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미란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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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병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과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이용객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원 진입로,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볼거리를 제공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빗발이 굵어지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등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2002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사업별로 성과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나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빌려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른 여가행태의 변화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 톤, 인라인스케이트 및 자전거 등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이를 즐기는 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책을 겸하여 간단한 운동을 즐기는 시민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강시민공원이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데 반하여 공원 내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설치되어 노후하고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매년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의 시설사용료는 지난 99년 이후 인상 조정되지 않아 일반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유사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할 때 아주 저렴한 수준입니다. 특히 체육시설 중 축구장의 경우에는 저렴한 사용료로 인해 가수요까지 발생하여 실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경영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각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인상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월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칭 등 일부 관련조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일부 제출의견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과 공원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내용입니다. 축구장은 연간 관리경비 등을 감안하여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구, 배구, 농구, 수영장 등은 다른 시설보다 인상폭을 다소 낮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조기축구회 등 아침 이른 시간대 이용자에 대해서는 월간 정기사용료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캠핑장 등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새로이 조성된 난지캠핑장과 선유도공원의 시설사용료와 장시간 도로를 이용하는 마라톤대회 등과 같은 행사의 장소 사용료, 그리고 많은 관람객이 넓은 공간을 점유하게 될 야외콘서트 등 입장권 발매행사의 경우 입장권 발매총액의 10%를 징수하는 안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제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의도지구의 경우 최초 30분의 기본요금을 1,1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 일일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타지구의 경우 현행 1일 1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월 5만원의 정기주차제를 신설하여 고정 이용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그 밖에 그 동안 사용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낚시요금에 월 정기사용제를 추가함으로써 사용료 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동호인들의 부담 또한 줄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야외촬영, 야외무대 사용, 녹화에 따른 장소 사용료도 각각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용료 인상내용을 담은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경영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오늘 설명하신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이나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것의 일부는 인상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보면서 국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많은 다중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의 다 돈으로 환산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배구, 농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주로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2,400원에서 무려 곱도 넘는 5,000원으로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요. 또 수영장, 빙상장 같은 경우도 50%씩 인상을 했는데……. 그리고 2페이지 라에 월간 정기사용료 신설안도 보면 신설하면서 국민의 체육과 건강을 무조건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한강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하는 일이 돈으로만 하는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제가 많은 내용을 봤습니다만 검토를 다 못했는지 모르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가 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기에서 발견을 못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낚시 월 정기사용을 신설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물가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시민을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체육향상,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뜩이나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시설 사용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입장에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명철B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강시민공원이 서울시민의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체육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한명철B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지 수익을 남기거나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뜻은 아닙니다. 당초 우리 경영행정 차원에서 말씀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체육시설 사용료가 잠실의 경우도 인근에 있는 잠실운동장의 사용료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지난 5월 말까지 1,400여 만명의 시민들이 몰리다보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장의 경우에는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실제 쓰지 않는 그런 가수요가 발생해서 정작 이용을 하고 싶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신청을 하면 저희 사업소가 그것을 승인하기 때문에 가수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요금수준이 되어야 분위기도 안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명철B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서남하수처리장이 있고 한강시민공원 강서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도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동호인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경쟁력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경영수지 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작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보았습니다. 깡통 한 개나 인형 한 개만 가지면 수십명의 빈민아이들이 그것을 차면서 자기네 스트레스도 풀고 그것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다중이 같이 화합하고 할 수 있는 시설 사용료를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떤 동호인들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나중인지 선후의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은 시설 사용료가 인상됐을 때 그 돈을 자체적으로 수급한다든가 회원들간에 회비를 걷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시면 이것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인상의 폭을 점진적으로 하고 다른 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그러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명철B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축구장의 경우를 보면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저희 한강시민공원 축구장의 요금은 이용자들을 한 20명 이상으로 볼 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600～7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리시나 이런 데서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 한강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요금이 있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장내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농구장이 5,000원이라 해도 청소년이 한 10명이 오면 각자 500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대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축구장만 그렇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체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용시설 전부 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아까 가수요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6,000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축구장 이용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6,000원의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나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것이 문제라면 1만 5,000원도 비슷하겠네요. 1만 5,000원이든 1만 6,000원이든, 특별하게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취소를 해야 되는 마당에 그것이 큰 차이겠어요? 그것은 특별한 설명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만큼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제가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일단 이 조례를 상임위에 올리게 되면 이용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주차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명철B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문제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설득력이 없고 답답해요. 왜냐 하면 단적으로 축구장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여타 축구장의 이용사례 내지는 이용료 문제 이런 것들의 대비표를 만들어 오셔서 명명백백하게 위원들이 볼 때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죠. 그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리고 한명철B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들의 이용료에 대한 차등화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안이 없다고 그랬는데…….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도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은 기존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상위법에서 다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법에 준용한다라고 여기에 자구를 넣어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확실하게 못하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오, 여기서는 개정내용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존 체육시설 운영하는 조례에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50% 감액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축구장, 야구장, 정구장 등등 해서 기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이용료는 언제 결정된 것이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999년도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금액을 집행해 온 거네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설명이 있어야지요. 지금 다 물가인상도 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셔야죠. 그런데 준비가 너무 미흡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서울시 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축구장이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에는 2시간에 1인당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명이면 6만원을 내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동운동장, 미사리에 있는 잔디구장의 경우는 4시간에 112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장의 위치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1만 5,000원 정도 받는 것은 적정한 요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식위원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스타디움이 있고 정식 규격의 운동장이고, 잔디구장하고 비교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이 사실상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예컨대 모래를 뿌린다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해서 축구경기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의 상태는 못 된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 또 여름에 한번 큰물이 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운동장 상태가 열악해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운동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취지는 돈을 받아라,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물론 조례로 정해서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상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개방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학교운동장에는 조기축구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는 돈을 받지 않아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운동장하고 비교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떻든 위원님들 조금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가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의하십시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서비스 경영행정을 구현하고자 해서 일부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전에 인상은 언제쯤 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지금 한 4년 되었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있다가 CEO 출신 이명박 시장이 부임한 이후 대폭 인상을,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시민들이 상당한 반감을, 물론 요금이 싼데도 불구하고 반감을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명박 시장이 와서 어떤 지시를 해서 대폭 여러 번이나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 주차료 징수하는 주차요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용역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용역업체 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만 주차장 관리가 목적입니다.

진두생위원

무슨 관리가 목적입니까? 지금 보니까 돈 받는 데만 목적이 있고 전혀 주차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져갑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100% 다 줍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수탁료를 19억 정도 받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요금 징수하는 금액에서 몇 % 정도 가져가는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대충?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보고한 바로는 연간 2～3억 수익을 보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19억, 20억 정도 수탁료를 내고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요금을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주차 용역주실 때 계약상 주차관리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각 주차장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강에 자주 나갑니다. 저는 송파지역이기 때문에 잠실지역에 주로 나가는데 그곳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다녀보면 전혀 주차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돈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금통처럼 돈만 받고 있으면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들한테. 주차관리를 안 한대요. 그러면 돈을 그냥 용역회사에 거저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인데 이것 시정하시고, 정 그렇다면 용역을 해제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해약을 하고 시에서 직접 하세요. 왜 그냥 돈을 용역회사에다 갖다 줍니까? 주차관리는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고 말이지,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차 안내는 안하는 줄 알았어요,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 주5일 근무로 인해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 위주로 시설이 되다보니까 진정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늘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많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금은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면서 물론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농구대나 축구대를 보강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강에 나와서 그늘막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 친구들하고 같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텐트 쳐놓은 일부……. 요즘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그것마저 말라죽은 것도 관리도 안하고, 한강시민공원 관리소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무가 죽고 이러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든지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도급을 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도급업자가 고사목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 둔치에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나무냐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심어놓아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이 지나면 안전한 수종이 정해지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놀이 위주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늘막이라든지 벤치 같은 것 각 지구에 체크를 해서 시급히 보완을 하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65세 이상하고 거택보호자, 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벤치 보강을 시급히 해 주시고, 주차료 징수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그렇게 하시려면 당장 기한 끝나면 직접 하세요. 왜 그냥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전부 용역을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한명철B 위원이나 진두생 위원 말씀을 동의하면서요. 한강시민공원을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서울운동장이나 그런 데하고 요금을 비교하지 않나, 거기하고 따져서 1인당 500원이니 이렇게 계산하는 수치가 잘못되었고, 아무리 99년에 인상하고 안했다 하더라도 212%가 뭡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어요? 어디 갖다 주었다가 주워오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땅입니다. 거기는 요금 위주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는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서비스는 전혀 하지 않고 업자에게 돈주고 서울시는 가만히 앉아서 조금 받아먹는 아주 안일 위주의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약하고 의원들한테 용역을 주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어느 세상인데 노력을 하고 뛰어다녀도, 지금 한강 다녀보세요, 서비스 된 데가 있나. 심지어 계약한 대로 인수인계도 안 돼요, 가보면. 돈받는 데만 적극적이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동을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갔어도 그것이 지켜지는 데가 거의 없다고. 괜스레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주고 거기에서 일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한강 그 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도. 아까 말이 나왔지만 지금 땡볕이 내려쬐고 장마들면 물에 갇히고 시설에 온갖 오염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정리는 한 개도 안하고 손도 안 대고 쓰레기 한 개 주워가지도 않으면서 돈만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지 212%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김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500여 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지역이 40㎢,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세세한 데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시설 인상 요금대로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수익은 5～6억, 10억 미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원에서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건강과 레저를 위해서 제공하는데 운영상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 동안 4～5년간 인상을 하지 못했고 우리 서울시의 모든 시설사용료가 인상되는 수준에서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좀더 많은 서비스와 시설의 수준을 향상코자 하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5～6억을 더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한강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는 10%도 못 미칩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시민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어떻게 거기가 영리단체예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영리단체는 아닙니다만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김성구위원

그러면 왜 4년씩 가만히 있었어요? 1년에 한 500원씩이라도 올려서 충격을 주지 않아야지 4년이고 5년이고 놓아뒀다가 200 몇 % 이런 식으로 충격을 주고, 지금 또 경제가 아주 나쁩니다. 지금 나빠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경기가 나빠서 그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오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의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은 대폭 인상하지 않고 낚시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3대를 가지고 하면 2,000원을 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기이용권을 활용하면 더 싸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징수하는 것도 간단하게 이용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입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자꾸 여러 번 반복하는 답변이고요. 5～6억원의 수입이라면 용역 회사에는 얼마나 갑니까? 시에서 5～6억을 더 수입했을 때 용역회사는 얼마를 더 가져갑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을 빼놓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것이지 용역을 우리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그 수입을. 그러면 용역회사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상을 하면, 만약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장 요금이 인상되면 그 인상한 요금에 예상되는 수익만큼 재계약을 해서 우리가 위탁금을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5～6억 시에서 수입을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얼마나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상도 안하고 해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지금 용역회사는…….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5～6억 더 수입을 올린다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 시설사용료를 직접 수납을 합니다. 이용료를 받는데요. 용역회사에다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만 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주차장 요금은 안 올라갑니까? 올리잖아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상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입법예고를 할 때 휴일에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시장 지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법제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작성해서 올린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서울시민들이 특히 공휴일에 시민공원을 찾게 되고 저도 여러 번 갑니다만 그때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문제는 평일은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휴일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약간 모순된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여의도나 용산같이 큰 교회가 완전히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의도지구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요일에 전세를 냈어요. 그 실태를 잘 아시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신자들이 나와서 주차단속 지휘봉 갖고 통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현장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배시간에 일반차량이 차를 대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정한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한 대안으로 우리가 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가수요를 막고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구에서는 시민들이 휴일 같은 때는 한두 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즐기는데, 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면제혜택을 주면 부담도 없고 시민들이 또 즐거워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것이 다중을 위한 이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시설의 이용자들만 독점하는 결과가 빚어지잖아요. 그런 지구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든지 해야 경영마인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요일 주차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들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를 우리가 엄격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해식위원장

그것은 단속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자료에서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 제출하신 분들의 의견을 죽 보면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 조례 입법예고 하면서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교회에서 직접적인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 자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약 85%가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의도지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오전시간대에 사용하는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적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제재를 가하라 꼭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휴일에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교회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왜냐 하면 큰 교회들을 보면 학교운동장 빌리는 데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일정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어떤 의무는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아까 답변과정에서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하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사항 맞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캠핑장도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영장하고 자전거 대여점이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주차장 한 가지만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아까 생각났을 때 제일 큰 것이 주차장이고, 자전거 대여점 이런 것은…….

명철

한명철

B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잘못하신 것이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잘못 답변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인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단순히 하나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이고, 소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을 시인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내용의 일부분에 국한된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문제점들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안이 다음 회기까지 충분하게 보완이 되어야 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기획국장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2. 2002회계년도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계속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평소 한강시민공원 운영에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을 가꾸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48억 1,180만원이나 실제 58억 2,8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7억 7,25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6억 7,323만원, 사용료수입이 17억 4,822만원, 주차요금수입이 17억 6,083만원, 위약금 및 골재매각 등 잡수입이 5억 7,880만원, 그리고 과년도 점용료 수입이 1,145만원입니다. 아울러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3,403만원, 사용료수입이 2,770만원, 과년도 점용료 2,495만원 등 총 5,6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406억 9,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5억 400만원과 이용 및 예비비 14억 2,500만원을 합해서 총 446억 2,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407억 7,400만원 중 376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억 1,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8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은 총 1억 1,000만원으로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부족하게 된 인건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이 6,537만원과 기타직 보수 4,46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부족인건비 충당 및 세계불꽃축제 기간중에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총 13억 1,528만원이 사용 승인되었으며, 이중 13억 799만원을 지출하였고 72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9억 659만원, 복리후생비 2억 8,553만원, 일반운영비 1억 1,5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로의 이월액은 총 31억 1,784만원으로서 저수로 정비공사 20억 7,115만원, 공원이용 활성화계획 용역비가 3,710만원, 화장실 개선 및 유지관리가 4,099만원, 마라톤 풀코스 정비공사가 8억 1,998만원, 그리고 청사환경개선 1억 485만원과 지구사무소 시민개방공사비 4,377만원입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8억 2,0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 1,100만원과 물품구매 및 공사낙찰차액 20억 9,900만원, 기타집행잔액 17억 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많은 배려로 2002회계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2002회계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전년도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강공원 내의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로 1억 2,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내에 잡상인이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굳이 예비비를 써가며 이들을 정비해야 할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박한 사태라도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영하 위원님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월드컵경기 때 세계불꽃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월드컵축구에서 4강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불꽃축제가 여의도에서 연인원 235만명에 이르게 많이 집결되었고, 또 여의도나 이런 데서 5회에 걸쳐서 시민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월드컵 경기를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잡상인 및 질서유지에 필요해서 불법 노점상 정비 및 용역비로 연간 1,130만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들어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옛날 기록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한강에 치어를 방류한다고 4,000만원의 예비비를 챙겨 쓴 적이 있었습니다. 치어방류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긴박한 일이라고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며 그런 행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소장께서 이런 일이 과연 맞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치어방류를 2002년에 한 것은 아닌데요. 어떻든 예비비를 활용해서 치어를 방류했다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아무 책임없이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의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주무부서에서도 별다른 제재없이 예비비를 준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예산 1억 500만원과 지구사무소시민개방공사 예산 4,400만원을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100%를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도공원에 마포지대청사가 있는데 이 마포지대청사를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유도공원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함께 가보셨습니다만 이번에 설계상인가를 받은 위대하게 잘 디자인된 곳입니다. 그래서 마포지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자하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형태라든가 선유도공원에 그러한 건물을 짓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다음에 거기 직원들이 양화지구까지 식사를 하러 가기 때문에 식당이 필요하게 되는데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부 등 이런 것이 계속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됐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초에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시 부하직원이 올리는 대로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히 산정을 해서 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집행에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한강 저수로 공사예산이 40억 9,600만원인데 왜 20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5억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20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만 당초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의 물량은 15만㎥입니다. 시공사로 보성건설이 선정되었는데 이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당초 설계의 선보다 30㎝ 정도 더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어로는 여굴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여굴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여굴을 인정해서 업자에게 이롭게 해준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분이 다음연도로 연기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제22조에 서울시와 도급자간의 계약사항은 갑과 을은 우호적 대등한 원칙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 주지 않는 바람에 이제 갈 수 있는 것은 중재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아무 무리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저수로공사시 발생하는 골재를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1억에서 15억밖에 사용 못했는데 골재매각 세입은 당초 예상액인 2억원보다 약 1억 6,000만원이 많은 3억 5,7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골재매각 대금이 그때 당시 단가보다 입찰과정에서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추가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은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권영하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되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한강저수로 공사비 외 5건, 31억 1,800만원이 모두 사고이월 되었지요? 지금 소장께서 사고이월된 내역을 15만㎥, 그리고 보성건설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이 예산이 불용됐다고 얘기했지요? 맞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공기부족이라는 이유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가서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결과적으로 공기가 부족했고,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2002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반영이 됐지요? 그 당시에 불용액으로 됐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까, 더 추가되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고이월된 것은 다음연도에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훈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저수로 공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수로 공사비가 특별회계에서…….

이훈구위원

금년 예산 지금 찾기 어려우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유가 15㎥를 공사하는데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그 요구를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20억 정도 예산이면 중기사업입니다. 지금 답변 하나로 이렇게 넘어가신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재권자가 있는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의지가 있고……. 지금 본위원이 납득 못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 예산편성 당시에 적정한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아주 미흡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예측 가능하게 사전에 충분히 예산편성 당시부터 계획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파생할 수가 없었겠지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한강저수로 공사비가 전액 불용된 부분은 집행부의 과오라기보다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는데 요구를 받지 않아서 불용된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설계변경이에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시설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좋습니다. 알기 쉽게끔 어떤 설계변경인지 얘기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저수로 공사가 애초에 저희들이 40억 9,600만원으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해서 14억 6,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선급금으로 공사 시작과 동시에 나가는 금액이고, 5억 6,000만원 불용액은 공사 입찰할 적에 낙찰금액으로서 불용된 것입니다. 금번 20억 7,115 사고이월액은 금년 2월 28일 완전히 끝나서 준공할 적에 저희들이 물량을 감액해서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설계한 것, 그러니까 땅을 파다보면 옆에서 더 한 그 금액, 쉽게 말하면 여굴이라고 합니다. 30㎝를 파야 되는데 31㎝를 팠다, 32㎝를 팠다, 이 준설량을 저희들이 30㎝까지는 그것을 허용해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그 준설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주처에서는 그것을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공사한 시공사측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준공계를 그 사람들이 안 낸 것입니다, 공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물량 산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20㎝까지 준설하라 그랬는데 파다 보면 오차가 있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굴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밑에 판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인정을 해 준 부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과 소송도 가고 해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소송에서 결판이 나면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사를 더 하느니 안 하느니가 아니고 준설한 양에 대해서 시공사와 우리 서울시간에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사 입찰을 잘못 했지요? 계약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준설공사라는 것이 지금 설명대로 물 속에서 30㎝ 정도 파야 되는데 35㎝ 팔 수도 있고, 물 속이 수평적으로 고르지 않다고 봤을 때 그 정도의 여유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준설공사는 애매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설계 계약할 당시에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찰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없느냐 이거예요.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저희들은 여굴을 인정해 주지 않고, 거기 얘기한 대로 15만㎥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 가지고 물량을 정산하는데 우리가 몇 ㎝까지 파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훈구위원

자, 다시 할테니까 짧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준설계획을 서울시가 처음 한 사업입니까?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아니잖아요?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네.

이훈구위원

아니, 물 속에 있는 것을 준설하는데 5전이면 5㎝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네.

이훈구위원

10전이면 얼마예요? 10㎝지요?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네.

이훈구위원

물 속에서 포크레인으로 파내는데 그 정도의 여굴은 있는 것이 상식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됐다라고 하면 입찰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속에서 파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더 파는 것은 상식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못 봐준다고 하니까 이 업자가 그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의견이 상충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공사 입찰계약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답은 지금 안 하잖아.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훈구 위원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서 일반적인 조건은 다 있는데 딱 부러지게 명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한강 하상 저수로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새로 낙찰된 이 업체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조건에 철저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소장님, 다같은 답변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약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은 최소한 준설문제만큼은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계약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이 반영되었고 의회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크게 반성해야 되고 그 답변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예산 불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직무유기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어떻게 뽑았습니까? 15만㎥ 뽑을 때 기초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자료에 의해서 전문가 동의받고 그래서 뽑은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할 때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감독을 못한 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은 감독부서에서 이유가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아무튼 상당히 유감이고요. 유감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