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6월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대단히 바쁘면서도 의미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관련 공청회와 상반기 의원세미나,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위한 25개 전 구청의 현장답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수많은 민원사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많은 안건들이 원만하게 심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등 많은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개정조례안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만들면서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세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도 시계획국에서는 원칙만을 강조한 채 아주 미온적이고 소극으로만 대처하고 있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매우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한 주요현안을 처리할 경우 우리 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은 물론 시민들의 바람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등 좀더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200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결산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널리 예산집행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은 총 7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7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5,214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5,12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142억 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3억 5,800만원, 예비비 8억 5,200만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이용액 6,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3,164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132억 8,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9.1%에 해당하는 3,107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6%에 해당하는 17억 8,8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중 도시계획국 소관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74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4,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388억 5,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69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55%에 해당하는 147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25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9.6%에 해당하는 114억 9,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용, 이용·전용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1건에 6,200만원으로 신설된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및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수당지급분 5,800만원과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계약직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분 340만원을 행정관리국 서무관리계정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에서 도시계획국 인건비계정으로 이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인건비 이용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립시 기이 예산총칙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가 3건에 2억 2,000만원으로, 2002년 6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 차원의 세분계획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동 사업비로 책정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서울역사박물관내에 설치운영중인 도시·건축자료전시관의 방문객 안내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운영요원 임금지급을 위한 재료비로 2002년 5월 1,600만원, 2002년 8월 2,0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동 사업비중 불용이 예상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2002년 11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설치에 따라 증가된 직원에 대한 여비지급을 위하여 주거지역세분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서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예산전용은 1건으로 2억원이며, 송파구 문정동 철도부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2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학술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지역의 중장기적인 토지이용과 종합적인 부지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3건에 14억 5,200만원으로 2002년 8월 시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치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 제2도시발전 실무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작성 등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 10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신설조직에 대한 직원 기본급 지급을 위하여 8억 4,200만원을 사용하였고, 2002년 12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중 왕십리 뉴타운 시범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39억 8,500만원으로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의 조정 및 종합화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사업 외 7개사업 25억 7,900만원이 사업추진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억 4,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0만원 등 총 14억 500만원은 향후 전시관의 위치변경에 따른 사전검토와 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차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사고이월액은 15개사업 125억 6,900만원으로서, 성동구 행당동 87-1일대 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 외 14건에 대한 사업이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0.6%에 해당하는 17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9억 9,2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2,400만원, 예산절감 1억 7,3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9.6%에 해당하는 114억 9,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금 4억 2,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5,800만원, 예산절감 8,400만원, 기타 예비비 99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대부분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불용액 발생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특별회계에 가서는 왜 이렇게 29.6%씩 발생이 됐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미집행사유가 됐다하더라도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예산액 388억 5,768억원중에서 29.6% 인 114억 9,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이 114억 중에서 105억 3,106만원 중 왕십리뉴타운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6억원, 예비비에서 사용되었고, 예비비미사용액 99억 3,106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 예산현액대비 4.0%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4억 2,144만원에 대한 사유는 이전사업비, 배상금등, 소송배상금, 그 다음에 교부청산금, 체비지 매각대금 반환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을 얼마든지 다른 데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는 어쨌든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에서는 과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문제점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요, 시정경고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반환가산금을 지급하는 문제,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 이것이 모두 패소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111억 1,1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소송패소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이 이유가 무엇이며, 소송의 패소로 인해서 과오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늦어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과밀부담금의 소송에 패소해서 환급된 것이 전부 6건이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한무개발, 인터콘티넨탈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환급액이 50억 4,700만원인데, 이 인터콘티넨탈호텔은 지금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시설의 부속시설로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호텔시설까지 과밀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건축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대지에 건축이 됐다하더라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호텔이 그렇게 될 경우에 업무시설이 부속시설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0억 4,700만원이 환급이 됐고…….

그렇다면 왜 그런 법적 검토를 안 했습니까? 독립적인 개별 건물로 본다 이거죠, 하나로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대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인근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에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합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 건축허가 자체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때는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급이 됐고요. 역시 한무컨벤션 오크우드 부분이 24억이 환불이 됐는데, 이 부분 역시 부담금 77억 4,300만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의 대법원 판결후에 호텔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패소함에 따라서 다시 환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서초동에 한국전력은 연면적 7만 8,145㎡를 신축을 해서 부담금 49억 2,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 소송 제기한 사항중에서 변전소는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저희가 부과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 주차장의 경우 부대시설까지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해서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1억 3,400만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초구 양재동에 현대자동차 부지 이것은 농협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농협이 신축하는 것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고 현대자동차에서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제외대상이 아니다 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65억 4,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준공된 이후에 현대자동차에서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부과시킬 수 없다고 판결이 나서 역시 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지금 서울시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패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제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많은 돈을 전부 패소를 해 가지고 다시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자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자부담 방법에 대해서 적용 이자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자도 그렇고 가산금 문제도 그렇고, 가산금도 건설교통부령에 안되어 있다면서요?

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입법 미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 개정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금 가산금까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가산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자문제도 현재는 지방세법을 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개정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한 부분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예산 쓰고 잔액대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용액이 29.6%까지 날 수 있을 정도의 이것을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고 승인해 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29.6%까지 이렇게 불용액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했던 시점에 저는 아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한 기분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사유 미발생한 부분, 지금 우리 주거지역 세분화작업 사업에 열심히 집행부나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설비 같은 자체사업도 지금 목동 중심축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효율성 통합관리방안 이것이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장 현안이 지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각 자치구라든지 신경 쓰고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왜 미집행사유가 되었는지, 왜 미발생이 된 사유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집행사유 미발생된 구체적인 사안이 왜 미발생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세분화사업은 전부다 예산절감이 일부분 있고 그런데 미발생한 것이 있고, 또 목동 중심축도 그렇고 지구단위효율적 통합관리방안 이것도 왜 미발생이 되었는지 미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0.56%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8%보다 훨씬 낮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다고 그래도 이의가 없는데 29.6%나 불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승인을 해 줬다니까…….

주거지역 세분화 관계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 구청에 2억원을 나누어주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1억을 내려주고 또 1억을 단계적으로 내려주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의 내용이 제대로 발주를 안 했거나 또는 발주금액이 2억이 못미치는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당초 2억 목표했던 것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목동 중심축개발에 대해서도 미집행 이유가 뭐예요? 집행 미발생한 것이.

목동 중심축 도시개발시설공사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은 공사계약을 하고 나는 입찰잔액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지 미발생이라고 하면 안되지.

그래도 집행잔액도…….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으로 되어야 되고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여기다 해 놨잖아요. 그렇게 처리되면 안되지.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우리가 보면…….

죄송합니다. 불용액을 보면 내역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그런 것이 원천적인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도 불용액 항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목동 중심축개발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었는데 아까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예산절감잔액이 되든지 집행잔액이 되어야 될 부분에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불용액이 많아지는 그런 요인이 되었는데 다시 재분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하고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정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시고 그리고 청계천사업추진본부하고 지역균형발전단 예비비 부분하고 예비비에도, 지역균형발전단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예비비 사용 7페이지에도 있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단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족과 동시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왔고 했습니다. 조례안까지도 우리가 했는데 청계천복원사업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 받은 바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신설조직에 대한 직원 기본급 지급을 위해서 8억 4,200만원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셨는지, 우리는 이것 전혀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업무보고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8억 4,200만원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검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안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용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하나 인건비 이용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립시에 이미 예산총칙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마도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나갔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으로 의회 전체 의결을 우리가 상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총칙 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전제조건하에 그러면 건설위원회 세출예산에서 전용해서 썼어야지 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청계천사업을 전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국 소관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업무적으로 분류를 해 봐도 그쪽에서 인건비 예산총칙에 의한 의결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건설국에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제상.

직제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청계천본부가 제2부시장 산하 임시기구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지출이 당초 예산이 안되었던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지출은 도시계획국이 총괄주무국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상례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박병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3건에 14억 5,200만원, 뉴타운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그런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예비비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득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청계천복원사업과 아울러서 뉴타운을 세 군데를 정해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엄연히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은 잡혔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잠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청계천본부하고 21세기기획위원회라든지 왕십리뉴타운시범사업이 2002년도 예산으로 나갔는데 작년도 예산은 2001년도 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시장이 2002년 7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나도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대사업을 벌여놨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인정이 되나, 되도록이면 예비비에서는 이런 지출이 없도록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국한되어서 세출예산 현액이 388억 5,700만원으로 이 중 269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147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5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114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률은 29.6%,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불용액 자체가 사실 29.6%, 30%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는 진짜 집행부 문제점이 없다고 단적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 쉽게 답변하시고 추후 이런 불용액이 30%정도 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 했다든지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어떤 원인행위가 있다고, 지방의회에서 볼 것 같으면 몇 억도 사실 소중히 여기고 정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방대하다고 해서 29.6%, 114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는 저희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안가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도 적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한 100억 정도, 우리 서울시 큰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하려고 해도 불가피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사실 여기 저기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비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한 100억 정도를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대비용으로 그 정도는 항상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남고 있어도 역시 지적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그것을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30%정도 114억이라는 돈이 또 불용액이 생겼는데, 정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10억 20억은 이해가 가요. 100단위가 남는 것은, 국장님은 여기 앉아 가지고 예산이 많으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한 1/40 정도 한 2% 조금 더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니지, 특별회계는 388억에서 지금 114억이 남아서 29.6%라는 것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384억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만 그렇고, 다른 환경국이라든지 건설계획국을 다 포함한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에서는 몇 억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엄청난 출혈을 하고 밤을 새가면서 싸우고 난리 치는데 서울시에 와 보니까 보통 불용액이 100억 단위로다 아무렇게나 막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더 의견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 같은 분들이 좀더 연구하시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A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은 왜 생겼을까요?

불용의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이 있고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불용액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런 방향에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불용이 생기고 예비비사용문제도 있고 100억원 소송패소에서 문제점, 예산 전용한 것, 이게 크게 보면 공무원들은 잘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급 공무원 이하는 다 잘했는데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틀렸습니까? 저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전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처음부터 걸어가는 길이 잘못 걸어갔다,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화를 낸 것은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다 대학을 나오시고 천만시민의 대변인인데 전부 유능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건설부에 몰라서 여기 의회에 와서 다시 정치를 하고 또 승인 받고 이런 것이 한탄스러워서 소리지르고 그때도 정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인이 불용이 생기고 예비비사용하고 대법원 소송 판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만 가야 됩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이유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보면 여러 가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민원문제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것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인 그 문제만 가지고서 미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111억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받았다가 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죠? 물류센터 같은 데.

그것은 과오납 관계에 법률 관계에…….

A 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대법원 유권해석같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변호사비, 이자, 기타 등등 손해 본 것은 누가 손해 봤습니까? 사실 공무원쪽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시장이 책임져야죠. 밑에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 안 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전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수도권 과밀부담금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케이스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입법이 그때 그때 케이스마다 전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런 착오가 없는데, 좀더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과오납문제 소송패소 이것은 입법 미비에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6쪽 봐 주세요. 송파구 문정동 철도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학술용역비를 진철훈 국장 계실 적에 이것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네.

A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5,500만원인가 6,000만원 얼마를 지금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쓰죠? 제 얘기는 2억이 들던지 8억이 들던지 정상적으로 그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자치단체가 아닌 서울시에서 시행을 한다니까, 거기 시의원인 진두생 위원이, 옛날에는 차성환 위원이 5억 5,000만원 예산을 따 놨는데 그것도 삭감해 버리고, 이번에 2억원을 진두생 위원이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적게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5,500만원 가지고는 1만평이상 되는 땅을 가지고 정말 용역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왜 전용을 했는지요.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사유와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추경예산 2억원이 반영된 문정동 철도부지는 사회여건 변화로 철도계획이 취소된 지역으로서 부지활용에 대한 학술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용역사업으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계획 및 입지적 특성 등 시 차원에서의 문정동 철도부지에 대한 중심선과 위계를 파악하고 동지역에 중·장기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에 종합적인 시설부지활용계획이 요구가 되어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학술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전용하여 현재 철도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술용역으로 하느니보다는 기본설계용역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A 위원 그것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 얘기는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참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2억을 해 놨는데, 지금 다시 더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더 쓸 수 있어요? 이번에 5,500만원 지금 나간 것 맞죠?

네.

A 위원 더 쓸 수는 있습니까?

네.

A 위원 1차 이번 계획으로 용역을 주고 다시 또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당초에 2억이 학술용역비로 된 것이 액수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그 중에서 5,800만원이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5,800만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더 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용역비를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네, 5,800만원 용역비로서 그 방향이 구청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A 위원 구청에서는 내가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오히려 저한테 2억을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이 왔는데요. 2억이 모자라서 다시 2억을 이번에 예산을 해 달라 해서 우리 시의원 5명이 모여서…….

그것은 단계별 용역이 되겠는데 기본설계를 통해서 중심성 확보를 위한 상업지역 결정이라든지 주차장 면적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번 용역비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설계가 된다든지 하면 세부설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또 별도가 되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1억 4,000 정도는 불용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저는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문제도 그렇고 전용, 불용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정확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원칙을 정하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덜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신데 저는 조금 반대로 오히려 처음에 잘해 줬으면 좋았을까 이런 것이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집행잔액의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은 항상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줄이고 해서 타이트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의 소홀함이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결산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나 예산요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의회에서 매년 예산심의시에 행정부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매년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공무원들은 합니다. 의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서가 일을 한다는데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죠. 문제는 오늘 이 지적을 당하시는 것이 예산을 요구하실 때 타당성여부와 또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면 아마 불용액이나 이런 문제로 지적은 당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의 불용은 허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을 볼 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좀더 세밀히 들어가서 보면 예산전용이라든가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었지만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을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용역비 같은 것 10개월, 12개월, 20개월 소요되는 용역비를 편성을 했다고 볼 때 이것은 12개월 이상 소요될 용역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정도만 편성해 놓고 다음에 또 요구를 하자라고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금액만큼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난 만큼, 또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는 그만큼의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특별회계를 들여다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불용액이 29.6%, 사고이월이 114억 9,400만원, 같은 금액 24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 388억에서 240억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시에 예산의 타당성여부를 좀더 잘 챙기셔서 금년 예산요구할 때부터는 좀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부서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참조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검토는 언제나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용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비비의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100억이라는 예비비는 우리 특별회계 4,000억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국에 모든 것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기획국이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한테 일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액수로 보면 적지 않습니다만 4,000억 예산 중에서 100억이고 또 그것이 도시계획국으로 몰려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타예비비 약 100억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 삭감한 것이 몇 억인줄 아십니까? 저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약 14조억원이라는 서울시예산의 1,143억인가를 삭감을 했어요. 1,143억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소관이 4,000억의 예비비가 기획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타예비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예산의 1,14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것도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도 받고 또 칭찬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한 국에서 예비비 100억이라는 것이 불용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140억을 삭감했는데 도시계획국 한 부서에서 예비비를 100억이나 불용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14조원의 예산에서 1,143억의 삭감비율로 볼 때 우리가 4,000억에서 100억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은 맞는데 그 100억원을 도시계획국용 예비비가 아니고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모든 국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도시계획국만 100억이 아닙니다.

주택국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A 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1,000억을 깎았는데 100억이니까 큰 것이다.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동료위원이 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예산승인할 때 많이 서로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집행부쪽의 의사를 반영해서 또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식의 불용이 처리가 된다면 그 예산승인해 준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저는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도 시 사업비를 빨리 가내시해서 집행을 해야지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집행을 가내시해서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감독하고 해서 빨리 빨리 진행토록 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견제하고 자치구에서 미진하고 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사고이월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추경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빨리 시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빨리 빨리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앉아서 관리·감독도 못하고 자치구 하는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명심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되는 것 있죠? 상암동택지개발이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요.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나가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주택국…….

아니죠, 도시계획국의 결산검사요원에 지적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2002년도 택지개발사업 편성으로서 그쪽에 나갔습니다.

2002년도에 465억 5,7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2002년도까지는 도시계획국으로 잡혀 있었고…….

지금 2002년도 결산 얘기하는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로 준 것을 이 사람들이 전부 불용이 나오면 반환을 안 해요.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면 불용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도 안 하고 거기다 개산급을 그대로 또 지불하고, 잔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고, 여기에서는 전부 회계연도로 계산을 안 하고 택지개발지구 전체가 끝날 때 정산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회계로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냥 지급만 하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이자발생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된 것도. 그런데 그것도 하나 관리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부대행사업비 주는 것에 대해서 불용액도 반환을 안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MC 홍보관 짓는 것을 51억 5,8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도 안 받고 예산으로도 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놨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DMC의 모든 토지조성원가에 이게 포함되게 생겼어요. 모든 토지조성비에 원가부담이 되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이 모든 사업이 예산지출이 됐는지 예산상의 투자심사도 안 받고 51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이것을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세부적인 것을 아십니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에 대처하고자 2002년도까지는 택지개발사업비를 포괄적사업 예산으로 교부하여서 대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실행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을 하고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의 성격이 되므로 이 사업들이 이사회 결의 후에 차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집행과정에서 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금년도부터는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집행잔액 먼저 집행한 후 필요자금을 추가 교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회계연도 말에 사업추진사항을 종합 검토 후 사고이월 또는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하지만 중간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흡했던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해 가지고 불용액이든지, 사고이월은 다음연도로 넘어가니까 상관없지만 불용액은 반납받고 이렇게 해서 개산급을 지급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차인잔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도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죠. 이것은 이제야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한다고 합니다만 참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DMC에 51억 가지고 지은 것도 그것은 투자심사도 안 받고, 그렇게 해 놓고 그 돈에 대한 모든 성과는 DMC 토지조성비 원가에 부담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앞으로 적극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모든 법적인 문제에 회계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다시 받도록 하는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 답변드린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이 소요가 되는 중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1억을 먼저 내려주고, 또 1억을 내려줄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쪽 구청에서 용역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용역을 한 구청에서 2억까지 필요가 없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했으면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또 용역 집행을 처음부터 안한 구청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종세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주거지역세분화 작업을 2001년도에 시작하면서 각 구에 1억씩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각 구에 1억씩 배정을 해서 각 구에서 용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구별로 평균 1억씩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구별 2억씩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1차 배정이 나갔고 2002년에 1억씩 추가로 배정을 확보를 해서 2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200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2001년 연말에 보통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계약을 하면서 평균 2억이 되지 않고 일부 부족한 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들은 계약액만큼만 배정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 배정하고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종세분화 작업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자치구 교부금에서 남은 것입니다.

25개 구에 자치구 교부금으로 25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교부를 하고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던 금액입니다.

구별로 정산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내용은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관계법률의 개편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간계획의 체계가 2003년에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밑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있고, 그 밑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고, 도시계획법, 그리고 개별법으로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 이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 기본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일부가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개발법, GB특별조치법, 건축법 등이 개별법으로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을 할 때 도시계획 도서나 기초조사,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관계획과 교통성 검토결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자역사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추가를 하고, 그 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 규정을 조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을 받도록 했던 사항을 종전에는 모든 사항을 다 자문을 받도록 했었는데 지역지구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나 1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 철거 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만 사전자문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경미한 사항의 처리입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관계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 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50%로 하되 이것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최소범위가 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은 500% 이하,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6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일반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입니다. 시행령에서 70%에서 9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비율인 주거비율을 70%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 수변경관지구내 건축제한사항입니다. 현행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건축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허용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에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제한도 역시 현행규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망경관지구내에서는 조망경관지구 지정을 하면서 고도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제한에 따르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1～2배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한 건폐율 강화입니다. 이것도 현행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법정건폐율의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는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대문안 도심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심에서 수복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도심재개발사업은 전부 전면철거 재개발만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수복재개발을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수복재개발을 할 때는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에 주거비율 상한 70%에 불과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에 재개발사업계획으로 주거가 주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9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거가 주용도로 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 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대문안의 도심재개발구역 중에서 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용적률 800% 완화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서 2006년 6월말까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입니다. 분과위원회는 1·2·3분과위원회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자치구에 추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철도궤도 주간선도로 및 그에 접하는 교통광장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정문 앞에 경실련 시민단체들 같은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난개발을 걱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과도한 도심개발을 유도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용적률을 완화해서 고층고밀개발로 인해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게 한다 이래서 아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종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종로지역의 청진동에 있는 서울호텔이나 또는 한국일보사 13라운지에 올라가셔서 우리 종로지역을 한번 보시면 전지역이 거의 1·2층 정도의 건축물이며, 또 주택이 너무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건물이 허술해서 비가 새기 때문에 천막을 뒤집어 쓴 그런 광경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심경관을 해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0년 1월 수립한 서울도심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제시한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인 관계로 서울도심부의 도로나 녹지,문화활동, 경제활동 등을 고려한 환경개선과 재개발촉진보다는 오히려 총체적인 쇠퇴와 침체의 요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개발의 역사가, 특히 종로지역 같은 데에서는 전혀 개발된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밖에서 말하는 NGO 시민단체들의 얘기는 이상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도심 4대문내에서는 상당히 그 이론이 적용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는 90%,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 90%를 일정기간 연기하자, 또 일반상업지구에 대한 보편적인 600% 적용에 대해서도 도심재개발사업계획 구역 내에 대해서는 800%를 하는 것을 연장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심부 관리계획의 문제점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과도한 중복규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2002년 이후에 우리 종로나 중구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의욕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지주들이 높은 지가에 비해서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강북지역에 대한 차별화로 강남·북균형개발정책에 역행되고, 또 청계천복원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아마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정책으로의 미시정으로 도심부 관리에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도심부 관리계획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이 전혀 진행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없다는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청계천지역에 새로운 재개발의 수요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도심부 관리방안을 종전처럼 너무 규제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뭔가 지속가능하면서도 어떤 활기가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청계천이 복원이 된다, 물론 그 지역 주변에 이제 건축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5층이하로다가 집을 지어서 수변경관을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구지역의 입정동 지역, 종로지역의 관수동, 예지동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4대문안 용적률 층수 높이 등이 포괄적규제로 강남이 800%인 반면에 우리 강북은 600%였습니다. 층수도 강남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강북은 20층 90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로 종로구 4대문안은 면적의 31%가 도심부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고, 또 상업지역도 64%가 그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강북 특히 4대문안이 개발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주 마치 특혜를 주는 것마냥 4대문안 용적률 800%를 2006년까지 3년간 유예를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승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중인 것도 없는데 3년 연장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도시계획조례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내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로다가 강남에는 1000%고 4대문안에는 특별하게 800%를 해 준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4대문안을 정말 개발해 가지고 공동화현상을 막고 이러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800% 로다가 정해서 2006년이 아니라 개발이 될 때 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제기 자체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성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서울 4대문에 대한 관리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내사산·외사산 그런 개념으로 해서 경관보호차원에서 600%라는 얘기들이 죽 나와있고, 결과적으로 아마 그러한 도심부의 관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좀더 어떤 결정적인 내용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강남과 강북의 과도한 차이 이런 것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볼 때는 조금 조정되어야될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분들을 만나 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을 한번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27만 230㎡ 약 8만 1,825평인데 이 지역은 동대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문안에 포함을 시켜서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규제를 했느냐. 일반상업지역이면서 기준용적률을 400%로 규제하고, 또 일반상업지역이면서 허용용도 중 공동주택, 창고, 숙박, 공장, 장례식장, 집회장, 안마시술소, 동식물관리시술소 등 12종을 규제하고 높이는 20층 900m 이하로 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대지내 공지 차량출입구 공공보행로 확보 등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의 수준에 포괄적규제로 이름뿐인 상업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용적률 400%에 20층 90m 이하로 규제함은 상업지역 법정 건폐율 60%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20%이내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께서는 그 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가민원인들이 오셔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그 지역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측면에서 다소 규제가 좀 많아진 것은 동대문이라는 우리 나라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대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로와 중구는 4대문안 지역에는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그와 같은 고궁하고 사직공원같은 사적지가 산재해서 앙각제도와 도로폭 사선제한에 의한 규제로 풍납동의 극동아파트같은 삐딱이 건물, 공평동 도심재개발구역 15지구 같은 그런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또 도로폭의 1.5배 이하의 사선규제로 관수동의 국일관 건물, 또 인사동의 SK빌딩 같은 건물들은 지금 사선제한으로 삐딱하게 집을 지어서 미관상에도 아주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차제에 문화재 경관보호와 개방감 확보 등의 취지도 못 살리고 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재조례 제14조의2 별표1 외에 단서조항을 이렇게 넣으면 싶은데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서조항, 단 위에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사선으로 건축할 경우 구청장이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기준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앙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3항 단서에, 단 위에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사선으로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는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기준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사선형태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시면 싶은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네, 그렇게 하고 포괄적인 여러 가지 4대문내에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지금 청계천본부에서 그와 관련한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그 용역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피드백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 반영이 되어서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4대문안에서의 용적제 폐지를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면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심부와 동북, 또 서북, 동남, 서남 등 4대 생활권으로 나누어 자족성을 추구하고 통행유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종전에는 4대문안이 도심부에서 인구 시설 등이 집적하여 건폐율, 용적률, 층고 등을 규제할 실익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히려 도심기능의 분산으로 오히려 4대문안이 밤에는 유령도시가 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서 주거기능 입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지구지정은 되었지만 사업성, 조합원간의 합의부재 등의 사유로 사업진척이 안된 지구가 많으므로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에서는 도심재개발이 2001년 이후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나 중구 또는 서울 어느 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허수입니다. 이 중심상업지역 800%의 적용을 우리 4대문안의 용적률로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제가 간단히 일본 동경 미나도구의 6본목6정목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일본을 시찰했을 때 미나도구의 6본목6정목지구 제1종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봤는데 그 넓이가 약…….

네, 많이 남았어요.

넓이가 11㏊의 면적이고 엄청나게 크죠. 우리 을지로로 얘기하면 을지로 1가, 2가, 3가 이렇게 큰 바운더리를 갖다 재개발한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 광장 등 공공공익시설을 새로이 정비해서 광역교통의 거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지역의 입지특성을 새롭게 탄생시켜 주거기능과 상업, 업무, 정보의 각 기능이 고도로 복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단위재개발사업을 1986년부터 15년간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 지주와 사업자, 그리고 미나도구 구청과 매년 10회 이상 회의를 열어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의견조정을 통해서 마침내 2000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일본 돈으로 2,007억엔이 되었고 우리 돈으로 약 2조 4,000억원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주택이 2.5% 늘어나고 인구도 상당수 증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부대시설로 학교라든가 복지시설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으면서 주거공간, 생활공간 공간스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도심재개발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직원들을 한번 정도는 미나도구 6본목6정목 재개발지역을 시찰을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또 다른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구상에 있어서 많은 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6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헌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로지역이 4대문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우리 이헌구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 지역에서 충분한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을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개정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으면 오늘 만약에 이 부분을 계속 회의를 한다라면 난상토론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사전에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더 있었으면 효율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의회 들어오는데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본위원은 어떻게 이런 입장들을 개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대문안에 용적률, 다소 위원들하고 서로 내용들이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문안 용적률 800% 적용에 대해서 3년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2000년도 도심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800%였다가 그 당시 이 계획안을 만들 때 600%로 만들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맞죠?

네.

그때 이 내용에서 미국의 사례를 들면 뉴욕과 워싱턴DC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 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워싱턴DC 같은 경우는 저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 도심부 한복판에는 문화나 역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워싱턴DC처럼 저밀도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와서 600%로 정했다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런 내용들이 참조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600%였다가 얼마 전에 6월 30일까지 연장시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 때 3년간 연장을 해 달라라는 취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것은 서울시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800%였다가 600%였다가 800%로 가는,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단체나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서울시행정을 이런 형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면 이따가 추후에 서면으로 해 줘도 좋고요. 그 당시에 했을 때는 3년 경과규정이었습니다. 지금 경과규정인데 경과규정을 또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경과규정이라는 것은 한번 정도로 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연장하면 아예 그냥 고쳐가지고 경과규정으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요.

도시계획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과규정은 경과규정으로 둬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3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3년 연장시킨다고 해서 도심부 공동화현상을 막는다라고 집행부는 보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과조치는 경과규정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와 조망경관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변경관지구는 내용을 보니까 완화폭이 규정에 없어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층수를 40층이든 50층이든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다만 조망경관지구는 그래도 1～2배라는 내용들이 있지만 수변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위가 상위기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완화폭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5배 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1.5배든간에 정확하게 이런 폭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높이제한을 두는 것은, 예를 들면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높이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완화폭을 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원칙 속에서 도시계획 심의자체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다가 다시 개정안에 대한 지난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NGO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초에 냈던 의견은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층 이하로서 40m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항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논리적인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의견들이 일률적으로 12층 이하 40m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조항으로 관계되었던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넣어서는 이것이 법체계상 정밀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수변경관지구에서는 건축하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조경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 가지고 당초에 12층 이하 40m 이하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그었던 것을 내용을 좀 바꾸었는데 그 내용도 물론 검토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신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용적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높이만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결국 그것이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망경관상에서 볼 때는 더 모든 것이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높이가 올라가더라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부분 부분적으로 다 조망할 수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조망권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가 최종적인 상위기구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완화폭을 제지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40층, 50층, 60층 마구잡이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위원의 생각들을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올릴 때 다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렇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이 문제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정말 원합니다, 지역여건상.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이 우리 조례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별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가 보니까 토지소유자한테 혜택이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해 가지고 용적률을 딱 올려주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혜택이, 물론 다른 형태로 조금씩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건물주인 토지소유자한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하면 시장 폐지하고 결국 그 위에다가 주상복합을 짓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대책 해 가지고 많은 용적률을 많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저는 보호했다 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제도가.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만들어서 결국 상인들을 보호했다라는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아니면 사례도 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주나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형태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도용적제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도용적제 이 자체가 결국 도심재개발 주거로 허용된 지역에는 결국 주거로 들어갈 수 있는 %를 용도용적제 자체가 결국 주상복합을 짓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4대문안에 결국 도심재개발사업하는 구역내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속에서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용도용적제 근본정신은 우리가 또 받아야 되지만 약간의 어떤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부에서의 공동화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심부에서 우리가 보면 도시문제가 교통문제가 도시의 3대 과제중의 하나인데, 도심공동화, 또 직주근접에 대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준의 주거가 도심 가까이라든지 그런 경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조금 더 용적률이 높고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직주근접의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적용문제에서 상당히 다시 살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공동화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정말 그것은 해소되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도심지 안에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속에서 용도용적제 폐지하면 결국 이 시내 전부다 주상복합건물만 다 들어옵니다. 결국 사업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용적제 폐지는 절대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오늘 장시간에 걸쳐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내일 모레 또 우리 심의 있으니까 밀도있는 심의를 소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기를 동의를 합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으신 얘기입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또 다음 회기 목요일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소위원회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철 위원, 또 정동일 위원, 김유현 위원, 이헌구 위원, 한명철A 위원, 류성열 위원, 김갑룡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과 개인활동 등으로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에 천만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도시관리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은 26일 목요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