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정광섭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즈음 서울 도심은 한참 소란스럽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임박함에 따라 시 공무원을 동원하여 도심과 청계천 주변의 교통소통을 개선하고자 도로변 불법주차 및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정책인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여부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신속성 확보를 위한 버스중앙차로제, 버스노선 간선·지선 운영체제, 지하철 급행화의 계획과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등 주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년도에도 월드컵행사 관련 교통대책 추진,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간선도로교통류 종합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에 수행한 일련의 정책사업에 대한 2002회계연도교통관리일반회계및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생산적이고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을 토대로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로운영 체계개선, 도로신설 및 도로확충 정비사업과 함께 대대적인 도심 불법주차 단속, 도심 주차요금 인상, 기업체의 교통유발 억제를 위한 협조요청,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설치 사업, 지하철 전동차 증편운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계고가 폐쇄 후 교통영향을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으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교통처리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오는 7월 1일 착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착공 후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니터링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각종 교통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로서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의 직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의 개정으로 위원장이 행정2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바뀌었으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위원장은 교통관리실장에서 교통정책보좌관으로, 위원 중에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산업국장으로, 건설국장이 건설기획국장으로, 시정기획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좌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법정 위원회가 이것까지 3개가 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뭐 뭐입니까?

3개 위원회 모두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위원회도 업무분장을 바꾸었습니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다 개정했습니까?

네.

그런데 유별나게 이것만 따로 했지요?

그것이 지금 새로 물류정책위원회가 그 전에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뭐였지요?

유통단지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촉 자체가 바뀐 거예요?

지금 위촉은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좌관님 답변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타이틀이 물류정책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촉일을 보면 과거 위원회에서 위촉받은 날짜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날짜고요. 앞으로 이분들은 재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조례가 2002년 1월 5일에 개정이 되면서 나머지 분들은 재위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재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이상한데요?

나머지 전문가들은 2002년 1월 5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이셨던 분들을 재 위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2월에 하신 분, 3월에 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와 답변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2002년 1월 5일 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네.

제가 왜 그것을 처음에 여쭈어봤느냐 하면, 분명히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을 때 서울시의 규칙이 바뀌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행자부의 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3개 위원회를 동시에 조례를 제출해서 동시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유별나게 이것만 따로 하느냐 그렇게 처음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이지요? 과별로 이것이 업무가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사소하지만 문제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충분히 소모적으로 별개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의 규칙에 있어서 제2부시장이 제1부시장으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의 업무분장 규칙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준해서 교통국 산하의 모든 위원회가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개는 따로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향후에는 그런 전체적인 조율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통국 차원에서 미리 조율해서 관계법령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2002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교통관련 부문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 1조 6,438억 8,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901억 8,800만원으로 출자금 및 특별회계전출금, 운수업체 법정지원 등에 투자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246억 4,200만원으로 교통관리계정에 4,090억 5,400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에 155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90억 5,500만원이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에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조 1,901억 8,800만원으로 이 중 1조 1,901억 7,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1,875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은 불용결산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지하철공사에 2,928억원, 도시철도공사에 1,844억원을 출자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6,574억 6,4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운수업체 법정지원 등에 52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법정지원 등의 소요경비 527억 4,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여 이 중 50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을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246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14억 1,300만원, 수납액은 4,200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에 해당하는 413억 9,6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계정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007억 3,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9억 400만원을 합하여 4,246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3,622억 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139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560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2.9%에 해당하는 546억 6,2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278억 4,8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행사 관련 교통대책 추진을 위해 2억 3,500만원, 개봉동 민자유치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9억 6,7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지원을 위해 105억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 3억 4,500만원, 시내버스 재정보조를 위해 124억원, 서울시 도시물류계획 용역을 위해 9억 6,500만원, 12월분 공영차고지 위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2,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기타 3억 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84억 5,200만원 중 4억 6,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된 사업별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성경비 부족분에 1억 4,300만원, 월드컵대비 교통관리 장비구입 및 간판교체에 2억 5,600만원, 교통방송본부 일용근로자 퇴직금에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560억 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등 58억 600만원, 시내버스 구조조정 2억 900만원,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9억 2,600만원, 한강진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148억 7,400만원, 간선도로교통류 종합개선 등 240억 9,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등 100억 9,800만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546억 6,2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67억 3,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2억 1,000만원, 예산절감 48억 4,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0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7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 소관의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건설,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건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광역전철건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25억 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4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907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27억 5,0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90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268억 5,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10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20억 5,9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59억 8,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랑대역 환승주차장건설 4억 7,800만원, 복정역 환승주차장건설 55억 300만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20억 5,900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8,3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18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방송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5억 8,800만원, 징수결정액은 175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4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18억 7,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수납액 174억 6,200만원은 협찬방송수입금이 3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800만원, 전입금이 111억 8,100만원, 잡수입이 2억 9,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협찬방송 수익금으로 결산일 현재 1,1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5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5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3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수준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사업비 48억 6,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44억 500만원을 예산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 34억 9,200만원의 예산 가운데 32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정규 및 명절특별방송, 현장공개방송 등 방송제작 9개 사업에 29억 2,000만원, 보도취재장비, 전산소모품 구입, 시스템 유지보수, 청취행태조사비 등 10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입니다. 방송시설 개선 및 본부운영을 위해서 13억 7,500만원 가운데 11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신소 임차료와 송신기 진공관 교체 등 6개 사업에 3억 5,700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로 1억 4,400만원, 교통정보수집비로 4억 200만원, 선진교통정보 및 통신원 발대식 등 3개 사업비가 1억 5,100만원, 그 외 청사사무환경 개선 장비구입 등 3개 사업에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30억 3,6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는 교통통신원증 갱신취소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가운데 예산집행잔액은 10억 7,600만원입니다. 방송관리에서는 예산액 67억 3,600만원 중 6.6%인 4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이 2억 3,600만원, 공통기본경비 및 낙찰차액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1억 8,100만원, 청사지하 및 주변공사와 청사사무환경개선장비구입에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제작은 예산액 63억 9,200만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9.4%인 6억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불용액이 1억 6,600만원이고 경상사업의 정규방송, 특별방송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민간이전의 불용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예산 가운데 청취행태조사 등 연구개발비와 디지털방송장비구입, 인터넷방송시스템구축 등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1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5억 1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차입금 원금 4억원과 이자 7,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율 변동으로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예산은 20억 2,200만원으로 6,300만원을 사용하고 19억 5,900만원이 미사용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교통정보접수요원 퇴직금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서울경찰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서울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키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깊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해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저희 경찰청 교통지도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과장 김길배, 관제2계장 주재훈, 종합교통정보센터실장 박생수, 교통개선기획실장 이철기)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분야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본예산이 537억 4,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62억 2,200만원 등 총 599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 363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9,800만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여 134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비 294억 6,300만원 중 시설비와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73억 9,400만원,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는 130억 1,800만원 중 69억 1,700만원을 신설·보수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CCTV카메라는 25억 1,100만원 중 확대설치와 시설개선으로 15억 2,500만원, 교통량측정 검지기, 시설관리 차량비 5억 9,200만원 중 부속품 교체 등 보수비용으로 4억 9,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전산관리 GIS사업 6억 5,000만원 중 전산개발비로 3억 4,400만원,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비 20억 200만원 중 8,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위탁, 기본경비, 기타 이전사업비 등으로 117억 3,200만원 중 96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호기 설치, 신신호시스템, 음향신호기 등 사업비 280억 9,100만원 중 56억 9,200만원, 노면표시, 안전표지는 123억 3,800만원 중 22억 2,100만원, CCTV카메라 25억 1,1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공사는 기본적으로 도로굴착이 수반되어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교통시설 GIS구축사업은 6억 5,000만원 중 1억 4,700만원,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비 20억 200만원 중 14억 1,6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위탁사업비는 20억 2,8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사업특성상 관련부처와 협의 등 행정기일 소요로 계약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신신호시스템, 음향신호, 수리부품 구매사업비의 294억 6,300만원 중 63억 7,600만원으로 이는 신신호시스템 검증평가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확대설치 비용 46억 4,400만원, 낙찰차액 3억 4,100만원, 기타 설계변경 감액부분 등 집행잔액이 13억 9,000만원입니다. 노면표시, 안전표지는 130억 1,800만원 중 불용이 38억 7,900만원이며, CCTV카메라는 25억 1,100만원 중 5억 2,600만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2억 7,800만원과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입니다. 교통량측정 검지기, 시설관리 차량은 5억 9,200만원 중 9,6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교통시설GIS구축사업은 6억 5,000만원 중 1억 5,800만원, 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은 20억 200만원 중 4억 9,7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위탁, 기본경비, 기타 이전사업비 등으로 117억 3,200만원 중 19억 4,700만원으로 이는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9억 2,800만원과 기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0억 1,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해 5월초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업무 서울시이관" 협의를 추진하면서 긴급공사와 간선도로의 극히 불량한 시설물에 한하여 우선순위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이면도로 등 개선사업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이관 협의지연과 동절기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된 것입니다.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서울경찰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2회계년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교통관리일반회계및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대단히 제한된 관계로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교통정책보좌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이월과 불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은 그래도 사업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연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하지만 사고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의 경우는 보면 경찰청 부분에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정책보좌관님 입장에서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이명박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 다음에 교통국의 체계도 바뀌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조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도 있었고,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청하고는 서울시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업무에 관해서 서울시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될 듯 될 듯 하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이월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경찰청 예산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가 또 질의하겠지만 특히 경찰청 예산의 경우는 행자부 지침에 근거한 예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집행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정이 되는지는, 올해 전임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6개월 집행을 하고, 후임시장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본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세입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상당히 수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십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건축할 때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반씩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 결산하면서 보셨습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27억 4,980만 7,000원이 체납으로 결산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체납이 많은 사유와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체납이 보통 60일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가 내게 돼 있는데요. 60일 이내에 안 내면 5% 가산금만 붙고 별도 조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예고 통지해서 재산압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안 했었습니다. 5% 가산금만 받고 별도 조치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업주들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해서 5% 가산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실제로 사업주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사업운영상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시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안 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재산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승인을 할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인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당해연도만 특별하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운수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고질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쯤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체납에 얼마나 돼 있죠? 2002년도.

379억 7,400만원입니다.

체납이요?

미수납액이요.

자료를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2002년도는 부과가…….

아니, 2002년도 말 미수납 총액이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라고요?

379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 당해연도 얼마입니까?

73억 6,000만원입니다.

보좌관님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게 답변하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미수납액 현황 체납세액이 240억 2,54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운수과징금하고 과태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보죠?

네.

저는 전체 다, 그런데 그게 다 합치면 과태료가 48억이고요.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이 5억 7,000입니다, 2002년도에.

그러니까 새로 발생한 거죠? 신규로 발생한 거죠?

네, 합해서는 모두 다 2002년 말 현재 미수납 총액으로 보면 24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부과목표에 비해서 체납된 총액이 약 80% 가까이 되네요?

네.

이것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운수과징금 과태료의 경우에 가산금도 우리가 부과할 수 없고요.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재산압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게을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차량압류, 체납정리, 어느 한 시기에 일제 체납정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다 사업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용차로 위반하는 과태료 같은 것은 일반사업자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좌관님이 답변을 조금 제가 보기에 애매하게 하시는데요. 해마다 70∼80% 상회하는 그런 체납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객운수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사업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나 이런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수를 보면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미흡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해연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향후 교통국 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종합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세입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 때 저희 교통국 업무보고 때 그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는 어차피 내년도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큰 것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 중에 불용 내지는 이월된 금액 중에서 택시브랜드 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됐죠? 미집행이 많이 됐죠?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브랜드택시를 당초 방침받을 때는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콜운영비의 50%를 주는 것으로 방침을 2001년 8월에 받았는데요. 2002년 4월에 다시 방침을 변경하면서 성과에 따른 운영비용 보조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콜을 일정 횟수만큼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혀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상당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이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23억으로 나와 있지만 22억 7,4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집행금액은 14억 9,200만원, 14억 9,200만원이 불용됐죠?

네, 처음에 콜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2002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시민들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콜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콜횟수가 좀 높아지면서 지급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불용액 사유가 다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용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불용액이 결국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일반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불용이 많아짐으로 해서 여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서는 충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결산하는데 경찰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개인소개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지적드리고 싶지 않고 불용이 높은 부분, 아까 교통국 산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동일한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기본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지침은 법률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법률체계상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가장 바이블 같은 그런 지침서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신호기나 안전표지 이외에는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교통을 위한 신호기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고, 제104조하고 동법시행령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에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의의 범위에서 본다면 꼭 어떤 신호등 설치나 안전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 이런 것이 수도 서울의 소통증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법적인 협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다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소통증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만이 행위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경찰청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지금 제기했던 신호기나 안전표지 이외에 예산을 보니까 무려 큰 항으로 8개 항, 그리고 약 59억 정도의 예산이 신호기 안전표지 이외의 예산으로 편성됐고 집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다 없애기는 현실적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편성과 지출이 돼야만 법적인 행위에 대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경찰청 예산의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무려 135억원 정도 그래서 예산대비 약 25%가 불용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점은 정말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결국 불용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저희가 향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근거를 갖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2년도 결산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될 텐데 이 135억의 불용액에 대한 향후의 어떤 정확한 반영이 없다면 의회차원에서는 당연히 불용액을 다 삭감하고 집행한 예산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은 정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의 업무이관 협의 때문에 늦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전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경찰청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보고 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은 이제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마음 속의 갈채를 보내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서울시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통정책보좌관님, 경찰청 부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사업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인 413억 9,600만원인데 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2000년도에는 1.2%, 2001년도에는 1.4%인 5억 3,700만원이 결손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7.4%인 34억 2,1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결손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약간 미흡한데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차년도 이월액이 2000년도에는 373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01년도에는 385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어요. 2002년도에는 379억 7,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13억 9,600만원 중에서 34억 2,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79억 7,5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2001년도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한 나머지 금액은 100% 징수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간부님들?

우선, 결손처분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주차장 사용료수입에 대한 징수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전 금액이 징수소멸시효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징수소멸시효가 경과가 되면 결손처분한다. 그렇다고 하면 과징금 징수 대상자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켰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을 통해서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체납정리 일제계획을 한번 세워서 징수율을 대폭 높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 같은 것은 운수업계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급할 때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혼잡통행료, 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과태료 등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이런 강제성 징수액입니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가 잘못 행정을 유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에 관해서 가산금, 우리가 보통 재산세라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수액이 늘어난 이유가 부과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이 과태료·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납부하기가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법의 맹점 때문에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과태료에 가산금을 붙이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재산세와 함께 징수하는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2·3년 후에도 자꾸만 독려를 해서 그 동안 각 구청이나 시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사적인 방법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징수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방침이 뭐예요?

징수를 거의 못하게 됐던 것을 징수를 하는 공무원한테는 포상을 하는 제도가 인센티브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미수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반 서민들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한 강제성 징수금으로 인해서 부과금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억울한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선의적으로 책정된 부과금이라든지 미 징수금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과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일정기간 동안에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예산현액 대비 13.18%인 560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원칙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지만 예산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인정하고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비와 같이 연도별 소요경비를 확정하여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이월하여 예산집행을 한다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시급한 사업예산을 사장시키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제도의 근본취지에 배치되는 이런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560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비 100억원, 시내버스 재정보조 124억원 등 2002년 예산현액 중 전용예산이 27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예산회계원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고 그 집행잔액을 새로운 사업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 추진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이 560억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액이, 또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당연히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근본취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용이나 이월이 안 되는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것은, 아니면 주로 사업비를 했습니다만, 계약이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예산 배정계획을 세워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액이 한 560억 되죠?

540억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보조 같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목간전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간전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건비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직성경비인데 사업예산을 경직성경비로 전용해서 되겠습니까?

인건비로 전용한 게 아니고요. 인건비나 시설비를 다른 것으로 전용은 못 하는데 다른 것을 인건비로 전용은 가능하고요.

그것은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목을 운전기사 인건비의 액수를 따져서 지원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내용자체는 인건비가 아니고 운수업계의 지원금으로…….

일반재정지원이죠? 일반재정지원인데 시내버스 재정보조 124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래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지금 재정보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예산을 일반재정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됐고요.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찰청 지원예산이 537억원, 또 예산현액이 600억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 중 465억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22.5%인 135억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지금 신신호기 설치, 신신호시스템, 음향신호기 등 사업비에 280억 9,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이 20%에 해당되는 56억 9,2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시켰어요. 또 노면표지, 안전표지 등 123억 3,800만원 중에 22억 2,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불용됐습니다. 당해연도 필요사업에 전용할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시켰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호제어시스템 관계는 검증평가가 지연이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한 22억 생겼고, 그래서 나머지 불용액은 65억 정도로 됐습니다. 계산이 집계는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업무이관 협의관계, 동절기 공사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월드컵 때문에, 전반기에 월드컵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 가지고 업무추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후에 이런 보고 안 드리도록 적절하게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사업예산 받아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교통안전, 그 다음에 차량소통의 목적으로 다른 현안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안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경찰청 지원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드린 것은 이런 문제를, 이런 애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해서 차년도로 이월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교통관계를 관리하고 계시는 경찰청에서 이 교통관계에 대한 업무를 시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물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하시라도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매년 감사원 감사 때, 국정감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 수시로 강도 높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대 의원이 개원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업무를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하고 지금 정기감사 때, 두 번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있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의회라는 것은 서울시 1,0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런 업무보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사업선정 및 사업시행, 그리고 자재구매에 대한 예산계획 및 구입절차, 계약내용, 자금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들이 있죠?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우리 교통위원분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업시행계획, 집행,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예산승인 기관인 의회에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좌관님께 구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한 자료를 보면 심사참고자료 해서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항목이 뭐냐하면 2002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예산불용액 및 사유 해서 1억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죽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안하거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의 경우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집행액 대비 불용액이 10%를 넘어가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10%를 넘어가는 불용액이 생기는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첫 번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던 예산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전용 전과 후의, 예를 들어 예산과목 행사지원비에서 예산과목이 민간행사 보조위탁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목이 바뀐 것입니까, 안 바뀐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목이 바뀐 것입니다.

목이 바뀐 거지요. 예산의 전용은 목간 전용만 가능하지요? 목이 바뀐 항목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엄청나요. 5페이지 전체가 다 목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목간 전용입니다.

목만 바뀌었습니까?

네.

목간 전용을 한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업계 일반지원이 죽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2002년도 예비비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버스업계 재정보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비, 시내버스 구조조정 이런 데에서 감액을 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예비비는 안 썼습니다.

예비비 하나도 안 썼어요? 예비비 500 몇 십억 쓴 중에 버스 관련 예비비 썼잖아요?

위원님 그것이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목적예비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목적예비비로 502억원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이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 중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예비비도 경영기획실의 결재를 받습니까?

네.

일반예비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에다가 사유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일반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목적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절차는 같습니다.

목적예비비라는 행정용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류보조금 지원금으로 예비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실을 좀 발견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규정을 한 근거들이 있지요?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자치법규에 보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목적예비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8페이지 자료에 보면,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규명이 되면 앞으로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시지 마세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뭐냐 하면 교통국에서 심사참고자료로 주신 자료예요. 이 자료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참조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것이랍니다, 이것이.

그것을 잘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역시 2002년도 신규사업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10%가 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런 집행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적어도 불용액이 10%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가능하면 10%를 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마다 산출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하면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산출근거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방송본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재정지원 건에 대한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합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편법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행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