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와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국의 2002회계연도 결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세출예산 2,800억원, 특별회계예산 1,4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5,000억원 등 9,200억원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국의 예산은 서울시의 경제정책방향과 시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 모두의 관심이 높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며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경제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산업국의 재정운용이 더욱 더 건전하고 반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산업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한 장경환 농수산유통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농수산유통과장 장경환) 장경환 과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과 조직제도담당관을 거쳐서 지난 2년간 미국 카네기멜론대 정책대학원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전임 유상호 과장은 행정관리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상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산업국에 대해서 각별하신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항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서울을 금융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메트로폴리스서울총회 및 서울벤처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IBAC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고자 월드컵기간 동안 세계 유수기업의 CEO들을 초청해서 서울시정과 DMC사업 등을 홍보한 바가 있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박람회에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보고에 앞서서 재정운용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의 재정운용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주차장수입,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와 농수산개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에는 산업지원과, 국제협력과, 중소기업과, 소비자보호과, 고용안정과 및 DMC담당관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785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76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을 좀더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산업진흥재단 산하 창업보육센터, 애니메이션센터, 서울산업지원센터의 임대수입 및 농촌지도자 융자금 이자수입 등 6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가락시장 상인들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등의 과태료 1억 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33억 8,000만원 등 총 17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327억 9,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3억 7,2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억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비 115억 4,500만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농업지도사업 등에 58억 7,300만원 등 총 605억 8,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가락시장 상인들의 과태료 2,900만원, 시·도비 반환금 200만원, 창업보육센터 소송관련비용 등 8,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입과목을 재산임대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변경한 6,700만원, 메트로폴리스서울총회 참가등록비 200만원 환불 등을 통하여 총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 1,826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6억 1,100만원 및 예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171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2%인 1,87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7,400만원 즉 예산현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집행되었으며 200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31억 9,800만원 즉 예산현액의 10.6%에 해당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현액을 보고드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522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0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200억원,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비 등으로 129억원,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에 약 9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39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산업국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난지도관리사업소 등으로 6억 2,0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46건 27억 1,600만원으로 주요 전용내역은 지구촌한마당축제, 메트로폴리스서울총회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동일사업 내에서 14억 7,800만원, 서남권기획단 인건비 부족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800만원, 가축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1억 1,000만원, 에너지절약홍보물 지원사업의 경찰청 LED교통신호 등 설치와 관련하여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 부족분 2억 1,000만원, DMC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2,800만원,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6,000만원, 서울인쇄센터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동일사업 내에서 2억 1,600만원, 만화 애니메이션사업의 장비구입비로 7,000만원, 한남직업전문학교 시설개보수비로 6,000만원 및 해외전시박람회, 해외투자통상사절단 파견, DMC사업 등의 국외여비 등으로 4억 6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산업국의 이월총액은 231억 9,800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이 231억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2002회계연도 출납폐쇄기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231억 3,4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3,500만원,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이 2002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총 4건에 1억원으로 2002년 8월 홍수 및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복구비를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시비부담분 1,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국제협력과의 인건비 부족분 3,300만원,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 운영활동비 1,200만원, 월드컵기간중 외국인 소비자보호대책을 추진하고자 3,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66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171억 4,800만원의 3.0%로 전년결산 대비 56% 증가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메트로폴리스서울총회 개최는 참가도시수가 당초 76개 도시에서 55개 도시로 감소되면서 8억 6,400만원, 북경 등 5개 주재관에 경상사업비 예산절감, 주재관 폐쇄 등으로 5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DMC사업 6억 7,300만원은 아주지역 해외사업설명회 참가취소 등 홍보비 미집행, DMC정보통신 연구용역사업의 발주보류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의 2억 4,300만원은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참가비용 절감 및 애니메이션센터 장비구입이 유찰되었고 패션산업 1억 2,400만원은 일본 유명백화점 판매행사 취소로 인한 미집행 및 각종 국제행사 참가비용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6억 8,300만원은 상계직업전문학교에 정부표준훈련비 적용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489억 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8.1%인 1,165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1,160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금은 총 4억 1,800만원으로 열 요금 체납 5곳 중 월계사슴아파트 외 2곳은 징수 완료된바 있고, 꿈동산 외 1곳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열공급 정지 및 열수급계약 해지하여 금년 내 연체료를 포함한 총 5,400만원을 징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목동 CELL백화점이 재개업을 하면 징수가 확정될 것이며 신정7지구 재개발아파트는 조합소유 아파트매각이 이루어지면 전액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총 1,474억원으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1,489억 9,300만원으로 이중 1,119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1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4.8%에 해당하는 369억 8,5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이월총액이 5,100만원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해서 5,100만원, 강서, 노원열병합발전소의 급전자동화설비 등 설치비용 7억 2,500만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24.8%에 해당하는 369억 8,500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원인별 주요내용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LNG 구입단가의 15.2% 하락으로 인하여 338억 8,800만원, 열수송관공사 배관공사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2억 1,900만원, 예비비 미사용 16억 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난 65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9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통합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안정자금 계정과 시설자금 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7,313억 9,500만원이며 2002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총 4,483억 9,6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632억 4,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이자수입 311억 9,900만원, 융자회수금 1,884억 500만원,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비 회수금 7억 5,000만원, 정부차입금 348억원, 시재투차입금 200억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융자지출 2,318억 8,200만원,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비지원금 16억 8,800만원, 차입원리금 상환 등 277억 5,000만원, 기금관리비 7억 900만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억 3,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856억 3,300만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 실적은 총 2,318억 8,200만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425억 3,9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1,89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융자중인 대출금 총액은 5,428억 9,200만원으로 이중 경영안정자금은 1,756억 5,6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3,672억 3,600만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868억 1,500만원으로 미대출잔액이 438억 4,100만원, 미대하자금 1,417억 9,200만원, 미수수익 11억 8,2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2002회계연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1,026억 4,500만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금 221억 3,400만원, 이자수입 55억 6,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96억 5,500만원 등 총 473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76억 8,000만원, 우리 시 재정투융자 예탁금 150억 등에 총 226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46억 7,500만원입니다. 2002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된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으로는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불합리한 배분, 감채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직접 상환한 차입금, 서울-모스크바 교류협력사업의 필요 검토, 민간단체 보조금관련 보조금관리조례 보완 요망이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청에 건의토록 한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5조2항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와 관련해서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청, 주관대학의 협약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관대학 소유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광역시·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향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직접상환한 차입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집단에너지와 서남권기획단의 농안기금 융자금으로서 2002년 하반기부터 감채기금에 출연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서울-모스크바 교류협력사업은 2002년도 모스크바에서 서울의 날을 2003년도 서울에서 모스크바의 날을 개최키로 하였으나 현지사정으로 미개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가 더욱 중요시되고 해외통상 활동지원 등 시민의 욕구가 증가되어 가고 있으므로 서울-모스크바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관련 보조금관리조례는 산업국이 아닌 경영기획실 소관 사항으로 경영기획실에 조례를 개정·보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이월사업비 현황, 예산전용 현황,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및 기금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종전과 같이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국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도 계셨지만 실로 우리 서울시의 총 산업경제를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곳이 직시한 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역이라고 생각할 적에 그야말로 9,600억이라는 방대한 액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평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울시 경제를 책임진 산업국에 속한 공무원들이 그 의지나 열정이나 어떤 방법 집행하는 면에서 과연 얼마나 책임 있게 그리고 예산을 개인회사 아니면 자기사업인양 그런 입장에서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있는지, 과연 그분들이 어느 국에 속한 공무원들보다도 좀 다른 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도 하고, 그리고 약체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부서보다는 서울의 경제 그리고 우리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방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셔서 다른 부서에 계신 직원들하고는 입장이 정신면에 있어서 틀리고 그리고 의욕적이고 항상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령 산업국장님은 오신지 한 6개월 정도 넘으셨고 나름대로 행정능력이 탁월하셔서 업무파악도 하셔서 섬세하면서도 재빠르게 적응하고 열심히 챙기시고 일 잘 하시는 분으로 저희 눈에는 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국을 책임진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재삼 새기셔서 더 열심히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제에 일하시면서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각오라든가 이런 것도 한 말씀 질문 후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도 하셨을 것이고 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산업국에 대한 각오와 또 다른 부서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애로점이 무엇인가 이 국에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답변에 넣어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나오는 국제협력과의 인건비 부족분 3,300만원 작지만 그때 예결위에서 확실히 기억은 좀 안 납니다만 우리가 필요 없어서 삭제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것이고 또 전문위원님도 우리를 대신하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거기만 다년간 훌륭한 실력으로 예리하게 파헤쳐 주시고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부족과 전문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런 문제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물론 9,600억의 많은 액수, 큰 일의 실적도 있지만 어느 국과 달리 검토보고서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국에 대한 일의 집행 미숙 및 앞으로 주의 그리고 지적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것, 검토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다른 분야에서도 늘 대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항상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 있고, 다른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오지 못하는 것은 말하자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확보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생산성예산이 감액된다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참여정부가 내거는, 동북아중심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우리 서울시와 협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정책 조율을 맞춘다는 것보다도,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의 산업 진흥과 미래의 생산성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책, 이렇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하삼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국제협력과 인건비 부족분 전용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제협력과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으나 예산이 집행될 당시에 메트로폴리스총회 준비인력이 별도로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3명으로 약 5명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이 2002년 3월 인상이 되고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면서 4급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31만 5,000원에서 35만원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3,300만원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현재 줄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한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 도매시장의 국고 보조받는 것 중에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등 3개 사업을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어서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18억이 삭감이 되었고, 서남권기획단 국고보조금이 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줄었고 가장 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IMF를 지나면서 200억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국고보조금은 이러한 내용에서 가장 크게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예산 감액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성예산은 대충 저희들의 회계를 분석하면 예산이 94.7% 정도가 2002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비성격을 가지고 있고 운영비 즉,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합치면 약 183억 5.9%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비중을 좀더 늘려나가면서 사업성예산을 좀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좀더 사업성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께서 그밖에도 몇 가지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격려말씀, 또 예산에 대한 직원들이 좀더 세밀하고 치밀한 집행, 다음 서울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명백한 책임의식 같은 데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그러한 의식을 좀더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국장으로서 같이 동감을 하고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역시 서울의 경제도 국가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또 국가경제는 국제경제와도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여건, 또는 국가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서울시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 하는 것을 제가 산업국장으로 부임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하고 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것이 반영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은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일단은 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테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산업국으로서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장들과 좀더 실무적인 면에서부터 저희들이 서울시의 입장을 좀더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정당 차원, 또는 국회 차원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02년도 책정될 때 예산을 잘 모르고 2002년도 사업 결정될 때 상황을 잘 몰라서 결산만 보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드는 몇 가지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국 결산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이 예산전용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전용의 건수나 액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액수보다도 전용건수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전용이 이렇게 잦고 원래 책정되어 있었던 사업의 목표와 달리 쓰여지는 것이 전용이면 실제로 예산책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산업국의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전용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에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으로 먼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총회 문제요. 결산서 276쪽에 죽 나와있는데요. 총 예산이 26억 6,300만원 중에서 이것을 경상사업비로, 이것이 원래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던 것이 경상사업비로 전용한 금액이 14억 6,300만원, 전용비율이 54%가 넘습니다. 제가 한 번 따져봤는데 54.9%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본예산보다도 전용한 예산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경상사업비로 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담당과장들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들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부사항에 더 질문이 계시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계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그 사항,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사업비로 예산을 바꾼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메트로폴리스총회는 기획사에 저희들이 일임을 해서 민간위탁금 형태로 전부 집행하도록 계획을 짜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상 숙박비 내지는 일반경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즉, 기획사에다 주지 않아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도 그러한 숙박비라든가 이런 정산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숙박비나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기획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그대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지출내역이 여기 보시면 17억 9,9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7억 9,900만원 중에 전용한 금액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출금액의 81%를 전용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의 비율은 대단히 낮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81%에 해당되는 금액을 경상사업비로 다시 전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또는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이런 일상적 경비조차도 민간위탁으로 잡았다는 것은 총회 행사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예산을 잡았던지, 아니면 예산책정 당시부터 뭔가가 특정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일상경비가 드는 것이 얼마 정도일 것인지는 서울시 내에서의 경험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전체 총회사업에 81%를 전용예산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예산책정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장석명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국제행사 예산을 잡을 때는 타 행사를 고려해서 포괄로 잡습니다. 포괄로 잡아서 한 항목으로 잡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다보면 기획사들이 모든 숙박비나 일반경비에 대해서도 이윤을 붙입니다, 10%씩.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다가 차후에 시행할 때 가서는 포괄로 잡아주면 기획사한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여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사한테 맡기면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가급적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사업 내에서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기획사한테 포괄로 맡겨놓으면 편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한 동일사업 내 예산전용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숙박이 얼마 들고 관리비가 얼마 들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도시가 실제로 몇 개 도시가 오고 몇 개 도시가 참가하고 참가하지 않을지는 사업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나중에 신청서를 받고 난 후에 그것이 확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비로 잡아놓더라도 나중에 가면 또다시 전용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게 되고, 그런 국제행사 치르는 관례상 통상적으로는 포괄로 묶어놓고 사후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동일사업 내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예산전용은 필요한데 80 몇 %의 많은 부분의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메트로폴리스 서울총회가 1회 행사였나요? 첫 번째 행사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준 사업비도 있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메트로폴리스서울총회준비단 이런 것이 내부에서 있었나요?

네, 국제협력과 안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로 구성이 된 것인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그냥 국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스크포스로.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이것이 행사 전체 81%를 전용예산으로 사용했던 것도 엄청나게 문제인데 전용예산의 32% 정도 따져봤습니다. 8억 6,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액수의 비용이 전체 지출액의 3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비율도 대단히 높고 불용비율도 대단히 높고 행사 자체가 원래 예측했던 초청국 수도 대단히 적고 예산도 그렇게 파행적으로 집행하고 불용도 대단히 많이 남고, 이런 행사에 실제적 성과가 어떻게 남았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국제적 행사야말로 예산낭비성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예측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예산을 가급적 낭비적 요소들을 줄여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메트로폴리스서울총회가 다시 개최된다면 2002년도 결산을 참고해서 좀 짜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전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284쪽에 직업전문학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직업전문학교와 관련된 것은 워낙에 2002년도에 인원감축이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직업전문학교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2년도 불용예산액이 6억 8,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전체직원의 30% 이상 60명 이상이 강제적으로 인원감축되었거나 정리해고되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예산불용액이 6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런데 직업훈련사업으로 주고 있는 민간위탁금 6,400만원을 한남직업학교 시설개·보수비로 전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직업학교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같지만 직업훈련과 시설개·보수는 분명히 목적상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직업훈련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문제고 시설개·보수는 그야말로 시설개·보수지요. 왜 직업훈련사업이 6,40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개·보수로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이때 한남직업전문학교에 시설물 보수·보강이 급히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직업훈련비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표준훈련비제도 도입 등 죽 전체적으로 따져본 결과 예산절감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상계 건물의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한남 생활관 및 부대시설 보수로 2,860만원, 그 다음에 상계 건물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3,540만원을 해서 6,4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업훈련사업비를 시설개·보수로 쓰는 것이 옳습니까?

동일 목 안에서의 전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2002년도 직업전문학교가 상계직업학교로부터 표준훈련비 적용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불용액이 6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6억 8,000만원이면 60명의 정리해고나 인원감축이 무리하게, 그로 인해서 1년 동안 파행이 되었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철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60명씩이나 정리해고하고 한편으로는 6억 8,000만원이나 예산을 불용시키고 정말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국장님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고요. 어쨌든 이 직업훈련학교의 2002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표준훈련비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점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사업비가 표준훈련비로 이제 지원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고비, 또 낙찰차액 등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이러한 돈을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의 저희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 표준훈련비를 적용하는 문제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부가 덜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직업전문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정부나 이런 데서 표준훈련비를 적용해서 한번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통도 있고 정리해고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하여간 표준훈련비제도로 과연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훈련비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성과도 판단을 저희들이 덜해 본 상태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직업전문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담당과장과 저도 여러 가지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계직업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심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계직업학교 방문했을 때도 서류상으로는 적자가 아닌데 교장님도 표준훈련비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노사갈등이 서울시의 예산배정으로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상으로는 적자가 아닌데 실제적 운영에서 적자인 이런 표준훈련비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직업학교의 운영과 예산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적 토론을 해서 직업학교의 불용액 6억 8,000만원이 전체서울시 예산에서 얼마나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식의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실제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은 산업지원센터에서 3,000만원,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비에서 3,000만원 이 사업비 전액이 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발생이 된 사업이지요, 어떤 목적으로.

네, 이것은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공약으로 이제 금융도시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사항이었고, 그래서 과연 국제금융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당장 2003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사실상 이게 저희들한테는 난해한 문제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융도시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된 것은 오래 되지 않고 아직 우리도 지금 금융도시라는 말에 대해서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프랑크프루트나 동경이나 많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도 계속 학자로부터 인풋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시가 되면서 아마 이 용역이 상당히 시급해졌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1월에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 전액을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는 본래의 목적사업이 훼손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게 산업지원센터, 노동단체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데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의 전액을 예산 전용하려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든지, 단위가 작아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산업국의 전체적으로 전용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의회에서 분명히 본래의 사업대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심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심의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집행된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대단히 부정하고 있는 이런 예산집행결과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신규로 전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예산단위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를 요구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일 목적사업 안에서 저희들이 목간에 전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사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을 수 있지만 신규사업을 다른 예산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 없는 경우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이 목적사업의 경우에 이런 전용이 가끔 저희들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런 데서 사실상 상당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국제행사의 경우는 저희가 경험도 일천한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회의나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국장 말이에요. 지금 심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전용은 국제거점도시 육성기본계획용역은 본래사업에서 전용을 하기보다 차라리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예산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예산을 건드리기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21세기기획위원회 예비비 지출사항 이것은 어제 경영기획실에서도 동일한 항목으로 지출된 것을 봤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였군요. 3,200만원이 경영기획실에서도 예산지원이 되었고 경영기획실도 587만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국에서도 똑같은 21세기기획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운영경비로 1,2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산업국이 지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설명을 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산업지원과장 정순구입니다. 21세기기획위원회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4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그 4년간 계획을 세우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은 산업 경제분야의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경영기획실에서 수립을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저희 실무 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위한 수당과 실제 조사에 들어가는 활동비 명목으로 8명의 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위원회가 8명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8월경에 해서 10월까지 두 달인가 석 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그림을 경영기획실에서 잡는다 하고 그러면 각 실·국별로 21세기기획위원회 별도 소위가 구성되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각 분과별 위원회가 주로 사업을 개발하고 마지막에 경영기획실에서는 최종적인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런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21세기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국, 복지여성국, 그 다음에 환경국 이런 데도 다 21세기기획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국별로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개 유사한 분야를 묶어서 9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은 2개, 3개국이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산업국이 1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한 실무분과위원회가 1,200만원 정도 산업국이 지출한 것이 굉장히 낮거나 높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평균적인 것이지요?

같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한 1억 2,000, 1억 5,000 이 정도 대충만 잡아도 이런 예산을 조례 제정도 없이 이렇게 예비비로 막 국별로 사용하는 문제가 산업국에서도 동일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산업국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한시적인 위원회라 하더라도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이고 임시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은 전체 결산검사위원들의 전체 의견으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는 실·국간에 업무협조를 하잖아요. 실·국장협의회도 하실 것이고 할 텐데 그럴 때 문제제기를 명확히 좀 하십시오. 의회에서의 지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마치겠고요. 예산 전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산업국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적됐던 부분은 고쳐주시고 다음 예산 책정할 때 좀 반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1세기위원회는 임한종 위원님과 정승우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재옥 위원님이 세 분 몫의 시간을 활용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한 사람 분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국의 불용액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331쪽부터 420쪽에 전부 불용액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산업국의 불용 비율이 3%로 타 실·국과 비슷한 수치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비슷하고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은 산업국의 사업집행 노력의 흔적으로 보아 넘어갈 수 있으나 아까 조금 전에 심재옥 위원이 예산전용을 지적했듯이 행사성 예산은 불용액 비율도 적고 일부는 전용하고 또 예비비로 끌어다 쓰는 등 이렇게 시장 참석하고 시장 빛내는 행사에 지나치게 치중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제일 컸던 행사가 잘 아시겠지만 메트로폴리스총회와 월드컵 관련행사가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총회에 오는 분들을 월드컵경기장에 초대를 하거나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삭제가 되고 저희들이 입장권도 따로 구할 수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행사에서 예산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심재옥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들 국제행사 주관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국제행사나 이런 행사 주최할 때는 좀더 과거의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일반시민한테 조소거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요즘 중·장년 실업, 특히 청소년 실업사태가 심각하며, 지금 제2의 IMF가 아니라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시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이나 직업훈련 같은 행사성이 아닌 투자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옥 위원이 또 지적했듯이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비 6억 8,382만원, 시립근로자합숙소 운영 1,002만원이 불용이 되고 강서기능대학 직업훈련 사업지원 3,858만원 전액이 불용되는 등,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지원 290만원, 시립직업학교 지원비 3,166만원이 전액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져 도대체 서울시 산업국이 이런 예산을 사용치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대학 나와서 펑펑 노는 다 큰 자식들 둔 사람들 그런 애로사항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에 드는 예산 그것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못쓰고 반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산업국장님께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속시원하게 답변바랍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서포터즈제도를 왜 산업국에서 하지 못하는가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유념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진짜 손발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수시로 제시를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립근로자합숙소, 강서기능대학, 외국인근로자센터, 이런 것은 왜…….

이런 시립직업전문학교는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원에서 깎여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자금들이 많은 데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못쓴다는 신문보도를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자율이라는 것입니다. 기금관리비와 중간에서 대행처리하는 은행들이 중간유통마진으로, 물론 일반이자보다 훨씬 싸지만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이자율이 그래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낮출 방안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초에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률은 다른 데에 비해서 높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인책으로 좀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정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소기업 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것과 저희들이 대하자금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도 조금 봐야, 저희들이 한 2.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내리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중으로 지원받은 기업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김종문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성 위원입니다. 산업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불용액이나 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사실상 아주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실상 실업자를 구제를 못합니다.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도, 또 안 그러면 정부도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국가예산을 다 갖고 움직여도 사실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용창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거점도시, 이렇게만 만들면 대한민국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사실상 부분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고용창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산업국에서, 그렇다면 산업국에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한 번 심각하게 토론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고용창출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직업교육을 시킨다거나 고용훈련을 시킨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산업국의 대부분 정책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저희들은 사실상 기본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잘 되어서 그 기업이 어느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고용을 가져오는, 그리고 또 막상 고용인력이 현대에 맞게끔 기술을 보유해야 된다 해서 직업훈련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또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이분들이 어떤 한계실업, 말하자면 잠재적인 실업일 때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구제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아마 대부분의 국가정책도 이에 준해서 고용정책은 수행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국에서는 그 부분이 저희들의 가장 큰 테마인데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심재옥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진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 가면서 어떤 방안,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좀더 실무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문제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는 구체적인 예산을 몇 억 몇 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자금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것은 고용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직업훈련제도, 이렇게 따지면 서울의 산업국의 절반 이상은 예산의 절반 이상은 거의가 고용과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으로나마 맞닿아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 산업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고용을 위해서 딱 짚어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가 직접으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자금이 작년도 같으면 한 3,400억 정도가 지원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업전문학교에 쓴 것이 1년간 한 110억 정도 쓰고 있고, 이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같은 데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는 한 383억,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0억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산업국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질의를 할 때 사실상 그 계수가 적은 계수 같은 것은 모르신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확실히 물어서 대답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분야가 수십 군데 엉켜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큰 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알면 해 주시면 좋겠지만 자꾸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몇 천만원까지 그 많은 숫자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정 모르시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래서 넘어가고 자꾸 답변이 끊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대략적으로 성과평가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국제교류행사의 성과는 대체적으로 참가국 수와 회원수 그 다음에 참가한 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 명성, 이런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간접적 효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효과라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을 다녀감으로 인해서 받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대부분의 국제도시로 성립한 큰 도시들은 그러한 국제행사, 컨벤션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해서 자기 도시를 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커온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행사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죽 해서 어떻게 되었다, 미비된 문제, 잘못된 것도 거기다가 세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행사마다 참고적으로 죽 해서 쌓아놓으면 다음 번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협력과에서 행사마다 단이 편성되고 또 그렇게 기획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적에 그 단장한테서 보고를 받아서 그 자체가 미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잘 엮어서 지속적으로 되게끔 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적절하신 얘기이십니다. 저희들이 항상 행정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저희 서울시나 또는 정부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분석을 잘 안 한다, 사후평가서를 남기지를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항상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행사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하게 평가서를 만들고 있고 큰 행사의 경우에는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평가에 실질적인 무게를 좀더 두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남권도매시장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획대로 오픈예정이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지금 중도매인시장 그러니까 1차 개장 부분은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보통 초순을 얘기하나요, 말로 보시나요?

지금 그 날짜까지는 아직, 지금 현재 법인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농협을 제외하고 2개 법인 선정을 공고를 한 결과 2개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1개 법인은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일단 재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중도매인 신청을 받아서 중도매인까지 확정이 되면 그 시한을 봤을 때 10월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창출, 고용창출 그래가지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방문을 했을 적에 새로 생기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해 달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그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계십니까?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강서구 장애인협회하고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강서구에서 장애인협의회에서 구청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와 연결을 해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 또 의무적으로 얼마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강서구청보다는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서울시 전체에. 그러니까 시 지부장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골고루 섞어서 혹시 1명씩이라도 그것은 그쪽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잘 해서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구구절절이 아주 이치에 맞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산업국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한 마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산업의 인프라나 말하자면 부족한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산업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비중도 좋고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숫자놀음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지금 국장님은 여기서 숫자적인 문제는 보고를 자세하게 기억을 못한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서울시에서 산업국의 역할이 또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 건이 5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국에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불용이 이만큼 생겼다는 것은 그 동안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국이 포기가 되면 서울시 전체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의 예상 산업국 불용이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가 더 늘었다라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한 것이 약 13억, 부분 집행 미사유 발생이 한 7억, 절감 및 기타 한 19건이 되겠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예산집행잔액 부분이 제일 많고요,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 미사유 발생을 한두 가지만 보고드린다면 저희들이 국제협력과의 경우에는 해외주재관 폐쇄를 작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메트로폴리스총회 그 부분 그런 점에서 좀 불용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불용 건 말씀하셨고 전용문제도 말씀하셨거든요. 자꾸만 메트로폴리스 그 부분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용 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해 준 그런 사항을 사전보고 없이 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심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동일 건에 대해서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동일사업 내의 전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많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전용이 되었다라면 또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건에 대해서 전용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이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게 되고 또 해외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실패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3일 이명박 시장님과 같이 포항을 다녀오면서 단독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좀 전에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별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을 공약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와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용 건이나 고용문제나 전용문제나 또 앞으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정관념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고용문제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고용문제도 생산성이 있는 문제라야 됩니다. 과연 여기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공공근로 부분인데요. 지금 과연 이것이 생산성이 있는 고용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공공근로 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잠재적인 실업자를 해소하는데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생산성이 있는 데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라든가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그쪽에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일종의 기초훈련과정으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시면 4개 분야에 91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보화추진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공공생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래도 공공근로사업 중에서는 조금 생산성, 말하자면 그 분들의 교육적인 어떤 1차적인 교육, 또는 수습 정도의 효과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근로 실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도 이래요. 이것을 받기가 좀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돈 받기가.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생산성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공근로 입장에서도 좀 줄을 잘 서고 빽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전문분야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좀 좋은 데로, 또 아니면 막노동판으로 이런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더, 물론 고용문제도 좋습니다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왕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하면 본인들도 뭔가 자부심 내지는 노력의 대가다 이런 정도는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일당 받는 것이 꼭 선거판에 나가서 사무원들 일당 받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떤 생각이 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재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계직업학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해 봤을 때 노사분규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불용이 6억 8,000 정도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표준 뭐 그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연계관계는 해소할 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표준훈련비 제도의 성과는 저희들이 아까 심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막 시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표준훈련비 적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사실상 예산절감이라는 문제보다는 표준훈련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위탁법인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자는 데 아마 노동부의 목적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깊이 판단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DMC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추적인 것을 DMC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또 거기에서 불용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산업국이나 또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들한테 항상 답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지금 실패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산업국에서는 사업 아닙니까?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실패하겠다 그러면 빨리 접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마이너스요인, 또 부도가 안 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요인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에 DMC사업을 계속 이 방법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지금 DMC는 물론 계획처럼 우리가 당초에 어떤 기대를 준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촉진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어떤 연구기관이나 외국인을 끌어들인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과 맞물려 돌아가서 조금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크게 무리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내년말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아마 한 2·3년 정도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DMC가 좀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과 사업성에 있어서는 위원님 항상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말하자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DMC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 해외자본투자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목적이 그런 쪽으로 비중이 맞춰져갔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는 꿰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에서. 우리가 시장 오픈해 놓고 임대를 주어서 거기서 수익성을 창출해서 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보면 중소기업박람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그런 것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한다 그러면 그것은 장래성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DMC 같은 경우도 그런 이벤트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해외 자본이 투입이 안 되는 이유가 국가불안입니다. 중앙정부의 불안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냥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산업국에서는 물론 중앙정부하고 직접 대화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시장님께 구체적인 어떤 안을 내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안을 드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방향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DMC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저는 항상 있습니다. 국장님이 다행스럽게도 실패는 아니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은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렇게 나누어져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독점하는 횡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해서요.

처음에 도시가스를 지역으로 나누고 했을 때 당시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는 거의 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다 보니까 아주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독립적인 가구,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마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 민원으로 보고, 그런 것이 가장 큰 민원이고 두 번째는 사업비에 있어서 소비자 부담하는 비용, 수용가의 부담과 도시가스회사에 부담시키는 비율에 있어서의 분쟁관계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아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도시가스보급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산동네 이런 데만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고지대 난공사에 대해서 거기도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참고적으로 우리 도시가스기금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 246억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금조성이 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저희들이 조성한 총액수준으로 보면 약 1,060억 정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이 계속 연도별로 해서 회수되고 이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2002년도 같은 경우는 70억 수준 정도를 지금 대출해 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존치여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완전히 폐지가 돼야지 그 돈이 일반회계로 사실상 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남는 돈이라고 해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거나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완전히 기금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도 사실상 강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가스사업기금이 80억 수준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면 조례도 폐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난공사지역 이런 데는 도시가스회사를 지원해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비교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을 자꾸 이렇게 열수송관공사 배관공사에서도 12억 1,900만원이 불용되어 있고 자꾸 이렇게 불용을 만들면서도 도시가스 고지대 난공사에 지원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런 산동네에서도 도시가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행을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별로 자기네 독점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횡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횡포를 못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니까 이월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불용액은 또 369억 8,500만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가느니 차라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시민이 이미 벌써 97%에 해당하는 많은 세입을 내고 있는데 굳이 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그냥 빨리 민간에 운영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노조문제도 있고 불합리하게 이미 벌써 우리 시민이 97%의 세입을 내가면서 이것을 다 운용하는데 굳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할 필요없이 차라리 민간업체한테 민영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지금 현재 노원과 강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이미 거의 다 공급이, 말하자면 새로운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로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 위탁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이전을 계획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업자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누구든 이 사업을 맡을 대상자가 없다는데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이 문제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아마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와 저희들 집단에너지 공급담당들은 전부 민주노총 산하 직원으로서 노조에 가입되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집단에너지사업 연구용역이 나왔지요?

네.

그러면 그 계획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하는데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형태체제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선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정도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심위원님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산업국에는 부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업지원센터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등등 농수산물유통공사라든가 많은 상반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좀더 우리 서울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행사를 자주 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지 말고 많은 사업을 펼쳐서 많은 젊은 인력들이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마련해 주기를 빌면서 이만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산업국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악화된 실정으로 실업률이 약 4%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용안정과 관할의 직업전문학교, 이 학교들을 통폐합을 해서 특별기술전문학교 2년제를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운영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수준, 2003년도 수준 요구를 지금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줄이느냐 아니면 올해의 수준으로 가느냐 늘리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제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소 요구가 올해수준은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단 서울시의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직업전문학교의 통폐합 및 2년제 도입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실무진에서는 저희 담당과장과 함께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라도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면 사실상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두루뭉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장단점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학교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 내에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특별학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업체의 현장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의 노동인력을 현장에서는 상당히 구하기 힘든 그런 여건에 있고, 특히나 3D업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직업훈련학교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문기술인력들을 양성해서 경제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년제 특별전문대학 식으로 설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명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행 지금 제안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실무적인 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면 위원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한번 초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가 지금 50%입니까?

네. 그리고 시비 27.5%, 구비 2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텐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상회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 산업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산업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제2안건을 우리가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한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난 6개월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일단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시 간담회에서 나눈 얘기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안을 올려주시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국장님도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보류하려다가 보류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1개월 전에 그 임대자에게 통보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안 빌려주는 것을 이제 와서 못 빌려주게 할 수 없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 빌려주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동산중개업법에 1개월 안에 임대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건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통과해 줄 것이라고 믿고서 급박하게 와서 그것을 제출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약 건 같은 것은 한 달 이전에 우리 의회에 통과할 것이 있으면 통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2개월 전 내지 3개월 전에 앞으로 그것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우리가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생략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고로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심사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문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문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4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