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지금 법정 위원회가 이것까지 3개가 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위원회 모두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바꾸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새로 물류정책위원회가 그 전에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촉은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날짜고요. 앞으로 이분들은 재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조례가 2002년 1월 5일에 개정이 되면서 나머지 분들은 재위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재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문가들은 2002년 1월 5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이셨던 분들을 재 위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2월에 하신 분, 3월에 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2002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교통관련 부문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 1조 6,438억 8,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901억 8,800만원으로 출자금 및 특별회계전출금, 운수업체 법정지원 등에 투자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246억 4,200만원으로 교통관리계정에 4,090억 5,400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에 155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90억 5,500만원이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에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조 1,901억 8,800만원으로 이 중 1조 1,901억 7,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1,875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은 불용결산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지하철공사에 2,928억원, 도시철도공사에 1,844억원을 출자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6,574억 6,4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운수업체 법정지원 등에 52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법정지원 등의 소요경비 527억 4,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여 이 중 50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을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246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14억 1,300만원, 수납액은 4,200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에 해당하는 413억 9,6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계정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007억 3,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9억 400만원을 합하여 4,246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3,622억 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139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560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2.9%에 해당하는 546억 6,2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278억 4,8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행사 관련 교통대책 추진을 위해 2억 3,500만원, 개봉동 민자유치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9억 6,7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지원을 위해 105억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 3억 4,500만원, 시내버스 재정보조를 위해 124억원, 서울시 도시물류계획 용역을 위해 9억 6,500만원, 12월분 공영차고지 위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2,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기타 3억 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84억 5,200만원 중 4억 6,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된 사업별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성경비 부족분에 1억 4,300만원, 월드컵대비 교통관리 장비구입 및 간판교체에 2억 5,600만원, 교통방송본부 일용근로자 퇴직금에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560억 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등 58억 600만원, 시내버스 구조조정 2억 900만원,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9억 2,600만원, 한강진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148억 7,400만원, 간선도로교통류 종합개선 등 240억 9,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등 100억 9,800만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546억 6,2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67억 3,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2억 1,000만원, 예산절감 48억 4,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0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7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 소관의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건설,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건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광역전철건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25억 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4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907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27억 5,0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90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268억 5,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10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20억 5,9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59억 8,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랑대역 환승주차장건설 4억 7,800만원, 복정역 환승주차장건설 55억 300만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20억 5,900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8,3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18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방송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5억 8,800만원, 징수결정액은 175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4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18억 7,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수납액 174억 6,200만원은 협찬방송수입금이 3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800만원, 전입금이 111억 8,100만원, 잡수입이 2억 9,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협찬방송 수익금으로 결산일 현재 1,1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5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5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3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수준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사업비 48억 6,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44억 500만원을 예산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 34억 9,200만원의 예산 가운데 32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정규 및 명절특별방송, 현장공개방송 등 방송제작 9개 사업에 29억 2,000만원, 보도취재장비, 전산소모품 구입, 시스템 유지보수, 청취행태조사비 등 10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입니다. 방송시설 개선 및 본부운영을 위해서 13억 7,500만원 가운데 11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신소 임차료와 송신기 진공관 교체 등 6개 사업에 3억 5,700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로 1억 4,400만원, 교통정보수집비로 4억 200만원, 선진교통정보 및 통신원 발대식 등 3개 사업비가 1억 5,100만원, 그 외 청사사무환경 개선 장비구입 등 3개 사업에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30억 3,6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는 교통통신원증 갱신취소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가운데 예산집행잔액은 10억 7,600만원입니다. 방송관리에서는 예산액 67억 3,600만원 중 6.6%인 4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이 2억 3,600만원, 공통기본경비 및 낙찰차액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1억 8,100만원, 청사지하 및 주변공사와 청사사무환경개선장비구입에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제작은 예산액 63억 9,200만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9.4%인 6억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불용액이 1억 6,600만원이고 경상사업의 정규방송, 특별방송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민간이전의 불용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예산 가운데 청취행태조사 등 연구개발비와 디지털방송장비구입, 인터넷방송시스템구축 등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1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5억 1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차입금 원금 4억원과 이자 7,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율 변동으로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예산은 20억 2,200만원으로 6,300만원을 사용하고 19억 5,900만원이 미사용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교통정보접수요원 퇴직금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서울경찰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서울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키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깊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해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저희 경찰청 교통지도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과장 김길배, 관제2계장 주재훈, 종합교통정보센터실장 박생수, 교통개선기획실장 이철기)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분야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본예산이 537억 4,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62억 2,200만원 등 총 599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 363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9,800만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여 134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비 294억 6,300만원 중 시설비와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73억 9,400만원,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는 130억 1,800만원 중 69억 1,700만원을 신설·보수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CCTV카메라는 25억 1,100만원 중 확대설치와 시설개선으로 15억 2,500만원, 교통량측정 검지기, 시설관리 차량비 5억 9,200만원 중 부속품 교체 등 보수비용으로 4억 9,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전산관리 GIS사업 6억 5,000만원 중 전산개발비로 3억 4,400만원,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비 20억 200만원 중 8,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위탁, 기본경비, 기타 이전사업비 등으로 117억 3,200만원 중 96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호기 설치, 신신호시스템, 음향신호기 등 사업비 280억 9,100만원 중 56억 9,200만원, 노면표시, 안전표지는 123억 3,800만원 중 22억 2,100만원, CCTV카메라 25억 1,1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공사는 기본적으로 도로굴착이 수반되어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교통시설 GIS구축사업은 6억 5,000만원 중 1억 4,700만원,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비 20억 200만원 중 14억 1,6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위탁사업비는 20억 2,8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사업특성상 관련부처와 협의 등 행정기일 소요로 계약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신신호시스템, 음향신호, 수리부품 구매사업비의 294억 6,300만원 중 63억 7,600만원으로 이는 신신호시스템 검증평가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확대설치 비용 46억 4,400만원, 낙찰차액 3억 4,100만원, 기타 설계변경 감액부분 등 집행잔액이 13억 9,000만원입니다. 노면표시, 안전표지는 130억 1,800만원 중 불용이 38억 7,900만원이며, CCTV카메라는 25억 1,100만원 중 5억 2,600만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2억 7,800만원과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입니다. 교통량측정 검지기, 시설관리 차량은 5억 9,200만원 중 9,6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교통시설GIS구축사업은 6억 5,000만원 중 1억 5,800만원, 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은 20억 200만원 중 4억 9,7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위탁, 기본경비, 기타 이전사업비 등으로 117억 3,200만원 중 19억 4,700만원으로 이는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9억 2,800만원과 기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0억 1,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해 5월초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업무 서울시이관" 협의를 추진하면서 긴급공사와 간선도로의 극히 불량한 시설물에 한하여 우선순위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이면도로 등 개선사업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이관 협의지연과 동절기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된 것입니다.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서울경찰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2회계년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교통관리일반회계및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이명박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 다음에 교통국의 체계도 바뀌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조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도 있었고,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청하고는 서울시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업무에 관해서 서울시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될 듯 될 듯 하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이월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건축할 때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반씩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체납이 보통 60일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가 내게 돼 있는데요. 60일 이내에 안 내면 5% 가산금만 붙고 별도 조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예고 통지해서 재산압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안 했었습니다. 5% 가산금만 받고 별도 조치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안 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재산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승인을 할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79억 7,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요.

아니, 2002년도 말 미수납 총액이 그렇습니다.

379억 7,400만원입니다.

73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운수과징금하고 과태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보죠?

저는 전체 다, 그런데 그게 다 합치면 과태료가 48억이고요.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이 5억 7,000입니다, 2002년도에.

네, 합해서는 모두 다 2002년 말 현재 미수납 총액으로 보면 240억 정도 되고요.

네.

운수과징금 과태료의 경우에 가산금도 우리가 부과할 수 없고요.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재산압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게을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차량압류, 체납정리, 어느 한 시기에 일제 체납정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용차로 위반하는 과태료 같은 것은 일반사업자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브랜드택시를 당초 방침받을 때는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콜운영비의 50%를 주는 것으로 방침을 2001년 8월에 받았는데요. 2002년 4월에 다시 방침을 변경하면서 성과에 따른 운영비용 보조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콜을 일정 횟수만큼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혀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상당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 콜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2002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시민들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콜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콜횟수가 좀 높아지면서 지급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교통을 위한 신호기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고, 제104조하고 동법시행령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에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의의 범위에서 본다면 꼭 어떤 신호등 설치나 안전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 이런 것이 수도 서울의 소통증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법적인 협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다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소통증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의 업무이관 협의 때문에 늦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전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경찰청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보고 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이 바뀐 것입니다.

목간 전용입니다.

네.

네.

버스업계 재정보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비, 시내버스 구조조정 이런 데에서 감액을 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는 안 썼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목적예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목적예비비로 502억원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이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 중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절차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보조금 지원금으로 예비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네.

네.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것이랍니다,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가능하면 10%를 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방송본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재정지원 건에 대한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합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편법 전용하여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행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