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고, 특히 건설안전분야에 전문적인 시각으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200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건설행정에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119억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2.52%인 110억 900만원을 징수하였고, 7. 48%인 8억 9,100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110억 900만원의 징수내역은 본부 주차장사용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6,300만원이고 공동구관리비 82억 7,7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7,800만원, 시설물손괴자 부담금 등 기타수입 21억 9,1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6억 4,600만원입니다. 8억 9,100만원의 미수납 내역은 시설물 손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잡수입이 4억 800만원이고, 과년도에 부과해서 미수납된 체납액이 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75억 3,300만원과 예비비 10억 9,100만원, 이용 3억 1,700만원을 합한 589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95.78%인 56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4.22%인 24억 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4건에 3억 1,700만원으로 건설안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인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을 본청 서무관리인건비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전용 2건은 1,400만원으로 건설안전본부의 초과근무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도로관리사업소 자산사업취득비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인건비 중 기본급 부족분 900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9건에 10억 9,100만원으로서 건설안전본부와 6개 도로사업소 직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24억 8,6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건설안전본부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2억 9,200만원, 6개 도로관리사업소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6억 2,8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3억 3,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억 2,1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억 9,8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3억 800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천만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8억 9,073만 5,000원, 그 부분이 대부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체납된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래에 발생한 것인지…….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가 체납이 28건에 2,800만원이고요. 2001년도가 27건에 5,400만원, 그래서 매년 22건에서 60건 정도의 체납이 되어서 총 310건에 4억 5,000만원 체납이 되어 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대부분 근래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래된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계곤란 등 사유로 해서 미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압류를 하고,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징수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노력을 하다가 정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 합니까?

5년입니다.

지금 그러면 5년 된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되세요?

95건에 약 1억 1,400만원입니다. 사망자가 13건에 1,500만원,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을 더 추적을 하고 소재파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원인자로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일을 진행을 해야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자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이렇게 몇 년씩 끌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예비비에서 9억 7,000만원이 보니까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9억 9,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불용처리하고 또 예비비를 갖다 쓰고…….

그것은 인건비 집행잔액 9억 7,000만원을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의 일용인부임 6억 3,000만원과 직원 인건비 잔액 3억 4,000만원으로서 예비비에 편성해서 지급한 사유는 당초 직원 정원에 맞추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력의 자연감축으로 인하여 충원이 불가능한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축은 되었지만 사전에 판단이 곤란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굳이 예비비까지 이용을 해서 9억 9,000만원을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하시다보면 모든 일이 업무라는 것이 진행하다 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될 가능성의 소지도 감안해서 이런 예산문제도 다루다 보면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력변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이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시설물손괴자 원인부담금이 저희 구에서도 보게 되면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나중에 보험사나 교통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로 해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들이 무보험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처분해서 보상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사나 이렇게 통해서 받지 말고 처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즉각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제도를 알아보시면 선순위자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체납이 좀 덜 될 것 같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하나는 5년이 도래해서 결손처분하지 말고 우리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도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부활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년 끌고 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 상황 자체를 분류를 죽 해서 한꺼번에 결손처분 할 것 해 버리세요. 해 가지고 가볍게 넘어가 주어야지 이것 숫자상으로만 받을 게 많지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짐을 덜어가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5년씩 경과해서 안해도 그 사이에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 했다가 1년에 한 번씩 필터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결손처분 하지 않고 놔두다 보면 미수납액만 잔뜩 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인 양 오해도 받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보면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보험청구를 우선적으로, 그런데 보험든 것은 100%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된 것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개인 체납자로서 소재불명 또는 재산이 없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보험청구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관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제시한 대로 사실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속자를 추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최창식 본부장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안전본부는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주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으면 사무실이 걱정스럽고, 또 사무실에 있으면 현장이 걱정스럽고 이런 노심초사하는 직장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최창식 본부장은 기획부서와 집행부서에서 탁월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제출한 예산결산 검사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주의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법적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재정적 한계를 잘 지켰는가를 따져보고,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기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중요한 정보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잣대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가 종래의 품목별예산에서 성과주의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바뀌었는데, 물론 유인물로 나와 있는 책자 같은 결산보고서는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계수 중심으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주무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효과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실감이 갈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수 중심으로 나열해 가지고는 사실상 몰라요.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 하고 불용이 얼마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의 품목별예산의 경우에는 시가조사나, 시가조사가 안 되는 것은 원가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책정해서 내역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잡비를 계산해서 입찰을 부치고 입찰을 부쳐서 그 다음에 낙찰자가 나오면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고 그대로만 집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능률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 위에 통행속도가 종래에 있던 그 도로에 비해서 러시아워에 과거에는 몇 ㎞인데 몇 ㎞로 이렇게 소통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런 비교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터널의 경우에는 터널내의 분진이나 소음이 종래에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했더니 분진의 경우에 몇 ㎎이 몇 ㎎으로 저감이 되었다, 또 소음의 경우에도 몇 ㏈이 몇 ㏈로 저감이 되었다 이런 것이 비교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널내 차량이 이번에 그런 사고가 생겼죠. 연쇄추돌로 해서 화재라든지, 다행히 그것은 휘발류 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났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스차라고 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조차 그런 것이 만약에, 또 가스도 있습니다. 탱크로리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견인을 시키고 또 조기에 진화를 시킬 수 있다, 터널내의 구조나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종래의 터널에 비해서. 또 교량 난간이 얼마 전에 KBS보도를 보니까 올림픽대로에 노량진 있는 데 커브길에서 수시로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을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마 상당히 사고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난간이 과거에 몇 ㎞ 속도에서 추돌이 됐을 때 이것은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나한테 누가 보고를 합디다. 그 정도는 몇 ㎞ 속도에서는 추돌해도 안전하다 하는데 시민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취약한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구조라든지 보강관계를 시설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용시민의 만족도도 체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기업체의 경우에 고액의 상품을 팔면 계속 A/S를 합니다. 대형기업들은 상품을 팔고 나서도 전화가 와요, 귀찮을 정도로. 그 상품을 써보니까 어떠냐 이런 전화를 많이 줍니다. 줘서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속 연구를 하면서 보완하고 개발하고 해요. 이렇게 자기 회사 브랜드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공급일변도의 그러한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측면보다도 시민하고 어떤 공감을 같이 해야 돼요. 만족도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이용시민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과거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기준인데 이렇게 이렇게 향상이 됐다 하는 것이 계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책자 보면 전부다 불용액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이렇게 세입·세출결산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각 집행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단위별사업에 대해서 전체는 몰라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공무원 생활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우리 생각이 최상인 줄 생각했습니다.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 불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평가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과거의 시설물에 비해서 오늘의 시설물이 평가우위에 섰다는 그러한 것을 위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예산의 골격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각 부서에서는 이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본부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 차체 예산은 없고 전체에 대한 것은 본부 각 부·국, 그러니까 건설기획국이라든지 복지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런 준비를 별도 안 했습니다만 다음 결산 때부터는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예산결산 보고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평가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성과주의예산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을 해서 성과주의예산이 잘 정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서 효과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2002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현안문제를 검토하셨고 보고를 하셨고 잘 청취를 했습니다. 어차피 다음달에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역현안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회신과 답변을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본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설기획국으로부터 건설안전본부에 5월 29일 대방지하차도 유턴부 선형조정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차후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위원에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구 당산동에 노들길이 있습니다. 노들길에 당산중학교 방음벽 문제 때문에 현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방음벽 설치에 대한 사업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하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부서라고 하기에 당초에는 4.5m의 방음벽이 노들길 당산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방음벽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6.5m로 높여 줄 것을 시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와 교육청간의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시설에 방음벽 설치가 늦어짐으로써 교육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 직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통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지금 6월 25일 두무개길 개통행사 계획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1일날 역사적인 서울시의 가장 커다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의 집행부서가 건설안전본부죠?

그렇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재청취하기가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관련부서가 건설안전본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의 당초의 요지를 제가 좀 접해봤습니다. 이 계획과 지난 금요일과 오늘 사이에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는 큰 변동사업은 없습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경제위기의 대란 시기라고 합니다. 정부나 경제관련단체에서는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경기가 사회적으로 처해있는 저변의 생활상은 실로 말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흥은행 파업으로 인한 실업자의 대량생산 위기는 다행히 모면됐다고 하지만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기업 도산, 그리고 서울의 경제시장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청계천, 동대문 일원의 상가가 청계천고가 철거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서울경제에 위기의 바람이 몰고 있다고 합니다. 7월 1일 오후 2시 청계천고가 시점 광교에서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을 갖는다는 계획서를 보고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에서 본부장에게 여쭤봅니다. 이날 중앙행정기관장, 국회의원, 정당위원장, 외교사절, 광역단체장, 전임시장, 유관기관장, 구청장, 지방의원, 청계천 관련단체, 시민직능단체, 일반시민 등 2,300여 명을 불러모셔 놓고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불러놓고 징치고 꽹과리 치고 북치면서 청계천 기록영상물을 상영하고 복원과정 시뮬레이션, 백일간의 기록,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 발표, 광통교 다리밟기, 영상매체 전달 등 커다란 기공식을 갖는다는 계획이 있다는 방송을 본위원이 접하고 난 뒤에 다시 건설안전본부로 하여금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 부채현황이 총괄해서 6조 2,534억원,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장 6조 2,500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서울시민의 희망사업이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서두를 수 없는 사업,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하는 염려와 우려, 수없이 많은 시민의 논란, 이 많은 그야말로 복잡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의 명석한 판단이 우리 시의원보다는 월등하겠지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본위원은 전년도의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부장, 청계천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정해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의 허구적 명상에 치우치는 치적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대란이다, 청계천 주변상가 수천명의 상인들이 생존의 생업터전을 서울시의 강압적인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위기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연일 농성, 시위 내지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제2의 전태일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없는 비생산적인 기공식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판 벌여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겨우, 겨우라는 표현을 합니다. 청계천 고가 철거 시작,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청계천 복원공사의 사업설명회나 방송, 신문, 세미나, 책자 등을 통해서 홍보할 만큼 했고 또 소리낼 만큼 냈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축포, 샴페인 터뜨리는 이 모습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지 않아 4년 후 정말로 이제부터는 그 우려와 기대 속에 시작했던 공사인만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시장 이하 관계관 공무원들이 정말 이 공사는 시작부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심혈을 다해서 서울의 명물, 대한민국의 명물, 그리고 손색이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원공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원공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은 좋습니다. 사물놀이 불러다 놓고 축제분위기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전국민의 박수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란벅적지근하게 기공식을 갖는다는 것 조금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주변의 서울시민의 눈을 생각하시고 복원공사에서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상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반대하는 여론을 감지해서 소리없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주변에 서울시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서울시장의 올바른 눈과 귀가 되어 주셔서 기공식만큼은 조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언도 하실 수 있는 간부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만에 하나 7월 1일 이 개통식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를 무시하고 정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면서 축제 아닌 축제의 분위기로 기공식을 했을 때 본위원은 청계천 상인들한테 달려가서 이 소리를 청계천 상인들과 함께 전해서 청계천 기공식 축소할 수 있는, 조용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으로 상인들 편에 서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소신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면 상당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계획을 죽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도 상당히 접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이 사업이 다른 일반공사의 기공식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의 역사성을 가진 사업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행사, 그러니까 기공식의 여러 가지 구성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SBS에서 생방송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행사가 달라졌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SBS 방송국에서 방송계획에 의거해서 보다 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방송관계 때문에 행사를 규모있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청계천 복원공사가 방송국 일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갖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초청인사도 많아졌고, 초청인사를 많게 초청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광통교 다리밟기가 마침 조흥은행에서 작년에 행사한 실적도 있고 해서 그분들 한번 모시면 우리 청계천 복원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행사가 들어갔고, 또 시민들도 20～30분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약 10분 동안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지금 초청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사를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난(國難)에 사양상(思良相)이요,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란 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청계천 복원공사는 전체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공사는 아니었어요. 이명박 시장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청계천 주변의 상가에 수천명의 상인의 원성과 아우성이 지금까지도 울려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실제로 축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복원공사라고 시작단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샴페인부터 터뜨린다고 하는 우리 한국사람들의 낡은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4년 동안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랑스러운 청계천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해도 좋은 것이고, 기공식이야 간단하게,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꽹과리치고 북치고 축포 터뜨리고 이것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조금 직언을, 시장에게 진언을 해서 이 행사는 조용하게 치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명실상부한 명공무원이 되시려고 한다면 이때 진언도 하셔서 조용하게 기공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해야만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의 목적 외에 전용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번째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성수대교 건설에 따른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복수감리를 선발했지요? 그래서 지금 외국기업과 우리 나라 기업이 같이 복수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단적으로 국내 감리업체의 불신이자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 유수의 감리업체를 동참시켜서 건설한 성수대교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기획국소관 회계결산안과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간 저희 건설기획국은 총 1조 2,000여 억원 규모의 2002년도 사업과 2003년도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소관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703억 9,110만원으로 예산현액 644억원의 9.2%인 59억 5,500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75억 7,750만원으로 예산현액 552억 4,380만원의 4.2%인 23억 3,370만원이 더 징수되었고,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6,380만원으로 예산현액 78억 4,260만원의 46.2%인 36억 2,120만원이 더 징수되었고, 지방교부세는 8억 7,900만원 전액이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7,07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5,972억 7,0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1,003억 9,550만원을 합한 6,976억 6,64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1.6%인 5,693억 8,610만원은 지출되었고, 10.7%인 743억 1,2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7%에 해당하는 539억 6,76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었으며, 이용은 3건에 1억 7,000만원으로 건설기획국 인건비 부족분을 기술심사담당관 인건비에서 1,200만원, 한강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을 행정국 인건비에서 1억 1,000만원, 건설기획국 인건비 부족분은 행정국 인건비에서 4,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전용은 1건에 5,000만원으로 겨울철 시민 제설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족 사업추진비를 재료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6건에 33억 5,300만원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성경비 5억 9,500만원, 월드컵대비 노점상 정비에 따른 거부시설 설치비 9억 2,700만원, 시청앞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설계비 1억 3,400만원, 서초동 가로등 감전사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3억 8,700만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11억 9,200만원, 월드컵대비 서울세계불꽃축제기간중 한강시민공원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의 예산현액은 강변북로 연결도로 등 총 2건에 337억 9,440만원으로 이중 181억 3,820만원은 지출되고 156억 5,6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총 586억 5,600만원으로 도로사업비에서 2억 7,400만원, 도로유지비에서 215억 2,6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368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539억 6,700만원으로 도로편입 미불보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107억 2,000만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해 31억 3,30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86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8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도로유지사업 관련 4건에 150억원이며, 채무상환액은 4건에 97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3,702억 250만원으로 예산현액 3,595억 780만원의 2.9%인 106억 9,460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2,094억 6,760만원으로 예산현액 2,064억 9,260만원의 1.4%인 29억 7,500만원이 더 징수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은 769억 7,010만원으로 예산현액 627억 1,620만원의 22.7%인 142억 5,380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3억 9,900만원과 지방채 813억 6,560만원은 모두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3,417억 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7억 3,280만원을 합한 3,595억 78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6.5%인 3,108억 4,090만원은 징수되었고, 5.6%인 201억 1,0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9%에 해당하는 285억 5,68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집행내역 중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5건에 1억 2,540만원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보조금을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서 5,000만원,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연가보상비 부족액을 일반운영비에서 6,100만원,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사망조의금 부족액을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사망조의금 2건의 부족액을 일반운영비에서 44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비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없었고, 예비비 사용은 3건에 4억 4,600만원으로 하수관 비굴착공법 원가 재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5,600만원, 청계천 유입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 잠실 및 잠실시영지구 재건축에 따른 하수도 분류식화사업 설계용역비 2억 1,000만원.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201억 1,010만원으로 장애요인 발생,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하수도관리예산에서 22억 3,520만원, 사전절차 지연, 장애요인 발생, 유관사업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하수처리시설예산에서 17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85억 5,68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억 5,65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67억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하수처리시설사업 1건에 2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906억 4,0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98억 6,750만원을 합한 3,605억 82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62.8%인 2,264억 3,370만원은 지출되었고, 30.8%인 1,111억 1,3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3%에 해당하는 229억 6,06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1,111억 1,380만원으로 보상협의지연, 유관사업지연, 장애요인발생 등의 사유로 도로시설사업예산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29억 6,06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6억 5,70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3억 36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도로시설사업 관련 8건에 221억원이며,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2건에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86억 5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8,630만원을 합한 497억 9,2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54.3%인 270억 3,170만원은 지출되었고 29.6%인 147억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1%에 해당하는 80억 13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147억 5,900만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광역도로건설사업 예산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80억 13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9억 3,20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6,93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2종으로, 2002년 기금 총액 1,782억 9,750만원 중 924억 3,130만원은 지출되고, 858억 6,6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345억 4,000만원, 이자수입 29억 2,630만원, 전년도 이월금 441억 8,410만원 등 총수입 875억 6,530만원 중 517억 7,930만원은 지출되고 357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공사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298억 2,530만원, 이자수입 38억 2,990만원, 전년도 이월금 513억 4,940만원, 기타 잡수입 57억 2,750만원 등 총수입 907억 3,210만원 중 406억 5,190만원은 지출되고 500억 8,0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한 건설기획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예산운용 결과 집행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획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기금에 대해서 특히 재해대책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오고 총액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7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2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9억만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때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주세요. 반영이 안 되었던 사유.

예산상 72억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때에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에서 39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하라 하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국에서는 71억 8,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을 한 연후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의회의 고유기능인 심의권 자체를 면탈하기 위해서 기금을 포괄적으로 승인받아서 거기에서 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재해하고 관계되는 예산인데 그것을 예산파트에서 뭉뚱그려서 반밖에 안 해 주고 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써라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편법수단이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금년도 예산심의 때는 확실하게 보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건설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한 재해예방이나 재해복구를 위해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돈에서 뭉텅 잘라서 일반회계에 편성될 예산을 거기에서 집행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재해가 발생해서 기금이 모자란다면 또 예비비에서 당겨다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왜곡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예산심의 때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면 그 부분을 증액시켜 준다든가 다른 방법을 쓴다 이거지요. 그래서 특히 이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쓸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글자 그대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방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기금에서 써라 이거지요. 예산원칙에서 벗어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이 적정액이 배분되고 구분되어야 되는데 다소 왜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과다징수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644억 3,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88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무려 53%를 초과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의회 예산심사 내용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하겠다는 집행부 의지인지 둘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결정한 것을 존중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기획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로 전년대비 4.4%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이월액은 상당부분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지출이 이월됨에 기인한 것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액을 확장하더라도 이월액의 투명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 등의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7%로 전년대비 2.2%가 증가됐고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 71.7%, 집행사유 미발생이 19.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결산서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입니다.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이 9억 7,858만원입니다. 무재산 3,330만원, 행방불명 1억 549만원, 시효완성 5억 2,509만원, 기타 3억 1,468만원으로 시효완성이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사유가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아니, 이제 그 뒤에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해서 답변드릴 사안이 있고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아니, 정회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사실 김춘수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시기 보다는 질타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을 준비한다고 해도 사실 변명에 그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적을 일부 받기도 하곤 합니다만 당초예산을 근접하게 편성하지 못했다거나 불용액이나 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일을 열심히 아무리 해도 저희 능력에 부쳐서 이것을 정밀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매년 매년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국장님, 답변의 어떤 과정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 마시고 세 가지 본위원의 질의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시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월이 대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있고 또 우리 건설국은 아닙니다만 타 국, 타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해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끼워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끼워서 결국은 다음해로 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경같은 때 만약 추경이 8월이나 9월에 열린다고 하면 그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요구하는 사람은 모르죠. 편성권자 집행부가 그것을 알아서 과연 그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월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선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을 쓰지도 못한 데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요전에 제가 동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의 길음동, 정릉, 홍은동 방향 거기에 지금 출퇴근시간이나 일요일 이런 때 많이 정체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 물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설기획국에서 기획을 잘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1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10년 후에 교통량이 얼마나 늘 것이다 이것 측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하자마자 이것이 막힌 거예요. 먼 훗날을 내다보고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또 경기북부, 의정부, 도봉구, 노원구, 이 방향이 얼마나 발전 잠재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측정을 못한 상태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사태가 돈만 처들이고 교통난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2년 조금 넘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좋은 말씀이고 명심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투자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도입한 비상임이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정수가 상임이사 정수의 200%가 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현행조례상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는 11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단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 2명, 위촉직 이사 3명 등 모두 9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의 수가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날 경우 공단 이사의 수는 조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를 1명 초과한 12명이 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이사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쪽록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사안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도로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의 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즉, 점용료는 30/100에서 50/100으로, 변상금은 30/100에서 40/100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종류의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즉,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이상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 또는 1m로 반올림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버스카드 판매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 징수 상한액을 70만원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제안한 동 조례안 제11조 등은 대부분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도로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련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조례 별표 비고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는 인근 점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므로 ‘점용료 산정 총액이 연간 70만원을 초과할 때는 70만원으로 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나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70만원이 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3,827개 점포 중 극히 일부지역에 한하며 약 21개의 점포에 한하는 것으로서 연간 260여 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은 증대되지만 동 조항 폐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에도 2007년 7월 31일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기한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부작용과 비교 형량해 볼 때 기대되는 실익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현행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비고 제11호 조항만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결하기 전에 우리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이 이 70만원, 방금 제가 수정동의한 것에 대해서 70만원이라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한하고 금액도 굉장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 넣은 어떤 이유라도 있는가 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한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70만원 넘는 데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3,800개 중에서 2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비교적 이것이 중구와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땅값이 비싸고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한선을 넣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계산한 대로 돈을 내고, 여기 21개 얼마 안 되지만 여기는 장사가 잘 되면서 계산에 나온 수치에서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목이 좋은 데는 깎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외에 장사가 안 되고 이런 데는 계산한 대로 내니까 형평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수입이니 이런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또 올리려고 해도 이게 10% 이상 올릴 수도 없습니다. 기껏 올려봐야 계산해 보면 한 13만원까지 올릴 수 있나 이 정도니까, 올려봐야 많이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왜 저기 이렇게 땅값이 비싼 데는 깎아주고 우리 변두리 싼 데는 안 깎아주느냐 이런 불만이 가끔 제기되어서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 큰 세입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앞으로는 제한하고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