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이제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사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충족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보건복지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집행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도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재단이 출범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복지재단, 의료재단의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며, 서부·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을 비롯하여 동부병원이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 외에도 고령화에 따 른 노인복지 기반시설 확충, 출산율 저하대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문제 등 서울시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센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정직 교사들의 집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관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여성발전센터는 그 동안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실,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역 인근의 문화센터, 자치구 여성교실, 주민자치센터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이 대폭 증설되었으며 또한 기관마다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여성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여성발전센터를 여타 여성사회교육시설과 차별화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 특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취업, 창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여성발전센터 기능 중 기술교육사업이란 용어를 여성의 구직, 창업을 통한 사회진출과의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좀더 광범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직업교육사업으로 변경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성격을 강화하고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센터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등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각종 취업, 창업관련 직업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우대 및 수강료 등 면제대상에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차원에서의 저소득층 이용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급직업교육 수료자가 동일과목의 중·고급과정을 수료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 반환,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의 교과수강료 감면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수강료와 강사료 수준으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실무경력을 보유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강료를 인상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적정수준의 수강료 인상 및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제 확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수강료는 교육시간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만원을 징수하던 것을 교육시간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과정과 차별화된 고급과정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강료 연동제의 경우는 수강료를 10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전문직종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문화탐방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시 중식비, 차량임차 등의 실비사용료 및 신규 기자재 확충에 따른 교육기자재 사용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여성직업교육 및 사회교육분야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여성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상환,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5,834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609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 4,360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3,06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 3,400만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1,07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79억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962억 8,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938억 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 미수납액은 시립병원 수수료 수입 24억 3,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705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410억 1,6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95억 6,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26억 3,400만원으로서 미집행된 불용액이 1,069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의 세출예산현액 1,452억 7,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8억 9,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세출예산현액 4,837억 3,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58억 6,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의 세출예산현액 1,262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4억 6,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분야의 세출예산현액 2,486억 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7억 9,100만원입니다. 여성·유아·아동복지분야의 세출예산현액 1,666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9억 9,6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655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670억 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54억 200만원으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6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323억 7,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323억 7,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9,000만원, 잡수입이 15억 3,2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6억 7,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8억 5,800만원이며, 의료보호비 지출액이 2,645억 4,4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0건에 121억 8,200만원으로서 먼저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7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억 6,100만원, 은평병원 운영 13억 5,500만원 등으로 26건에 18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77억 6,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4억 7,800만원, 경로연금 지급 2억 7,700만원 등 17건에 93억 3,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성·유아·아동복지분야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 소요경비 부족분 1억 3,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억 5,600만원, 여성보호센터 인건비 부족분 1억 7,500만원 등 17건에 10억 3,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20건에 226억 3,400만원으로서 먼저 명시이월비는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20억 1,800만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4억 3,300만원으로 34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는 시립서대문병원 신축 14억 6,700만원,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27억1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증축 18억 6,500만원, 삼성소리샘복지관 강당 증축 5,000만원, 중랑치매노인종합센터 건립 27억 4,100만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8,500만원, 구로탁노시설 개설 53억 7,400만원 등 18건에 191억 8,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 신축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25억에 대하여 상환액 23억 1,000만원으로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069억 2,800만원으로 먼저 보건 및 위생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72억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779억 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유아·아동복지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116억 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708억 3,100만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액 25억 2,500만원 포함 2,640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위생분야에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등 총 119억 2,000만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 2억 2,400만원 포함 106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소요경비 등 2,234억 300만원을 수령하여 이월액 22억 2,500만원 포함 2,193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유아·아동복지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355억 800만원을 수령하여 이월액 7,600만원을 포함 340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에서는 1,323억 7,700만원을 수령하여 1,32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위생업소 특별점검활동비 1억 100만원, 월드컵대비 음식엑스포 개최비 1억 7,500만원, 은평병원 인건비 8,900만원,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 조직운영 소요경비 800만원으로 총 4건에 3억 7,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복지여성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회계년도 기금수입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재해·재난 대책기금 재해구호 계정,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계정,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6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1,868억 9,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수입액은 439억 700만원이고, 지출액은 972억 9,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35억 8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재해·재난대책기금 재해구호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861억 6,800만원이고, 2002년도 수입액은 232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3,1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933억 7,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내역은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로 160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57억 8,500만원이고 2002년도 수입액은 12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 8,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7,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점포임대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자활사업 워크숍 1,5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 50억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125억 2,800만원이고, 2002년도 수입액은 17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4,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9,5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질서봉사활동지원 3억 3,700만원, 노인문화 창달사업 및 지도자 육성사업 7,5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등 1억 3,3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 130억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은 119억 500만원이고, 2002년도 수입액은 16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8,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7,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은 장애인관련 각종 프로그램사업비로 5억 9,500만원, 기금관리비 7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 123억 7,8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6억 7,600만원이고, 2002년도 수입액은 6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4,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6,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내역은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7억 4,900만원, 재정투융자 예탁 105억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88억 3,200만원이고 2002년도 수입액은 153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3억 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9억 2,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융자금 45억 5,8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 1억 7,40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4억 3,500만원, 안내책자 인쇄물 발간 6억 8,900만원, 자치구 교부금 73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치 220억원, 기타 과징금 교부 등 31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수입·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전에 질의에 대한 페이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적인 경제대란과 정말 엄청난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울시 특히 예산을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복지여성국 이봉화 국장과 그리고 각 과장들, 팀장, 전 복지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여러 곳에서 체크가 된바, 우선 격려말씀을 드리고 그 격려는 여러분들이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금 하태종 위원께서 질의한, 보건과장이신 모양인데 보고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보건과장이 대답하기를 현저한 사유가 없다, 또는 연구가 미비하다, 또 접촉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러한 태도로 위원들의 자료요청을 저것해서는 앞으로 협조를 못 받습니다. 어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개개인의 어떤 이해와 정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국민, 서민 위생에 직접 되는 사안을 의원이 요구했으면 철저하게 밤잠을 안 자서라도 자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답변 자체를 듣고 보건과장한테 하태종 위원께서 제시한 그 자료는 자료고, 본위원 장수원 위원께서 다시 거기에 대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데 서울시 전 지구에 25개 구청 보건소에 대한 동일한 자료를 이번 회기에 본위원한테 정확하게 25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이봉화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타 여기 저기 지적하시겠지만 지금 말단 서민들은 단 만원이든 천원이든 굉장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등 부과징수 및 면제 감면 검토 개정안조례 12조, 13조에 따라서 책정한 것인지는 몰라도 3쪽에 보면 약 20%, 30% 대폭 인상이 되어서 있는데 이렇게 인상되는 제반시설 과징금 사용이 어디서 검토되어서 어디서 결정을 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로 만원짜리가 1만 2,000원에서 2만 4,000만원으로 개정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어디서 검토해서 어떤 사유로 물가상승비례면 비례 또는 연체비례면 연체비례 해서 올라가는데 그 근거를 본인한테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일부 여성발전센터 서부·동부 2개 센터, 5개 센터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금에 지금 여기 소란도 피고 하는 오늘 와서 저도 처음 느껴봤습니다만 특히 남부여성센터, 북부여성센터, 중부여성센터 이 셋 중에서 남부여성센터의 별정직교사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아마 7월 31일로 직권 전부 면직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어요. 지금 아까 저도 여기 올라와서 많이 설득을 하고, 직접 담당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어떤 특정 인기발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니까 왜 이렇게 면직 직원들이 들고 일어서야 하는가 해서 그것을 자세히 해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예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억 9,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었으나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업무소홀인지 아니면 거기에 애당초에 잡히지도 않을 예산이 잡혀서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그 불용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봉화 국장께서 찾으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서로 어려울수록 많이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예산뿐만이 아니라 한의약문화관 건립 30억원 있지요. 30억이나 되는 돈 불용처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25일부터 결산심의 들어가고 이번에도 제가 다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예산계수조정위원으로서 저희가 예산 전체를 서포팅을 할 수 없어요. 1～2억도 아니고 30억, 14억 이런 것이 전체가 불용처리가 되면 나중에 시장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 이것은 국장의 과장의 정책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예산을 몇 십억씩 불용처리가 나서 이것이 각 상임위마다 전부 합쳐졌을 때 따져보세요. 이것이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두 군데, 세 군데가 되었는가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여기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책자료로 앞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셔도…….

네, 가능한 서면으로, 시간이 저것하니까요.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전체적인 사업을 짧은 15분 동안에 무슨 재주로 묻겠습니까? 좀 개괄적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검토보고라든지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몇 군데지요, 서울시 전체에?

지금 발전센터 5군데입니다.

그 다섯 군데에 민영화가 지금…….

민영화가 현재 2군데 되어 있고요, 3군데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영화가 되고 난 후에 또 현재 민영화가 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특별한 것이 지적해서 이것이 민영화가 되니까 좋더라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여성발전센터 오늘 아침에 그 교사들도 와있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다는 점만 얘기해 주세요.

좋다는 점은 인건비에서 지금 민간위탁된 다음하고 민간위탁 안하는 직영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에 대한 지출을 보면 인건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절감이 되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집행도 많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면에서는 절감이 되는데 수강료라든지 또 강사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증액이 되잖아요.

수강료나 강사료는 전체 5개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요?

지금 수강료 증액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회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차등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업훈련과목에 따라서 낮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시간이라든지 과목에 따라서 차등하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차등화가 되는데 수강시간도 많이 줄어지지요?

수강시간에 따라서 줄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목이…….

지금 수강생들 얘기는 그렇던데요. 이것이 민영화가 되면서 수강시간이 주 3회 하던 것이 주2회로 줄은 것도 있고…….

과목에 따라서는 주2회로 줄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당 강사료가 약 28% 정도 거의 다 오르는 것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예산집행면에서는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절감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 얘기입니까?

수강료가 아직은 반영 안 된 상태니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두 군데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세 군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라든지 수강료 대…….

지금 직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민영화로 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조례 개정이 언제 됐어요?

99년 7월이 가장 먼저 된 곳입니다.

복지여성국이 상당히 앞서가는데 요 며칠 전에 중구에서 무슨 심의를 했죠?

중부여성발전센터 위탁운영체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민영화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거죠?

민영화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도 안 되고,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이 결정된 것은 2002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뭐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올립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영사업소에서…….

확실히 가자고. 그러면 2002년도에 됐으면 이것 올릴 필요가 없잖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전센터 세 군데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내부결정은 2002년도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결정이지, 그런데 이 조례개정을 왜 요구합니까?

동부병원도 마찬가지죠.

글쎄, 그렇다고 하면 국장 답변대로 한다면 조례 개정해 줄 필요도 없잖아. 안 해도 됩니까?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죠?

아니요…….

2002년도에 됐다면서.

내부방침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부방침을 가지고 서울시의회가 전혀 모르는 그런 심의를 하고 회의 소집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성발전센터가 민간위탁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지금 의회 말고 그 전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의 장·단점이라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죠. 우리가 통일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지 통일이 소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예정한다고 조례 개정이 반드시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민간위탁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 개만 물을게요. 시간 오래 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요구한 조례개정을 의회가 해 주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타당치 못하다 하고 부결했다든지 보류했다고 하면 지난번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이룩된 심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봐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는 민간위탁…….

그때 뭐 심의했어요?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어느 기관에 할 것인가를 심의했습니다.

그것은 민영화 됐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 저희는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지난번 회의에서 민영화로 간다, 민영화로 갔을 경우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해 주고 좋다고 하면 우리는 갑이라고 하는 단체에다 의뢰하겠다 그거죠?

네.

그러면 시의회에서 안 돼도 그렇게 갑니까?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 돼도 그렇게 위탁을 갈 수 있나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안 하는데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체가 앞서갔다는, 앞서갔느냐 정상적이냐 그 대답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입장 난처하면 과장 답변해 보세요. 앞서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신면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절차상에 선후가 바뀐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책적으로 그 동안에 5개 발전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돼서 정책적인 공감대는 저희들이 받았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해 왔고, 법적으로 볼 때는 발전센터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위탁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후를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께 발전센터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절차를 밟는 것이 지당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 공감을 얻었다고 봤고…….

이것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말고…….

아니, 두루뭉수리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안 돼도…….

왜냐 하면 정책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니 집행이 공감대 형성으로 됩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수없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보고고, 만약에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조례개정안이 철회돼도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되겠네.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극단이 아니지,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것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없나 그 얘기인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절차상 하자문제를 떠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지. 하자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얘기한다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엄격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됐습니다. 할 수 있다고 속기록에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 조례개정안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제가 긴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회의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불용처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했는데 국장님,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것하고 불용액이 적은 것하고 그것은 불용액이 적은 것이 상당히 시민복지를 위해서도 좋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동감하십니까?

불용액이 적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사업계획에 맞게끔 적절히 잘 운영을 할 경우에는 불용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꾸 추모공원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지금 2002년도에 추모공원의 예산이 약 367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불용처리가 가급적이면 많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서 추모공원에 관한 한은 이만큼 많은 불용액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을 나쁘게 지적을 하면서 님비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하는데 제가 국장님 개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초구가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국장 개인적으로는 님비현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에 와서 지금까지 추모공원의 여러 가지 협상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건협에서 합의를 해서 서초 원지동에 위치를 결정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합의가 당사자인 서초구하고 서초구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의견들이 결정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 얘기만 하세요.

다만 이런 전임 시장이 진행하던 부분이 다시 민선3기에 와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서초구와 서초구민 입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 운동을 서울시랑 협조를 했던 추건협 입장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으로서는 행정의 일관성 또는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에 서초구민과 서초지역 구민이 많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님비현상으로 보면 서초구민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서초구민의 님비현상으로 추모공원 건립 반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 자신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서초구에 들어오는 것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말씀처럼 밀실행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들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의 강사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상을 시켜서 현실화시켜 주려고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라도 지나치게, 지난번 화장장의 화장료라든지 납골료 인상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료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너무 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서울시가 현실화를 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수가가 병원수가도 상당히 서울시의 병원들이 보면 일반병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당장 검사료도 다른 기관의 검사료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액수는 아니면서도 서울시의 예산은 조금씩 보탬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든지 담당과장의 단호한 태도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이니까 과연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이것을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반송이나 환송하는 절차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봐서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 집행부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발전센터 5개에 대한 그 동안의 사업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생계보조를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면 여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민간시설하고 서울에서 직영하는 사설센터하고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동안에도 본 조례가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지센터라든지 제반 여성발전센터의 모든 요금을 인상하는데 과다하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사업소에 관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상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원성도 있고, 모 일간지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 부분이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하고 차별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 시에서 그런 저소득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생계보조를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5개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 본위원도 심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의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다 하는 것만은 정말 서울시민이라든지 이 발전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과연 얼마나 주어지고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동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이 두 군데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나타나는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보사위원님들하고도 정보교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 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직영을 하던 센터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몇 분이나 여기에 관장하고 지도했던 인력은 앞으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것인지, 부서배치가 별도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동부와 서부의 민간위탁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에 대해서 인건비 1억 정도의 차별을 가지고 전체의 장·단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시설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나타나서 보면 꼭 직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민간위탁과 또 시 직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넘게 그곳에서 일해서 개인의 무슨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지금의 사업을 검토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충분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계정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오래되셨으면 기본적인 것은 하셨겠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추후로 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하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한 분석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사항은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즉 유사 직업훈련기관 아니면 사회교육기관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하여금 해서 전문성하고 기술성을 보다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는 1993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동안 우리 시가 직영 운영하던, 그때는 부녀복지관이었습니다, 부녀복지관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좀더 효과적인 직업훈련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 여러 번의 논의과정, 또 저희 내부적인 검토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가 직영하는 지금 직업훈련이나 사회교육기관이 그 동안에 구 자치센터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각종 유사 사회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평생교육원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직영하는, 단지 서울시가 직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싼 값에 그리고 같은 교과목을 계속 10여 년, 20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내부검토를 마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민간하고 똑같은 교육의 수준도 감안하고, 또 저소득층 여성한테는 일반직업훈련도 가능할 수 있게끔 좀더 교육기능을 보강하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하는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1999년도에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정했습니다. 그때 정한 방안은 우선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 운영을 통해서 4개 여성발전센터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먼저 하나는 센터 장을 민간으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서부는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했습니다. 99년 1월 16일에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바로 5개가 다 민간위탁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간위탁이 더 우수하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결정을 본 것이 저희 내부방침이 9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이런 여성발전센터 같은 사업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상호경쟁체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라 하는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는 98년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9년 1월에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부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부하고 중부는 소장하고 훈련팀을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만큼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을 해 오면서 역시 저희 내부적인 검토랑 분석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북부·중부, 그 다음에 남부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내부결정을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서부여성발전센터도 위탁체를 공모하고 현재 저희 분석에 의하면 아까 인건비 부분만 그랬지만 다시 추후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현재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전문성과 그런 지역주민에 알맞는 진정한 사회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내부결정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저희가 직접 운영했던 때하고 민간한테 위탁했던 여러 가지 평가를 봐도 인건비는 한 72%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는 31%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한 이후로는 41%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표별 평가에 있어서도 고객만족도 개선이라든지 업무개선 이런 부분은 아주 개선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흡하다 하는 부분은 아직도 인건비, 인력관리 적정, 또 운영비 절감실적,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이용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를 위탁할 때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생활문화프로그램 이용자수 증가율이 기존에 저희가 위탁했던 서부센터가 타 센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때도 그런 수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체하고 협의과정에서, 위탁체 체결과정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담보로 삼아서 위탁결정이 되게끔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도 서부여성발전센터가 민간위탁된 후가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탁된 기관이 전과 후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된 기관하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예산투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다시 저희한테 예산 투입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인건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부 시위를 했던 별정직교사의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9년 이후에 저희 공무원조직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발전센터뿐 아니라 다른 서부관리사업소라든지 전부 다 민간위탁되면서 그때 거의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결정된, 조직개편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소들은 전부 다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된 인원이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법규상의 어떤 유예조치에 의해서 8월까지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그러면 지금 있는 별정직교사들이 민간위탁 될 때에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는 그 교과목에 남아있거나 민간위탁하면 결국은 여성발전센터의 핵은 어느 교과목에 가장 우수한 선생님이 오셔서 잘 가르쳐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얻고 가는 것이 가장 큰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에서 위탁할 사람들이 일부 강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또 본인들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하고, 또 시간강사하고 지금 별정직강사의 시간수를 계산해 보면 차이는 좀 됩니다만 그렇게 크게 10%, 20%, 30%가 아니라 평균 저희가 180만원 정도로 보고 있을 때 시간강사료가 한 1백 40～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많이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갈 때 결국 각자가 자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는 어려울 것이고, 또 일부는 그 중에서는 충분히 시간강사로도 아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저희가 강사들이 충분히 여성발전센터의 여러 가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대가 또는 조직개편이라는 서울시의 큰 흐름 속에서 민간위탁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훨씬 더 앞으로 시대적인 추세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업훈련기관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민간위탁되고, 그리고 여성발전센터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늦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있어서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민간위탁과 지금 직영하는 것의 여러 가지 차이점, 또 그 동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했던 사항들을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신면호입니다. 우선, 수강료 인상폭이 너무 지나쳐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 부서에 부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하신 여성발전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여성발전센터가 생긴 이래 전 직원이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발전센터가 기타 사회교육시설하고는 차별화돼서 직업교육을 특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때 수강료 현실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체 센터가 넘어갈 때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자체 수강료 수입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야말로 개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강료 인상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센터별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또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 결과 여성발전센터의 본래 목적대로 너무 저렴하다는 의견들이 55% 이상 나왔습니다. 만약 모든 수강료를 대폭 현실화한다는 것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시설에 대한 수강료를 실태분석을 해 본 결과 월 수강료가 1만원인 시설은 여성발전센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의 수강료만 해도 거의 2만원, 또 5개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월 2만원 내지 3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 시간당 수강료의 평균단가가 우리 발전센터의 직업교육과정이 평균적으로 시간당 480원입니다. 시간수에 관계없이 월 1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에 제안한 내용대로 약간 현실화했을 때 600원 내지 800원으로 인상돼서 최고 66%까지 인상이 됩니다. 일반 유사 사회교육기관의 시간당 수강료가 1,300원 내지 3,000원 이상의 단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여성발전센터의 설립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직영체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평가를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인건비 절약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을 때는 민간의 여러 가지 교육기법이라든가 노하우를 축적해 온 단체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종전의 직영체제하에서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만 민간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여성들의 교육을 책임져 오고 있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수탁체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발휘됨으로써 대표적으로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정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객관적인 평가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센터 운영에 시의적절한 그런 쪽의 경영방식을 민간위탁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우려스럽고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회계처리라든가 상당히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수탁기관들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완을 해서 체계적인 회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은 서부와 동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금년 하반기에, 이번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중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경영토록 하고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를 평가한 후에 남부와 북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을 정리해서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남부나 북부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평가하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 후에 남부라든지 북부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부 시간강사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서부라든지 중부에 올라온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엉망이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3개의 발전센터에서 유수한 강사와 이런 부분들을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민간과 직영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정선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센터에 대한 실적을 전 과 후, 또 타 기관을 위원님들이 비교할 수 있게 오후 시간 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성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변도윤 이사님 오후 회의에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1시까지 회의하고 식사한 후에 오후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시 전후로 해서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이 불용액이 상당히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특히나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16.9%, 약 20억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짰더라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이 되면 결국은 다른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던 것이 중간에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은…….

19쪽이네요.

주요내용 불용액 중에서 저희가 병원에 MRI를 요구를 했는데 CT로 반영이 돼서 미집행된 것으로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에 있어서 의료수익은 5.4% 감소가 됐습니다. 의료수익은 5.4%가 감소됐는데, 인건비는 18.7% 증가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익은 지금 강남병원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2차·3차 의료기관이 같이 수익이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남병원도 같이 떨어진 것이고,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일반 개업의사들의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야만 의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의 수익률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병원의 친절도라든가 모든 면이 떨어지는데 인건비만 올리고 우리 시민들 제대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치는 이런 병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목적사업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약 10%대인가, 몇 %대입니까? 10%, 제주도 같은 데는 70%, 경상남북도는 약 40%대까지 다 운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전국에서 기금을 가장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식품진흥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각종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1/4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가 당연히 식품진흥기금이 많다 하는 것은 그런 사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왜 융자실적이 적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은행에서 여러 가지 융자조건을 맞춰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탄력적이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좀더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보조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2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많이 홍보를 해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융자대상도 음식점이나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까지도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융자를 1년에 한 2～3회 지정을 했던 것을 연중으로 융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융자금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동안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이런 것은 한 6%였습니다. 그것도 2001년부터 3%로 계속 내리고 있고, 또 화장실 개선자금도 저렴하게 연리 1%로 하고 있고 저희 시 나름대로 융자금이 많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융자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1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식품진흥기금 관계법령에 보면 융자 말고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아시죠? 교육문제라든가 연구기관 육성,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시민신고 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에서 까다로운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행 연 6%에서 3% 다운됐다고 해서 그대로 융자 많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을 가지고 이자만 부풀려 가지고 쌓아두면 뭐 합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해서 충분한 효용가치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업무집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여성국의 복지부동 아니냐,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1시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요원이 활성화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연간 40일 정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절기 식품예방차원에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있습니까?

네, 매월별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하절기는 냉면 육수하고 그 다음에 회센터 등에 회에 있는 물하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지도점검 나가고 있지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 한 마디 없이,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돈 들여서 하는데 국장으로서 전화 한 통화할 수 있는데, 그것 맞지요? 틀립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각 구청 직원, 또 관련된 직원들을 대여섯 명 데리고 제일 처음에 시청 집단급식소를 들어갔어요, 첫날. 그 다음에 시교육청 구내에 있는 급식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와 같이 첫날 약 30개 품목을 직접 수거를 하면서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시청은 우리 중구청 소관이지요?

네.

중구청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검열 나갔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안 나갔지요? 구청에서 시청식당 나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계세요?

지금 담당과장은 해외출장중입니다. 중구청에서 서울시청을 몇 번 위생점검을 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을 것이에요. 서울시교육청도 나간 적 있지요?

저희가 대부분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식품감시를 할 때는…….

되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다른 식중독 관련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식당 주방은 외국 같은 사례 보면 방충망을 이중으로 쳐있습니다. 혹시나 나방이라든가 회충 또는 쥐 같은 것 야간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시청에 좌석에서 주방쪽을 봤을 때 왼쪽 창문이 주방에 있는 문이 고정되어 있어서 시청주변에 쥐가 많습니다. 쥐 보신 분 계세요? 제 눈에는 쥐가 잘 보입디다. 하수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런 식중독 예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갔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나감으로 해서 지적을 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도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도 제가 수거를 했고, 앞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식당이라든가 청와대도 우리 종로구청의 관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집단급식소도 검사를 나가야 되겠다 했더니 서울시청측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보사위원 간사로서 어느 지역도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청와대의 위생실태점검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위생실태점검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위생업소가 실태가 점검되어서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아주 안전된 그런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많은 수의 식품위생업소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한 1,200명, 저희 과에 있는 위생과 직원 한 30명, 그 다음 각 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한 10명 내외로 서울시내 그 많은 식품위생업을 다 지도점검을 해서 실태를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단체하고 매월 운영협의회를 엽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종로구청 관내에 있는 청와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계기성이 있는, 또는 문제가 되거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쪽에 행정력의 한계상 그런 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식품위생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와대 식당이라든지 저희 서울시청 식당은 그래도 다른 식품위생업소에 비해서는 안전성에서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청을 통해서 청와대 식당을 위생점검할 부분은 저 생각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청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이 과연 이런 데가 혹시라도 식당환경이 열악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청 위생과 직원과 같이 청와대도 가서 이 나라 총 국사를 논하고 있는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구청측에서 안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꼭 관철시킬 것이고, 또 학교 건강 지킴이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실효성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식중독 사고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언론에 또 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학교는 현재 급식을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유기적으로, 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식당문제는 위생문제는 우리 서울시 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알아야 되지요.

한 달 전만 해도 집단위탁업체로 문제가 생긴 학교는 위탁업체랑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제가 말씀 부드럽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를 해서 연구원들이 직접 저랑 같이 동행해 준 것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측에도 제가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이 협조해 준 데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 오늘 안 나오셨어요?

지금 외국 출장중입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회의하기 전에 간사님이든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시가 넘었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결식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재가장애인, 집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결식을 정부나 아니면 시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생활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련이 됐겠습니다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결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이제쯤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어떤 실태 정도도 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위해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결식상태라든지 실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 외에 18건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사고이월에 대한 총 191억 8,200만원에 대한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전문성이 없을 경우는 관계기관 담당자가 답변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왜 사업변경이 이렇게 됐는지, 또 공사기간중 부족한 원인, 발생된 문제점,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일호 위원님 말씀 주신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하고 향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을 보면 대부분 시립서대문병원 신축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총 사업기간하고 그 뒤에 계약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기가 공사기간과 맞추어서 시기가 미도래되거나 아니면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사고이월 시킨 것이 시립서대문병원입니다. 그리고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 병원이 당초에는 원래 과목이 기존에 6개 과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진료과목이 9개가 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갔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의 경우에도 시기가 여러 가지 연차계약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립보라매병원 증축도 사고이월 됐습니다. 기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도 당초 용역계약기간이 2003년 3월 24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준공기간이 2월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존시스템에 대한 오존예보시스 템 개발 용역부분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돼서 하다 보니까 연도 내 용역비에 대한 집행이 불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즉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도 절대공기 부족, 또 삼성소리샘 장애인복지관 강당 증축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절대공기가 설계 이후에 나온 공기가 부족한 점 등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중랑치매노인종합센터도 사업변경 때문에 공사 일정이 다소 조정돼서 사고이월 되고, 송파치매노인종합센터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사고이월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 제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많이 미흡해서 사고이월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각 사업 과정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출근시에 피켓을 들고 하는 민원관계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경비실에서 경비를 철저히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 상임위원회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청 별관 앞에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직원들이 노사관계문제로 인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소란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라는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의 노사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사인 당사자들의 문제로 계속 그것이 지방노동청, 또 중앙노동청 중재까지 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한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1차적으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작년 1년 동안 지금과 거의 비슷한 농성이나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이번에 온 것은 저희가 중재를 서서 자기들하고 한국시각장애인협의회의 책임자 되는 사람들하고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것이 노사관계 당사자문제이고, 또 사실 우리 시로 볼 때는 한국시각장애자복지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권은 있지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1차적 당사자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는 노동부, 특히 한국시각장애인협의회를 사단법인을 인가했던 복지부라든지 여러 관련기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금 시위를 하는 형태는 일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8월말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서 확성기를 대고서 저희가 거의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장도 그렇고 담당과에서도 몇 번씩 그 사람들도 만났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저희 방으로 와서 대화하자고 해서 대화도 응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사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노사문제에 직접 당사자로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서대문 시립병원에 이번 사스(SARS)환자로 인해서 은평구에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제출된 것이?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지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 역촌동에 사는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서대문병원에 있는 결핵병원을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그 병원을 약 2차에 걸쳐서 현지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주로 민원이, 지금 서대문 시립병원 병원 전체가 울타리가 없지요? 담장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담장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병원에 출입을 자유스럽게 하면서 거기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본위원 알기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 이봉화 국장님께서 이 담장을 앞으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과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은 지금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하루속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사스환자는 주로 인천 입국 당시에 꼭 이렇게 서울까지 와야 되는지, 그 인천 인근지역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서울까지 오지 않고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시오.

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국 당시에 열이 났을 때는 일단 진료소에서 먼저 환자를 격리를 하고, 그 상황을 보고 그 환자가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울에서 발생된 사스의심환자들은 입국 당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있다가 열이 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추적해서 혹은 전화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환자가 의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격리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입국 당시부터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서울에서 약 18명 정도가 환자가 아니고 의심이 되어서 관리를 했던 환자인데 대부분 전체가 다 집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된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병원장, 기타 관계 직원분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업무에 많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 당국 이봉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러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하면서 어려운 얘기로 불용이지요. 불용 그러면 그 뉘앙스가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엄격한 공무원사회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주어지면 그것을 다 집행해야 할 의무, 그것은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이런 일을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여러 면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데도 불용이다 해서 이런 예산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을 성실하게 안 하셨고, 또 예산을 세우실 때 우선 돈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되는 대로 해 가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장님, 바꿔서 국장님이 시민이라고 그러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다, 또 지금 청소년이 길을 헤매고 그래서 정말 청소년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가난해서 음식점을 조그맣게 분식센터라도 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있다든지, 희귀병으로 온 가족이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도 혜택이 안 오게 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세세히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불용을 하게 되면 그 불용액만큼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사업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고, 또 최대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저희가 산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도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여러 사유에 의해서, 또 저희 국이 원체 예산이 많고 2개 국이 합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이 많고 합쳐서 불용액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9% 정도 이상 넘어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게끔, 그런 사업이 적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부터 사업과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같은 시립병원인데도 내용을 저희는 대체로는 알고 있지만 동부시립병원 같은 데가 한 25% 이상 그렇게 된 데 원인은 위탁관계일 것이라는 잠정적인 감은 들지만 그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의 미수납률 25%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첫번째는 병원 신축 후에 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2월 진료분 2억 7,200만원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소멸된 98년 이전 미수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특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대문병원과 동부병원이 다 EDI창구로 청구기간이 단축되고, 또 심평원 심사기한도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 들어서 동부병원을 위탁한다는 사안 때문에 실제로 위탁이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동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계의 불황의 관계도 거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환자내방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원래 계획보다는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각론적으로 많이 저희가 다루어왔고 얘기를 했지만 인근의 상업권쪽의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구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위탁이 되는 것처럼 해서 인원이 어디는 어디로 가고, 여기는 여기로 가고, 저기는 저기로 가고 이런 것부터 설왕설래를 한참 한두 달 동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갈 자리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저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계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다 되어서 위탁이 어느 시점에 갈 때에 오픈이라고 그러나요.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원장선생님 계십니까?

진료부장이 원장대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료부장이 원장대행입니까, 원장으로 승진하셨습니까?

직무대행입니다.

그런 문제는 병원 운영하는 데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부병원이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에 의료지원사업 해서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정말 미미하다 할 정도로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 시민 전체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정확한 통계하고 이런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첫번째는 복지부에서 연말에 4/4분기때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을 추가로 약 1억 6,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도록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예산전용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용한 예산까지 다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구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잔액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대강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희귀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약도 상당히 고가고, 아주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불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정부가 희귀병환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그 다음에 인원파악이 되어서 예를 들면 의료 약계에 대민을 상대하는 약국을 30년 했어도 시에서 희귀병환자로 등록해라 그런 홍보,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홍보, 어떤 가정에서 이것이 중 정도 이상의 병으로 넘어가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숨기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인원을 찾아내서 이렇게 된 예산을 불용이 되지 않게 열심히 쓰실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대로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족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예산 사용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시설, 또 추모공원, 한의약문화관 이런 예산들이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구로노인치매시설 그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성이 확보되기 전에 예산을 따다 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 같은 데는 처음에는 저도 솔직한 얘기가 설명을 들은 분으로부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묘팀장님의 1시간 동안의 세뇌교육과 그 다음에 벽제를 순방하고 한 15일 전후로 해서 신문에 2010년이면 장례 대란이 온다 우리 나라에, 읽어보셨죠?

네.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봐서는 추모공원이 300억원이라는 돈을 불용하면서 물론 소송이 걸려 있고 서초구민의 님비현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중간에 이명박 시장님이 되시고 얼마 있다가 기자들한테서 흘러나온 얘기는 서초구쪽을 안 건드리고, 그것을 추진하실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12월에 밤12시까지 한 것 아시죠? 그러면 예산 들이고 밤12시까지 긴박하게 이 예산을 해 놨는데 여태까지 진척이 한 발짝도 못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요새 최근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11기로 일괄 착공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의료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이미 시에서 방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은 지금 11기를 착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금 진척되는 것으로 신문에도 보이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서초구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느냐, 진행되느냐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나온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재작년 예산에 대한 작년도 불용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용액으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약문화관에 30억 예산이 불용으로 나와 있는데 한의약문화관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어떻게 세우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원래는 한의약문화관이 서울시에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동대문구에서 자기들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짓는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2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대문구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되 동대문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시장님 방침으로 금년 2월에 정했습니다.

한의약문화관을 짓는 처음에 얘기했던 장소는 미도파에서 조금 올라가서 사거리 코너의 장소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도저히 한의약문화관으로 30억씩 들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 동대문쪽에서 소문이고, 그 다음에 한의약문화관을 지으려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경동시장에 한약상가가 거기 있으니까 한약을 갖다 늘어놓는 정도의 문화회관을 짓는데 시비나 구비나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발상처럼, 구체적인 것을 아무리 내가 이 사항을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하려다가 동대문에서 한다고 하니까 동대문으로 넘어갔다 또 이렇게 해서 왔다, 이것도 마땅하게 연구가 잘 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해 본 것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중에 청소년복지계정에 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98년 대비해서 액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금액이. 그리고 저도 1년 동안 여기에서 노인복지, 장애, 시립병원 모든 것을 다루어봤어도 청소년복지에 관한 어떤 사항도 별로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죠?

저희 사회복지기금계정에 통합되어 있을 뿐이고 청소년계정은 지금 문화국 소관사업입니다. 문화국에 해당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의 부적절 운영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아까 최재익 간사님도 지적을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해야 되는 문제, 보증을 세워야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이유가 밝혀졌을 때는 이런 사업을 없애지 않을 바에는 얼른 나와 있는 막히는 사항들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 같은 것을 융자해 주는 제도는 저희뿐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거의 마찬가지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서 결국은 융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자기들이 그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측이 원하는 여러 가지 재정보전절차가 있고 담보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부도나는 수도 있죠, 몇 %. 그렇지만 카드 같은 것 사치품에 척척 써버리고 부도나는 확률이 그렇게 많은 데에 비하면 이것은 그런 규정들을 은행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성발전센터인가 와서 데모하는 것을 봤는데 이봉화 국장님께서, 요새 사회에서 유행 아니에요? 집행부쪽의 책임자로, 저렇게 데모를 할 정도로 자기네 생사를 걸고 와서 데모를 하고 시의원 집에 전화해서 따지듯이 달려듭니다. 그 사람들이 절박해서 그러겠죠. 그러면 저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면 민간위탁해서 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 집단하고 요새 유행하는 대로 유연성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잘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의사는 없으세요?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데, 며칠 전에 타결된 것 같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민간위탁 됐습니다. 특히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빨리 민간위탁에 적정한 사업소라는 판단을 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연구가 돼서 오랜 기간 동안에 검토돼서 추진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전센터 4개 중에서 직접적으로 위원님께 전화를 한 쪽이 남부일 것 같은데 남부는 시가, 관장도 공무원이고 밑에 직원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전부 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서부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부하고 북부여성발전센터는 공무원이 하되, 다만 계약직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에 민간에서 계약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계약으로 채용을 했고.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든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저희 여성발전센터를 갖고서 공무원들이 호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특히 기술 같은 경우 계속 변하는데 그 사람이 단지 30년 근무했다, 20년 근무했다 하고 그 과목은 전혀 폐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일부나 그런 사람들의 반대로 이것이 거슬러질 수 있다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여성쪽 관련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간위탁기관이 할 때도 대세에 순응이 되는데 저희 쪽만 계속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국장인 저 개인적으로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새로 민간위탁되는 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죄송하게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여기서 어떤 조건하에 민간위탁이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시 직영으로 불합리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내부검토라든지 외부 전문가들 검토로 인해서 이미 오래 전에 하나의 진행수순인 것을 계속 미루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국장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대타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장담은 못 드립니다. 다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동시장의 한약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약 많이 즐겨서 가족들도 쓰시고 그럴 텐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 또 청결 이런 심사를 하셨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해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저 개인이 수거를 해서 시험소에 돈을 내고라도 한번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 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이든 아니면 밑에 약무팀이든지 나가셔서 실태를 보시고 잔류농약하고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부탁도 드리고, 한번 의약 예산도 상당히 많이 불용이 돼서 남아 있으신데 그런 국민보건을 위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동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약재 중에서 불합격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을 때 불합격된 것이 요즈음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유사제품 전체를 유통을 못 시키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만 유통금지를 시키는 것이지 같이 수입된 전체 제품을 유통금지를 못 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 빨리 한약재에 대해서도 규격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고,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재 규격화에 대해서 가급적 서두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만약에 한 가지라도 불합격품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같이 수입된 모든 한약재들을 동시에 유통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제를 규격품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약국이나 한의원에 불량품 취급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검사해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그 제품 전체는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여성 대표이사님 오셨습니까? 지금 서울여성이 작년부터 여성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서울여성 건물 지으면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요, 시에서 건축비를 포함해서?

340억입니다.

금년 예산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서울여성 대표이사 변도윤 55억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위원님들과 저의 생각 일부가 그렇습니다. 350여 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서울여성을 지었고, 1년에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서울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복지관의 심사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관계를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각 복지관의 운영실태라든가 업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이 이미 오래 전에 어떤 기본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울여성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서울여성을 활용을 해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없는 재단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있는 재단을 활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여성을 5개 여성발전센터의 헤드쿼터로 두고 각 지역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서울여성을 좀더 역할을 강화를 하고,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여성발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굳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처럼 서울여성을 간접적으로라도 이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개발하고 이런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하고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각종 의료재단하고 복지재단은 근본적으로 우선 다르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정책 중에서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업무 이외에 민간활동을 조장하고, 또 여성정책의 큰 카테고리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증진 또는 능력발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영역하고 민간영역이 중간에서 혼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여성플라자라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공영역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곤란한 일반여성문제라든지 또 일반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또 능력발전, 능력개발 이런 부분들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하기 곤란한 그런, 서울시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부분에서 어려운 정책의 그런 부분들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0억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서 여성플라자라는 건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운영비가 55억입니다. 그래서 그 55억에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있고 또는 민간활동에 대해서 조장을 해 주고 증진을 시켜주는 기금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55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발전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헤드쿼터가 되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직접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성발전센터의 여러 가지 위탁과정에서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40억에 지금 5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거의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의 평가 또는 효과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지금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의 혈세가 서울여성들의 능력발전과 사회참여에 골고루 투여가 되고, 또 모든 시민들이 여성의 어떤 헤드쿼터 또는 센터로서 여성플라자가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여성발전센터하고 재단법인 서울여성하고는 서울여성은 서울여성플라자라는 그 큰 것에서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에 어떤 총괄적인 시범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시범프로그램에서 우수한 것은 각 여성발전센터에 프로그램모형을 보급도 하고 그런 기관으로 저희는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전체 여성발전센터를 집중화해서 다 갖고 있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아니면 전문성 있는 각 단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연계를 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하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연계를 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적절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연계를 해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헤드쿼터 역할은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국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적으로 경쟁을 시키고, 또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보완을 하면서 여성발전센터와 또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플라자사업들이 보다 시민들한테 접근이 되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기존의 여성발전센터가 좀더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경영의 마인드도 살리면서 전문성도 살리고 또 정말로 지역주민한테 다가가는 여성발전센터가 되도록 저희가 경쟁관계를 통해서 상호 보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본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령 서울여성처럼 이런 재단이 저희들처럼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우리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한 15배 정도로 아주 곳곳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민간인들이 주로 여성단체의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벤치마킹했던 동경도에 있는 여성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여성플라자는 지금 동경도에서 민간에 재단법인으로 해서 여성플라자가 한 4년, 저희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만 저희 여성플라자 같은 건물을 합동건물이 있고, 지금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거의 비슷한 일반여성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현재는 그것을 동경도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을 다시 공무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다시 공무원들이…….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한 7～8년 운영, 정확하게…….

97년이래요.

그래서 운영을 했다 지금 위원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지도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본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시 동경도에서 공무원들이 저희로 보면 하나의 팀형태로 여성재단법인 동경플라자가 하나의 팀으로 들어와서 그 팀에서 플라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정반대군요. 저희들은 민간화시키는데 거기는 다시 환원시켜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성개발원의 공동의 장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가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러나 광역으로 규모가 큰 여성개발원 공동의 장이라든지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있는 플라자라든지 그런 형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에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강조하셨는데, 전문성과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개별 민간위탁보다는 반관반민 형태의 조직은 서울여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민간도 아니고 이제 관도 아닌데 차라리 그런 쪽에서 한다면 더 전문성과 기술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보면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화시킨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문직업교육기관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면 민간보다는 그래도 관쪽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고, 민간이 아닌 반관반민쪽의, 민간보다는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여성발전센터를 직접 운영을 해서 반관반민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위탁을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반관반민인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은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위탁체 선정에서 같이 논의되면서 선정을 반관반민 형태인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더 우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성에 정말 맞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학교의 사회교육기관이 나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방향성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한 지가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발돋움을 해서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가 사업을 한 지가 이제 거의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든 여성발전센터를 맡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반관 반민이 좋으냐, 아니면 순수하게 위탁이어도 민간전문기관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것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막대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울여성에 어떤 역할을 줌으로 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각 여성발전센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각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참여라든지 능력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 계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변도윤 이사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여성발전센터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저 나름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성발전센터를 차별화·특화·전문화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차별화·특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발전센터는 저희가 생활문화교육 해 가지고 기존의 여성사회교육기관 또는 자치구 문화센터랑 거의 비슷한 과목의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해 가지고 예전에 양재라든지 IT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사 사회교육기관하고의 차별을 직업교육쪽으로 차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내려보낸 바에 의하면 지금 직업교육과정, 전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직업교육과정의 운영비율이 2002년도에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쪽으로 특화를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직업훈련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별화하시겠어요? 지금 중복되는 것입니다.

여성훈련센터 아니면 인력개발센터 전부다 나름대로 중복도 많고 또 지역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경도나 다른 데 비하면 그래도 수적으로는 사회교육기관이 아직도 우리가 전체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강 해도 한 1/5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훈련센터나 여성발전센터가 수적인 문제 때문에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용적인 면이라든가 효과적인 면, 또 수요자들의 효과라든가 효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직업훈련센터하고 취업알선센터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일반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접근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취업알선센터하고 차별화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돼야, 여성발전센터도 취업으로 가고 취업알선센터도 취업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여성들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취향을 위한 문화적인 욕구는 어떻게 충족시키시겠어요?

지금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법이라든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주로 과목들이 산업인력 양성 중심의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는 같은 직업교육이어도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산업구조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크게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발전센터도 취업으로 가고 취업알선센터도 취업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중적인 체제로 해서 여성들의 모든 취업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서 취업에 대한 욕구나 창업에 대한 욕구를 얼마만큼 채우겠다는 목표가 있으세요?

여성발전센터쪽은 직업교육을 강화를 시키고 싶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각종 자치구 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순수하게 민간이 영리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쪽에는 본인들의 취미하고 문화생활에 맞는 쪽으로 가고, 저희 쪽에서 그래도 시가 직접 민간 전문성을 통해서 확보하는 기관은…….

민간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직업훈련기관을 많이 운영해 보고 사회교육기관을 많이 운영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민간 전문성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동안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동안 민간위탁에 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 사실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안 돼요. 신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죠? 이 자료로는 저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민간위탁한 여성발전센터하고 민간위탁 직영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수강생 수, 그 다음에 강사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취업된 상황, 그 다음에 반응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고 어떻게 취업이 되었는가 통로 같은 것 그런 것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물론 압니다. 국장님이나 신과장님이나 여성발전센터나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작정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좋습니다라는 대안 없이 이것도 취업으로 가고 저것도 취업으로 가서 차별화·특성화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차별화·특성화·전문화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사실 차별화·특성화·전문화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셔서 어떻게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정말 차별화·전문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민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모든 사회교육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우리 발전센터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한 것이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작년 말 조사를 하니까 우리 발전센터만 해도 50%가 안 됩니다.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쪽으로 뭔가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금년도에는 60%까지 직업을 지향하는 쪽으로 설정을 하자 해서 교육과정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유도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 저희들이 수강생들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4월중에. 이분들의 얘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해서 결과가 뭐냐, 취업률이 27%,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취업률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식으로 단타로 들어갔다 빠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그래서 취업률문제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배출해 낸 수강생들 개별적인 문제로만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30대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서 연령제한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적합한 직종이 아직 사회적으로 형성이 안 됐다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는데 이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센터 상담센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는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각 센터별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실화가 부족합니다. 상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수강생들이 많고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런 쪽으로 개편해 놓고 취업이나 창업쪽에 상담기능을 강화해서 한 분이라도 더 경제활동 참여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2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차 목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알선센터, 취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알선센터를 찾아다니는 여성들하고 여성발전센터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여성들의 욕구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욕구도 함께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문화욕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완전취업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취업으로만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발전센터의 문제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걸어나가야 될 방향인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발전센터가 100% 직업기술교육으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파트의 교육은 30% 내외 정도로 계속 공급하는 쪽으로 설정을 하고, 그 대신 다른 사회교육기관하고의 차별성이 없다고 보고 한 60에서 70% 정도는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쪽으로 우리 발전센터를 특화시키는 것이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알선센터하고의 차별화도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늘 말씀하시는 사회에 여성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굉장히 불용액이 많네요. 불용액이 아까 많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069억 2,800만원 총 불용액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550억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사업계획 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면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사업계획이 길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고 하다보면 설계의 여러 가지 과정으로 당해연도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또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이 된다든지 그럴 때에 주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시민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기치 않은 많은 발생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기관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공공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어갔을 때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죠.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은 공공기관 건물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파행이 이루어져서 계속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서부체육관 있지요? 굉장히 크게 시설을 좋게 지었어요. 그렇지요? 가 보셨지요?

네.

저도 가봤는데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게 좋고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되어서 건축을 했지만 운영을 하는 운영비는 일부 일반시민들이 운영하고, 또 일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부분 감면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일정부분…….

아니,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체육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영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영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육관. 지금 운영 못하고 있어요. 수영장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모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꼭 잘못된 부분만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인가요?

아니, 지금 여러 시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비와 국비가 해서 건물을…….

그 단계를 지났잖아요.

지나서 서부재활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못하고 문닫고 수영장만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그것 모르셨어요?

네, 제가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은평구에 있는 서부체육센터가 운영이 어려워서 겨우 수영장만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시비가 지금 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지금 은평에 있는 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설이 거의 수영장 빼놓고는 나머지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큰 건물을 지었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저희 시의 방침이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체의 법인 수익금이든지 아니면 시설체육관들을 잘 활용해서 이용료랑 같이 해서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라는 것이 장애인시설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지역구민들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운영이 안 되게끔까지 밖에 안 될 수 없는 상황에 사전점검이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런 점검 없이 시비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장애인의 대규모시설이 저도 몇 군데 다녀보고 복지국장 와서 정말로 이렇게 큰 규모로 지역장애인들 일부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편견이 많은 이 사회에서 이런 시설들을 거의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이런 건립하는 이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시설 갈 때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그런 명확한 점검과 검토가 병행이 되어야,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이 있으면 그 건물 자체도 그렇게 크게 지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이 애초부터 있어야, 어떤 한 건물이라든가 하나를 지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각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느 부분에 불요불급한 기능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될 때 그것이 차별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 음향기기 들어가는데 5,000만원, 어느 복지관 음향기기 들어가는데 3,000만, 그러면 복지관의 강당에 들어가는 음향기기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큰 음향기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 3,000만원씩 그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냥 지고 드냐는 말씀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이 마구 지금 쓰여지고, 마구 안 쓰여지고 막 남아서 사실 정말 필요한 데서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을 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물론 재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쓴 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인데 노숙자에 관한 시설보호나 내실화에 관한 것 그런 부분이 거의 25%, 24% 해서 50% 이상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고요. 또 거리노숙자 특별보호금도 61.24%나 되는 게 지금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것도 8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이 되었고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정말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차원에서 다가서야 될 부분의 돈들은 대부분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기능보강이라든가 정책지원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 내줍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까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그만큼 일을 안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숙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실제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국비 받아온 것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같이 분석을 해서 총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은 실제 예상했던 수하고 실제 노숙자의 여러 가지 지원하고의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려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하고 받아온 돈하고 틀려서 잘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자유의집 있지요. 자유의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유의집에서 나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자유의집은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지금 물색중이어서 내부적으로 거의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집을 어느 근처로 대강 가건물시설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노숙자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크게 정책을 세 가지 방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거리에 일시에 떠도는 사람들을 정말로 알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재활을 해서…….

그래서 거리노숙자 특별보호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61.24%가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지금 작년부터 IMF 이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노숙자가 늘고 있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이 다 불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국비 받아온 것하고 상황하고 달라서 돈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거리노숙자는 현재 늘고 있습니다. 전체 노숙자는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자는 느는데 전체 노숙자가 준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라든지…….

이 노숙자에 관한 예산이 수용된 노숙자만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선 노숙자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자 전체 숫자는 줄고 있지만 저희가 배회…….

아니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연일 보도에서는 거리의 노숙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위원님, 지금 거리의 노숙자는 늘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의집이라든지 각종 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숫자까지 다 합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수는 현재 늘어난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거리에서 잠자거나 하는 노숙자 수는, 시설노숙자는 줄어든 반면에 거리노숙자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총괄적으로 거리노숙자 말고 노숙자 전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집이라든가 자유의집에 있는 노숙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의 노숙자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은 서울시 관할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노숙자보호에 관한 예산이 61.24%가 지금 불용액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거리노숙자 특별보호에 관한 예산이 61.24%가 불용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데이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혼자 고생하시는 것보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실 때까지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희망의집같이 조금 자유의집 아닌 희망의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노숙자가 늘어나고 시설노숙자가 줄어들어서 노숙자 감소에 따라서 희망의집이 96개소에서 74개소로 노숙자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나 와서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거리노숙자 특별보호에 관한 예산이 61.24%라는 것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관심과 거리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소년·소녀아동 결식아동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서비스에 관한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재가서비스라든가 이런 급식에 관한 서비스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불용액이 늘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서울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하는 중에서 국고 받아올 때 내시가 너무 많이 과다 받아와서 저희 지방비하고 시비를 할 때 인원으로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4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내시 당시에는 685명으로 과다책정이 되고 오면 실질적으로 473명에 대한 국고 반, 그 다음에 시비 반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챙기시고 자료 분석하시고 나가서 점검하시고 지원하시는 이런 시책에 관해서는 책임지시고 조금 더 열심을 다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전문위원님 보고 25쪽에 있는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53억 8,000만원이 불용됐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불용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용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수당이 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다만 장애수당은 5만원이 국비가 2만 5000원, 시비가 2만 5000원 들어갑니다만 시비 추가분이 3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장애인의 범주가 처음에 5가지에서 5가지가 늘어나서 10가지가 됐습니다. 또 내일 모레 7월 1일자로 5가지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소요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2년 5월에 국고보조금이 12억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펀드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비가 19억, 약 20억이 더 편성이 됐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몰라서 지원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등록하고 할 때 전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몰라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재가장애인들이나 저소득장애인들이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불용액이 안 남게 해 주십시오.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 부양수당 같은 것은 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많은 돈 갖고 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돼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없는 안타까움, 많은 분들이 직접 저한테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도 제가 직접 전화 한 통 안 거는 이유가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왜냐 하면 그쪽에서 안 되면 제가 얘기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런 불용액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쪽에서는 애달프고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상황에서 매년 불용액이 많아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강남병원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은평병원에 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용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준에서?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여성발전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저소득여성에 대한 기술훈련 또는 취미활동, 교양사업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 저소득층이라 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발전센터의 수강료, 그러니까 본인한테 부담되는 것 말고 객관적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수강료가 여러 가지 시설을 얘기하면서 다른 시설보다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가 평가를 봤을 때 매우 저렴하다가 20%, 대체로 저렴하다가 35.2%,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것이 33%, 그 다음에 비싸다, 매우 비싸다 이런 부분이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부담이 가는가 하는 부분은 싸면 쌀수록 좋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저소득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선 명목상으로 몇 %가 올랐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담이 전혀 없다고는…….

좋습니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렴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수강료를 인상해도 좋다라는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시죠?

네.

됐고요. 우선 여성발전센터가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직업교육을 원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재 경제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지금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제력 수준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죠?

네.

젊은 사람들은 직업전문학교를 갑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전문학교를 주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직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보탬이 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꾸 행정의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논리를 여기에서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통 민간유사기관하고 거의 30% 정도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 맞춰서 30, 4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담은 되지만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여성발전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현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신 자료 없으시나요?

지금 2003년도 수강료 수입을 보면 9억 9,500만원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다 그러나요?

네.

많나요, 적나요?

9억 9,500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세출예산 대비 수입에 대한 자립도는 12%입니다.

이것을 인상한다고 한들 20% 이내에서 인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2억이란 말입니다. 2억을 올리면서 사실 부담이 가는 사람은 현재 수강료도 부담이 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활용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소장님 와 계시죠?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십시오. 현재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여성발전센터보다도 훨씬 더 기관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는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수강료 부담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희 센터의 경우 크게 수강료를 20% 정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다른 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적게 그런 것이 올랐는데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의 질과 맞물려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은 상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의 경제력 실태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죠?

경제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측정은 자기가 수강신청을 할 때 인터넷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는데 150에서 250 정도의 수입쪽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생활에 15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자녀 두 명을 교육시키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부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강남과 강북을 두 개를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비교적 남부랄지 이런 데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수강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시설과 강사님들의 강의실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내리다 보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일반시민들이 특히 가정주부들이 이용하기에 부담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수강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좀더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맞물려서 오는데 저는 늘상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주기 위해서는 값도 어느 정도 적정료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거치거나 자기의 어떤 상태를 의논을 하면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그것을 상쇄해 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 탁아를 할 경우 탁아를 내는 비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일선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성국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참고하셔서 일선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제도에 반영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민간위탁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예를 들어보면 결국은 좋은 교과목을 좋은 강사가 가르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목의 탄력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속 그 동안 논의되었던 이유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열의를 가진 분들이 예전에 운영하던 것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경영마인드도 살려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특화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살릴 그런 여성발전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동부하고 서부의 예에서 저희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에 수강료가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과목으로, 또 좋은 강사의 질을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 중에는 낮시간대에는 경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우수한 직업교육에는 좀더 수강료를 높이 한다든지 이런 탄력성과 유연성을 주고, 또 저소득시민들한테는 보통 직업전문기관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조례에 저희가 포함시킨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들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5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19억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요. 무려 23%인 6억 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몇 명에 대한 암검진을 목표로 세우셨고, 또 실제로 암검진을 시켜드린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9만 9,000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상황은 3만 7,681명으로 18.9%였습니다. 목표에 비해서 지극히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번째는 검진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 시에서 보건소로 배분을 하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다시 주게 되어 있고, 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일하는 것만큼 수입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검진을 받고 싶어서 병원에 신청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두 달, 석 달 이상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무료암검진과 일반인들 암검진 병원이 서로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숫자가 또 적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일 큰 문제는 물론 홍보부족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암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드린 적 있나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달성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담당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평가에 있어서 그러나요? 100% 목표 중에서 19%, 20%도 달성을 못 시킨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또 담당국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 취했고,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당초에 목표를 19만 9,000명으로 잡지를 말았어야지요. 또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목표를 잡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애시당초부터 별로 없었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채택한 것도 잘못이고, 또 목표치도 그렇게 올려 잡은 것 또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잡았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수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되지요? 아까도 보건복지부에서 685명의 저소득층 자녀 지원할 수 있는 숫자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뭐였지요? 이정선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그렇지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이에요? 복지부에서는 685명분을 내시를 해 주었고 서울시에서는 473명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민등록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정확한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서울시 행정이, 그리고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통계상의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과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국비 내시관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요. 복지부에서 중앙 재경부하고 예산확보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 숫자보다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 책정된 것을 시·도한테 내시액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한 305세대 473명이었는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많이 따서 685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쓸 수 없는 예산 많이 따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작업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내년에도 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복지부 내시 이번에 불용액이 된 것이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된 사업하고 기준점을 맞추어서 미리 그런 불용이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하고 사전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안할 것이지요?

네.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은평병원 원장님 와 계신가요? 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에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료수준 향상, 의료 및 행정장비 보강비 따느라고 애 많이 쓰셨지요? 그러셨지요?

네, 당시에는 제가 원장이 아니어서…….

병원에서는 많이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시지요?

네.

그런데 아까 답변에 MRI를 CT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MRI하고 CT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자산취득예산에 아마 30억 중에서 포괄수가로 넘어오면서 10억 정도를 CT 구입으로 예산책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CT 보다는 MRI가 최신의 기기고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신체의 기능을 촬영하는 기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러면 현재 당초계획은 MRI를 사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MRI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CT로 바꾼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병원신축과정에서 처음 예상부터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CT하고 MRI는 지나치다고 판단을 해서…….

왜 지나친 것이지요? MRI 있어요, 없어요?

MRI도 없고 CT도 없습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양심을 갖고.

MRI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MRI를 사지 말고 CT를 사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4개 병원 중에서 지금 CT는 동부병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서대문병원에서 CT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정말 외과계열이 없고, 또한 신경외과나 흉부외과계열, 또 결핵학과가 없기 때문에 CT는 도입해야 소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정말 이것은 제가 눈물을 머금고 CT 10억을 불용시킨 것입니다. MRI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하다 안 되어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CT를 안 사신 것이에요?

못 샀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얘기 듣기로 MRI를 사지 않고 CT로 변경해서 사다보니 예산이 절약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CT로 되어 있는 것을 MRI로 사려다가 못 사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MRI를 사기 위해서 CT 사려고 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국장님, 지금 대부분의 일반시민들도 CT보다는 MRI가 더 정확하게 촬영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MRI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못 사게 하는 것이지요?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니, 당시에 집행할 때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이것 해 주시는 것인가요?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환자급식 제공비가 당초에 5억 7,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억 8,800만 쓰고 1억 9,000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무려 1/3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절약한 것입니까, 질을 떨어뜨려서 환자들의 건강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식사를 제공하신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서비스는 개선을 시켰고, 아마 질적인 것도 어느 정신병원보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입원이 300병상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220명까지 병상가동률이 되어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관계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점차 이것은 저희가 환자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수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네, 125베드에서 317베드로 늘리면서 아직 확충이 덜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동부병원 원장님 계시나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동부병원에서는 저소득층 진료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일부 사용하시고 여기도 14억 3,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남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나요?

동부병원 원무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가 14억 5,000이 아니고 16억 5,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아니, 저소득층 진료수준 제고비만 해당해서 말씀드려서 그런 것입니다. 진료수준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기기들을 확보하는데, 의료장비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를 하셨느냐고요. 내용이 있어요? 당초에 무엇을 사겠다 했던 것을 안 샀든가 또는 A라는 의료기구가 10억인데 실제로 한 7억 들여서 샀다든가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 좀 주세요.

저희가 불용된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가 8억 7,000이고 자체사업비가 5억 6,600이 불용이 됐고 기본경비가 3,000만원, 인건비에서 1억 8,500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상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사업비 8억 7,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나 전기 방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용역을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인력풀 지원이 저희 병원에 6명이 되어 있고 저희 병원 인원이 6명 해서 12명이 시설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하느라고 민간위탁용역비 2억 5,900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절약을 한 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축병원…….

원무과장님 됐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8쪽에 보면 저소득시민 위문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60억 편성했다가 48억 5,000여 만원 쓰고 12억씩이나 불용 처리하셨는데 당초계획은 어떤 것이었고 집행내용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소득시민 위문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추정가구를 8만 6,579가구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때 가구당 6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3만원씩 2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 편성시 저희가 10 내지 20%의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대비해서 25%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2002년도에는 IMF체제가 극복돼서 또 경제안정이 효과를 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 예상인원보다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8만 860가구가 2002년도에는 7만 8,00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문품이 예상보다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문품 내용을 대폭 다운시켜서 집행을 덜 하신 것이 아니고 저소득 시민이 예상치보다 낮게 돼서 이렇게 되셨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의원님이 열심히 질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시장님 졸지 마세요 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시장님 깜짝 놀라서 깨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오후시간 상당히 가만히 앉아 계시면 견디기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참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5월 회기때 밖에서 지금 현재 농성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면담도 하고 상호 그쪽 운영체하고 조정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장기간 저희 청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4월말부터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원래는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이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8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5월 29일 노원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대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인 정광윤 회장이 회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김수경씨라는 분이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의 얘기는 전임 회장하고는 노사협상이 전혀 대화가 안 되고 평행선을 달리고 또 노동청이라든가 노동사무소 이쪽의 해석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법에 저촉된 사항들이 적시가 되고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전혀 이행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노조측의 주장은. 또 사용자측의 주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사업을 반납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계약직공무원들을 복직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또 그들의 주장은 5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회장 출마를 네 분이 해서 그 분 중에 한 분이 됐어요. 그분이 김수경씨라는 분인데 네 분이 똑같이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노조를 인정하기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출마의 변을 내걸었습니다. 내걸었지만 다만 어떤 사람은 당장 노조를 분쇄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시일을 갖고 분쇄하겠다 이런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사 앞에서 장시간 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이분들 주동자들이 국장님 방에도 저의 방에도 매일 오다시피 해서 요구안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임 집행부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전달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노조의 입장이 돼서 노조의 주장을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사문제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시 입장에서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 든지 또 한시련에서 하고 있는 노원심부름센터 강서심부름센터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빨리 조기에 정상화가 되어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무려 5번, 6번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새롭게 회장이 된 김수경 회장도 저희가 일부러 만나서 빨리 조기에 정상화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노사간에 만날 수도 있지만 서울시가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달라,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도 좋고 비공개로 해도 좋다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측은 사측 나름대로 노사협상 보다도 우선 자기들이 한시련 내부에서 갖고 있는 위상문제라든지 회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쪽 대표도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만나서 그쪽 입장을 전달을 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여기가 재계약 체결시기가 언제쯤이죠?

11월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물론 노동운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노동운동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념적으로,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지노위에서 승소판결이 놨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에 그들이 보내준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승소입니다. 그렇다라면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신체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지적 서비스라든지 다른 부분보다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의 장시간의 노동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에서 위탁체니까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도감독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재체결을 할 때에는 이 단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재위탁 심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념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법적으로 보호가 되면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특별히 시각장애인협회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충분히 법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사 자율적 타협을 위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도감독 차원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삼자대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의회 철회를 요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삼자 만남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하시고, 물론 당사자간의 노사관계 문제지만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로서의 법적인 것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월, 5월부터 지금 몇 개월 동안 도저히 시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너무 불편하고 소위 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그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도적, 인권적 차원으로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삼자대면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노위의 판결을 이행을 해가면서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서 번복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뒤집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법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노동사무소나 노동청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할이 북부노동사무소 관할입니다. 노동사무소장하고 몇 차례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아까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빨리 복지관 시설이 정상화될 것이냐 이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노사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혹시 화를 자초하는 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관이 특수한 시각장애인협회니까 봉사적 측면으로서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권적 차원은 서로가 보호를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자가 서울시에 요구를 양쪽이 필요로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 동안의 고생이라든지 이런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본 회의 끝나기 전에 앞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러 가지 장시간 질문을 한 부분이고 오늘 전체 결산검사라든지 위원님들이 죽 지적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고 오늘의 임시방편으로 답변이라는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 유념을 하셔서 철저한 부분들을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24쪽에 보면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9.1%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용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불용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까지의 많은 부분에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이 일반 사회복지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강력하게 예산 배정할 때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돈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보면 물론 작은 단체이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도 인권도 있고 서울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계속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가 한 10억 4,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장방문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고급인력, 전문검사인력들이 많은 부분들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소에 10억 4,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왜 발생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차후로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각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답변하시고.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대한 불용액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 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2002년도 불용액이 지적하신 대로 10억 4,800입니다. 총예산 188억 중에 10억 4,800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이나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가 한 2억 1,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20여 명이 결원이 있고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가 전부 집행을 하고 남으니까 집행잔액이 3억 5,000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도 역시 모두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4,000이 저희가 집행미사유가 아니고 사업계획변경이 아닌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아까 이정선 위원님 답변 저희가 덜 드렸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리노숙자 특별보호사업에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1억 8,900만원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1억 8,971만원이 거리노숙자에 대해서 연수계획을 저희가 월드컵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거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도 5월, 6월에 약 500명을 2박 3일 일정으로 거리노숙자에 대한 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언론하고 인권단체에서 노숙자에 대한 인권침해다, 유린이다 이런 반발로 계획이 전부 취소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었던 것이 1억 8,971만원입니다.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거리노숙자 특별보호에 관한 그것이 1억 8,9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다음에 자유의 집이라든가…….

그것은 축소가 되어서 저희가 병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79개가 61개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숙자 보호시설 내실화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또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어렵고 좋은 사업을 거의 시행하지 못하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국장의 이제부터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9%가 넘는 1,069억 이상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산집행잔액, 그러니까 즉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집행사유를 저희가 제대로 사업계획을 선정 못했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공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치밀하지 못한 그런 행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도 많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잘 수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불찰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런 국고에 대한 보조금 내시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사전에 예방적인 그런 것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대규모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사업도 제대로 불용액이 안 되도록 사업과정 과정을 이제부터 면밀하게 챙겨나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복지예산에 큰 부분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먼저 신임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센터 사용료에 관한 기자재 사용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플라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을 이용하고 임대할 때 각 시설에 관한 부분, 부분의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피아노 5만원, 뭐 얼마, 마이크 하는데 3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임대료보다 어떤 때는 시설이용료가 거의 1/3분 이상 많아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데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성발전센터 시설이용료도 물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내용으로 제가 인지를 하는데요. 제빵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피아노 같은 경우도 1회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료를 1만원씩 받으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재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 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렇지요? 분소하고 저한테 보건소 이용이 월 1,000명 이상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내용을 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좀 유념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분소 이용하고 보건소 지역구민들이 1,000명 이상 이용하는 보건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02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그 동안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산하 각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아직도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시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더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서울의 복지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진복지국가와의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매년 일본과 우리나라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개최하는 세미나가 금년에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복지국가와의 교류차원에서 그렇고, 우리 나라 서울시 복지를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도 이 세미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로부터 선진 일본하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그리고 금년도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호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2조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성발전센터는 여성, 특히 저소득여성의 사회진출, 경제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수준의 근거제시가 미흡하고, 동 조례안 제15조 운영의 위탁에 따라 모든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을 전후한 행정효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분석자료가 없어 민간위탁의 성패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섣불리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시행착오를 누적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별정직교사를 비롯한 여성발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적법하다고는 하나 법 적용상 특별법·신법 우선원칙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민간위탁의 범위를 정하게 되면 다른 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은 관련조례의 개정 없이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조례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에 대하여 시민입장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용료 현실화 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민간위탁 범위에 대한 재검토 등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일호 위원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일호 위원이 제안한 보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일호 위원의 보류안대로 본 조례개정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일호 위원의 보류안대로 본 개정조례안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대한, 과장 어디 계시죠?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하태종 위원은 하태종 위원이고 저한테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사항 중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 편성시에 참고하여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시의회가 시작된 지도 어언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보사위 위원 여러분들과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회의를 끝으로 그 동안 수행해 오던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저는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제가 보사위원장에 당선되면 1년 동안만 열심히 제 임무를 수행하고, 그 후 위원장직을 다른 동료위원님께 넘겨드리기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보사위원장직에 출마한 것은 보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탐이 나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희 주위에 살고 있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하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 행정에 이명박 시장님의 당선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위원장에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서울시 복지행정에 다소나마 반영되고 실시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정치사를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들도 국민들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 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의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보다는 제가 한 약속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서울시의원 모든 분들이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위원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어느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셔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또 다른 위원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6월 30일 위원장직을 사직하고 7월 1일부터 평의원으로 돌아가 후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