치센터로 하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시내는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고 시장이 가장 신임하는 자치행정과장이 가장 믿어주는 읍ㆍ면ㆍ동장이 도저히 이건 안되겠으니까 토목직 직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을 자치행정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뜻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를 본위원은 앞장서서 폐기시킬 것을 단언합니다, 의원전부가, 의원은 주민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근무를 충실히 하고 그 대가를 받지만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자치센터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갓끈 매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돼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 뭐 더 자세한 것은 읍ㆍ면ㆍ동장이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이적을 시장으로 하여금 단언을 내릴 수 있게끔, 왜 충청남도에서 우리만 앞장을 서 가지고 큰 충성해서 플러스된 것도 없는데 주민들에게 일찌감치 고통을 줬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 위원들의 적을 충분히 시장에도 납득을 시켜 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토목직공무원을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해달라.", "읍 ㆍ면ㆍ동장들의 의견도 그렇다." 라는 말씀을 전부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똑같습니다만 읍ㆍ면ㆍ동장 연속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좀 해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수감을 한 읍ㆍ면장들이 그런 모임 있을 적에 전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을 시장한테 똑바로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관시스템이 있지요?

예.

자료관시스템의 총예산이, 10년간 예산 44억원?

4억 4,900만원입니다.

4억 4,000만원?

예, 4억 4,900만원입니다.

그걸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자료관 구축은 금년도에 자료관을 구축하고, 전산장비를 들여와서 자료관구축을 하고 자료관 구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문서를 전부 스캔을 떠 가지고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영구 보존해야 될 사항은 보존을 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서는 지금 현재 자료관에 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옆에 북쪽으로 서고가 있습니다. 창고 위에 서고가 있는데 그 서고가 어디로 내려 가냐면 지하 식당 옆에 그전에 그 민속사료실이 있습니다. 그 사료관이 있는데 그리로 전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10년간?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앞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많이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시의 그 용역인원이 줄어드나요?

용역이요?

시의 거기 근무자가 줄어드느냐고?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두고 한다?

예, 전부 전산화가 된다는 얘기죠.

전산화되는 효과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고 현지답사만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답사를 하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서고를 자료관으로 해서 밑에 거기다가 위치를 결정을 한 사항하고 앞으로 설비를 해서 그 자료관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것이 이제 4억 4,000만원, 금년 내에 다 들어 갈 것이?

예, 서고환경개선이 한 5,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물품구입하는 것이 한 6,000만원, 인건비가 한 1,300만원, 전산장비가 4억 4,900만원.

금년에 다 4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럼 금년에 완료가 되네?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준비는 완료되고 앞으로 10년동안 계속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 막대한 예산 4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진척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반기에는 하나도 안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전반기에는 다 견학하고 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에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논산시에 꼭 유익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 성과통로 철저히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연수는 자기개발과 업무연찬, 이 내용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과통보 철저 이렇게 해외연수 성과 철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체에서 기획한 거예요?

2002년도 의회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여기 보면 56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갔다오셨는데 갔다오셔 가지고 견문발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 갔다온 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갔다왔어요. 여기 뭐 기술센터에서도 갔다왔고 지적과에서도 갔다오고 세무과에서도 갔다왔는데 여기 대표적인 것으로서 여기는 벤처마케팅을 위한 연수를 갔다왔는데 이 벤처마케팅 연수를 갔다와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한 것 하나 좀 소개, 보이는 것 없어요?

지금 그 자료를 전부 해외배낭연수 갔다오면 벤치마킹한 자료를 전부 냅니다. 내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각 해당 실ㆍ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전부 도서관이라든지 자료관이라든지 그런 데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갔다온 자료는 비치했는데 보이는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현지에 적용해서 한 뭐 조그마한 거라도 보이는 것이 없는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갔다만 오고 발표는 근사하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해외연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갔다오셨는데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보이는 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도록 갔다온 사람한테 뭐라도 우리눈에 보여서 적용이 되도록 해야지, 문서는 잔뜩 쌓아놓고 해외 갔다 왔다고만 하면 효과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 논산시민 전체가 해외 갔다온 몇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보고 느끼고 또 혜택 본, 또 좋은 점을 본 그러한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갔다오면 보이도록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세무직공무원이 몇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34명인데 3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도 근무하고 있지요?

예, 읍ㆍ면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세무직공무원이 없으니까 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 꼭 시에 문의를 하거나 시로 연락을 해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직공무원이 읍ㆍ면에 있는데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굳이 세무직공무원의 세무업무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목직업무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니 시로 이관된 것은 좋은데 우리 토목직공무원을 시로 불러들였고 우리 세무직공무원은 읍ㆍ면에 그대로 있다고요.

그것도 원칙은 없애야 되는데요, 이게 전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만약 준다고 하면 업무를 다시 주고 그러고서 세무직공무원도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때 세무과장님이 간절히 부탁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세무직공무원은 읍ㆍ면에 있으니까 지금 세무직공무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준다면 그 사람들을 세무직업무를 못하게 하면서 다른 타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지금 종전에 얘기했던 고지서발부 같은 것이 세무직공무원이 다시, 프로그램은 다 있답니다, 읍ㆍ면에도. 그래서 다시 발부할 수 있고 세무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미납세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미납세가 늘지 않을 것도. 주민세 같은 것도 3,500원짜리가 누진세 같은 것을 안붙이고 하니까 그냥 나눈다는 거예요. 분실했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요. 그런데 세무직공무원이 있으면 전화한통이라도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부하고 미납세를 받아드릴 수 있다는데 이런 효율성을 생각하셔 가지고 읍ㆍ면에 세무직공무원이 있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지금 토목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이 토목직공무원을 다시 환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면이라든지 동장들도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타 시ㆍ군에서도 전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환원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의새마을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3일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도의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10건으로 총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4건으로 2페이지, 공설운동장 사무실의 체육관련단체위주로 임대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료 120만 5,000원을 체납한 논산시 해병전후회 사무실을 2002년 10월 30일자로 사용승낙을 취소하였고 앞으로 잔여사무실과 공간이 발생시 체육관련단체 우선 임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옥외광고물 재신고 간소처리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자문을 구한 바 우리나라에는 선진국 안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회답 받았으나 점차 연구ㆍ검토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페이지, 읍ㆍ면ㆍ동의 각종 공사 시행시 읍ㆍ면ㆍ동장 및 관계 이장등의 사전고지제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공사시행시기부터 120개 사업장에 대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명예감독관 477명을 위촉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판을 설치 운영함으로 써 공사기간중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5페이지, 벌곡면 한삼천리에 설치한 체육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벌곡면 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9월 10일 이장회의시 주민이용에 대한 홍보와 2002년 9월 25일 진입로 정비 및 잡초제거 등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수의계약 대상사업 설계용역비는 총168건에 1억 5,129만 3,000원으로 2002년도에 48건 2003년도에 1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용섭위원,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저희과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은 2003년 6월 14일 현재 6억 2,042만 2,000원으로써 출연금 원금 4억 5,000만원과 출연금 이자수입 1억 7,042만 2,000원이며 현재 농협 시지부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설계 용역비 감리비현황은 6페이지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용역비지금현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은 총32건에 22억6,092만 8,000원으로 사고이월은 13건에 3억 7,500만원과 명시이월은 19건에 18억 8,592만 8,000원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노성면 읍내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5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 1억원이상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용 및 사유입니다. 2002년도에는 연무읍 신화마을 사업정비에 4건, 2003년도에는 양촌면 신흥리 도로아스콘포장공사에 1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 도의새마을과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신규업무현황 및 인원증감내역입니다. 2000년 7월 18일 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공포가 되면서 논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3년 2월 7일자 자원봉사담당부서가 신설되어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건으로써 먼저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추진상황은 2003년 6월 3일 위원님 간담회시 기본 계획구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타당성조사와 수용자 심사, 국ㆍ도비지원 신청,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보급 추진사항은 현재 15개 읍ㆍ면ㆍ동 중 9개동을 신축하였으며 미신축된 읍ㆍ면 7개동에 대하여는 신축부지가 먼저 마련된 읍ㆍ면부터 우선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 시장님초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은 총25건으로 완료 8건, 추진중 10건, 시기 미도래 2건, 처리불가 5건으로 상세한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국ㆍ도비 지원사업추진사항, 향후 계획, 성과 및 반성입니다. 총95개 사업에 116억 7,559만 7,000원으로 2001년도에 26개 사업, 2002년도에 41개 사업, 2003년도에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 및 반성, 향후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윤종근위원님, 이혁규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새마을공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논산시 제외 연간 3,600만원, 읍ㆍ면ㆍ동 지도자회와 부녀회에 연간 3,6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를 시협의회에 연간 1,600만원,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연간 2,550만원, 체육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국민체육진행법 제17조에 의거 논산시체육회에 연간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2003년도에 충청남도 궁도대회를 주체한 연무정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저희과 소관 4개 위원회의 운영상황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각종 장학금 조성 및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현황은 2001년도에 65명을 선정 4,586만 4,300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63명을 선정 4,588만 200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서 54명을 선정하여 7월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시 관내 마을회관은 총 463개소로써 마을회관 전체를 임대하는 회관은 없으며 부분임대는 31개소가 있습니다. 부분임대 31개소는 마을에서 이발소, 구판장 등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매월 25일은 마을공동시설물 대청소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여 마을회관을 정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마을회관 신축현황 보수실적 및 향수보수대책입니다. 먼저 마을회관신축은 2002년도에는 4억 8,300만원을 투자 10동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투자 6동중 5동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1동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0개소의 마을회관의 신축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마을회관보수는 2002년도에는 2억 1,900만원을 투자 21동을 보수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2동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마을회관 향후 보수계획은 2003년도 중에 8,500만원을 투자하여 6동의 마을회관을 추가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서길석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강경읍 복지회관에 연무읍, 연산, 양촌, 가야곡면 복지회관 등 총5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으나 연무복지회관 2층은 그동안 컴퓨터학원이 입주되어 경영난으로 폐쇄된 채 수년간 방치되었고 양촌과 가야곡면 복지회관 2층은 예식장시설이 설치된 후 6∼7년간 제대로 활용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2년과 2003년 초에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한 제1단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연무읍 복지회관에 2,670만원, 양촌면 복지회관에 3,252만원, 가야곡면 복지회관에 2,444만 7,000원 등 총8,366만 7,000원을 투입해서 68점에 이르는 주민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복지회관활성화를 기한바 있습니다. 향후 2단계 복지회관 운영개선 일환으로 양촌, 가야곡면 복지회관 1층의 이용객이 전무한 목요탕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의견 및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면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기할 수 있는 시설로 개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외광고물 설치 및 재신고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거 3년마다 변경 허가 내지 신고를 득하여 기간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8년부터 기간이 도래되어 연장허가를 신청처리중인 2000년까지 총 허가 건수는 266건중 연장허가 건수는 208건이고 미허가 건수는 58건입니다. 참고로 아직 연장허가 기간이 미도래한 2001년부터 2003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가로형 간판 112건을 비롯 총296건이 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허가된 266건중 연장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은 58건에 대하여는 위원별로 분석해 보면 영업장폐쇄로 인한 미허가 건수 14건, 2000년도에 허가되어 연장허가 신청중인 허가 건수 26건, 정당한 사유없이 미허가 건수 18건입니다.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은 18건에 대하여는 연장독촉과 철거계고와 또한 최근 취암, 부창동이 도시화되면서 증가추세에 있는 네온사인 신규 옥상간판 등에 대한 단속강화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강화등을 통해 불법광고설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경계표시판설치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전라북도 및 대전광역시 등 2개 광역시ㆍ도와 접한 도계표지판 5개소와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등 충남도 여타 시ㆍ군과 접한 시계표지판 9개소 등 총14개의 시계, 도계 경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 설계비 용역내역은 6페이지의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설운동장 임대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은 현재 10개 단체이며 무상사용단체 5개소, 유상사용단체 5개소입니다. 사무실임대 향후대책은 현재 임대 가능한 잔여사무실이 없으므로 당면한 체육단체인 도 및 시 육상팀 숙소와 유도연습장 등은 2003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확보해서 별도 시설을 개축해서라도 최대한 체육활동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민체육대회 참가 우리시 선수현황 및 입상대책입니다. 제55회 도민체전 상위입상대책은 각 종목별 협회장 및 경기이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선수발굴, 선수강화훈련 등을 실시하고 사기를 높여 지난해 수준인 종합2위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참가선수단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들어가는 유도 등 일부종목의 변경으로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자 현황 및 회수대책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이고 특별지원금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미상환액은 23가구에 6,830만원으로써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미회수자 회수대책은 2002년도이후 미상환자중 3명에 대하여는 600만원을 징수 조치하였고 융자상환기일이 도래한 가구에 대하여는 사전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하면서 6월말까지 수탁기관인 농협중앙회 논산지부와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실적입니다. 4개 읍ㆍ면ㆍ동의 9개 사업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985만 5,000원을 투자,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 시민의 체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총15개 읍ㆍ면ㆍ동에 375개소의 승강장이 기히 설치되어 있고 2002년 7월 7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새로운 모델인 비가림시설을 33개소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은 9개 읍ㆍ면ㆍ동에 13개소의 신모델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도의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계획도 나와있고 비가림시설이라는 모델로 나와 있는데 이 승강장을 설치할 때 승강장에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이 많지 애들은 통학할 적에 달음박질 뛰어와서 버스타는 걸로 끝난다고, 그런데 이게 노인양반들이 앉을라고 보니까 그전에는 나무의자라도 의자가 있어서 기대고 편하게 앉았는데 지금은 의자를 스텐 파이프 2개를 갖다 놔가지고 아파서 앉을 수가 있나 이게 노인양반들이 더군다나 겨울이 닥치면 그게 얼어 가지고 가뜩이나 노인양반들이 기름기가 없는데다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런 것을 할 적에 모델택할 적에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가서 시내버스승강장에 가서 노인양반들 그의자 어떻습니까 한다면 창피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일텐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도로교통과장하고 우선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은 고쳐야 되겠다 자기들도 누구한테 물어본 사실도 없이 자기들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의자를 놓으면 먼지가 앉아서 먼지가 많아서 그렇게 된 모양이예요. 그런데 면적이 좁으면 먼지가 적게 앉지 면적이 넓으면 넓게 앉고 그러니까 그래, 지금 그 스텐 파이프 2개씩 놓은 의자대용은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노인들의 원성만 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새마을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플라스틱 앉는 의자로 원래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의자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풍기는 먼지로 의자가 불룩하니 가라앉는 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여 가지고 승강장을 이렇게 점검해보면 거기 앉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부녀회에서는 청소를 합니다만 청소하고 지나가면 바로 먼지가 다시 원위치로 쌓이고 해서 이런 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저희가 편안히 앉도록 설치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먼지로 인해서 앉지 못하는 의자는 좀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봉으로 했습니다. 사실 봉이 그렇게 노인분들께서는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봉 2개가 연결이 돼 있으므로 그렇게 아프거나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철과장이 가서 앉았으면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이지 그 쇠 위에 노인네, 바짝 마른 노인네들이 더군다나 차를 기다리는 데에 주로 타는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할 것 없이 고욕이고 땅바닥에 앉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배겨서 못 앉는다 이거예요, 또 뒤에 의자받이가 있어야 안전하고 기대기라도 하지 아무것도 안해서 겨울에는 홀랑 뒤로 까져서 머리 뇌진탕으로 노인네들 죽기 쉽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 의자도 뒤로 안넘어지는, 제대로 없어요, 나무의자도 있고 안락의자를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싹 치워놓고 철봉으로 그걸 해놨는데 여하튼 시장님 아침에 일찍 잘 나가시니까 나가서 노인들도 앉는데 물어보면 말이에요. 이거 어떤 놈이 해 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야 한다고 야단을 치고...,

현재 봉으로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다시 철거하기는 사실상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어려우므로 안락의자가 있는 것을 구해 봐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의자를 승강장에 노인경로우대석을 한번 만들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몇 개씩만...,

예, 2개씩 이렇게...,

저도 가서 앉았었는데 베겨 가지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또 이게 스테인레인스라 엄청나게 찹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를 해 봤더니 하다못해 스테인레스를 양쪽을 오그려서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정감사할 때라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걸 의자를 갖다 놔주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참 여행할 적에 차시간을 대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유상으로 임대했다가 120만원 안줘 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해병전우회가 지금 우리논산시에 교통은 아마 거의 전면에 서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 해병전우회가 왜 그리로 가게 됐냐 하면 재향군인회사무실 4층에 한쪽에 재향군인사무실에 해병전우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있다가 봉사하는 바람에 재향군인회사무실은 9시에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문을 열어 놓으니까 봉사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갈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 그 자리가 나니까 공설운동장에 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그 봉사하기 위해서 간 해병전우회를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으로 임대료가 면제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법적 기준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사용면적에 따라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관계를 저희부서에서 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임대료를 보충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지원을 해서까지 임대료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사회에 봉사하는 봉사정신이 너무 투철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가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자리는 개방되어 있고 봉사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고 공설운동장 사무실을 하나 빌려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제가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오래오래 있으면 우리논산시 여러 가지 행정에, 또 아침저녁이나 아이들이 출ㆍ퇴근할 때,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전 9시이전부터 오후 5시나 6시이후에까지 열심히 근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요. 사무실이 없어서 간 게 아니라고 우리재향군인회 한쪽에 아주 해병전우회라고 빨갛게 해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해서 딱 붙여 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봉사하다보니까 불편해서 나간 거니까 그 문제를 우리과장님이 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시장님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감사자료 요구서 작성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5쪽을 좀 봐 주실까요? 5쪽을 보면 벌곡면 한삼천리 시설체육공원은 진입로 불분명하고 음수대 등 각종 시설이 조잡하게 설치되었고 관리도 소홀하여 이용시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니 하자보수 및 관리철저를 기하여 시민 다수가 이용하도록 하기바람이라고 작년에 면에 가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예,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갔다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에 가보니까 농구골대 있습디까?

농구대는 면사무소 옆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까? 왜 체육공원이 있지 않고 거기 가 있습니까?

그 위치는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한 금액 자체가 한곳에 몰려있어야지, 따로따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금액이...,

한삼천리내에 해당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를 가보셨다고 하니까 음수대 보수가 잘됐던가요?

음수대는 좀 보완을 해야 할 걸로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할 걸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 안되죠. 작년에 지적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현장을 작년에 가서 사진도 담아 왔습니다만 베지 않아야 할 나무를 많이 베고 음수대도 사실은 우리행정에 있어 관공서가 하는 일들은 우리시민이 봤을 때 정말 조잡하고 부끄럽고 헛돈 낸다고 지적을 아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음수대해 놓은 걸 보면 그 넓은 돌판 한가운데 시멘트 한조각 딱 붙혀서 산이 전부 다 뻥하게 보입니다. 또 한구석에 구멍이 뻥뚫려서 나무도 풀숙 들어갑니다. 음수대 물 빠지는 구멍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본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 한심스럽기 때문에 면장한테 다부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그 현장에를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내일 거기를 갔다 오기로 하고요. 36쪽 좀 봐주시죠. 36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자문위원회포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논산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있죠? 그럼 여기 위원들은 출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이 왜 없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다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줍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액이 88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식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예.

식비로,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라면 식비를 주지 말고 아니면 식비로 삭감한 88만원 다 써야죠, 여기서 88만원 다 쓰지 않고 9만 5,000원만 썼습니다.

예산액때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식대, 실비 식대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다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참석한 사람들만 주는데 여기는 출석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 주십시오. 100%죠? 말이 안맞습니다.

100%인데요, 음식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00%라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예정된 가격이고요, 실지 먹은 가격은 100%가 안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논산시청소년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수가 13명입니다. 이것이, 위원회가 폐쇄됐습니까?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죠? 어떻게 여기에 '해당 없음'이 나옵니까? 제가 묻기를 횟수를 물어봤고 운영현황을 물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보면 2001년도도 해당없다고 했고 2002년도는 서면개최했습니다. 서면개최를 그러면 서면개최를 했으면 본위원이 물어본 그대로 회의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해당없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폐쇄된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죠? 시인하시죠?

예, 실적이 없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도의새마을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