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비상기획관, 공무원교육원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 건 및 공무원교육시상기금결산승인의 건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 그리고 생활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등 세입예산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예산현액은 33억 8,100만원으로 이 중 76.8%가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25억 9,700만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긴급 및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13종에 12억 2,900만원, 소방·화재 및 안전보조장비 보급 5종에 1억 9,100만원, 소방차량 대폐차 2억 8,000만원, 119자동신고기 사업비 2억 1,300만원,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4억 4,700만원, 응급의료장비 등 구입비 2억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GIS추진비 3,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총 4억 2,700만원으로 이를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긴급 및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1억 6,200만원,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7,300만원, 재난관리 강화 1억 9,200만원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억 2,000만원이며,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의 당초예산 편성액은 33억 8,1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수납액은 총 37억 2,300만원으로 당초 편성액보다 3억 4,200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며, 그 증액분은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물품 납품 지연 지체상금인 위약금 수입 및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의 실제징수액은 세입결정고지액 37억 7,600만원의 98.6%에 해당하는 37억 2,300만원이 세입으로 수납처리 되었고, 세입결정 대비 미수율은 1.4%인 5,300만원으로 이 중 100만원은 결손처리되었으며, 나머지 5,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과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67억 5,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969억 6,100만원에서 전년도에 미지출되어 이월된 예산액과 예비비 등에서 긴급 사용한 예산을 포함하여 총 297억 9,200만원이 증액된 현액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은 2001회계연도에서 미지출 후 이월된 증액분 188억 4,600만원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상향된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증액분 109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3억 9,200만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105억 5,4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67억 5,3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120억 4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5.5%를 집행한 것이며, 2002년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 이월된 예산은 용산소방서 재건축 사업 외 7건에 84억 5,800만원으로 이는 계약기간에 따른 납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조치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109억 4,400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3%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전액을 시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을 의무소방대원으로 대체함에 따른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6억 5,400만원과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분 1,200만원, 시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15억 3,700만원, 건축공사 및 물품구매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0억 7,6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및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에서 예산 전용 및 이체는 없었고, 예산이용은 1건 3억 9,200만원으로 이는 소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본청 서무관리수당에서 이용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105억 5,400만원으로 이는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완결하지 못하고 2003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37억 9,6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시킨 것으로 이는 소방방재본부 청사 개보수사업 16억 500만원과 용산소방서 재건축사업 21억 9,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으로 46억 6,200만원으로 이는 건축공정에 따른 납기 미도래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키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119자동신고기 보급 2억 8,000만원, 소방차량 대폐차 1억 700만원, 강남소방서 재건축 27억 7,800만원, 용산소방서 재건축 2억 6,400만원, 도화소방파출소 재건축 5억 9,800만원, 노량진소방파출소 재건축 6억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엔 2002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증설사업으로 소방서 1개소, 파출소 1개소 신설을 위하여 총 10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서대문소방서 신축 설계비 2억 6,500만원과 수락소방파출소 신축분 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재건축공사에 총 11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방서 증축분 23억 3,500만원, 강남소방서 재건축분 34억 4,200만원, 용산소방서 재건축분 31억 4,800만원, 노량진·방배·도화·천호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이전공사분 27억 5,400만원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신설사업에 181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지휘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방재통합시스템 구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총 168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종합방재시스템 구축분 18억 5,600만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비 114억 1,600만원, 유무선장비 보강 및 전산장비 확충 등 35억 6,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신설·보수 및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총 22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33억 9,500만원, 노후 소방차 교체 및 증차분 55억 1,100만원, 화재진압 및 안전보조장비 구입비 65억 400만원, 인명구조 구급 특수장비 구입비 70억 9,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46억 6,600만원이었으며 2002년도 수납액은 101억 9,800만원, 지출액은 184억 1,000만원으로 2002년도말 기금총액은 164억 5,4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적극 반응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태료수입 중에서 2,000만원을 무재산, 거소불명, 소송계류,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미수납된 것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었어요? 과세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다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것을 거의 못 받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2002년도 과태료 수입이 78건에 3억 4,6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지금 52건에 2,0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미수납된 것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었고…….

주로 이게 받기 힘든 것이지요?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 2,000만원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었고,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5년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재산이 없다거나 그러면 재산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을 주는 텀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말에 재산현황을 조사를 해서 받아내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물릴 때는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행위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주소불명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하여튼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좀 받으시고, 하여튼 지금 결손처분도 100만원인데 사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도 짚어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과오납입니까?

과오납은 지금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는데 1차 발부된 고지서에 납입이 안되니까 다시 독촉장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독촉장을 보고 납입을 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을 납입한 거지요. 한번은 1차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해 놓고 또 독촉장도 납입을 하라고 한 줄 알고 납입을 했는데, 그래서 반납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액수가 적어도 이런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 내라니까 무조건 내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쪽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강서소방서에서 납부한 사항인데요.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고지서를 받고 또 사무실 직원이 독촉고지서로 또 납부를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대민관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소방차량 교체 및 증차에서 집행잔액 21억 4,700만원 불용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했는데 업체들의 경쟁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값이?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거의 차량의 표준가격에 맞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자기네들이 입찰하러들어오면서 업체들이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최저가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차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품질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수관계는 철저히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소방차량은 상당히 품질에서 우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다고 저는 생각 안하거든요. 제값을 줌으로써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경쟁입찰을 해서 싸게 덤핑으로 들어왔을 때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보면 결국은 부도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입찰에 낙찰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턱없이 덤핑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품이 또 우수하지 않으면 납품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고 도산의 위기까지, 또는 도산되기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수만은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해서 성능이 미달되거나 규격대로 들어오오지 않는 것은 납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차령 있잖아요?

차 연령이오.

차령하고 주행 km수하고 선별이 언제쯤 교체를 하는지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정하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6년으로 우선 정해 놓았지만 차를 사고현장에서 얼마만큼 많이 사용했느냐 빈도에 따라서, 또 얼마나 악조건 하에서 어떤 물을 펌핑을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마모율이 높은 것도 있고 또 그 성능을 유지해서 마모율이 낮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연령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소 연장할 수도 있고, 쓸 만한 것은 연장을 하고요. 못 쓰는 것은 그 안에라도 교체하는 그런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큰 메이커가 아니라 규모가 작은 특장차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에는 아주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는 큰 메이커 것이겠지만 나머지 장착하는 것은 별도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짚어 주시고, 이렇게 싸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잘 짚어 주시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위원님 입찰물품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업자들한테 입찰을 받을 때 어떤 소방본부라든지 입찰을 주관하는 곳에서 어떠한 장비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고 입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다, 이랬을 때는 무조건 최저가로 써낸 업체한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개 업체 중에서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평균단가로 해서 자체에서 기준을 세워서 여기에 합당한……. 저가로 하게 되면 불량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 적에 최저 낙찰가액을 미리 정해서 써 가지고 갑니다, 그 정도 이하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입찰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제일 가까운…….

그 범위에 벗어나 버리면 유찰돼 버립니다.

기준시가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가를 미리 정해 가지고…….

평균이 아니고……. 5개 업체가 한 것 같으면, 100만원, 95만원, 9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일정한 단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평균치 정도를 잡아 가지고 최저가 예가를 미리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일단 입찰행위에 응해서 거기에서 최저가가 되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4개 회사 정도의 평균가를 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정가를 정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또 한 가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든지 금액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인건비로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가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해서 인건비로 지출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비비가 인건비로 나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고민거리가 그 부분인데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울 때는 정원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계급별 인건비 기준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교와 소방장이,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올라오는 것이 정규적으로 근속승진이라고 있습니다, 한 7년만 되면 무조건 올려주는. 그리고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 근속승진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7년, 8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근속승진해서 올라간 계급별 정원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현원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건비 책정할 때 예산편성지침은 정원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항상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현원을 특별히 근속승진한 경우에는 정원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그러한 어떤 지침이라도 편성되었으면, 편성지침에 들어갔으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 만들 때 참고해 주도록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타당하지. 이것은 외부에서 보더라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재건축 이전공사해서 예산현액 31억에서 3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재무국 내에 계약심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대상에서 4월까지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약심사…….

네,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16%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약관계 되어서. 지금 보면 최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예산도 조금 있으면 7월부터는 예산을 수립할텐데, 통상적으로 계약심사과에서 적정 내정가를 정해 버리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낙찰률을 88% 정도로 보고, 한 100%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심사과에서 자꾸 칼질을 하다 보면, 내년도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15% 정도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생각해서 올해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시켜서 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계약심사제는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조금 줄어야…….

올해 2월부터 2·3·4월에 한 부분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계약심사내용을 죽 보니까.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리 그런 관계들이 정해져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일부 그렇게 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일반적인 낙찰률이 88%, 보통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보통 보면 물품구매나 아니면 공사관련해서 계약심사과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적게는 10%부터 23%까지 깎인 부분도 있어요, 대상을 보면. 그래서 차후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불용처리된 109억이라는 돈 자체가 전체 예산 대비하면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건안본부가 수행하든,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든,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저희들이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물품은 1,000만원이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합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검증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조달청 발주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질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약간의 유연성은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 같은 맥락인데 유연성이 없으면 집행할 때 세출예산에서 보면 너무 타이트해서 다른 부서에서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소방방재본부에서 이점에 유의해서 적정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이나 이런 것을 낙찰 받을 때 검수를 철저히 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여러 개 회사에서 응찰을 할 경우에 낙찰될 율과 혹시 사용해 오면서 대폐차 기간과의 연관관계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지금 분석된 것이 없고요. 원하시면 분석은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응찰을 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저가별로, 가격별로, 똑같은 차종이지만 낙찰가격별로 낮게 책정된 것은 얼마나 마모율이 심했는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분석해 놓은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지금 이 답변에 타당한 행위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적어도 얼마짜리 응찰을 해서 몇 년을 쓰고 얼마짜리 차량이 낙찰되었는데 대폐차 기간이 얼마 걸렸다 하면 역으로 응찰가 대비 대폐차 연한을 역설할 수 있는…….

그런데 다소 그것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평균해 봐서 기간별로, 낙찰액수별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많이 차이가 난다면 사실은 문제죠. 그렇지만 한번 이것을, 지금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아직 비교분석을 한 적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과학적이라고 할까, 하여간 내놓으면 객관적인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3개년 정도라도 분석을 해서…….

대비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신빙성을 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문 참 새롭네요. 119자동신고기는 어떤 형태의 것인가요?

그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목에다 신고장치를 걸어주어서 자동으로 신고하게 하는 일종의 페이징시스템입니다.

여기도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나요?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제도를 받아들인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장비를 만들어 내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내려주기 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시장조사 결과 예산금액이 한 대에 대한 단가가 17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발주를 그것을 가지고 했지만 공개경쟁입찰시 참가업체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어떤 장치를 인정해 달라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양 범위 내에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이 12만원대까지 저가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납품된 물건의 어떤 퀄리티를 말씀드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여기 보면 과당경쟁으로 예산현액이 1억 8,000만원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또 이것이 발주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쯤이면 아마 다 지불이 되었겠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은 또 이월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업체의 도산까지 염려할 필요야, 염려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이 되고 불용처리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발주가 지연되어서 2억 8,000만원이나 이월되면 그것 만든 업체들 견뎌내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력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기준을 잡는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19자동신고기에 대한 FI, 말하자면 소방검정기준을 말합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기준안이 6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그러다 보니까 7월말 조달구매에 발주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 사전규격공고에 대한 입찰업체의 이견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청에서 조율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좀 지연되었고요. 그래서 조달청과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서 10월에 가서 공개경쟁입찰이 정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발주가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방차량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겸사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차를 비롯해서 한 개 단위당 가장 금액이 많은 것부터 한 5위 정도 해서 한 3개년간 각 업체별 납품실적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단위당이 아니고 총액규모로 많은 것 5위 정도 해서 이것도 한 3개년 정도로 해서 계약실적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자료가 충분히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는 제가 잘 못 보았습니다만, ‘조달청 발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납품에 부조리가 없는 것인냥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보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주지를 시키고, 다음에 연말결산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재임기간 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성과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을지연습 준비는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2003년 1월 15일자로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방재본부 민방위과와 행정국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청사관리업무가 비상기획관실로 전환됨으로써 일부 내용이 비상기획관에서 결산을 실시하게 되어 다소 복잡한 면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세입예산액은 12억 2,094만원, 수납액은 13억 1,107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6억 7,559만원, 지출액은 190억 8,40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원으로서 전액 사고이월액이며, 불용액은 5억 4,151만원, 예산 전용액은 5,000만원, 이용액은 7,700만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주차요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 매각대, 시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2,13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1,14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0.7%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독면 보급, 지역단위 훈련, 교육시설장비 확충,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사업 지원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억 4,000만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1억 5,964만원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1억 5,235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729만원으로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195억 5,72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02만원, 예비비 974만원, 이·전용 이체 등 7,657만원을 합하여 196억 7,556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90억 8,405만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8%에 해당하는 5억 4,151만원이 불용되었는바 그 예산항목별로 결산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세세항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대책 단일 세항에서 비상대책과 민방위관리 세항을 운영하게 되어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의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포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제급여로서 예산현액 8억 1,906만원 중 98.2%인 8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관사무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장비 수리비와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그 외 유인물 인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 1억 6,308만원 중 80.7%인 1억 3,166만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기본업무 추진시 지급되는 국내여비와 자료수집 등 공무 국외여비는 1,656만원 중 79%인 1,3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7,780만원 중 99.7%인 7,6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료비는 저소득자녀 부업 학생 인부임으로서 총 예산액 338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사망 또는 장해발생 보상금과 비상기획관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예산 및 비상대비업무 유공자 또는 유공단체 표창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익근무요원 관련 예산은 5,882만원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망 및 장해보상금을 제외한 비상기획관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131만원을, 유공자 및 단체 표창 관련 예산은 1,244만원 중 74.3%인 924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편성된 보상금은 비상대비 총괄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인력동원 실제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금 729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 1,5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투입함에 따라 실제 훈련이 다음연도로 연기되어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6.25전쟁 52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따라 매년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을지연습 등 각종 민·관·군 훈련에 사용되는 지하 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보강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총 예산 1,000만원 중 60.2%인 602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목의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자본보조금은 총 1억 9,845만원을 편성하여 1억 9,8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부분에 대하여 인건비·기본경비·경상사업·국고보조사업·자체사업·이전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30억 6,981만원 중 98.5% 인 30억 2,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5,944만원 중 75.1%인 1억 9,4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비는 예산현액 8,024만원 중 65.3%인 5,246만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억 9,478만원 중 74.8%인 2억 2,0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은 예산현액 610만원 중 67.2%인 4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생테러 대응체계 구축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편성된 경상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303만원 중 77%인 7,9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용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예산현액 3억 6,760만원 중 99.8%인 3억 6,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보수·지진방재사업·민방위교육훈련·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재난관리강화·방독면구입·화생테러대응체계 구축·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으로 편성된 자체사업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000만원 중 87.3%인 8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전년도 이월액 3,20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6,202만원 중 50%인 8,1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예산현액 3억 8,02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 4억 6,980만원 중 88.5%인 4억 1,580만원을 지출하였고, 방독면 구입 지원예산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예산현액 31억 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 1억 9,384만원 중 82%인 1억 5,8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삼풍사고 관련 은행대출이자 상환용으로 사용된 이전사업비로 예산현액 97억 6,504만원에 대하여 99.5%인 97억 1,1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이용은 6건 7,657만원으로서 2002년도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은 3건 5,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이용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기본급에서 복리후생비로 820만원, 화생테러 대비 전문교육여비 부족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4,059만원, 생화학오염환자 진료병원 현장지도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1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사용 및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2년도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성 기본경비 부족분으로서 기타업무추진비로 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로 지진방재사업 1건 5,000만원으로서 선행사업인 1차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2차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 5억 4,151만원으로서 인력동원 실제훈련 취소 등 사업계획변경취소 1,170만원,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장해보상금 미집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304만원, 민방위교육장 보수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억 7,853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200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한테 직접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우선 하고, 답변이 안될 경우에는…….

비상기획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예산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장 보수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억 7,853만원, 그랬는데 이 항목에 민방위과에서 장관항으로 따졌을 때 실제로 삼풍사고 97억원을 빼고 나면 몇 %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세요? 불용액 현황 자체가 비상기획관 업무가 1억 3,000,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 예산이 4억 1,000 해서 5억 4,151만원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민방위교육장 보수시에는 5,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돈이, 그것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 보수에서 5,527만원과 그 다음에 화생방테러 대응체제 구축에서 5,618만원, 지진방재사업에서 3,100만원, 삼풍사고 관련 은행대출 이자상환 5,370만원,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 7,638만원…….

인건비가 이렇게 1억 7,000 얼마가 불용처리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지요? 1억 7,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민방위과장 얘기하시기를 업무추진비 자체를 전년 대비해서 그랬다, 사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지침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 전년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거기에 비해서 얼마 편성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편성지침 자료가 내려 와 있고 지금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을 조금 있으면 7월부터 들어갈 텐데 그런 궁색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민방위교육장 보수라고 써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에서만 1억 7,0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도 상당한 착오가 있었지 않겠느냐, 인건비 부분인지는 알아요. 밑에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경비가 포함된 줄은 알아요. 예산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이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민방위과장, 원래 지진방재업무 소관이 민방위과장?

소방방재본부 소관입니다.

지금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이에요?

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산이 지금 복잡해진 이유가 전에 방재기획과 예산이 지금 민방위관리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현재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로 있으면서 그 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결산을 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역도 잘 모르면서…….

화생방 관계된 것도 원래 소방예산이었죠?

네, 그것도 소방예산입니다.

작년도 2002월드컵 관계되어서 화생방 비용으로 나갔던 비용 같은데 민방위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원칙적으로 사고이월 되어야 될 돈은 아니었거든요. 작년도 김광수 소방방재본부장이 내년부터는 지진방재에 대해서 연구비로 사업추진을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래 작년도에 불용처리 되었어야 될 예산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민방위, 하도 이상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방재기획관 소관인 것 같은데……. 공익요원 관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민방위 소관입니까?

네, 민방위 소관입니다.

발생한 주요원인은 공익요원 사망 및 장해보상금 1억 4,304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런 사망이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보험처리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보험을 들어서 일정부분 서울시에 있는 공익요원이 문제가 발생, 이것은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시 본청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사망 및 장해보상금 발생할 사유가 되었을 때 보험을 들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죠?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 행정서포터즈 하는 것 보니까 보험을 들었던데, 두 달 동안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달 동안 잘못되어서 사고가 있다든지 했을 때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험회사와 연계되어서 보험상품을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익요원 자체를 민방위과에서, 비상기획관에서 소관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비용이, 코스트가 보험료로 납부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고. 1년 단위면 1년 단위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자체가 병역의무대상자가 들어와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험회사라든지 병무청과 관계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험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공상부분 아니겠어요, 공무상 어떤 장해가 발생하면. 병무청에서 여기 파견 근무하는 식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고가 나든 뭐 하든 서울시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 은행대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대출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관공서에서 굳이 대출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불용액이 5,300만원인데 불용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다 상환하고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채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은 소방방재본부의 방재기획과장 안건기 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이자를 지불한 겁니까?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민방위교육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보라매공원에 보라매교육장이 있고, 그 다음에 태릉에 태릉교육장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두 군데예요?

네, 두 군데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구민회관이라든지 기타 장소를 사용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수를…….

그것은 자치구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태릉과 보라매교육장이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신축된 것이 태릉과 보라매교육장은 다 86년도에 되었습니다. 86년 5월 6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소관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답사 안 했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도 않고 좀 무관심한 것 같은데, 민방위교육장의 실제 교육하시는 강사가 어느 쪽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고 그럽니까?

강사는 안보관련 되어서 강의하는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예를 들어서 소화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실기위주로 교육시키는 강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이론에 대해서 현재 교육은 하루 4시간 중에서 1시간 시키고, 실기교육, 화재진압요령 및 대피요령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3시간 실기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안보강사는 시 전체에 75명이, 각 자치구별로 3명씩 해서 구에서 시에 명단을 올리게 되면 검토해서 시장명으로 해서 승인해 주어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된 강사들은 구에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실기강사는 약 123명 정도 해서 자치구별로 4 내지 5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자체에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강사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강사와는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라매와 태릉에서 민방위교육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 받습니까?

장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대상자들은 다 자치구에 있는 요원들이, 그 인근지역에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장을 시에서 빌려주는 식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자치구의 구민회관에서 대부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태릉과 보라매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적합한 지역인지,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보면 우리 자치구에,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지만 구민회관에서 대부분 받는데, 보라매와 태릉 같은 데는 보충교육을 받는 장소인지 아니면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받는 장소인지, 지금 보니까 보수비가 그렇게 나올 정도고 하면 실제 80년도에 지은 건물이면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86년도에 시설이 된 지역으로써 특히 보라매교육장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라매교육장에서 교육받는 구가 동작구, 금천구 2개 구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태릉교육장은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3개 구가 받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이 협소해서 교육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보라매교육장으로 가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성북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태릉교육장을 사용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교육장들에 대해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을 보면 4억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왜냐 하면 해마다 이런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80년도에 된 건물이면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보라매에 있는 것은 공군사관학교 건물 아니에요? 옛날에 사관생들이 쓰던 것 아니에요? 새로 신축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라매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공군사관학교 자리에 있는 보라매교육장은 내년도까지만 사용하고 그것은 완전히 폐기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태릉교육장만 남는데 태릉교육장 시설은 지난번에 전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비가 태릉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라매로 안 가고?

네, 보라매에는 안 들어가고 작년에 태릉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릉교육장 같은 경우는 체험식 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가 지금 또 체험장이 생기잖아요?

소방방재본부에서 어린이대공원에 설치한 식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을 그쪽에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방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보라매공원도 동작구에 위치하고 관악구 이쪽으로 다 공원조성이 되면 좋은 시설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가 지금 현재 격납고형 그런 교육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군이 사용하던 것이니까. 그러면 내년이면 폐기가 되고…….

내년까지 사용하고, 2005년도에 폐기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해당사항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회계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공무원교육시상기금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총6,65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주차장 사용요금 3,510만 6,000원이며 증지수입 926만 5,000원 및 불용품 매각대금,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2,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세출 예산액은 96억 6,86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용 전용액을 합한 146억 8,0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136억 27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3%인 10억 7,78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전용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중 이용액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서 주택국 인건비 조정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금 부족예산 충당으로 9,321만 1,000원과 행정국 소관 예산에서 공무원교육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 충당으로 3,300만 8,000원을 보전하였으며 전용액은 2억 2,993만 7,000원으로 구내식당 시설확충에 따른 소요경비 4,620만원, 교육원 청사 보수 보강공사에 1억 6,607만원, 복리후생비에 1,766만 7,000원으로 부족예산에 대한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3%인 10억 7,784만 8,000원으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비 성과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별 불용액은 9억 2,435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 불용내역을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첨단교육기법 도입을 위한 사업비 불용액은 6,788만 2,000원으로 사이버교육 훈련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600만 5,000원,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4,382만 6,000원,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계획 안내에 따른 예산절감액 600만원과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불용액은 2억 6,134만 8,000원으로 기존 원고료 활용 및 합동강의 실시에 따른 예산절감액 600만원과 재직자 선택 및 공통 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8,187만 9,000원이며 고품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5,307만 1,000원, 동·하절기 방학기간 중 시민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2,0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불용액은 4억 6,525만 4,000원으로 교육원 청사보수 보강공사시 옥외 파고라 재질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 2억 4,058만 5,000원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1억 8,7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805만 9,000원, 교육생 편의제고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695만 8,000원과 교육생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2,2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사업비 불용액 1억 2,987만 5,000원으로 공인중개사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관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경상비 748만 1,000원과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에 따른 공고료 절감액 2,300만원과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집행잔액 4,6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 소요경비 집행잔액이 5,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예산 총 불용액은 1억 5,348만 9,000원으로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3,885만 9,000원이며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억 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성적 우수자와 교육 유공자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 7억 1,516만원은 공무원교육원 6억 6,688만원, 소방학교 4,628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기업 자유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이며, 전년도 수입액 3,582만원은 공무원교육원 3,581만원과 소방학교 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액 3,611만원으로 교육원이 3,448만원, 소방학교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월액 및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7억 1,487만원은 2003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행자위 예산결산보고도 교육원을 마지막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용어정리를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라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면서 무슨 낙찰가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는 그런 경비를 보통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자의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예산절감액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용어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흔히 여기에서 표현을 그렇게 두 종류를 많이 쓰셨는데 어느 해나 마찬가지겠지요? 2002년도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가서 2003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시게 되는데 혹시 그 동안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비추어 보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2002년도 예산결산안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항목에 있어서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관리자로서 특별하게 공무원교육원에서 혹시 느끼신 점이나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떠나서 교육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교육원을 보면 서울시 미래가 보인다고 미국을 보려면 미국대학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육이 민간기업에 한 100년 뒤쳐지고, 미국보다는 한 1,000년 뒤쳐질 정도로 세계화물결에 지금 교육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명박 시장한테도 교육원 예산만큼은 아끼지 말라, 충분히 달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의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상적인 예산절감은 우리가 5%다 10%다 계획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전체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공사하다 낙찰, 우리 같으면 인쇄비 같은 것 조달청과 한 30% 정도 미만 되어서 낙찰이 될 때 되는데 저는 이번 2003년도 하면서 우리는 예산절감할 생각을 말고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교육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지금 말씀이 2002년도 예산·결산 연도는 교육원장님께서 재직하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육의 목표설정이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찬사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이 결산보고서에 보면 재직자전문과정교육, 여기서 보면 한 7억 9,500만원 중에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1억 8,700여 만원, 불용액이 약 25%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은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인데도 현재 우리 나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그 얘기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결과를 보고 드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육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똑같은 또 답변이시겠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본인의 생각은 절감이나 미집행의 결과를 낳지 않게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소신은 변함 없으시죠?

네, 변함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장한테 질문할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질문 드렸습니다만,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전문가과정이 어떤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으로 과정일텐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어느 부서의 업무를 몇 년 이상하지 못하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패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과 순환보직하는 것과는 약간 배치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았어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것도 현 우리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다, 이런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서, 물론 전문가라는 범주는 넓은 의미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제너럴리스트 중에 또 특정한 부분 하나를 아주 전문적으로 가지는 그런 고도의 전문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서울시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고, 지금 원장께서도 만약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식이 되면, 또 아니면 그런 쪽에서의 우리 서울시공무원의 교육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어떤 쪽에 비중이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두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적절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공통·선택전문과정을 합니다. 공통과정을 하는 것은 승진을 위한 하나의 평가수단이고, 선택과정은 세무다, 노사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와서 2주 내지 1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500불 내지 1,000불 시대의 교육시스템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계화라는, 소위 세계화라는 것은 미국 제일주의이고, 세계일류주의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데, 예를 들면 삼성이 삼성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병철 회장이 삼성인력을 개발한 겁니다. 이것을 느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도와주셔서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 문제와 전국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법령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제를 이수제로 하자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이명박 시장과 상의해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 100대 1, 200대 1로 들어와서 머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 개혁이죠. 변화에 대한 개혁이 결국은 경쟁력인데, 이것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서울시 전 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지난주 반응도 보니까 설문조사를 다 하는데 교수님도 각 평가하고 했는데 100%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왜 이런 교육을 이제 하느냐 할 정도로 더 늘려달라는데 지금 하드웨어상 우리가 교육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 뭔가 교육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1,000불 시대와는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못 바꾸기 때문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택이나 공통과정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과목을 위해서 우리 머리로만 다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 한 문제이고, 금년은 목표의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짜는데 변화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적극 교육원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실 때도 희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격려해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상위법과의, 상위 행자부나 이런 쪽과 법령관계문제,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여간 잘 풀어나가고, 그것이 만약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일 것 같아서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하시다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마인드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데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이러이러한 문제,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문제점이 제 생각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런 것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치되는 공통부분이 많아서 좋은 마음으로 질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일희 간사,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신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라든지 또 이용금액이라든지 전용된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로.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예산을 딸 때 다른 부서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도면밀하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지로 여기 전용액에 볼 것 같으면 식당보수비로 4,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수비를 미리 사전에 내년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써야지 더 타당성이 있지, 전용을 해서 쓴다는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불용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갑작스러운 법의 변경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공채시험을 금년에, 어제 실시한 400 몇 대 1, 전체 7급시험, 그 교육이 시험이 2회가 1회로 취소되었고, 또 공인중개사 취소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저희 시설로 오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시정개발연구원 식당입니다. 그것을 시장께서 같은 교육원 내에서 식당을 하나로 통합해라. 그래서 교육원의 식당에 없는 것을 의자하고 산 것을 갑자기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에 볼 것 같으면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5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왜 그것은 사업을 안하고 불용으로 넘겼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불용액이 4억 6,525만원이던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억 6,500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육원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올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비를 맞기 때문에 파고라를 만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이쪽 별채건물에서 강당까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비싼 인조목으로 하려고 했다가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그것을 바꾸었어요. 여기서 한 2억 4,000만원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공사할 때 낙찰차액이죠. 거기서 한 1억 8,000 되었고, 또 교육기자재 구입 이것도 우리가 생각보다 덤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지, 이것은 원칙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하도 덤핑 들어오고 낙찰 들어오는 것을 지금 법이, 그래서 제가 원래 공개입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법이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질이 안 좋아지는데요. 하다 보니까 집행낙찰잔액이 너무 생기는 거고, 아까 파고라는 나무보다 스테인리스가 좋다고 해서 소위 설계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불용액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않고, 절감이라는 것은 약간의 절감이 되어야 좋은 것이지, 막연하게 100원 들어갈 것을 60원, 70원 절감했으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