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4회 정례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교육청에 이어 오늘은 서울시 문화국, 홍보기획관, 대변인,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02회계연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지난 회기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의회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성과 달성여부도 점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대변인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02회계년도서울시립대학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2002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0일자로 서울역사박물관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한문철 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장은 노숙자대책반장을 거쳐서 2년 동안 미국에서 국외훈련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문화교육 위원장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연도 문화국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253억 4,000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084억 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81억 6,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50억 2,000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384억 3,700만원이고 수납액은 381억 7,9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49억 7,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9억 7,700만원이며 이중 187억1,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억 5,800만원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90억 9,800만원으로 수령액은 185억 1,000만원이며 내역은 예술문화 74억 6,700만원, 문화재관리 38억, 월드컵기획 14억 8,900만원, 체육진흥 7억 6,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새서울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2억5,000만원, 시민월드컵 행사 추진 2억원, 관광안내소 시설확충 및 서비스개선 2,00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03억 2,000만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699억 8,7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9억 8,7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수입,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는 45억 5,800만원이며 내부 전입금 184억 700만원, 부담금수입 450억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5,217억 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05억 8,000만원, 이월액은 329억 8,100만, 불용액은 682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2,850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147억 9,3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16억 700만원 등으로 총 4,314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690억 4,100만원, 이월액은 329억 8,100만원, 불용액은 294억 4,8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34건에 28억 6,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지구 운용계정신설 및 용역비 등 5억원, 미디어시티 서울2002사업비 1억 3,000만원, 시티투어 운영지원 및 확대시행 6억 6,000만원, 월드컵환경장식설치비 등 4억 3,900만원, 시립미술관 개관전 한민족의 빛과 색 8,6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4건에 316억 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1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자동 사랑방의 시정·국정홍보실 긴급보수비 2억 2,900만원,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외환은행 주택조합부지 보상비 중 우리 시 부담액 313억 300만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소요예산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4건 325억 4,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풍납토성 복원비 90억1,200만원, 남산골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 등 6 억 5,000만원, 서대문, 중랑, 금천,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122억 8,600만원, 창동운동장 조성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0억 9,900만원, 동대문운동장 시설 개·보수 등 30억 4,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이며 중랑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4억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314억 7,000만원에 6.8%인 294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풍납토성 복원시설 개·보수비 30억 5,200만원은 토성복원 토지보상액이 당초 추정예상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아서 생긴 집행잔액이며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 6,000만원은 재단법인 육영재단과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간의 기본재산 처분협의가 지연되어 설계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었고 문정고교, 청운·가원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비 11억원은 교육청과 자치구간의 사업비 분담금에 관한 협의가 해당 자치구의 재정상 이유로 분담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용되는 등 84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150억 7,300만원은 공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0개 사업에 180억 1,0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 4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과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 문화예술회관 등 15개 사업 74억 6,7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900만원입니다. 문화재과는 풍납토성 복원비 등 5개 사업 38억 7,800만원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행사비 등 6개 사업에 9억 4,400만원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 700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비 등 7개 사업에 39억6,400만원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월드컵기획담당관은 월드컵플라자 설치 운영등 4개 사업에 14억 8,9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의 68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21억 2,000만원으로 총 903억 2,000만원으로 지출은 515억 3,900만원 나머지 387억 8,1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변 도로망 확충 등 기간시설 건설비 중 58억 7,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경기장건설을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금미수납에 따른 250억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21억 5,900만원은 특별회계 내 미사용된 예비비와 공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금, 사회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은 총 316억 9,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296억3,400만원, 이자수입 15억 3,500만원, 기타 잡수입 4,500만원이며 지출은 316억 9,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13억 5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53억 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5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150억 5,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2억 6,400만원과 이자수입 7억 4,200만원, 잡수입이 4,6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출액은 총 150억 5,200만원으로서 목적사업비 6억 7,6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40억 1,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수입은 총 106억 1,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시출연금 5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 7,400만원, 이자수입 4억 4,5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출액은 총 106억 1,900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00억, 다음연도 이월액 6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문화국 일반회계 및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 문화국은 월드컵의 성공개최와 서울의 문화, 관광, 체육진흥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상정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강승규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결산심의할 주관부서가 많기 때문에 결산업무보고를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한 결산위원이라든가 회계사 이런 분들을 다 거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으로서 빨리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흥식 위원님께서 지금 가급적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것하고 홍보기획관 것을 보니까 쪽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8,0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총 수납액이 2억 3,442만 2,000원으로 5,442만 2,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인 시정간행물판매대금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9억 937만 7,000원으로 현년도 예산액 136억 9,520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4,508만 5,000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5억 8,337만 9,000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이 9,450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149만 7,000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 세입예산 2억 3,442만 2,000원 중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19만 3,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타잡수입으로 시정간행물판매대금 5,58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422만 8,000원이 수납되고 162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총액 139억 937만 7,000원을 부서별로 보면 홍보관리 예산현액은 119억 775만 7,000원이고 도시마케팅추진 예산현액은 20억 162만원입니다. 그 중 홍보관리 세출예산현액 119억 775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지출액이 108억 8,446만 4,000원이며 그 차액은 10억 2,329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차년도 이월이 9,450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2,879만 3,000원입니다. 또한 도시마케팅추진 세출예산현액 20억 162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지출액이 16억원이고 그 차액은 불용액과 같은 3억 27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3억 1,713만 9,000원으로 전액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수당예산이 부족하여 항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억 7,715만 6,000원으로 홍보담당관 인건비 중 수당부족분 655만 6,000원을 같은 과목인 기타직보수에서 세목간 조정하였고, 보도담당관 정기간행물구독비로 일반운영비 1,360만원을 홍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보도관리 기본경비로 전용하였으며, 시정모니터 운영활성화 관련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현장모니터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월드컵 및 박람회를 통한 해외마케팅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등 단위사업 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중앙정부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특별교부한 예산 중 사업비 9,450만원이 년도 말에 교부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03년 4월 30일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39억 937만원의 8.85%인 12억 3,149만원으로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12억 900만원이고 사업계획변경, 예산절감 등으로 일부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인터넷홍보망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5,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500만원, 새서울뉴스 발간에서 1억 3,600만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예산에서 5,000만원, 월드컵 서울영상물 홍보에서 2,0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통합관리에서 3억 1,000만원, 클릭시청가족 발행에서 2,000만원, 서울홍보관 운영에서 2,5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새서울뉴스 발간에서 2,000만원, 어린이새서울뉴스 발간에서 5,200만원, 서울이미지맵 그리기에서 2,100만원, 월드컵계기 전략국가대상 통합해외마케팅사업에서 1억 3,7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국제행사, 회의, 박람회 등을 활용한 마케팅추진에서 2,900만원, 서울홍보기념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활용에서 4,700만원, 나머지 불용액도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왕 제안설명을 해 오신 것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되 이것을 좀더 축소하셔서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직 대변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저희 대변인 소관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내용으로는 보도관리 예산현액이 7억 1,732만 7,000원입니다. 보도관리 세출예산현액 7억 1,732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 6,404만 2,440원으로 그 차액 5,328만 4,560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360만원으로 정기간행물구독경비로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7억 1,732만 7,000원으로 7.4%인 5,328만 4,560원으로 원인별 불용내역은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2,583만 1,600원이고 예산절감으로 2,745만 2,96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사진자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예산 499만 9,000원, 방송영상 및 정사진자료 제공예산 1,004만 8,390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시정홍보활동 지원예산에서 2,745만 2,960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기본경비 불용액 1,078만 4,210원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시립대학교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평소 대학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은 총 70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액 대비 98%인 6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은 등록금, 원서대, 전형료 등 사업장수입과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0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6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당초 예산 459억 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68억 7,6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468억 7,600만원 중에서 414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24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총 3억 9,7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인건비 부족액 1억 9,900만원을 시립대 운영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운영으로 이용하였고, 시립대 수당부족액 1억 9,800만원을 시 본청 서무관리에서 시립대 운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전용은 총 19건으로 5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의 21세기관 내의 전자도서관 시설확충 및 홈페이지 추가개발에 따른 부족액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전산개발비로 2억 3,100만원, 음식폐기물 처리기술센터의 외부학술용역사업을 센터 자체연구사업으로 결정하여 학술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기타 복리후생비 및 국내여비부족액을 수당 및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3건으로 29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고,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24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용은 2002년 12월중에 개최키로 예정되었었된 모스크바대학과의 공동 심포지엄에 모스크바대학측이 초빙교수 추천을 연기함에 따라 4억 2,000만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기본경비,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 등에서 총 3억 9,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외부통신망 접속기반사업 중 한국통신에서 무선랜을 무상으로 구축해 주고 회선사용료가 종전에 1/3 수준으로 인하됨으로써 2억 2,900만원을 절감하였고,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4억 9,000만원입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에서는 회계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불용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교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2회계연도서울특별시대변인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만 일문일답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4개 부처가 동시에 일괄상정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부처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실 때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간략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아주 효율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때 잘못된 것은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불용이 많다고 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용이 많은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은 그 내용,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용이 많으면 왜 많은가를 그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국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화예산이라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산이라는 것이 그 사업이 문화형태에 따라서 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 이해는 되지만 불용액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할 때 어떤 중심에 선 일이 아니라 외부적인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낭비라든지 계획낭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아질 때 인력낭비, 예산이 또 뜻하지 않은 공염불이 된 사업들이 있다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에도 보면 사업취소라든지 어떤 디자인개발 활용비율이라든지 서울홍보용 게임 보급률, 전략국가대상 통합 해외마케팅 이런 것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욕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이, 그러면 일을 소홀히 했다 홍보를 소홀히 했다 하는 쪽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스크바, 어떤 국제대학하면 신뢰성 문제입니다. 사업의 검토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여기 준비하면서 꽤 많은 시간과 예산을 일부라도 낭비를 했을 텐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시립대를 본다면 전체적인 결산보고에서도 보면 과도하게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연구비 어떤 복리 이것이 전체적으로 타 부서의, 우리 지원하는 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비해서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절약을 시립대 같은 데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절약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변인은 아직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전체적인 것이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계획부터 집행에까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세입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2.5%가 징수가 됐는데 주로 무엇을 뜻하는 가요?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서 2페이지인데요 51.5%가 징수되고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외곽에 학교부지 및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근주민들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입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변상금이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상당히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 무재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독려방법이라든가 은행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납부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상금 그런 것이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수입으로 이미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겨우 50% 정도가 말하자면 미수납이 됐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벌써 예산에다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그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인데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여러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술관 나오셨죠? 소장작품 확보라고 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10억 그대로 예산이 불용액 처리 됐네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인터넷 공고절차를 미이행 상태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감지를 했어야지 1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잠겨놓고 불용액 처리된다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이라는 예산가지고 얼마만큼 할 사업이 많습니까? 그런데 10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두어서 불용액처리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조처를 내렸어요?

네.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1월 1일부로 미술관 관장으로 왔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는 미술관이 새로 이사를 해서 또 거기에 개막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대단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대단히 일에 대해서 미숙했고 처리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 달라할 때는 졸라대고 예산을 줘 놓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후반기에 가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인터넷에 게시하고 공고를 해야 될 것을 행정상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미숙한 사람이 앉아서 예산집행도 못하고 무슨 예산의 관계가, 불용액이 벌써 얼마 났어요? 고스란히 10원 하나도 안 쓰고 넘어 왔으니.

그래서 연말 가서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어서, 그러다 이분이 또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 미술관장이 책임져야 되겠구만.

미술관장이 그 당시에…….

오늘 들어왔더라도 그 업무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화국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임인가요?

접니다.

그런데 지난 결산을 보니 잠실운동장 관계에서 16억 1,4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목동운동장이 3억 7,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고 위원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 처리가 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뭔가 계획성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웃기는 일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시설물 관리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잠실, 동대문, 목동해서 세웠는데 거기도 불용액이 1억 2,600만원. 말하자면 각 체육장별로 예산을 세우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또 우수운 것은 금년도에 또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불용처리하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뭐하려고 그립니까?

저희들 체육시설의 불용액은 주로 시설공사 부분에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주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고 요.

낙찰차액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낙찰도 입찰하는 예상을 어느 정도 적중을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10억에 낙찰될 것 같으면 10억의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를 했어야지 많이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15억이나 12억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낙찰 차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업체 자체를 어떤 사건 자체를,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결정을 잘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10억 예산에서 1억 정도 불용액이 났다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집행상 가장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은 남기고 추경에 올리고 하니 그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므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 것이 많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또 봤더니 39억 8,400만원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처리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요구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하게 감지하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무턱대고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다른 사업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4개 부처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검토할 자료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은 많지만 어디에서부터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심사숙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관계관께서는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사가 쓰고 또 여기 4개 부처 앉아 계신 분도 저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책자 좀 봐주십시오. 문화국입니다. 310쪽에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발굴육성 지원 해서 있죠?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안승일입니다.

310쪽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발굴 해서 400만원 잡혀 있죠?

네.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잡혀 있는 것은 4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 잡았어요?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사업이 공예라든가 한지공예, 가내공예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사업에 보통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회의비라든가 수당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316쪽에 보면 또 2억이 잡혀 있죠? 300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켰네요? 보통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발굴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수십 종이 될 텐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접는 것부터 가구, 여러 가지 많죠? 수십 종, 수백 종이 되는데 이것이 2억을 잡아서 3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과연 한 종목에, 이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한 종목 한 분한테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여러 종류로…….

최대 수혜자가 얼마예요?

1,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일반 분들은 보통 3·400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보통 500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이에요? 이것을 계승하는 차원,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은 이런 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계승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계지원의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3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어떤 한 분이 반납을 했어요? 수혜자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모자랄 텐데. 과장님, 이 부분 불용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이런 분들은 조그만 사글셋방 같은 데서 생계유지도 안 되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리고 이것을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분들이라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을 죽 지켜보고 그 동안에 이 사업이 진행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집행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런 지원되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사실 받는 사람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에 걸맞게…….

차라리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을 하나를 조성을 해서, 우리 남산골한옥마을 있죠? 그런 데도 해 주시든가. 그리고 이런 돈은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고 차라리 몇 천만원, 억단위로 해서 사라 져 가는 전통문화, 대장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그런 것 모른다고. 어느 학교나 이렇게 해서, 또 컴퓨터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대장간을 실물적으로 해 놓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생계지원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대를 이어가자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보면 서울지하철 문화공간조성 해서 8억을 잡았는데 8억을 전액 불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서울지하철 문화공간조성 해서 8억을 잡았다가 8억 전액을 불용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지하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역사 내에 공간들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전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이 계속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2002년도 사업비는 집행할 대상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장소를 미리 확보를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부터 잡아놓고 장소도 물색도 못하고, 어떤 문화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예상액이 나와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잡아놓고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면 성북 문화예술회관 건립 해서 25억 잡혀 있는데 20억 불용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북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상에 당초 2001년 10월에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지상에 있던 성북 제1가압장을 이전해 달라는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002년 3월 15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지장물을 옮기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가압장 이전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북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적에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압장이 있는 데다 부지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개운산 그쪽이죠?

네.

처음부터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성북구청에서 올리면 바로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입니까? 기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국비반납조치를…….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에서도 나오셔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서로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압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했느냐는 얘기지.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문화과에서 이것을 하실 적에는 구청에서도 물론 심사숙고해서 올리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구비가 되고 시비가 되더라도 국비라는 것이 항상 몇 %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영화기념관, 먼저 그것 때문에 다녀오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투입이 안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 그런 부분들 다 문제가 있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42쪽, 시티투어 운영지원 및 확대시행, 여기 보면 예산을 9,000만원 잡아놓고 6,000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권혁소입니다. 시티투어버스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노선 외에 강남노선까지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노선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현재 적자상태하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시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매한가지라고요.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적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 올릴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해 놓고 안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불용을 시켜버리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데에 적시적소에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여기에 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 운행을 하고 올해 예산 얼마 잡아놨죠, 먼젓번에?

3억 9,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월드컵 때문에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남노선 죽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예산투입이 어느 정도, 이 적자운행이 얼마 정도 감소해서, 모든 것 생각을 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시키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실 이 시티투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본위원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지만 독일이나 파리 이런 명소를 가보면 이 시티투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 가면 독일 같은 경우 100번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한번 돈을 내고 100번 버스를 타면 계속 명승지에 내렸다가 다시 또 그 차가 오면 타고 가고 죽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서 차 1대만 이용하면 베를린 시가지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다녀보면 아주 좋더라고요. 파리도 매한가지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자꾸만 개발을 해서 시티투어를 잘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배낭여행족이나 와서 자꾸만 그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서울은 와서 봐도 당장 대한민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보더라도 지하철 타고 내리면 헷갈려요. 당장 시청 앞만 해도 그렇다고. 저희 같은 사람도 자주오니까 그렇지 어떤 때 나가다보면 엉뚱한 문으로 나간다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시티투어라는 것이 정말 관광상품을 제대로 살리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백무경입니다.

여기보면 성북청소년수련관이 또 나오는데 133쪽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다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 성북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북청소년수련관의 공사가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전부 100% 보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본위원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어느 지역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예산에 체육관까지 전부 짓게 돼 있다가 그것이 120억 투자 됐죠?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예산을 몇십억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 당시 본위원은 그 지역 구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삭감이 됐으면 아예 하지를 말아요, 공사진행. 차라리 추후에 경제가 풀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적에 새로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액을 했어요. 그때 당시 서울시장님의 치적이 됐는지 구청장의 치적이 됐는지 감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청소년수련관은 개관식도 못하고 있어요.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 지난 6월부터 했고 거기는 이명박 시장님을 모셔다 테이프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보다 예산을 적게 들인 인접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건물을 가보면 도대체 저것이 건물을 지은 것인지,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것인지 미술관을 지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건물을 지어놓고, 더군다나 거기 작품이다 해서 외벽을 전부 유리창으로 해서 햇볕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못할 지경이에요. 또한 그 지역에는 인근에 많은 더 시설이 좋은 체육관시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업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당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받은 지가 현재…….

몇 개월 안 되죠?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당장은 운영비를 당초에 수영장 부분 있는 데는 운영비를 안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현재 수영장이 있다 없다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유인책을 위해서 학교와 연계하고 여러 가지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놓고 해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꿀 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우리 김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가 되는 거예요. 현직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우리 백과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120억 지역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오히려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게 됐다면 이것이 개인사업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문화교육 위원님들 전체가 가서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더군다나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있네 없네 하고,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식 가져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건설업체들이 전부 지방 저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조달청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공사 한번 하려면 한달, 두달씩 걸리고 말이죠. 앞으로 그런식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발주공사는 서울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해야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보수공사든지 뭐든지 빨라지는데 이것은 저기 전라도 남해안 끄트머리에 있는 회사가 맡아서 보수공사하려면 두달, 세달씩 걸리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건의 좀 하셔서 뭔가 개선책을 가지고, 지금 지방화시대 외치고 있지 않아요? 지방화시대 외치면 서울시내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수주를 줘야지. 조달청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만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부서에서 조달청에 과다하게 수주가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장님?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서대문에 위치하고 있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개관했습니까?

7월 10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총 예산이 31억입니까?

총 예산은 더 됩니다.

230억이죠, 총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38억 7,000만원입니다.

과연 서대문에 이런 자연사박물관을 지어놓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시비를 일부 대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32억 지원받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비가 85억 아니에요?

시비 85억 들어갔습니다.

구비가 12억이고요?

나머지 전부 구비고요. 구비가 121억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서대문에 자연사박물관이 본위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그 규모를, 다른 나라의 자연사 굉장히 크거든요.

본위원도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연사박물관 가봐요. 가보는데 어마어마하고 볼 만한데 일개 구에서,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봤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치적사업인 것 같아요, 먼젓번에. 과연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휘말려서 승인을 해 준 자체가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관해서…….

아마 본위원이 볼 때 서대문구에서 이것 애물단지될 것입니다.

지금 성인을 3,000원 받고 중고생 2,000원 받고 죽 계획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자율운영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보완대책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예산을 각 구에서 투입이 되면서 정말 예산낭비 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성곽을 전부 재정비하죠?

성곽재정비?

한다고 그러시던데? 신문에도 발표하고 그랬던대요?

서울소재에 있는 고대 성곽들을 일제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먼젓번에 성북구 성곽 주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서가 틀려. 하지만 이번에 그것을 할 적에 아예 같이 정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면 안 된다고. 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니까 원래 전에 성곽을 보수하실 적에, 정리하실 때 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성북구에서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종로구는 요청을 해서 같이 했는데 성북구는 안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흉물스럽게 돼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니까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지 마시고 아예 이번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실 적에 같이 휩쓸려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도 과장님하고 백무경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 업무 때마다 성북청소년수련관이 나오고 우리가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전체가 한 번 그 현장을 가본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달인가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거의 같은 금액을 들이고도 우남건설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주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업체가 한국청소년마을이라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한 마디로 놀랬습니다. 자기네는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정말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탄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음 달에 거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시의적절하게 몇 번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질의하시는데 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양심있는 업체라면 서울시의회 문화교육 위원님들이 몇 번이고 와서 보수를 요구하면 왔어야 됩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책임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처리해 주시고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다시 안 나오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문화재과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서울 서대문 역사박물관 저도 지나가다 봅니다. 이러한 역사박물관이 과연 25개 구청 중에 서대문구만 그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도 계속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세종로에 있는 역사박물관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물론 자연사와 역사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가봐야 그것이 그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런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막을 것은 막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비도 오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먼저 전체적인 4개 국 문화국하고 시립대학까지 죽 보면 불용액 현황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해서 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용과 이용관계도 그렇고 예비비관계 쓰임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예산을 꼭 이렇게 써야만 했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각 과별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화국의 전체적인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19억 8,900만원, 불용액 대비 40.7%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굉장히 절감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추정예산이 정확치 못했다, 아니면 넉넉한 살림살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을 볼 때 반드시 보는 것이 불용액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하는 것, 또 그 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의회로 넘길 때의 의지와 집행할 때의 의지가 많이 변절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예산을 잘 집행을 하고 추정예산을 산출을 제대로 했고, 또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해서 썼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화국 같은 경우 불용액이 전체 서울시 예산 대비 불용액보다 훨씬 %가 높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사고이월비 같은 부분도 보면 상당부분 적기에 지출을 못하고 많은 부분이 연말에 집행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걸치기라도 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어떤 원인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이 과연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왜 연말에 사고이월 원인행위를 해야 됐는가 그런 부분하고, 또 전액이 삭감된 부분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다거나 처음부터 불필요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닌가. 예산을 편성할 때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의도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전체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문화국 예산이 개인의 가정사였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월비도 현액 대비 7.6%가 남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론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편성 및 집행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검토 예측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불용액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4,314억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6.8%, 294억 4,800만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풍납토성복원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토지보상액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억 5,2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광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육영재단하고 서울시교육청 간에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지연돼서 설계용역비가 집행 안됐고, 또 몇 가지 학교복합화시설에 84억, 그리고 경희궁 복원정비사업은 우리가 14억 6,3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경희궁 자체가 국가지정 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만을 투입하는 복원사업은 중단을 하자 이런 내용이 논의되어서 작년에 14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했고 나머지 전체 불용액의 반 정도에 이르는 150억은 공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비보조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해 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 사업 전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내시를 받고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실무자들이 실행예산에 버금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과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그러면 시립대학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립대학교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지금 문화국이나 타 일반 국에서 내놓은, 한번 보세요. 결산심의 참고자료라고 해서 사업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왜 다른 데는 준비를 갖추어서 했는데 시립대학만 무성의한 자료를 내놓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국도 이런 심의서를 내놓은 데가 없어요.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본청에 있을 때 여러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참고자료를 각 부서에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오늘 와서 다른 국에 이런 참고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만약에 이것이 만들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데 참고가 되도록 만들 사항이었다면 저희 불찰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사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서 만들었겠어요? 효율적인 심의를 받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다른 데하고 보조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불용액 부분을 보니까 예산집행액의 50%가 남았어요. 불용액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도 낙찰차액이나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립대학 같은 경우에 재정충당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의존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하십니까? 재정자립도도 낮고 스스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런데 집행잔액의 50% 정도 남았다는 것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립대학이 존재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의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이렇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예산집행잔액이 50% 정도가 남아서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시립대학교 예산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5.2%로 약 24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50%라고 말씀하시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요.

불용사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용사유가.

불용액 중에서 불용액 집행사유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물론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다소 되풀이됩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생각지 못했던 사유라든가 특히 집행잔액은 구조적으로 제도상의 어떤 공사라든가 물품구매에 있어서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로 또 여러 가지 유지관리 면에서 인건비에서 인원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등등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줄어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외국인 수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어.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다면 이제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스크바대학 같은 경우도 국립대학이 무성의하게 한다고 해 놓고 합의해 놓은 사실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봐야 해요? 일방적으로 모스크바대학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시립대학은 책임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관계는 우리가 매년 몽골유학생을 초청해서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유학생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수학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한두 명이 어떤 개인사정으로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러한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대학과의 교류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무진행과정에서 모스크바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연기라든가 보다 합리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찾다보니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말로 실행될 수 있는 예산추이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합리적으로 됐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행정을 조금 잘못한 것은 방향을 수정하면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는 자료 같은 것을 충분하게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과장님, 답변대에 서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청소년과의 예산을 죽 보면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50%가 넘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의 방향이 어떤 하드웨어 쪽에 시설을 확충하고 신설하고 건립하는 것에만 주력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난번 토론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영장의 유무를 가지고 재정자립의 몇 %까지는 그쪽에 지원하고 이런 차등을 두는 관계, 이것도 상당부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의 목적사업과는 상당히 변형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결산관계를 죽 보면 하다 못해 수도 없이 지역에 청소년회관을 세우고, 지금 이명박 시장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에 몽땅 수련관을 세우겠다.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련관을 세우되 특화된 시설들을 각 구마다 특색 있게 세우지 않는 한 이것은 똑같은 시설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 구마다 구민체육관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요. 문화의 집도 있어요. 구민회관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틀려진 것을 만들어놔야지. 비슷비슷한 성격의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할 때는 여기 저기 파편적으로 늘어놓는다고 이것이 목적에 맞는, 시설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충분히 깨달으셔서 2004년도 예산에는 그런 취지와 방향으로 반영되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양재청소년문화센터나 또 방배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이 지금 보면, 왜 이것이 지역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한군데밖에는 원인행위 하지 못하고 두군데는 전액 불용액이에요. 그 사유가 한군데는 지금 양재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고보조금이 희미해지니까 원인행위를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재해복구비로 써버려서 국고에서 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면서 어떻게 민원관계로, 건축부지 인근아파트 주민하고의 민원관계로 공사를 중단했어요 지금 금촌청소년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끌어안고 가실 것인지, 물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임에 있어서 사업이 어떤 불가피하게 일어나 발생한 사유로 늦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전체적인 청소년과의 예산의 쓰임을 보면 다 이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이 옳습니다. 앞으로 시설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구청장님 요구가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겠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은 하지 않을 작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설이 상당히 중복돼 있습니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사회복지관, 여성플라자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청소년수련관만은 제가 있는 동안은 청소년 위주로 특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세미나도 참석했지만 그 세미나를 기화로 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7월 말 정도 되면 현재 운영중인수련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됩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떻게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이 있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냐, 또 특화를 어떻게 하냐 이것을 보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려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서울시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 같은 데는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될 사업부에 청소년관계 복지사를 별정직으로 둔다든지 이래서 전문인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고 기획할 때 그들의 능력의 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과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무대예술사업 같은 신규사업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과장 안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신규사업을 전용해서 슬쩍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셨어요?

이것이 보니까 2001년도 전년도에 아시아 11개 도시 대표자들이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21이라는 새로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시도 참가를 해서 같이 죽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인을 하고 왔던데 이 출범하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가 년도에 넘어오면서 이런 무대예술제 같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요구가 들어와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간에 합의서를 채택하고 국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의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신뢰문제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과장님,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딱 볼 적에 받아서 결산서를 볼 때 무엇부터 제일 먼저 보는지 압니까? 불용액, 예비비, 전용 이 부분을 제일 저 같은 경우는 초점으로 봐요. 그러면 한번도 문화과에 이러한 아시아무대예술제를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해야 된다는 것 상임위에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칫, 이 전용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이것이 의회에 어떤 예산에 대한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또 물론 이것은 신축성 있게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범위가 커질 때는 상당부분 의회를 무시하고 그 심의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에 이런 구체적 계획이 통보가 돼서 집행된 것이 8월에 집행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이 위원회가 7월에 출범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보고드릴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은 있더라도 아무튼 당초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전용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가 있었지만 특히 체육청소년과장님, 앙꼬빵 속에 앙꼬 있는 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여기 예비비지출 내용에 외환은행 주택조합부지 보상지가 예비비로 지출돼 있죠?

풍납토성?

그것이 그렇게 예비비를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문화재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풍납토성에 대한 토지보상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합의할 당시에 국가에서도 예비비로 책정을 하고 우리도 국가 예비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예비비로 책정한다 하는 그런 합의를 해서 예비비로 책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풍납토성을 보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기치 않던 일입니다. 경당연립 재건축이 제일 먼저인데 재건축을 하려고 땅을 파다보니까 한성백제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백제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면서 갑자기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처음부터 예비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보조비도 예비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비비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그때 당시로는 국비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주로 국비는 우리가 요청하면 문화재의 경우에 요청을 한 금액의 16%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의 특별한 예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때 당시는 시장님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가 예비비로 하면 우리도 예비비로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국비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의 감정평가액이 낮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낮아서 불용액처리 됐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30억은 풍납토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풍납토성 예비비로 한 것은…….

너무 낮게 편성해서 적게 준 것 아니에요, 편성할 때 이렇게 30억 정도 차이나게 편성했다는 것은?

경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 30억은 풍납토성 성곽토지입니다. 성곽토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집들이 들어서 있지 않은 터인데 감정평가사가 조금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평가되는 바람에…….

그런데 편성할 때 감정평가사 의뢰해서 평가를 했고?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합니다. 추정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해 본 결과 전체가 169억이 되는데 그 중에 30억이 절약되는 …….

아니,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추정을 해야지 이렇게 30억 정도 불용액처리될 정도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평가사 의뢰 않더라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주민들한테 낮게 평가해서 지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계속 불용액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100% 불용액 처리된 건이 8건이 되는데 이것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전혀 손도 안 된 것이 8건이 있는데 이것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사유가 다 있지만 이것 왜 이렇게 손도 안 된 것이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양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서울개최 국제회의 지원, 자원봉사워크숍, 특화 관광상품개발 및 DB구축 용역,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그리고 민족의 젖줄 한강 700리 제작.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과에 전부 같이 포괄적으로 된 것인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건은 어느 것입니까?

제 것은 거기에 100%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과 것은 100% 불용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좋고, 불용처리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불용처리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정고, 가원초등학교 복합시설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불용처리된 것도 자치구에서…….

송파에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문정고등학교 하고 가원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있는데 구청장이 당초에 약속을 했었는데 자치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구청장이 약속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해요? 앞으로 그 구청은 예산 1원도 주지 마십시오, 그런 구청은.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 놓고 구청에서 약속해 놓고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부 그렇습니까, 세군데 다?

종로 청운고등학교 세군데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백지화 된 것입니까?

구청장이 구비를 변상하게 되면 시에서도, 현재 자치구비와 시비가 50대 50인데 자치구비는 50%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현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기네는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자치구비만 확보하면 할 예정입니다.

자치구에서 재정 확보도 안됐는데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문정고, 청운·가원초가 한 구입니까?

송파구입니다.

전부 송파구예요?

청운초등학교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문정고교는 송파고, 청운은 종로고, 가원초등학교는?

송파입니다.

2개 구가 다 구청장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예산편성되면 시에서 예산편성 또 할 것입니까?

학교복합화사업은 의욕적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합화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구에서 매달려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도 안해 놓고 시보고 예산을 달라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담금수입 월드컵조직하고 대한축구협회,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제가 담당합니다.

대한축구협회 250억 징수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서울시에 250억을 경기장분담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약속은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이 생기면 주겠다, 또 두 번째는 토토사업 수입금을 주겠다 했는데 토토가 현재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없어진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도 현재 창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방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월드컵조직위에서 잉여금 중 200억을 축구협회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노력해서 그 중에 반만이라도, 100억을 받고 나머지 150억은 노력을 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축구협회 측에서 서울연고 프로축구단과 연계해서 100억을 탕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왔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당하다, 탕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 다 받는다는 것은 불확실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250억 약속은 왜 했나요?

올해 안으로 100억 정도는 받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서울연고 프로축구단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나머지 150억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돈은 원래 어디에 쓰인 거예요?

경기장건설에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월드컵을 치른 나라로서 축구열기에 비해서 축구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30억을, 경기장이 사실상 잔디구장이 있는 것은 서울시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또 인조잔디구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문광부에서 월드컵조직위 잉여금에서 현재 30억 정도가 경기장 인프라구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체육진흥공단이 150억 정도를 현재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각 시·도에 20억 내지 10억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경기장이 가장 취약한 지역 먼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목동 보조경기장을 가봤더니 거기도 잔디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어 있고 잠실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아주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축구장은 적고 축구를 좋아하는 인구는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많은 축구장을 건설해서 우리 축구인들이 마음껏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이 많이 건설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그만하시고, 시립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모스크바대학의 무성의로 취소됐잖아요? 앞으로 재추진할 것입니까? 아까 연기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한 무성의로 이렇게 나라와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는 데와 무슨 또 일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취소된 거죠?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취소된 것이냐 연기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처장님한테 연기됐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예요.

하여튼 이 계획은 취소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금액, 교수연구보조금 4,5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연구를 안합니까? 왜 불용되었습니까?

연구보조비는 정액수당적인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년 교수충원을 30명을 한다고 계획했는데 관련 전공분야의 교수를 뽑지 못해서 15명만 뽑게 되면 그 15명에 대한 연구보조수당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30명 예산을 세웠는데 15명뿐이 못 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나 임승업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4.6%밖에 안되는 그러한 시립대학교에서 사업별설명서도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하는 데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된 것, 이것 건별로 액수하고 사유하고, 체납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건별로 액수하고 불용사유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의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0.6%포인트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따로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불용된 것을 보면 비율상 전체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육용 시청각교구구입 해서 34%가 불용이 되고 있고요. 멀티미디어강의실 설치 같은 경우는 42%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회의세미나 개최가 36% 불용되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20% 미만 정도 불용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낙찰차액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30% 이상 불용된 것, 20% 이상 불용된 것은 굉장히 많고요. 가장 많이 불용된 것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멀티미디어강의실 설치하는 데 42%가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저희들 21세기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그 안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전자시스템을 보완하고 학교 내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본래사업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 자체가 충분히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지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임승업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복합화시설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하고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어서 30억이 넘게 되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전체 공사비 중에 분담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 중에서 문화사업이나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수영장부분이라든지 체육관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누가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비예산,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가 되어서 들어오면 별도의 타당성조사 없이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투자심사를 하죠.

투자심사를 하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먼저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 세 군데 전액 불용된 데를 보면 가원·문정·청운인데요. 가원하고 문정은 송파구입니다. 그렇죠?

네.

전 시의원님, 문화교육위원회에 있던 위원님 지역이에요. 청운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문화교육위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특히 가원초등학교, 문정고등학교, 둘 다 문정동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육청에서도 타당성조사 할 때 인접해서 학교복합시설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동에 두 개 학교복합화시설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명백하게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 당시에 시의원 내지는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치적사업으로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타당성조사 없이. 그러니까 구청장 바뀌면서 이 양반들이 예산편성 못한다고 하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아까 투자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투자심사 시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죠.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실 것입니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백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가원초등학교, 문정고등학교 이것 할 때 당시에 투자심사한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 사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일지역에 두군데나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자료요구 하실 부분들은 자료요구하시고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비슷한 상황인데요, 앞서 우리 최계락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데로 현재로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가압장을 옮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울시예산이 지금 9억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생각이십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성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문화국하고 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3자 협의가 상수도에서 그것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상수도에서 이전부지를 못 찾아서 결국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전을 못해 놓으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정집도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그러면 이사갈 집 구하고 가죠. 그런 다음에 서로 날짜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이전부지조차도 확보하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말만 믿고 예산편성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전임 구청장 치적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 하시겠네요?

확실한 이전부지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산편성 안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은평수련관 있던대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이것으로 제출하신 자료로 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은평청소년수련관.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먼저 시공 수주받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90%인데 거의 외관은 다 됐고 내관부분 만드는데요.

새로 수주 받은 업체로부터는 공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이겠네요?

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역사유족사료 발굴 보존사업 지원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과장님이신가요? 여기보면 중간에, 작년도 중간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뀐 것으로 돼 있거든요.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은 박물관 중에서도 능력 있는 기업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기 돈 투자해서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전에 보니까 기업박물관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충분히 그 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빼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빼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처음에 요청할 때 당시에는 먼저 기준이 적용이 됐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구한테는 A라는 기준에 맞춰서 지원신청 하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지원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심사할 때는 B라는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구한테 내려보낼 때 기업체운영 박물관을 제외한다는 명시규정 없이 사립박물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지원했던 박물관은 괜히 헛고생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작년도 마칠 때까지는 애초에 내렸던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중간에 계획변경이랄까요 그렇게 보시면…….

계획변경이 지원하기 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저거랑 똑같은 것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거랑 똑같은 것이죠. 입사시험 볼 때나 대입 학력고사 보는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능력있는 기업박물관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문제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적용을 지원하라고 해놓고 중간에 기준을 바꿔서 지원 안해 준 것 아닙니까?

기업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중간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시면 안 되죠. 충분히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설사 잘못된 제도 있으면 그 뒤에부터 적용을 시켜나가야죠, 그것 개선을 시켜서.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각급 부서별 예산결산안을 보면 전부 다 편의주의적으로 불용된 것은 예산절감이다 입찰차액의 차이다 전부 이런식으로만 변명을 해서, 성과주의예산 결산안이 아니고 이 부분 집행부 편의주의결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성과주의가 아닌 편의주의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문화재과장 계시죠? 우리 동료 위원 임승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제가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풍납토성에 가서 예비비가 어떻게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굳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지만 예비비가 316억 700만원이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풍납토성 복원비로 나간 보상비가 313억 300만원이 나갔다고요. 당초에 일반회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예비비로 넣고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써버린 이유가 뭐예요?

풍납토성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에 최초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봤더니 2000년 전의 한성백제의 유구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당초에 예기치 못한 보상비가 책정되어야 되겠기에 국가하고 협의하면서 국비를 예비비로 해주면 우리 시비도 예비비로 하겠다 해서 국비를 예비비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시비를 예비비로 해서 보상해 온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난 해에도 313억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이 의결된 후에 집행과정에서 그럼 중간에 발생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2억 나고 불용액이 7억 2,900 정도 나고 그랬는데 너무나 맞추기 예산 같아요. 답변 듣는 것은 아닌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상되는 세대가 5·600세대가 됩니다. 그중에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중에 있는 이런 것이 사고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재결이 이의재결까지 끝나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금액이 되는 것인데.

수용재결하면 좋은데 협의보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보상금액이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잉여금에서 200억 중에서 100억을 받을 예정이라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200억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주지 못하도록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승인 없이 절대 주지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다 받지 왜 100억만 받아?

대한축구협회도 비영리기관인데 200억을 다 받으면 자기네 살림살이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주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200억 다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 얘기와 반대로 200억을 써야 될 그러한 축구협회에서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회수했을 경우에 대한축구협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그것 외에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받고 있어요? 보조 받으면 그 전에 우리가 200억을 다 회수할 수도 있었는데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대한축구협회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문화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돈이 200억이 가는 것은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전체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1,600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200억 흑자난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서 월드컵기념재단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모든 것이 백지화됐고 실제적으로 축구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돈을 써야겠다 하는 그런 기본전제 하에서 월드컵축구대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축구협회에 잉여금에서 200억을, 지금까지 그런 돈이 축구협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끝나고 난 후에 200억을 축구협회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250억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분단금. 그럼 그 돈이 축구협회로 가버리면 우리는 닭 쫓던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했죠.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한 안이 일단 100억을 주고 앞으로 프로축구단이 창단될 때 50억을 더 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일단 축구협회로 넘어가면 우리가 소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축구협회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광부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서울시의 협의 없이는 축구협회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축구협회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장치를 취해 놓고 있고,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할 때 프로축구협회에 내는 돈이 권리금이 250억입니다. 그것은 현재 경제여건상 창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해서 그쪽의 서울시에 요구사항은 150억만 받고 나머지 100억은 탕감을 해 달라, 그러나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을 어떠한 명분으로 탕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현재 협의중에 있고 그쪽 의사표시는 200억 받은 중에서 100억은 서울시에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그 돈이 직접 축구협회에 건너가지 않도록 그러한 장치를 현재 취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자체로 어려우면 분담금규정을 조정한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재 총리실과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빨리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100억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아야 될 것이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불용액 가지고 자꾸 얘기가 대두되는데 서울이야기 수필공모나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맵그리기 공모 이런 공모 같은 것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용역업체를 공모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낮은 금액만 합니까?

아닙니다. 가격점수하고 기술점수하고 혼합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공개하지만 업체에서는 전체 100점 만점에서 20점 정도를 가격점수에서 어느 정도 따기 위해서 예산액보다 낮게 써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낙찰차액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야 된다는 말이지. 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월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7,900만원에서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 나온다, 그것을 낙찰차액이라고만 하기도 그렇고,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불용액 사유로 뭐라고 하냐면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산수립단계에서 좀더 정확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그런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로만 놓고 봐서 몇 %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10% 거의 다 맞는단 말이죠. 그렇게 맞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 생각에는 맞추는 것 위주 같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은 하시지만 성의 있게 정말로 성과주의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편의주의적이 아니고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홍보기획관께 먼저 질문을 해 볼까요? 세입예산현액에서 기타잡수입이라고 있는데 기타잡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간행물판매대금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안하고 간행물판매수입금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간행물판매수입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인데 빠뜨렸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것이 있네요.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하는 이유는 아주 뚜렷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겠다는 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예산제도와 결산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교육청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부분하고 결산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화국 것을 2001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세입예산부분에서 일반예산이죠. 일반 세입예산부분에서 2001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던 부분과 징수된 것에 대한 차이가 불과 0.7%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산부분하고 수납된 부분의 차이가 9%입니다. 2001년에 1% 미만이었다가 9%까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에요. 일반기업체에서도 예산하고 결산부분의 차이가 이렇게 9%씩 차이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세입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예산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세입결산항목이 서로 비교할 수 없게끔 항목이 이상하게 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부항목까지 같아야 돼요. 담겨져 있는 내용도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금액차이만 있어야 되는데 2001년도 부분하고 2002년도 세입항목이나 세목별 구분이 틀려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다시 해서 비교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워낙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꼭 꼬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2001년도와 2002년도 부분 두 개만 비교를 했는데 불용액의 항목이 겹쳐요. 거의 많이 겹칩니다. 무엇을 뜻하느냐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3,000만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운영에 관계돼서도 6,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모두 예산절감이라고 써놓고 있거든요. 과거시험 재연하겠다고 해서 얼마가 되고, 항목마다 그렇게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전체예산에서 불용액 자체가 10% 이하씩 간다면 그것도 예산수립단계부터 잘못되어 있음이 분명하겠지만 2001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비슷한 금액이나 차이가 없는 금액들이 불용이 되어서 2002년도로 넘어왔어요. 2002년도에 다시 똑같은 항목의 세목에 의해서 2003년도로 불용돼서 넘어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같은 잘못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모두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같은 잘못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2001년도에 불용액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 항목들이 2002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국장님 어떠세요? 이런 것 아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관계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액 350억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384억, 징수결정액 대비 99.3%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0.7%이기 때문에 2001년도나 2002년도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미수금 9%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산액이 애초에 350억 세입을 예상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381억 정도 되죠? 차액이 32억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실지 세입예산부분에서 수납과 예산의 차액부분이 실질적인 차액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이 최소 9%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그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률을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수납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알아요. 왜냐 하면 징수결정액이 나오면, 거의 결정된 부분을 징수결정액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징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세입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이 세입예산 부분과 징수결정액 부분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소속위원들이 몇 억이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자기지역 챙기기 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금액 가지고도 집행부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부분이 많은 데 이렇게 예산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 스스로가 시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9%가 차이난 것을 보조설명을 드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출부분에서도 불용액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입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그렇고,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차액이 9%든 90%든 그것하고는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세부항목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거의 동료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추경도 남아 있고 내년예산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참고가 되지 않으면 본위원이 깐깐하게 따지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집행부가 참고를 하셔서 예산 수립하는 데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결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55쪽을 보면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에 청소년복지계정 복지사업이 현저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증액토록 하라는 권고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조치방안이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복지기금 일반회계 예산 국비기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소 지원이 잘 됐었지만 2002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되었다는데 그것은 왜 중단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기금과 예산의 중복지원 단절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지원 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조치방안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사회복지 이자율의 하락 때문에 지원액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기금감소분만큼 다시 일반회계에서 확보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사실상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야학지원을 위해서 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방침에 일반회계 부분 과 복지기금이 더블되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방침만 그렇지 이것은 얼마든지 업무담당자가 융통성 발휘하기 나름이겠네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현재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7쪽에 보니까 어려운 청소년 교육지원해서 2002년도 시비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전면중단해라 해서 중단했는데 예산부분에는 이미 들어 있거든요, 4억 1,200만원이? 그것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내용과 조치방향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원 또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아니 지금 추진사항이 뭐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 2002년도에 소요예산 중에 시비부분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2002년도 시 일반회계 예산지원 전면중단, 그러니까 계상은 해 놓고 시장님이 중간에 들어서시면서 정면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왜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중단이 됐으면 여기 시비 일반회계 예산부분이 아예 들어가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 숫자상 오류입니까?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를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운영비 문화행사 지원 이 두 개만 사회복지기금으로 현재 했고 나머지 사항은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당초부터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과 일반회계 부분이 더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원 이것하고 비정규학교 문화행사 지원 이것 둘은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겠다.

그것입니까?

중복됐던 것이 청소년 수업료 지원하고 비정규 문화행사 지원 이것 두 개가 중복됐던 것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혼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부분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54억이나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몇 페이지?

맨 끝쪽입니다. 60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부분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54억 5,400만원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청소년 문화부분이 민간위탁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액이 발생이 됐는지?

이것은 청소년부분전체에 대한 것이거든요. 체육부분하고 청소년하고, 청소년 전체 부분이니까 시설 그 다음 에 프로그램 모든 것을 통털어서 54억입니다.

그러시고 내년에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지원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추진실적사항에 상당히 정해져 있어요. 고정적으로 몇 가지 항목 외에서 전혀 할 수 없게. 실제로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저소득층이라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계획세울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프로그램이 많이 민간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때 적어도 어떤 기본적인 %는 저소득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배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우니 프로그램상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연극제 가고 싶고 통일문화기행 하고 싶고 세계여행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거기에 민간위탁과의 그런 프로그램에 젖어들게 그것이 오히려 지원받는 사람도 좋고 지원할 때도 오히려 부드럽고 매끄럽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번에 프로그램심사 사업계획할 때도 저소득층 어려운 점으로 해서 20% 이상을 지원해 주라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이행여부는 점검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실적보고하든지 현장 확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복합화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예산들이 투자심의를 통해서, 심혈을 기울인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지만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고 하는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시비를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구두상으로가 아닌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어떤 안전장치, 지침시달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강제사항이 없습니까?

사실상 자치구와 교육청과 상호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아까 가원초등학교, 문정 이것은 그 동안에 변동이 있어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음부터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일 없이 하겠다라고 공허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복합화사업과 관련한 그 부분이 상당히 맹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어떤 시달이 명확하게 되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사고이월되는 부분 중에 21세기첨단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1억 9,700만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연도에 홈페이지시스템 재구축 해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Web Call시스템 구축해서 작년에 2,4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중복으로 자꾸 1년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홈페이지 개발 추가사항과 금년해서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월부분이 1억 9,700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당해연도에 별도로 홈페이지시스템 재구축, Web Call시스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예산계획의, 많은 계획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1억 9,700만원이 내역으로 보면 홈페이지 개발뿐만 아니고 21세기관 내에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일부 3,5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있고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전산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1억6,200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나 Web Call시스템 구축은 완벽해지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계 단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어느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시립대학교 홈페이지가 너무 미비하고 엉성하다. 그리고 더욱더 시립대학교를 알리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현재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원할 때 상담코너라든가 묻고 답변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고, 이런 것이 되면 정말 머지 않아 입시철이 돌아오는데 웹상담기능 그런 것도 잘 진행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 학교 내부에서도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별도 전산과에서 특별계획을 가지고 각 부분별로, 며칠 전에도 여기에 관한 특별회의를 했습니다만 각 대학별로도 홈페이지에서 수험생이라든가 학부모 또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 직원분들도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는 사항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자꾸 여유로운 답변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학교를 알기 위해서 상담에 임할 때 상담게시판을 통해서 들어갔다 실무자나 조교 등이 실질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아울러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그것을 할 때 몇 개월 전에 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주요결산검사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부분에 23억이 예산이 잡혀 있고 20억원이 집행이 됐고 3억원이 불용이 됐는데 통합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자료의?

업무결산검사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전략목표 및 주요사업란에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라 하면 그것 23억이 뭡니까?

저희가 홍보수요가 시전체적으로 홍보기획관실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각 국·실별로, 만약 예를 들면 뚝섬사업을 한다든지 청계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국·실별로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가급적 이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각 실·국에서 별도로 홍보예산을 잡기보다는,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브로슈어를 제작한다든지 영상물 제작하는 예산들을 가급적이면 홍보기획관실의 통합예산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국별로 수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상당액이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랑이 올해 많이 축소돼서 되고 있죠, 서울사랑 시정종합홍보지. 12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 이것이 많이 축소돼서 감량돼서 운영되었죠?

작년에도 원래는 당초 새서울뉴스가 한 20억 가까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추경편성해서 하반기 것을 서울사랑으로 줄이다보니까 최종 13억 정도 됐고 올해는 훨씬 그것보다 더 줄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매거진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매거진은 언제?

하이서울뉴스 일간지, 7월 1일 창간예정으로 있고 예산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매거진을 통해서 홍보를 전격적으로 할 경우에 이런 오프라인 매거진 부분은 아예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터넷데일리뉴스를 만드는 것을 추진중에 있고 하지만 서울시만이 아니라 서울에 관련된 각종 소식들을 다중집합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시정홍보물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새서울뉴스를 저희가 폐간하면서 서울사랑으로 발행을 해서 줄였고 아직까지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데일리뉴스하고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오프라인 매거진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저도 서울사랑을 받아보고 느낌이 컬러플한 장면만 눈에 들어오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와닿는 그 무엇인가가 없다. 거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인터넷뉴스, 매거진 발급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조금 정밀하게 유념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한 위원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작년 월드컵 때 250억 정도의 체육회 분담금이 아직 미납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250억을 대한축구협회에서 경기장건설비로 분담해 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당초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토사업이 잘되면 돈 주겠다, 두 번째는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을 창설하면 주겠다. 토토복권사업이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도나고 해서, 그 다음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도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프로축구단 창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조직위가 장사를 잘해서 1,630억에 대한 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축구협회에 200억을 줄 작정입니다. 그 200억은 축구협회의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쓸 돈인데 그것을 달라 협상을 해서 현재까지는 200억 중에 100억을 주겠다, 나머지 150억은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시에 50억을 주고, 연고 프로축구단 권리금이 250억이니까 250억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시가 연고 프로축구단 할 사람이 없다.

됐습니다. 200억을 받아서 100억만 주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언제 받을 예상입니까?

200억이 현재 축구협회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 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억은 받고 나머지 150억은 협상을 해서 계속 받고, 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연계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대변인께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시정홍보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3월 10일하고 3월 23일, 10월 20일 파리, 일본, 폴란드를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진사례들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홍보라는 것은 홍보팀에서 해야지 왜 대변인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김순직 이 문제는 우리 시가 특별히 선진도시나 선진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들한테 취재와 홍보를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을 활용한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변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외국을 나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변인실에서 책임집니까?

김순직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재경비, 숙박비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홍보관실 예산은 100억이 넘고 대변인실 예산은 7억 남짓이죠? 대변인실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죠?

김순직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7억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보도자료에 대한 예산이 7억 정도인데 충분하십니까?

김순직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홍보관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에 하이서울이라는 ‘하이’자가 들어가는데 하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하이서울이라는 도시슬로건을 만든 것은 서울전체를 상징하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차후 브랜드마케팅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미지화하고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서 민간전문위원과 함께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 하이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 서울이라는 곳은 전통과 현대 다이나믹,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이라는 전체 이미지를 나타날 때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슬로건 제안자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 심사에서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대한 밝고 친밀한 의미의 뜻이 하이입니까?

네, 영어의 하이라는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말에서 의미를 찾았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밝고 친밀한 의미의 뜻이 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시민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하이라는 뜻이 밝고 친밀한 의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적에 몇 말씀 드렸는데 저는 코리아 서울이라든가 한국 속에 서울을 홍보하는 데 비용이 137억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137억이 너무나 한국 내에서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에 계신 분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이 평상시 뉴스를 본다든가 축구중계를 한다든가 각종 행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한다 이 말씀이죠. 사실 시골에서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동경의 대상인 서울로 올라오라고 홍보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저는 마음 속에 어떠한 뭐가 있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국내를 홍보하는 데 쓰지 말고 영상물을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담은 멋있는 영상물을 찍어서 해외에 홍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스럽지는 못한 정도인데요…….

내가 보니까 1회 했네, 1회. 1회도 제대로 안했군.

저희가 작년 월드컵을 앞두고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홍보담당 되시는 분이나 도시마케팅 담당하시는 분께서, 홍보물은 참 좋으나 도시마케팅에 대한 이미지를 굳이 한국에서 서울을 홍보하시지 말고 영상물 제작해 봐야 1억 안 들어가죠? 몇 천만원이면 영상물 제작하죠?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외국에 우리 나라 대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세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왕궁이라든가 구경을 하고, 일거양득, 여행을 오신 분들이 서울로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도시마케팅이나 홍보담당되시는 분들이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짜세요.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시지 말고 진취적으로 일거양득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홍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일문일답을 해 볼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관례대로 해 오던 홍보담당을 이제 확 바꿔보세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대답을 안하는 것 보니까 2003년도도 또 하실 모양이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년예산에…….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상물 제작하는 데 몇 천만원이면 해요. 그것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것을 외국에 홍보를 하시고. 사실상 아까 대변인실의 예산이 만족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홍보예산 제대로 안 쓰시려면 대변인실로 주세요. 관계도 있네, 홍보자료로 쓰려고 기자까지 보내니까 관계도 있네. 이쪽에서 불용액이 나오면 대변인실에서 갖다 쓰세요.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된 질의도 있었습니다. 또 중복된 답변도 있었고요. 모두가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죽 들어오면 특히 시립대학교 같은 데는 정말 참고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정례회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국 같은 데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이 297억인데 실제는 금년도는 개·보수로 인해서 금년 11월 정례회 때 얼마만한 예산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문화국 역시 이번에 보니까 역사박물관의 백서발간이 나왔는데 이것 전체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에 준 것 이것은 굉장히 위원장으로 봤을 때 서울시와 컨소시엄이 잘되고 있다 해서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립대학교와 연계성이 있으면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열악한 의자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의자에서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