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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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감사자료 91페이지에서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자료순서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1 예산 불용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공통사항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2·93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시정협조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시정협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지금 시정협조는 뭐 어떤 내역입니까? 한 14건, 그 다음 법무관리는 거의 변호사 격려, 만찬 이래 되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 시정협조당부 이런 부분이 거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런 시정홍보, 협조당부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시정협조, 시정홍보로 명기해 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 시정협조와 시정홍보에 대한 그런 전달사항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시정협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목적에 좀 세부적으로 어떤 데 시정협조를 했다든지 당부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저 시정협조 당부 이래 나오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느 분을 만나서 대화가 됐는지 어느 분하고 식사를 했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야 감사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좀 내용이......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내용 없는 거 아닙니다마는 6월 20일날 시정협조당부 해서 급식비 45만원 지급된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노고의 감사에 대한 협조와 또 앞으로의 의정에 대한 협조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는 말씀드리기 좀 저거합니다마는 10월 11일날 행자부 협조당부 20만원 하는 것은 지방건전재정위원들한테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홍보는 글자 그대로 민자유치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에 대한 급식이 제공이 됐고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투자심사위원의 격려든지 중앙재정협조 이런 부분은 항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목적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거의가 보면 시정협조당부 이러기 때문에 실지 그 내용을 좀 앞으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사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가 요새 행정정보가 상당히 공개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나열하는 데는 또 그런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할 수 있는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려 하면 저희들 별도 자료를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물론 어떤 신상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정협조나 당부하는 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관계없는 부분은 발표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제3항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질의하는 겸에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이, 시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보조금을 지출하면 정산을 해서 혹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보조금 지급을 많이 했는데 반납한 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반납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동호회 총무과의 보고를 보면 사실 자료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완조치를 하고 했는데 시 의정회는 그런 대로 내용도 상당히 잘 돼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또 의정회 예산을 보면 반납했습니다. 남은 부분의 잔액을 반납했는데 다른 어떤 보조단체도 반납한 데가 있는지 그거 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좀 준비해 온 걸 보면 우리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세출현황을 검토한 위원으로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해 본 적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421억 6,700만원, 그리고 다음 장에 가면 사고이월이 나옵니다마는 사고이월은 426억 1,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주요원인이 보면 말입니다. 거의 다가 2회 추경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시이월 중에서 116페이지 뒤에 보면 사회진흥과에 오천읍 문덕2리 마을안길포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읍·면·동에 안길포장공사는 상당히 재량사업이라든지 또는 등등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길포장을 하면서 그 안길포장에 대해서 지금 이월이 그대로 5,000만원 100% 다 이월돼 있는데 그 내용은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말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또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할려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안길포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먼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사업은 명시이월 해 놓고 이런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이런 민원은 하나도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서 2억 6,617만원이 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월시킨 내용이 우리 예산편성에 세세항에 보면 목 변경으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여기도 역시 우리 부지 미 확보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지금 부지 사용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는 확보도 못 해놓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만 받아놓고,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 말입니다, , 조사리항 대동배1리항 암초제거에서도 역시 암반사토장을 장소를 못 구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이월시키고 있고, 그 다음 또 특별회계에 가서 말입니다. 청소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8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 올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명이시이월을 한 번 하고 나면 우리가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또는 사고이월이 되든지 어떤 결과가 나야지 여기는 명시이월을 계속 시켰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2002년도 18억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기본계획, 대송면 4공단의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주변평가 인덕 쓰레기장 평가 이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이 돼 있고 올해 명시이월은 사업장 공기부족으로 공사공기 부족으로 또 명시이월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두 번 돼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 예산회계질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사안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오천읍 문덕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토지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그런 동의를 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한 사람이 불승인한 관계로 사업진행이 좀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의 대동배1리 암초제거공사는 이 이월사유에 명기된 것과 같이 사토장소가 없어 가지고 2003년도 방파제사업과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발주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9월 3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이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영일수협 부지임대 계획이 있었으나 이사회 부결로 어항 부지사용이 불가능으로 그렇게 돼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지원사업으로 있는데 부지선정관계가 상당히 우리 시의 난항으로 거듭되다 보니까 예산의, 저희들 시 입장에서의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사산업위원회라든지 또 총무경제위원회라든지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은 본래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다시니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심의를 해 주셨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을 우리 한 번 시켰는데 다시 또 플러스 2억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2억 9,000만원 추가됐지요? 2억 9,000만원 추가가 돼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예산과장, 우리 명시이월을 2회를 시킬 수 있습니까? 2회를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명시이월 이것은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다른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럼 2002년 18억은 다른 사업이고 2003년에 20억 9,200만원 또 다른 사업입니까? 사업명이 다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이 2002년도에 예산,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20002년도명시이월 18억은 2001년도에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소각장 부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해서 이월시킨 것이고 2003년도 명시이월은 2002년도에 소각장 시설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지금 18억은 명이, 18억 사업명 하고 20억 9,000 사업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발주가 된다고 해서 명시를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 내용은.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3년도 올해 명시된 금액도 역시 2002년 18억 명시사업 속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쓰레기소각시설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소각장 부지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2001년도에 지원된 예산을 2002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예비비에 저희들 편성을 했고요, 2003년도 명시이월 20억 9,200만원은 2002년도에 지원된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쓰레기소각장 시설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확보가 위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예비비로 편성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된 20억 9,200만원은 같이 묶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억 9,200만원이 앞에 18억 원하고 합해서 38억 9,200만원 사업입니까? 전체 사업에.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비비로 명시이월 시켜 놓고 국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기본법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돼서 예비비로 넘어온 겁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금 2002년 18억 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 돼 있는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불용, 자료는 불용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비비 처리도 안 돼 있고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2년도 5월 31일부터 2003년도 6월 1일까지입니까?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을 2002년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에 근거서류에 나오고 있지마는 2002년도에 예산, 2002년도에 18억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돼서 예비비에 편성된 겁니다. (최상석 부위원장, 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석

최상석위원

불용처리된 것을, 그럼 우리 감사자료 제출할 시기에는 그때는 아직도 회계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을 못 하고 명시를 시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002년도 감사자료에는 명시를 시켰다 말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니, 2001년도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국가에서, 2001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 조서가 여기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것이고 2002년이 경과하고 난 후에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국비니까 저희들이 반납할 수 없고 예비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여기 편성한 것은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예비비에 지금 자료에는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구하는 자료만 저희들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 예산편성......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를 불용시키면, 지금 현재 우리 자치센터도 불용돼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돼 있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편성 안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있다는데 예비비 속에, 전체로 봤을 때 예비비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국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수를 잡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세입을 판단하는 국비하고 여기 국비는 예비비로 지금 전환시킨 거하고 뭐 차이가 만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회계에서 상당히 국비의 수입이라든지 이월 문제 갖고 상당히 서로가 과마다 다 다르네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국비 예산확보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불용처리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걸 순세계잉여금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비비로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사회진흥과든 총무과든 간에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한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켜놓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놓고 다시 그 세입을 갖고 언제든지 다른 돈이라도 합해 가지고 어떻게 자치센터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세입을 잡았고 반환을 안 했고 또 예비비 전환도 안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사업은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조금 전에 예비비로 전환 시켰다 그랬거든요. 같은 국비사업인데 사업을 명시를 시켜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하면 어떤 민원이든 어떤 환경용역평가 중에 민원이 일어나서 환경영향평가를 중지를 하든지 간에 어떤 똑같은 목에 명시가 되면 다음에 세입을 잡아서 순세계를 잡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전환하든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한 국비는 그 쪽으로 잡고 한 국비는 예비비로 전환해 버리고 이 차이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왜 그래 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최상석위원님 쓰레기소각장은 특별회계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일반회계인데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국비 지원예산은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현재 넘어온 상태입니다. 예비비 잡힌 건 아니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회계는 명시가 돼서 다음 해에 명시가 돼서 또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려 그러면 예비비로 전환해서 하는 것은 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특별회계 관리, 우리 청소사업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 용도의 이월의 용도가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명시가 되면 그 명시에 대해서 이월이 되면 한 곳에는 순세계잉여로 다음에 세입을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예비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방법은 다 똑같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명시가 되고 재 명시가 되는 이 과정에서 감사자료는 어떻든 간에 명시가 되고 재 명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2년 분 감사자료만 갖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재 명시는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2002년도에 18억 원 명시가 됐거든요. 지금 감사자료에서 2002년도 작년도 자료에 보면 명시가 돼 있잖아요. 명시가 돼 있는데 어쨌든 명시가 되고 올해 다시 또 명시가 된다는 것은 전환, 예비비로 그러니까 18억 원 예비비로 전환시켰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게 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상당히 회계질서라든지 예산편성지침 그 자체가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앞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억하고 20억 9,2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시기가 다른 겁니다. 18억이 지원됐던 2001년도 국비지원이 됐는데 그때 사업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18억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기간이 감사기간이 2002년도 5월 31일부터 금년도 6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2002년도의 명시이월 조서를 내다보니까 이게 18억이 명기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억 9,200만원은 2002년도에 지원됐거든요. 지원됐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 명시이월로 이 조서를 나타낸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8억을 명시이월 시킨 거 각각 따로 따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같은 동일 사업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 그 안에 전체는 동일사업인데 세세항 각각 사업 아닙니까? 18억이 내려온 것은 18억 사업이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연도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18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면서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아까 불용을 하셨다면서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불용처리해 가지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 불용되니까 불용처리 해서 예비비에 금년도 예비비에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특별회계 예비비에.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 더 계속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물어 봅시다.

종연

박종연위원

명시이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같은 항목이니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에 보면 말입니다. 아, 사고이월 119페이지. 덕림서원 보수공사 있지요? 덕림서원 보수공사가 2002년도, 덕림서원보수공사가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인해서 공사발주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앞전에 명시이월 한 번 됐었지요? 아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게 4,18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자료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때 명시이월 될 때 명시이월 이유가 사업공기 부족과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요, 다시 올해 6,102만 2,000원입니까? 사고이월 다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 200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된 금액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지요? 확보했지요? 한 2,000만원 가까이. 확보를 했는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2002년 추경에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추경에 하셨지요? 확보를 했는데 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번 200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명시이월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사전 목적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사업비 부족이라는 그 자체는 그때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 그리고 또 공기 공사공기 부족이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사고이월 된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가지고 못 한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 할 때 사업비 부족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가지고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공기, 공사공기 및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명시를 시킨다 해 놓고는 올해는 지금 사고이월 내용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못 한다 이래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에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유가 발생되는데요, 한꺼번에 두 가지 사유가 한꺼번에 발생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2001년도는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또 그 다음 후에 이월된 사유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됐거든요. 그게 두 가지 사유가 한꺼번에 발생된 게 아니고 그 시차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완료를 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서를 내면서 저희들이 좀 아쉬움을 느낀 게 양식대로 하다보니까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명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감사하시는 데 좀 지장이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사업이 완료 같으면 "완"자 써버리고 미 완료 같으면 "미"자 써버리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 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장

추가로 넣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또 이의 할까봐 그럽니까? 필요하면 비고란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거기 그 밑에 보면 사회진흥과에 기계면민운동장 있지요? 그 바로 밑에 칸에 기계면민운동장, 이것도 우리 2002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지요?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고 중지를 해서 다시 또 올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럼 올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되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근본적인 사유가 이래 있습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면 그 집행부서에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소속 돼 있는 그 예산을 우리가 재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2년, 3년씩 끌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도 못 잡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전부 명시를 해 버리고 사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2,3년씩 전부 다 사장시키고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급한 사업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민원발생이라 하는 게 예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그건 본 위원이 상당히 변명이 답변이 옹색한데요, 명시이월 할 때는 뭡니까? 우리 사업을 하겠다 해서 명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 선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했는데 기계면민운동장을 만들면서 면민운동장 그러면 면 주민들의 전체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운동장을 만들면서 그 정도의 민원 같은 거 전부 사전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을 1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 그게 순리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사고이월 된 근본적인 취지는 말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취지가 아니고,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지고 있는 이유가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그런, 이 면민운동장하고 관련되는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계획은 사고이월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순서는요. 불용되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불용되게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가 또 안 됐을 때 사고를 시키고 2년씩 3년씩 이렇게 예산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진짜 특별한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게 그게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명시를 한 번 시켜보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고이월 간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다 하고 벌써 6개월 안 됐습니까? 6개월 됐는데도 공사도 못 한다 하면 과감하게 불용하고 이런 거 사고이월 시키지 마십시오. 뭐하는데 사고이월 시킵니까? 자꾸. 예산 사장되도록. 의원들 눈치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정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들......

상석

최상석위원

도비 보조사업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거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다 보니까 이래 됐다고 그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의지보다 깊은 내용 들어가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노력해서 될 사업은 물론 계속 추진을 하고 당장 지연이 되더라도 꼭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것은 가봐야 희망이 없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것은 사업이 추진 안 되겠다 해서 판단이 딱 서면 그때 당장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걸 죽 놔놨다가 계속 연말에 가면 전부 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넘어와서,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못 하지요? 그게 몇 년이지요? 사고이월 한 번밖에 못 하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사고이월 되면.

조진

조진위원장

예,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지요? 차년도 못 넘어가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못 넘기고 그냥 예산이 불용처리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추경 때 반납하면 그걸 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러나 취지를 발언한 것 같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태풍 루사의 피해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고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사실 어느 공사보다도 이런 부분은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태풍이 올라오고 장마가 계속 된다 그럽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거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지금 소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실 민원 때문에 못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실 대보3리마을회관 신축이나 눌태리 마을회관 이런 신축관계 이런 부분, 또 121페이지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 묘목구입 지원, 수산물냉동장 시설, 어업후계자 연합사무실 설치 이런 부분은 엄연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지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사무실 짓는 신축예산을 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 기본적인 계획이나 아무 계획도 없이 건물을 짓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박종연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거 조서를 내면서 조금 아쉬움이 완료된 사업을 표시를 못 했다 하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루사 태풍 피해에 대하여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점까지 완료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미 준공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그거 표시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감사하시는 데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태풍 루사 건에 대해서 별도로 완료된 것과 미 완료된 걸 한번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키낮은 사과에 대해서도 이게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조서에 완료와 미 완료가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감사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완료된 건 걸 한 번 죽 불러 드릴까요?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지금 지적한 부분만.

기곤

김기곤위원

부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자료를 해서 오세요. 해 와야 되지 불러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다 부르지 말고 지금 지적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걸 가지고 체크해서 한 부씩 나누어 줘야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이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이 부분.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121페이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이것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업인후계자 연합사무실 이 부분은 부지확보가 지연됐다고 올라왔는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거 완료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완료됐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 다음 대보3리마을회관 신축 눌태리마을회관 신축은 다 됐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123쪽 위에서 셋째, 넷째.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 됐습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태풍도 올라오고 장마가 계속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빨리 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 16번,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때 매년 지적하고 우리 의회에서 주문도 하고 했는데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좀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떤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시가 특별히 규정이나 규칙을 정한 건 아닙니다.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들 시가 임의보조금 예산확보액이 예산편성지침상에는 2억 8,300만원까지 1년 동안에 편성이 가능토록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는 현재 1억 5,000만원, 금년도 1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서의 기준보다 한 50%밖에 확보가 안 돼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다른 시보다, 다른 시에는 2억 8,300만원을 저희들 시와 같은 규모의 시, 그러니까 대도시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2억 8,3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임의보조금이 집행이 다른 시보다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또 임의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사단체, 한마디로 뭐 청년회, 또 동의 어떤 조그마한 행사, 동의 큰 행사든, 읍·면·동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조금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도 올해 또 풀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정액보조단체나 이런 부분 지금 정상적으로 나가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풀보조금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이유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와 일반사업비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가 연중 또 특별한 시기에 따라 가지고 또 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랬을 때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때는 임의보조로 지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중 임의단체, 물론 보조단체입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급을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임의 풀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나 지급한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사실 정액보조금을 계속 받아가면서도 또 어떤 사업 있으면 임의 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보조 지원된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YMCA나 이런 부분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부분도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시에서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꼭 정액이 아니라도.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

종연

박종연위원

농업경영인포항시연합회도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일반경상적 예산을 계상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박종연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이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맡은 임의보조금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는 성격은 지금 우리가 자생사회단체든,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든간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경우이며 예산회계를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거치거나 힘이 듭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임의든, 정액이든간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확히 목적이 있고 편성기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의 목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권장해서 사업을 할시에 우리 포항시는 임의단체든 정액단체든간에 정액단체는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지만 특히 임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을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에 보면 특히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보면 동우회, 친목회, 사교단체는 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문책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박종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근거법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아니었고요,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획예산과가 지급하는 기준이 있느냐.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하는 기준이 바로 보조단체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고.

상석

최상석위원

상위법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데 기획예산과장으로 답변이 충실치 못 하지요, 기준이 왜 없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7,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전문적여성클럽, 하나 하나 좀 명시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직여성클럽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 약사, 교수, 아나운서 또는 기자 정말 특별한 그런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전문직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명이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직여성클럽에서 작년에 2002년도에 200만원을 청소년 글짓기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전문직여성클럽이 본 위원은 자기네들 친목사교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맥시조,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시동인 푸른시, 성탄절날 기독청년 기독연합회, 명칭도 없습니다. 그냥 기독연합회, 바로 이런 데가 본 위원은 친목이라든지 동우회라든지 사교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을 주었다는 자체는 정말 신중치 못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족문학작가회의경북지회 그리고 또 127페이지 보면 경기민요보존회경북지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경북지회 이런 단체는 경북회라는 그 자체는 이런 행사에 경상북도에서도 보조금이 도지사가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행사비라든지 거기에 집행이 되는 사업비를 보조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농업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2002년도에 72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또 7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무실 운영비까지 우리가 주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지급이 되었고요, 특히 127페이지 보면 오천청년회에서 오천읍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2002년도에 흥해읍민 체육대회가 흥해청년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 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특정동에 이런 행사는 동마다 체육대회 안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특정동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섭섭한 것은 어린이날 행사에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작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날 종합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종합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포항시에서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매일신문에 경북어린이 백일장에 300만원, 129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국제와이즈맨 오천클럽에서 어린이백일장대회에 200만원 그리고 한얼향우회는 구룡포에 있는 청년회입니다. 구룡포 청년회에 어린이날 200만원, 포항시가 종합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날 종합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단체에 해마다 몇 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중복이 되어서 재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사안 별로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들은 대표적인 친목회 또는 동우회, 사교단체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개인친목단체로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개인친목단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맥시조문학회, 시동인 푸른시 같은 것은 문화예술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단체 별로 자생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자치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행정에 참여와 자치제를 통한 공통제 형성도 있기 때문에 풀보조에 기본적인 성격이 들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전체적인 것을 도시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안별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이 바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주고 싶은데 어린아이들 떡 나누어 주듯이 여기 찔금, 저기 찔금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 메달리니까 다 주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타 도시에 비슷한 재정규모로 2억 8,000만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상한선이 2억 8,300만원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어느 특정단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을 논하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느냐, 거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 본 위원이 알기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여성단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항여성회, YWCA, 새마을부인회, 새살림회, 여러 가지 여성들이 속해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 회장들이 주축이 되어 서 회장모임이 그 단체협의회입니다. 이 단체협의회에서 사업비도 행시도 없습니다. 그저 뭐 운영사업비, 여성단체협의회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하는 곳입니까? 5월 17일날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글 그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느 비공식적인 단체 만들어 놓고 돈 받아 와서 그냥 쓰면 된다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YWCA라든지 포항시여성회라든지 포항여성회 이런 데는 생명의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각 직할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500만원을 받아 가서 이 분들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여기 정산서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 마저 하시고 권오운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조금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포항에는 포항문화원이 있습니다. 포항문화원에서 문화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 포항문화원이나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협의를 하는지 사실 우리 문화공보과나 포항문화원은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에 좀 더 문화행사를 질 높고 좀 좋은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실 많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문화원과 문화공보과의 교류 관계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잘 되는 것으로.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협의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문화원에서도 우리 포항시 전체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포항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에는 다 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도 어떤 행사를 하면 보조금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를 하는 날,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행사를 한다고 하든데 이런 부분도 좀 공개를 해서 우리 문화원도 문화공보과도 있고 한데 좀 더 질 높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오운

권오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1쪽에 제24회 영남대기쟁탈 전국청소년웅변대회 (사)한국변론포항지부 그 밑에 보면 한국예술진흥회경북본부, 또 한참 밑에 와서 최상석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직여성클럽 그 부기를 잘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130쪽에 제8회 바다의날기념 해양의식함양 경북웅변대회, 또 부기에는 기재가 대한웅변인협회 경북본부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네 개 단체가 부기만 다를 뿐이고 본 위원이 파악한 데 의하면 그 속에 회원이라든가 거의 같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기만 나열해 놨지 실제 주체 세력이 거의 같은 분이라고 비추어지는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권오운위원님, 제가 아까 체크한 것은 전문직여성 포항클럽하고 대한웅변협회경북본부 두 가지만 아는데 다시 한 번.

오운

권오운위원

자, 한국예술진흥회 경북본부, 그 다음에 전문직여성 포항클럽, 130쪽에 대한웅변인협회 경북본부, 부기상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아주 멋지게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 분들이 그 분들이 그 분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이 단체가 개별단체입니다. 회원은 이중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전체가 다 이중은 아니겠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단체는 개별단체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또 비고란에 보면 한국변론포항지부 사회진흥과, 한국예술경북본부 문화공보과, 비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기를 달리 했으니까 그 부서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가장 큰 것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두 개 또 추려 볼께요, 한국변론포항지부 사회진흥과.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오운

권오운위원

첫 쪽입니다. 한국변론 포항지부 비고란에 사회진흥입니다. 비고란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대한웅변협회 경북본부 이 두 차이점이 뭡니까? 집약해서 두 개를 묶어 봅시다. 한국변론포항지부는 뭐며 대한웅변인협회경북본부는 뭡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기만 다를 뿐이지 그 분이 그 분이다는 것입니다. 보조단체 돈을 지원할 때는 받을 때는 아마 집행부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람에 같은 행사에 같은 구성원에 부기만 다르다고 해서 과연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권오운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단체에 첫 번째 지적하신 한국변론포항지부는 사단법인 한국변론포항지부로 그렇게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30쪽에 대한웅변인협회경북본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체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구성 멤버는 개중에는 이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동일사업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다른 사업이고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해양수산이고 비고란에 보면 사회진흥인데 단 부기에 보면 한국변론포항지부 그리고 대한웅변인협회경북본부 그 분이 그 분이다는 것입니다. 단 부기상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소속이 되니까 분류를 해 놨고 이것은 해양수산부 분류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성원도 그 분이고 그 단체도 그 분인데 교묘하게 이름만 이렇게 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풀보조를 타 간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분이 그 분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변론포항지부는 2002년 6월 25날 지원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웅변인협회경북본부는 2003년 5월 16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2002년도 그래서.

오운

권오운위원

연도 기재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 구성원이고 부기만 바꾸어서 이런 행사에 돈이 샌다는 이야기이고 돈이 샌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그 분입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또 다음에 해양수산과에는 글짓기 글대회할 때 또 이 구성원이 그대로 갑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 분이 그 분인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권오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다면 이 두 단체를 한 개 단체로 봤을 때도 2002년과 2003년이니까 한 해에 한 번 밖에.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때 무조건 부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성원, 짜임새 그 기본 주체가 누구인지 알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다음에 사회복지, 총무과 유사한 그 때, 그 때 이슈가 될 때 보면 이 분들이 이름을 또 따서 법인으로 하든지 사회단체법인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부기가 다르게 이름이 오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알것입니다. 본인 이름을 대라면 소상히 댈 수 있는데 이게 또 중복 중복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크닉이 멋지게 빠져 갑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유사한 일이 오더라도 그 주체가 누구인지 구성원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말하자면 구성원이 비슷한 유사단체들이 비슷한 행사를 여기 저기 하겠다고 해서 올라 오는데 실체는 동일인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127페이지 제2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종합결과보고서 발간, 포항바다연극제 집행위원회에다가 200만원을 지급을 했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2년도 포항바다국제연극체 기본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잘 모르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국제연극제 행사 해 놓고 끝이 나고는 결과보고서 발간한다고 또 돈을 요구합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0만원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지요, 행사하라고 2,000만원을 보조 했으면 그 안에서 결과보고서든 행사비든 충당을 하고 모자라면 행사비를 좀 줄이더라도 결과보고서 꼭 필요하면 그 돈에서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바다연극제 사업의 규모상 2,0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면 당초에 돈을 더 올려 주든지 종합결과보고서 발간 비용까지 행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2,200만원을 주든지 해야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산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런 것이 바로 편법입니다. 행사비는 행사비 대로 받아 가고 또 나중에 결과보고는 결과보고 대로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서는 행사비 성격은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행사비 따로 있고 그러면 결과보고서 만드는 비용 따로 있고 모든 행사는 그렇습니까? 행사하면 그 안에 안내 팜플렛부터 끝날 때까지 일련의 행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지 어떻게 행사 따로 보고서 따로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작년 바다연극제 성과를 보면 사업비 2,000만원은 전체 집행에 있어서 큰 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행사비 자체를 더 올리는지 올려서 어떻게 의회를 설득을 하든지 해서 받고 행사비를 적정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재정적으로 이것은 편법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임의보조에 관련된 연도별 사업별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1995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사업명, 단체, 연도별 '95, '96, '97 해서 2002년까지 사업에 각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바로 보내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료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명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우리시에 예산 500만원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지금 볼 수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임의풀보조는 52만의 대표성이 있는데 아마 풀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사도 가지고 있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있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은 1,500만원 있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1억 6,00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북본부라든지 경북지회라든지 경북이 들어 가는 이런 단체는 경상북도 지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경상북도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할 수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할 수 있다, 틀림이 없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틀림이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봉사대 경북지회에서는 우리 포항에서 행사하는 예산을 좀 달라고 하니까 경상북도지회라고 거기는 주지를 못 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경상북도라서 못 주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지회는 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사업 성격이 그것 보다 못 한 것 문예예술, 경기민속 이런 것 보다도 이런 어린이교통봉사대 같은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 학교 앞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북지부가 포항에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52만의 큰 효과도 없는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잘못이 된 것이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업의 성격과 지원 결정은 1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돈을 못 주겠다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 경북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천청년회, 흥해이팝청년회, 국제와이즈맨 오천클럽 이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시장이 이런 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시장이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대 2동 청년회에서 대도 청년회에서 요구하면 줍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준다기 보다는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과장에게 부탁할 것은 경상북도지부라고 하면 지사에게 요구하고 52만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는 포항시시장이 하고 각 읍·면은 구청장이 하든지 동재랑 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자체에서 하든지 해야지 임의풀보조 지원은 이게 즉 말하면 규칙도 없고 예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가면 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풀보조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꼭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번 감사에 확정을 하나 합시다. 앞으로 경북지부는 틀림없이 포항시장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없다기 보다 저희들이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각 읍·면은 구청장은 할 수 있어도 시장은 할 수 없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단 구청에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구청에 풀보조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오천 청년회에 나갔길래 남구청에 우리도 한마음축제하는데 돈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구청 소관도 아니고 동 자체에서 해야지 줄 수 없다, 하는데 이것을 명시해서 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조금 집행하는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사실 경상북도지부니 경상북도 단체면 도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포항시에서 지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구미시에서도 한 번 지원 받고 안동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야지요. 그게 경상북도지부 아닙니까? 매년 포항시에서 받아 가고 포항시가 경상북도 대행기관입니까? 그게 잘못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청년단체, 아니, 청년단체 없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주고 다른 데는 또 신청하면 안 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느 지역 청년회만 준다는 것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들어 오면 우리가 이것을 주면 다른 읍·면·동 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거절을 해야지요. 좀 큰 데 오천, 구룡포는 주고 작아도 와서 시체말로 좀 끝발이 있는 위원이나 가서 이야기하면 또 보나마나 줄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힘 세면 주고 힘 약하면 안 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직여성클럽 126페이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청소년글짓기에 자료를 찾아 보니까 말입니다. 명색이 사회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단체가 그 안에 나갔는 정산서 내용에 보면 심사위원수당이 말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 분에 1인당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날 글짓기 개회사하는 위원장 수당이 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서비스로 무료로 와서 격려를 해 주여야 될 그런 심사위원들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열이 납니다. 청소년 글짓기하고 전부 다 청소년을 모아 놓고는 심사하는 수당을 30만원 씩이나 받아 가고 1시간 강연했다고 50만원 받아 가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것 전부 환수하십시오. 위원장님 전액 환수요구합니다. 지적사항에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우리가 지적할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우리끼리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입니다. 17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31쪽 17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사용목적과 규칙이 있지요? 어떻게 사용을 하라, 어디 어디에 하라?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지금 김기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예, 어디에,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예산편성상에서 소규모적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누락이 된 사항, 읍·면·동장이나 시위원들께서 지역을 1년 동안에 관리하시면서 발생되시는 민원이라든지 소규모적으로 누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재량사업비를 요구하시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어쨌던 읍·면·동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몇 가지만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131쪽에 밑에서 10번째.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주민편익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 당연히 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시장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어서 한다는 것은 어디 그런 목적과 규칙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그게 있는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좀 특수한 것 같습니다. 사실 김기곤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마을회관은 조례상으로 건립에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북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다시 공동으로 새로 지으면 좋은데 그 입장이 안 되어서 경로당이 상당히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가설건물로 해서 이렇게.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분명히 경로당과 회관을 동시에 짓는데 30평 이내로 짓고 거기에서 우리시가 6,000만원, 자부담 1,200만원해서 7,2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하나로만 해서 시장재량사업비를 주민편익사업비로 준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지요? 줄 수 없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경로당 지을려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안 되었을 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이야기 해도 안 되면 시장재량사업비로 우리 경로당 지어 줄려고 하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김기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경로당에 기존의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그 밑에, 그밑에 밑에 팽나무 식재는 할 수 있습니까? 팽나무 식재를 대보 해맞이광장에다가 2,000만원 들여서 15본이라면 한 본이 몇 그루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한 본이 한 그루.

기곤

김기곤위원

한 그루면 이것 하는데 뭔 돈이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노? 15포기 심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큰 나무.

기곤

김기곤위원

얼마나 큰 팽나무를 심었는고? 몇년생입니까? 이거.

태식

박태식위원

이게 하자보수 성격이지.

기곤

김기곤위원

하자보수입니까? 식재 공사입니까? 팽나무가 심어졌는데 가에 무슨 울타리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사업인지 확실하게 사업명에 대한 거를 기록을 해 줘야 되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게 대보 초등학교에 있던 걸 옮긴 그런 사업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 옮겨서 다시 심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부분에 말입니다. 옹벽 및 하수도 설치 공사 했는데 20m 했는데 20m에 4,000만원이 투입됐다면 어떻게 했는지 발주한 공사시방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이걸 뭐 확실하게 한번 설계와 한번 볼려고. 제출할 수 있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 뒷편에 132쪽 보면 위에서 7번째 해당화 증식사업이라 해 놨는데, 1식을 5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것도 해당화가 어느 정도 커서 500만원이나 한 그루 옮기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한 그루가 아니고 1식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당화가 상당히 우리 시에 상당히 특색 있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것이 상당히 멸종위기에 있고 또 다른 지방에서도 해당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라면에 해당화를 과거에 있던 그 지역에 이거를 증식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면사무소에서 바로 직영사업을 했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주민 편익사업 그 사용목적은 긴급 요할 시나 예산편성 누락됐다, 동네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집행하십시오. 경로당 하는 데 이런 데까지 주면 안 됩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경로당이 정 어려우면 도에, 도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도지사 거라도 3,000만원씩 받아와서 지어야지, 어떻게 그래 시장 재량사업비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계도 이것 경로당 하나 신축 하는데 시의 것 안 가져오고 도지사에게 가서 얻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조금 전에 김기곤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팽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돈은 그 만큼 듭니다, 예산은 그 만큼 들고. 팽나무가 해안선에 잘 되나 못 되나 하는 것을, 잘 자랄 수 있나 없나 이게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팽나무는 지금 현재 우리 호미곶에서 아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관리소라든지 전문성이 없어서그런데, 해안선에 식재 해도 즉 말하면 염해에 피해가 없는 나무를 식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2,000만원 들었는 것은 팽나무 사실 이 정도로 이식하고 하면 15본에 이 돈도 사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식재 해가지고 앞으로 보존해야 될 것 식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앞으로 만약 여기에서 심사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분석.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일윤

이일윤위원

잘 됐다 되어 있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고사 됐다든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현장을 가보세요. 지금 현재 겨우 뿌리만 살아있지 잎하고 안 좋습니다. 이거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 한번 내역을 보세요. 아마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취지는 우리 예산 편성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주민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성의 급한 사항을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주로 뒷골목 포장이나 또는 하수도 개보수 또는 주변 환경정비 등에 그 사용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김기곤위원님 지적했던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포항시경로당지원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반하셨는 것 맞고. 두 번째 13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네 번째 항에 방파제 축조공사에 대보면 구만2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파제 축조공사, 그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우리 어항시설 전반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이것 타당성 검토도 돼야 되고 여러 고려를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정식으로 심사를 의결을 겨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보 구만2리 방파제 축조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우리 부서 과에서는 상당히 잘못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131페이지 제일 밑칸에 내려가면 포항역에 방범등 설치 했거든요, 중앙동에서. 그런데 이 방범등은 말입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방범등은 1,800만원씩 일반재료비로 다 내려갔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내려갔고, 만약에 방범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갖고 있는 재량사업비로 충당토록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앙동장 자기 돈 재량사업비를 갖고 좀 써야지, 여기다가 방범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간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됐고, 이거를 또 시장 풀비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방파제 축조공사.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방파제 축조공사는 기존에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이 18m가 있었습니다. 18m가 있는데 추가로 8m를 하는데, 방파제 축조라기보다는 소규모 어선을 갖다 대기에 상당히 용의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파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어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8m에 대해서 시설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에 역광장 현대식 방범등 설치는 아까 최상석위원님께서 동에 방범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중앙동에서 역광장이라는 것은 특수사항입니다. 그 예산과는 별개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광장은 상당히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이……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읍·면·동의 방범등은 뒷골목 위주로 그렇게……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장께서 쓸 수 있는 풀비인데, 이 풀비가 기준도 없이 나간다면 실지로 일반 예산을 갖고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고,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또 이거는 연도를 두고 상당히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계획에 의해서 이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급하다고 2,000만원 해서 이만큼 8m를 우선 공사를 하라고 하면 전부 방파제 공사도 다 그런 식으로 하지, 뭐 하러 도비를 지원 받고 우리 시비를 하면서까지 공사합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글 그대로 옹벽 및 하수도가 없는데 설치공사를 해 주고 진입로 포장도 해 주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방파제 축조공사나 경로당 신축공사나 방범등 설치공사, 이런 거는 우리 소규모 주민 풀비로서의 집행의 어떤 그런 기준이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소규모 편익사업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기준을 넘었다고 보시겠지만.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지만 방파제 축조공사, 경로당 공사를 어떻게 소규모 이걸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참 답답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이 건에 관련해서는 대보면 구만2리 방파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투자된 것 연도별로 조서를 제출 해 주십시오. 조서를 봐야지 이 히스토리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아주 적은 금액을 불요불급한데 긴급을 요하는데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편성 때 누락된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1회추경이나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이런 부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성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정금액 소규모 그러면 그래도 한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할 때 전번 의회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 한 3∼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때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 이상 주민 소규모 사업이 편성된 건수가 1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입니다. 18번.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장 출장 내역 및 관련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출장내역을 보면 관광공사에 출장을 네 번이나 갔다오셨는데, 그 어떤 네 번이나 갔다오셨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어디 관광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중앙부처 방문을 관광공사에 네 번이나 갔다왔는데 네 번 갔다왔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 방문(관광공사)이라고 했는데 관광공사만 갔다온 게 아니고, 중앙부처를 경유해서 관광공사 갔다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에 보면 관광공사를 제일 많이 갔다왔는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먼저 2002년 9월 13일날 갔다온 목적은 새천년 행사 간담회 및 호미곶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드리러 갔다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02년 12월 13일날도 마찬가지로 호미곶 행사의 홍보 및 국비지원 건의를 드리러 갔다오셨고요. 그 밑에 12월 23일 동일 날짜, 이거는 같이 묶여진 겁니다. 23일, 이거는 호미곶 홈페이지의 홍보관계하고 역시 국비지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광공사가 주 목적이 아니었고 중앙부처의 경유해서 관광공사를 갔다오셨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물론 그 다른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이래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지만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관광공사만 갔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은 호미곶 관광, 일출 관광행사 때문에 갔다온 내용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너무 많이 소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에 방문하게 되면 호미곶만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가신다고 보고.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내역을 얘기하라고, 관광 호미곶 새천년의 어떤 행사관계로 갔다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일수로 봤을 때 시장님 출장이 많다고 봐지지 아니 하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많이 뛰어 줌으로 인해서 실무자의 입장은 부담이 덜어지고 시 행정에 대한 예산 확보는 더 용이하게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러갔다는 것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 갈 때는 우리 포항을 참 정장식 시장께서 관광과도 설립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심는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행사목적 물론 다른 면은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새천년 호미곶 일출관계 때문에 갔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공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방문하시면서 관광, 관광공사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갔다온 취지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가시는데 관광공사는 경유해서 오시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박종연위원

한 가지 질의 좀더 합시다. 중앙부처 방문 그랬는데 그러면 중앙부처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중앙부처 방문 세부적으로 2002년 7월 22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고, 7월 26일 중앙부처방문인데 농림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했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중앙부처의 관광공사를 방문했고,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중앙부처를 방문 했는데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했고, 여기 뭐 내역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중앙부처 그러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 호미곶하고 관계 되면 문광부도 가셨을 수 있고.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글쎄 중앙부처를 가셨다 해서 지금 보면 내역이 거의 관광공사를, 중앙부처 방문 물론 이게 중앙부처 아닙니까? 주택공사를 방문했습니다, 2003년 2월 24일은. 그리고 여기 2003년 4월 28일에서 4월 29일까지 중앙부처 방문, 세부적으로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이런 내역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중앙부처 중에 세부적으로 관광공사를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공사를 이렇게 많이 갔으면 어떤포항을 관광 이미지를 심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아이템이 있었는지, 어떤 계획이 집행부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는 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9월 13일날은 새천년 행사 간담회 관계 때문에 가셨는데 호미곶 국비지원도 건의드리러 갔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방문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실 어디 갔는지는 모르는 그러는 상황, 그저 막연하게 중앙부처 방문했다, 감사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괄호해서 어느 부처를 방문했다 나와 있는데,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공사에 제일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포항의 어떤 관광의 어떤 목적,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걸 얘기하는데 중앙부처를 자꾸 방문했다 그러면…… 자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박종연위원님의 관광공사 부처 방문은 그러면 과장, 복명서하고 그 출장 가서 활동 했는 그런 내역들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조진

조진위원장

관광공사로 표기된 중앙부처 방문 세 번 갔네요. 세 번 간 상세한 일정 서면제출 하십시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감사자료 137페이지에서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1 예산 불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때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만 장기 덕림서원 보수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도시계획법에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도비를,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 올해 5월 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도비를 추가로 받았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도비 2,100만원하고 그 다음 시비 5,000만원 이래서 7,118만 8,000원.

조진

조진위원장

기획예산과 감사자료에 보면요,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덕림서원 보수공사 사고이월 되면서.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공사발주지연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 11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제출 할 때 도시 그 건하고 저희들 도시계획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7,100만원이었는데 6,100만원이 사고이월 되면서 이월사유로 그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 자료는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작성한 겁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어떻게 예산과 자료하고 공보과 자료가 각각 달라서 되겠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사고이월 조서를 작성할 때 그 밑에 부분이 건설과 자료지 싶습니다. 그게 유인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부분 있다가 기획예산과장 말미에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해 주세요.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공통사항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144페이지까지입니다. 139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시정홍보협조자 격려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취재 격려금 지원 140쪽에 밑에서 두 번째 해외취재 격려금 지급, 시정홍보 협조자 해외취재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격려금 전달을 했는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여기는 시 출입기자 중에 5명이 해외취재차 출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5명에 25만원입니까? 아니면 격려금 전달인데, 여기도 밑에 1명 10만원, 격려금 2명 20만원, 5명에 20만원을 전달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거는 금액은 이제 개별적으로 1인 5만원씩 이렇게 전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이 한 팀이 돼서 가기 때문에 25만원을 그래 준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현금을 전달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현금을 줬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현금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현금은 업무추진비에 30%까지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업무추진비 집행은 카드로 하고 30%는 현금으로 하는데, 해외취재 격려금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업무추진비 그 집행, 업무추진비 성격에는 30% 범위 내에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평소에 우리 시정에, 시정 홍보에 협조를 많이 해 주는 우리 시청 출입 기자단의 해외 취재활동에 격려금으로.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하필이면 문화공보과에서는 현금을, 거의 보면 선물이나 안 그러면 식사대로 되어 있는데 왜 문화공보과에서는 현금을 지급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타 과하고는 다르게 저희 문화공보과가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금부분은 저희들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몇 건이 안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미진한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거의 보면 다른 어떤 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든지 부시장 걸 보면 거의 뭐 선물이던데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시정홍보 협조자 해외취재 이 분들이 우리 지역언론사 기자들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시 출입기자들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시청 출입기자들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2002년 10월 10일,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7일, 이렇게 작년도 후반기에 네 차례나 갔는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렇게 자주 갑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는 네 차례 간 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시 출입기자단하고 같이 해외에.

조진

조진위원장

아, 동행취재 하는 경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동행취재 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동행취재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선물이나 다른 쪽으로 어떤 인사를 치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됩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가급적 현금 지급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현금 받고 나중에 뇌물수수로 말썽이 되면 어떡할랍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 지급했다 해서 뇌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5페이지 공통사항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143쪽에 도립미술관 유치 관련해서 좀 143쪽.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도립미술관 유치 홍보 간담회 격려가 있었는데, 지금 도립미술관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도립미술관 관계는 저희 유치위원회에서 국회나 문광부, 그 다음 경북도, 기획예산처, 해당 기관 단체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광부에 도립미술관 이외에 저희들이 미술관의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시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적극 홍보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유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도립 유치, 도립미술관의 경우는 도가 건립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가 미온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그러면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145쪽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포항시 지부에서 지금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포항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중앙의 예산을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포항시 지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시 지부기 때문에 사단법인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단법인이면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보조금 신청은 하나도 못 받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중앙에서는 지금 저희들 행사와 관련해서는 중앙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포항시 지부는 이런 부분 행사 범위나 규모, 회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현재 회원은 60명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60명인데 이쪽에 보면 버스가 두 대로.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거는 부부간에.

종연

박종연위원

아, 부부간에.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버스가 두 대.

종연

박종연위원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이 부분은 자료를 우리가 읍·면·동 자료를 제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읍·면·동으로 보조하는 금액 있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1년에 60만원씩, 동당 60만원씩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읍·면·동 지회에 보조하는 것 9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990만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990만원. 990만원인데, 이쪽에 158쪽에 보면 읍·면·동 총계 1,68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33개 읍·면·동을 나누면 840만원,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뒤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30만원씩 줍니다. 주는데, 상반기에 구성이 되지 않은 읍·면·동 지회에 하반기에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33개 읍·면·동에 주면 이쪽 앞에는 보면 결산, 이 부분을 지금 읍·면·동에서 지출, 자유총연맹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간 지원해 준 내역하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읍·면·동에서 사용한 내역, 이걸 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자유총연맹 명단 제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별도로 제출 했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감사자료로서. 이 제출 보면 물론 읍·면·동이 그대로 자기 동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동에 보면 거의 동이 바뀌어 있는 동, 예를 들어 환호동에 있으면 거의 장성동에 상당히 많고, 또 두호동에 대도동 회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회원들이. 어떤,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1동은 남빈동, 장성동, 두호동, 다 이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에 자생단체나 어떤 단체는 그 동이 주민등록을 대상해서 그 동네 주민이 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내 놓으면서 지금 두호동에 보면 여기 거의 대부분 대도동이고, 그 환여동에 보면 거의 장성동, 용흥동, 이 내용이 맞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작년에, 작년 현재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제출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주소가 변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소, 현주소를 거주지를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두호동 있다가 환여동으로 가면 자연적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내역 한번 확인 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종연

박종연위원

자료를, 이 자료를 실지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각 자유총연맹 회장, 총무, 회장단 전화번호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박종연위원님께서.

조진

조진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끝났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김진율위원.

조진

조진위원장

김진율위원 발언하세요.

진율

김진율위원

박종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환호동에 단원들이 장성동 주소가 되어 있는데 왜 환호동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냐 이러면 실질적으로 환호동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동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환호동에서 영업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번에도 그렇게 자유총연맹에 가입 됐는 분들이 왜 환호동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실상 환호동에 있지는 않지만 영업을 거기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좀.

조진

조진위원장

자총이 우리가 읍·면·동 연맹으로 보조금 지원 할 때 우리가 직접 어디로 돈을……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돈은 시 지부로.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시 지부로 보내서 포항시 지부에서 각 읍·면·동으로 다시 보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각 읍·면·동 자유총연맹 회원들 명부가 있습니다. 학산동에는 무려 184명이에요, 회원이. 사실입니까? 학산동 총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중에 184명이 회원이란 게 참 놀라운 일이고. 우창동 한번 보세요, 우창동. 우창동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 뭐 자유총연맹 구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까? 우창동 한 명도 없는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학산동의 경우는 동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 동별로 있던 자생 자유총연맹 동지회 소속 인원을 그대로 다 승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184명이 다 활동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명단을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명단은 언제 받았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 명단은 지금 6월달에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근에 받은 거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말하자면 활동하고 있는 회원, 재적회원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그 분들의 명단을 받아야지, 신광면은 131명입니다. 신광면에만 회원이 1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두 번 적힌 사람도 많고 한데, 어쨌든 131명이 과연 신광면에 자유총연맹 위원들입니까? 자료를 받으시면 이런 걸 한번 보고, 잘못 됐다 싶으면 빨리 얘기를 해서 현재 실제로 재직하고, 재적되어 있는 현 회원 명단을 받아야지, 옛날에 있다가 다 나간 사람, 본 위원장이 지역구로 있는 청림동도 보면 나가고 없는 사람 이름 다 적어놨네요, 보니까요. 이러니까 자꾸 숫자만 늘어나지.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실제로 동 지회일 경우는 저희 행정조직……

조진

조진위원장

금방 나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유총연맹 현재 회원 명단 달라는데 그게 무슨 며칠 걸리겠습니까? 한 시간이면 나오죠. 다시 말이죠, 전체 것, 현 재적중인 회원.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활동중인.

조진

조진위원장

다시 받으세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회원을 받아서.

조진

조진위원장

사퇴한 사람 빼고 말이죠.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사실 저희들 두호동 보면 실지 두호동 거주자는 지금 현재 대도동 주거주자 똑같은데, 실지 저희들 동도 자유총연맹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명단이 감사자료인데 또 동네에서 올라올 때 이런 부분 또 집행부 지금 과장 감사자료를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인원이 이래 안 많습니다, 사실. 학산동은 184명이래 됩니까? 이만큼. 어느 자생단체가 이렇게 됩니까? 올린다고 다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 자유총연맹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회장, 회장단 전화까지 넣어서 한 부.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 자료를 보완……

종연

박종연위원

해 주시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유총연맹에서 동으로 내려간 금액하고 동에서 또 사용한 출처 금액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감사, 운영위원회 감사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지금 자총 관련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연석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조선시대 때 대원군 시절에 백골징포라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죽는데 세금을 내고 죽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 보면 작고하고 없는데 명단에는 활동경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작고하신 분들은 빼고 옳게 보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37페이지에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에 4,805만원이지요, 2002년도인가 2003년도 공사가 다 끝이 났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끝났는데 이 속에서 전액 불용이 되었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건축인테리비에 감리비 900만원을 전액 불용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감리는 통상적으로 건축 전체 설계를 할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한 회사에 감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테리는 별도로 인테리 감리를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잘못 되었는 것 같아서 감리를 불용을 시켰는 900만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공사 인테리어 감리하는 공사 따로 있고 그런데 발주하지 않았잖아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게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은 감리를 안하고 이것을 불용을 시켰잖아요, 감리를 할 정도의 그런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동일한 건축물 건축 전체에 18억 7,000만원 공사에 이것도 서로 감리할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인테리 감리는 별도로 빼어가지고 하다가 이것은 감리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900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공무원책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액단체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각 동마다 인원수하고 전부 계산해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일률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는데 하고 300명이 있는데 하고 똑같이 주면 운영이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에 각 동별로 읍·면·동간 1년에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관리해서 딱 주도록 지침이.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딱 읍·면·동 별로되어 있지 차등 지원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45페이지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23군데를 문화공보과 소관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간에 23군데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그 중에서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하고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같이 보조하는 그런 뜻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는 취미를 함께 하는 동우회, 그리고 친목성향의 친목회, 사교단체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신청을 많이 했는 것을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인들 모임인 맥시조라든지 또는 시동인 푸른시 이런데는 전부 개인적인 그런 동우회 성향이 강한 것 같고요, 특히 이래 보면 방송사에 이해를 못 할 것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CBS 개국 1주년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2002년도에 또 CBS가 이번에는 또 위성을 한다고 하면서 음악회 한다고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CBS 개국 2주년 한다고 음악회 한다고 300만원 나가고 또 개국 2주년을 떠나서 춘계음악회 한다고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뒤에 관계 공무원들 계시는데 한 번 물어 봅시다. 방송사가 이렇게 춘계음악하고 자기들 1주년 개국기념하고 2주년 개국기념하고 2003년도에 가면 3주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시가 운영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보조금 신청을 하면 우리 경북합창제 같은데 세계작가와의 대화에서 민족작가경북지회, 경기민요경북지회 이런 데는 도지사의 보조금으로도 충분하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물론 저희과에서 임의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과에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BS방송 음악회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가 지원한 것은 팜플렛 인쇄물 유인비 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시가 홍보물 제작비 정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종교방송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기독교방송이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불교방송에서 뭐 또 행사를 한다면 하면 우리가 또 주어야 되고 평화방송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방송국에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음악회이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방송사에서 음악회 포항에 와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면.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지역민들이 좋은 예술활동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총 사업비에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에 팜플렛 정도는 우리시가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보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한 해 두 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지역민들의 음악이나 이런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부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변명이 너무 옹색하고요, 흥해 이팝청년회 이팝축제에서 우리가 동마다 청년회하는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 앞장에도 보면 오천청년회에서 체육대회가있고 작년에는 흥해청년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작년에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올해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고요, 이팝축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팝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이팝나무 수술한다고 수술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 5,000만원이 되지요? 이팝나무 수술비가 한 5,000만원이 되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시비 1,260만원을 포함해서 국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많은 돈인데요, 다 합해서 3,600만원이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중에 우리 시비가 1,26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팝나무 수술하는데 이 만큼 들고 또 이팝나무 수술했는데 수술 잘 되었다고 축제를 합니까? 뭐 축제를 합니까? 그래서 이 찬조금 받아서 수술나무에 수술하는데 경비나 좀 쓰지 여기 전부 팜플렛에 뒤에 40, 50개 단체 전부 공짜로 팜플렛 찍습니까? 다 찬조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큼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면 이팝축제를 할 수가 있어야지 시에 손을 벌려서 또 300만원 주십시오, 하고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고 공무원들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이런 행사 단체에서 자생력을 좀 키워서 하도록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해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좀 기준을 정해서 매년 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사실 작년에 보다 보조금의 금액 숫자가 더 늘어 났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줄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명칭부터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족문학작가경북지회, 경북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북도학생 서예실기대회, 한국문예예술진흥회경북본부 이런 경우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에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포항서예가협회 이런 부분도 보면 제11회 경상북도학생서예실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민요보존회경북지회입니다. 이것은 경기민요를 보존하는 것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1회 경북민요대제전 그리고 사실 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하는데 우리 포항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포항시에 걸맞는 행사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을 좀 더 다른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상당히 일회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예술문화연구소를 보면 제3회 포항아트폐스티벌 행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정체성을 찾고 발굴하여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비가 들어 가는데 일정한 특정기업 장소가 대백갤러리, 갤러리 작은 행복, 여기서 했는데 그런 문화행사를 하면서 갤러리 작은 행복은 죽천 흥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특정 업체의 건물을 이용을 해서 그 업체의 장사수단이이라할까,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식대비 이런 부분도 갤러리 작은 행복에서 거기서 오픈하고 다과회를 다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래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포항아트페스티벌이 작은 공간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작은 공간이 아니고 갤러리 작은 행복이라고 흥해 쪽입니까? 바다가 쪽인데 여기서도 갤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전시와 다른 전시회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백갤러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특정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특정 업체를 특별히 거기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전시회 공간 확보차원에서 타 전시관에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를 한 것이지 특별히 여기는.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여기는 전시가 아니고 아트페스티벌을 했는데 지금 소요 경비는 물론 자부담이 있었지만 현대무용 김민정 10만원, 국악인 최은경 20만원, 책자 도록 제작, 이게 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900만원입니다. 예산이 총 합계가 2,300만원 되었는데 이게 그런 개인의 사업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조금을 지불해도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개인 전시공간인데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시외곽지로 가면 갤러리 같은 이런 것, 작은 찻집, 작은 행복해서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순수 전시공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사람들은 할 때 사실 대관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식당업을 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 보조금까지 주어서 일정한 업체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혜로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영일만축제 문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포항문화원이나 문화공보과에 어떤 지금 보조금을 받아 가는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협의를 하지만 지금 포항문화원하고는 연계가 되어서 좀 더 어떤 행사를 할 때 질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자문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개별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자문을 해 주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예총경북지부가 있습니다. 예총산하에 저희들이 경북지부가 포항에 있습니다. 예총지부에서 그런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문화행사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등급별로 정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보조금이 지출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차 감사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저 즉홍적이라 할까, 한 마디로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래 보조금이 나가고 각 포항시에 33개 읍·면·동에 다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부분을 다 치루는데 어떤 읍·면·동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어떤 동은 거의 안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 몇 백만원 해서 보조금을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공평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지원은 문화예술 관련행사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 별로 특색이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에 적정성이라든지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지금 특색있는 문화행사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조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뭐 어떻게 신광면 체육대회, 구룡포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맞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물론.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문화행사가 체육회든지 음악회, 글짓기 어떻게 문화행사가 뭡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CBS 방송본부에서 춘계음악회 하는데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음악회의 경우는 문화예술 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여기서 나가면 됩니까? 안 되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순수한 체육대회한 한다면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체육대회하면 다 사물놀이 와서 문화행사하고 줄다리기 하고 어느 체육대회가 다 줄다리기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문화행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보조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꼭 문화행사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지급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극소수 체육대회 행사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성탄문화조성을 위한 시설물 이것도 문화행사입니까? 난전시회도 문화행사가 됩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아가페 세계합창 올릭핌에 참가하는 것도 문화행사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문화행사를 등급을 정한다든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유총연맹 33개 읍·면·동해서 아까 최상석위원님 물을 때 인원에 관계 없이 연간 6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인원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우창동 같으면 두 분이 부기상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을 인정을 해 주는 범주가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올라 왔는데 이 명단에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총체적으로.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주소상, 부기상, 우창동이면 우창동이다, 이래 하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동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런 조직은 행정조직 산하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에서 읍면동지회 지부장이지요, 지도위원회위원장이 관리를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렇다면 읍·면·동별로 관계없이 연간 6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읍·면·동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별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데도 있고 미진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읍·면·동 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60만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 33개 중에 인원에 관계없이 연간 6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자생단체라 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우창동 같으면 조직개편해서 두 분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주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기상에는 보면 우리 주민으로 올려 놨습니다. 보면 28번에 보면 이정희씨 두호동 두호주공1차 9-405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오타가 났는지 몰라도 두호동에 편재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창동 이름이 들어 가고 한 분이 나와 있는데 전혀 활동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읍·면을 나누어서 6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 이 분 혼자 독식하는 것인지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감사자료가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말까지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물론 여기 정관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즉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 관할 구역 읍·면·동에 사업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해당 읍·면·동 지회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수반해서 지급을 할 때 읍·면·동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같이 보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동지회에서 여기 일괄적으로 시·군자치구 지회에 지원을 해서 동지회에 이를 읍·면·동 조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지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주어서 시지회에서 읍·면·동 지도위원회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읍·면·동별 60만원씩 여기서 총체적으로 주면 부기상 나누어 진다는 그런 여건인데 1명 되어 있는 분이나 또 소상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게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가족 같으면 지난 번 송라에서 하듯이 각 지회 별로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에도 표기가 다 되어 있고 예산도 수반해 주고 그러면 이 특정인 한 분을 두고 동 이름을 걸고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돈이 그 쪽으로 가서 이 한 분한테 개 별로 가는지 몰라도 이것 조사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봄에 본인한테 묻더라고요, 자유총연맹에 가입을 할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동사무소 가 보더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등재도 안 되었을 것이고 모순이 뭐냐 하면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동이름 팔고 돈은 60만원이 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환수 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이후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예산이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갔겠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활동 사항도 전혀 없는데 명단만 보고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전혀 활동이 없는 동지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금.

오운

권오운위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1,980만원 돈을 지급을 했다고 봤을 때 우창동 활동도 없고 전혀 아무 근거도 없는데 또 숫자도 한 분은 두호동 계신 분인지 몰라도 우리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 약 27,000명인데 본 위원이 보면 선거도 몇 번 치루었고 해서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분은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선 정산서를 요구를 했으니까 정산서를 제출을 하고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관계 때문에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자세히 한 번 풀어 봅시다. 지금 자유총연맹지부에 돈이 나가는 것이 시지부에 운영비가 1,200만원이 나가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에 60만원씩 해서 33개 읍·면·동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1,980만원이 나가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제수비가 3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전체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33개 읍·면·동 중에 지도위원장과 회원이 구성이 있는데만 집행을 해도 좋은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9개 읍·면·동은 회원과 지도위원장도 없단 말입니다. 없는 지역에다가 왜 60만원씩 지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부에서 언제 명단을 파악을 했고 현재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월이나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명단을 보면 어느 면이라고 한 군데만 딱 짚어 봅시다. 신광면을 보면 1번과 53번은 이중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고 또 35번 토성리 485-4는 10년 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배동준씨가 내 친구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명단이 들어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광면 108번, 109번 최동암씨, 이것도 같은 사람이 이중입니다. 그 다음에 120번하고 121번도 토성리 488-7번지 해 놓고 주소만 다르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계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할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기계도 명단은 총 8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가 여기에도 명단이 바로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약 10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것이라고 명단을 받아서 됩니까? 바로 받아야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현재에 회원 명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감사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작년 2002년 5월 1일부터 최근감사 기간 5월 말까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안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단만 해 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정산서를 한 번 봅시다. 155쪽에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해서 합동위령제는 본 위원도 이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같이 시장하고 동동주하고 먹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300만원을 지원을 했는 것은 확실하게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 157쪽에 보면 2002년도 읍·면·동보조금 집행정산 그 다음에 읍·면·동보조금 영수증 사본 33부, 수령증확인 1부 해서 이것은 하나도 없이 정산서 해서 포항시지부 총계 600만원, 사업비 600만원, 읍·면·동 총계 1.680만원, 그러면 1,680만원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 잔액 3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1,98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집행 했는 것은 1,680만원 같으면 3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뭐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하반기에만 나간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명단이니 정산서니 잘 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해 놓으니까 지부장부터 해서 여러 사람이 찾아 와서 감사 준비하는데 와서 늘 봐 주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되어 먹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148쪽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비 오천 문화의 집, 동해문화의 집, 여기 지원 내용이 2,200만원이 이 부분은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이 부분은 본 예산 때 문화의 집 운영비가 다 나갔는데 어떻게 보조금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경북점자도서관 지원 사업에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이 부분도 보조금이.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보조금이 나간 것이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조금 나간 것 모두 다 한 것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나간 것이 맞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적은 금액도 아닌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아니, 편성이 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현황을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을 잘못해서 정말 꼭 사용되어야 될 돈이 사용이 안 되고 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서류만 유사하게 꾸며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 하나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1억입니다. 이 분들이 3억 1,400을 청구해서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집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점자프린트기 구입 한 대,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관리조례에 준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조례 관계법령 조례 그 다음에 점자프린트기 구입한데 대한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종합결과보고서 발간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다국제연극제 당초 여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5,0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5,000만원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시 보조가 5,000만원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0만원이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 자부담 3,000만원.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총 사업비는......

조진

조진위원장

사업비는 5,000만원, 포항시 보조가 2,000만원 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우리 시는......

조진

조진위원장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바다연극제를 했으면 결과 나오면 보고서 만들고 하는 건 그 행사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끝나면 또 보고서 발간한다고 보조금 내놔라 해서 또 200만원 받아가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건 단순한 보고서라기보다는 여기 연극제에 대한 총 평가하고 그 다음에 향후 연극제를 매년 하는 연극제기 때문에 향후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또 올해 연극제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난 연극제 결과를 홍보도 할 겸 그래서 만든 책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어떤 행사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그 행사에 관련되는 건 그걸로 끝을 내야지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또 결과보고서 발간하는 책자 만든다고 추가로 또 와서 풀보조를 받아간다, 각 단체마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내 말은 필요하면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해서 2,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결과까지 보고서까지 유인하고 끝을 내야지 어떻게 행사 끝내 놓고 또 보고서 만든다고 돈 가져가고, 보고서 끝나면 또 다른 명목으로 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 가지고 또 한다, 이래서 관리가 됩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는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니까 결과보고서 제출하세요, 이거.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마는 각 지역 청년단체라든지 체육된하고 이런 데 보조금 나간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디 청년단체, 체육단체가 그 지역에만 있습니까? 포항시 33개 읍·면·동에 다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지원해 주고 어느 지원 안 해 주면 이거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해 주면 다 해 줘야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해 주면 다른 지역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명분으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해 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이 나왔고, 똑같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우리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 공통사항 4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일시사역 1일 경비가 27,5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이 우리 기획예산과에 전부 똑같이 지금, 사역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는 2,600원 나와 있고 문화공보과는 27,500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일시사역비는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얼마에 얼마 해서 딱 그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재 모니터 운영요원에 대한 일시인부 사역기준은 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 이건 도 지침에 일시사역비 금액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이것을 도 지침 하지 말고, 왜 우리 시 지침으로 하지 왜 도 지침으로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일시사역비 이건 도비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전액 도비는 아니고.

상석

최상석위원

시에 비하면 시 조례 일시사역비 규정을 적용을 해야지.

조진

조진위원장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도를 그래 적용을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여기 도비 30%, 시비 70% 이래.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30%, 시비 70%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시비 70%란 것은 시가 3분의 2를 우리가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시사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은 도는 30%밖에 지원 안 하면서 그 인건비 집행에 대한 기본을 도 조례에 맞추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개선해야 됩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사업은 끝났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신 사업은 없고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사람들은 직무가 뭡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 사람들은 문화재의 도난, 훼손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거 활동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다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거 어떻게 이 인부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구룡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이거 기간별로 돼 있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한수 씨, 김기수 씨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 주소가 구룡포네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 사람, 모집을 하니까 희망자가......

조진

조진위원장

우연히 그냥 구룡포 사람만 지원한 거예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희망자가, 구룡포 있는 사람들이 희망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실적은 일지가 다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하는데, 출근부 다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같은 폐이지 공통사항 5, 각종 손해보험 계약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이게 화재보험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219쪽 19번 문화재 예산 지원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문화재 예산 지원실적이 최근 3년간 합계 낸 금액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게 최근 3년 간 한 전체 내역이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최근 3년 간 금액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아니, 사업비는 3년 간 누계가 아닙니다. 사업비는 누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문화재 예산 지원실적을 3년 걸 연도별로 해서 좀 자료를 받으려 했는데 어떻게 이래, 자료가 이래서 이거. 이 자료를 새로 3년 간 좀 제출해 주시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거 3년 간 한 겁니다, 이게.

조진

조진위원장

한 건데, 몇 년도 게 얼마고 이런 거 없잖아요.

종연

박종연위원

연도별로 죽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지정문화재, 비 지정문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정문화재 그러면 이거 국비가 좀 반영돼야 되는데 거의 국비가 반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가 물론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개축, 사실 문화재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화장실 또 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리고 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지원금이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를 좀 충당을 해야 되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 보조비율이 보면 다 다릅니다, 지금. 다 다르지요? 지금.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다 다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왜 이렇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향토자료 이런 구분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지정문화재라 그래서 지금 서류를 검토하면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 국비지원은 7건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지정문화재 중에서 국비나 도비 보조비율 있지요? 그걸 얘기하세요. 답변하면 되잖아요.

종연

박종연위원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사업 중에 국비보조사업 부담비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 30%, 그 다음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 다음 문화재 도비 보조사업은 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 그 다음 향토유적 및 기타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 그랬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다 맞습니까? 거의 다 안 맞는데. 다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정문화재의 경우에 도비 비율이 좀 미흡한 것은 도에서 재정여건이 제대로 재정여건이 좀 허락지 않아서 도비 보조비율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시장도 문화에 관한 상당히 조예가 깊어서 서울에 출장, 중앙부처 출장 갈 때 문화재 문화 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4번이나 오고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율이 어떤 원칙과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어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이 일관성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비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비사업의 경우는 일부 보조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도비 확보를 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이런 부분 잘못 됐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로서 연일향교, 남구 효자동 화장실 개축, 김정교지 남구 대도동 여기도 화장실, 그 다음에 사우정고택 기북 여기도 1,500, 1,500 3,000만원 화장실, 이거 화장실을 신규로 짓는데 이거 문화재에 들어갑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그 전체 자체가 문화재의 지정을 받은 가옥이기 때문에 화장실만 현대식으로 짓기에는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 지정구역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문화재로서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난 후 2차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존할 부분이 많이 있고 수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하지 않고 우선 개축하는 게 그리 바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참고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까? 그걸 얘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지정 우리 문화재가 총 38건이지요? 비 지정문화재가 65건, 그 다음에 등록된 전통사찰이 전부 다 12개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9쪽 지정문화재 밑에서 세 번째 기천고택 기계면 현내리 화장실 개축에 보조금 내시가 부담이 50대 50으로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화재 영향 검토범위 제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뭘 알고 싶냐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과 경계구역이 500m로 이렇게 지정돼 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100m로 영향 검토 이래 돼 가지고 100m로 지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와 또 이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과 이걸 다 봐도 100m에 경계를 하라, 200m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하라 하는 지정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포항만 부득이 각 지역별 다 공히 500m로 문화재와 경계를 지정을 해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m 이내에 돼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500m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도가 지금 문화재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구역을 범위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 일괄 시·군조례에 반영하도록금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난 번에 법정 범위 개정 건의를 안 했습니까? 도에다가.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도 전체에 문화재 분포현황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주같은 경우하고 또 우리 시나 여타 다른 문화재와 관련이 조금 적은 데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곧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시 조례도 개정안을 검토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경주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재 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500m가 아니라 2km, 3km로 해도 될 곳이 있고 거리관계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크지 않은 간단한 어떤 문화재 하나로 인해서 500m 내에 건축행위를 절대 못 하고 있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요, 기계 의원이라고 기계 얘기를 해서 한데 공히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계에도 보면 바로 면 소재지에 기청고택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면 청사 짓는 데도 문제가 돼 가지고 오랫동안 시일을 끌었고 그 다음에 옆에 빌라를 짓는 데도 그 쪽에 보이는 기청고택 쪽으로 보이는 데는 지붕을 기와로 이어라, 이래서 기와로 잇는 이런 식의 불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매매를 했는데도 문화재 500m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땅 사서 손해 보고 또 팔아버리고 나가는 이런 기계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기계뿐만 아니고 우리 타 읍·면 시의원님 지역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범위제정을 할 때 포항시에는 특별히 우리 과장께서 같이 참석해서 이것은 불과 사람이 가서 그냥 보고오는 정도의 문화재라면 이것은 5m 정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 확실히 지정을 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제시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때 같이 함께 다니면서 그 지역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모든 의견수렴을 해서 확실하게 지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정문화재 중에서 장기향교나 김정교지, 연일향교, 흥해항교 이런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금 사업을 했거든요.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를 100%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앞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해서 앞으로 좀 예산편성 때 그렇게 확행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 국·도비 부담비율만큼 확보를 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국비가 반영 안 되면 예산편성 안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안 되면 예산편성 하지 마라는 뜻이니까, 말뜻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감사자료 22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5페이지, 공통사항1 예산 불용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불용현황을 보면 강사료하고 인터넷선생 인부임 이게 불용처리가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사료는 좀 시간이 단축됐습니까? 인부임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전산운영 저희들 교육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 교육 강사료를 5,4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했는데 작년부터 처음 인터넷정보화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밑에 14번하고 시행이 됐는데, 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정보화관리센터 인터넷선생 운영 인부임 중에서 일부를 이 분들을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장 보조강사로 지금 썼기 때문에 일반전산운영 강사료가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전산운영강사료 그 전부터 일반 정원 한 45명 정도 교육을 시키면 본 강소 말고 보조강사를 저희들 두고 하는데 이 보조강사가 이 5,400만원 순수한 우리 시비고 인터넷선생 인부임 이 내용은 도비가 33% 지원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인력을 보조강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남았고, 인터넷선생 인부임 4,1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 작년 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중도에 탈락자들이 조금 발생해서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전산교육운영 강사료가 1,344만원하고 인턴넷선생 인부임이 지금 4,171만 2,000원 이 부분은 그럼 지금까지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 불용처리 된 겁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작년 말에 불용처리 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 그거입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불용처리 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7페이지 공통사항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인터넷새마을운동경진대회 우수마을 정보화사업을 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죽장면 감곡리 마을정보센터 운영위원회에 상으로 드렸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상인데 이 부분이 왜 집행근거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로 지원이 됐는지, 상 아닙니까? 상품, 상금인데 이게 왜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로 이게 지급이 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상사업비로, 전체 도비 상사업비로 내려올 때 마을정보화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그래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해서 보조금관리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그러면 우수마을 정보화사업에 상으로 내려오더라도 마을정보센터 구축이나 인터넷 환경설치, 홈시어터 시스템 구축, 마을홈페이지 운영 이런 데만 쓰라고 못을 한마디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지정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상이라도 다른 어떤 정보화마을에서 우수상을 1,000만원 받아도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고 이런 부분에 쓰라고.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경상비로 공무원 시상이라든지 마을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못 하고 마을정보센테라든지 정보화교육장 이 용도에 이 마을에 쓰도록 도비 보조할 때 못을 명시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새마을운동 경시대회 우수마을로 1등을 해서 1,000만원 받으면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재량권도 좀......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자기 돈을 250만원 더 포함했습니다, 자기들 고맙다고. 자기들 자부담을 실지로 250만원 자부담을 더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정산내역을 보니까 2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뭐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으로 가는데 이게 꼭 어떤 사업을 목적사업을 정해서 준다 하는 것은 좀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감곡리 마을회관에, 감곡리가 상당히 촌 오지거든요, 오지인데 마을회관에 지금 안방극장이라든지 지금 구축돼 있는 내용이 정말 오지마을로서는 아주 좀 획기적인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서도 시내 극장구경을 가는 그런 시설내용을 갖추어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이 분들 생각하고, 자기들도 지금 매월 전용회선비 한 3만 몇 천원 부담하는 그 돈도 이 지금 잔액 100 몇 십만원 남은 금액을 112만 8,000원 남아서 36개월 자기들 돈 마을기금 가지고 앞으로 회선비를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예금까지도 지금 포함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거 상으로 상금이 나갔는데 우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상금이 나갔다, 보조금 어쨌든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일반 관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이신 박종연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인터넷새마을운동경진대회 우수마을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도에서 매년 연말 되면 시·군정보화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합니다. 서면평가 내지, 서면에 의해서 현지 확인평가를 하게 하는데 이 종합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평가 하는 자료에다가 그 내용을 벌도로 실적평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까 도에서 경상북도 내에 10개 읍·면 마을에 이런 마을홈페이지가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특이한 정보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벌도로 인터넷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별도로 경진대회를 하고 이래 하지 않고 서류심사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포항 같으면 죽장면 감곡리 마을홈페이지가 정말 특이하게 읍·면 또 오지에서 잘 운영하고 있더라, 이 분들이 현지확인까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 이래 가지고 경북도내 10개 지역에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죽장면 감곡리에 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이전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을 도에 신청을 해서 어쨌든 도가 심사를 했지 말이 경진대회지 대회는 그냥 심사를 해 가지고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받은 이 1,000만원은 우리 도의 보조금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 상금이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도의 상금인데 이것을 왜 우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그 사유가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우리 예산편성할 때 이 상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상사업비를 수용비로 쓸 수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 상금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기내용으로 못을 박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와서?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지시가 내려올 때 다른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상금 이런 거 쓸 수 없고, 자본적인 어떤 자본형성에 쓸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시설비 들어갔네요, 1,000만원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들어갔는데 여기가 감곡 할머니 경로당이지요? 감곡 할머니 경로당.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24평 정도쯤 되는데 그것은 여자 분 아니고 남자 분들도 다 사용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다 사용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자료에 의하면 할머니 경로당이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인터넷교육의 일환으로 정보화사업의 일환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것도 국고 아닙니까? 국비고 우리 시민의 혈세고 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나라의 돈이고 그런데, 여기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죽장에 물론 경로당에도 좋습니다마는 실지 경로당 그러면 할머니들,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할머니 경로당에 인터넷정보화사업센터를 정식 명칭은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업비에 비해서 이용이라든지 활용도가 그만큼 있습니까? 형식적인 거밖에 더 됩니까? 할머니들 앉아서 인터넷 찾아 들어갑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경로당이 있는데, 할머니들 여자 분들 이용하는 방이 있고 또 남자들 이용하는 방이 있고 또 같이 쓰는 그런 방이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방에다가 시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꼭 여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방극장을 같이 주민들이 지금 같이 사용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 인터넷선생을 통해 가지고 올해 2월달하고 1,2월달 교육을 죽 했는데 일하고 난 후에 야간에도 그 쪽에 DVD를 통해서 극장구경을 하고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부담을 250만원 지금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자부담이란 것은 여기 시설에 대한 자부담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시설하고 회선료하고 두 가지.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에 대한 자부담인데 여기 자부담에서 공사, 처음 공사 남는 금액이 112만 8,600원이 남아서 이 분들이 이것을 갖고 인테넷 회선비로 쓰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회선비란 것은 이게 경상적인 경상비 아닙니까? 자부담, 시설비에 들어가서 250만원은 시설비가 다 써져야지, 여기서 우리 보조사업비가 남으면 반환시키도록 이래 해야 되는 거지, 경상운영비까지 다 잔액으로 쓰자는 건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마을홈페이지라든지 홈시어터 구축하는 이 과정에 회선은 반드시 지금 회선은 따라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석

최상석위원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회선 없는 지금 PC는 사용......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면 자부담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부기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부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불용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을 잡잖아요, 보조금을 지원대했던 지원 안 했던 간에 전부 회계상으로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보조해 준 보조금 중에서 자기들 자부담 250만원 부담한 내용이 36개월 회선료까지 같이 포함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내용으로 그래 지금 판단해서 다 정산한 내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운영위원장 리장이 개인적으로 통장에 입금돼 있네요? 운영위원장이 리장으로 돼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자기들 회의해서 마을운영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일단은 보조금관리조례를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목적 외에 못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적 운영경비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비 아닙니까? 시설비, 재료비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어쨌든 보조금 자부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또는 도가 이런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니까 그 시설비에 내가 얼마를 부담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해서 그것이 자부담 약정이 그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사용료까지 이걸 자부담을 해서 시설비로 포함해서 이 사업집행을 결과를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우리 장부상 처리에 매끄럽지 못 하다는 생각입니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자기들 1,250만원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처음에 낼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로 자기들 자부담을 저희들 도에 1,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마을에서도 좀 부담해야 안 되겠나, 어느 정도, 100% 도 예산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마을에서도 일부 좀 부담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250만원 저희들 부담시켰거든요. 시키고 또 사업계획서도 그런 계획하에서 이것이 경상예산하고 자산취득 쪽에 어차피 인터넷 회선 인터넷 선 자체가 같이 부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이건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이런 시설을 갖추고 말하자면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설치함으로써 이 사업은 일단락 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사업비로 인해 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으면 그 시설에 필요한 예컨대 137만원이 든다면 자부담 137만원을 해서 이 사업을 종결하고 나머지 앞으로 인터넷 회선료는 정보센터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자부담으로 알아서 계속 앞으로 그것은 납부하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래 버리면 문제가 깨끗한 걸 가지고 숫자당 복잡하게 자부담 250만원에다가 뭐 또 잔액이 남아서 이 잔액은 앞으로 회선료를 쓰겠다, 이러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한 150만원만 부담시켜서 이 사업을 끝내버렸으면......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앞으로 인터넷사용료는 당연히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또 그 정도는 부담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운영하면서. 인터넷회선료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됩니까? 이래 놓으면 또 앞으로 3년 지나고 나면 인터넷회선료 또 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들도 구축을 해 주고 혹시 운영이 안 되면 이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시비지원이 안 되는 부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운영이 안 되면 저희들도 또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아예 통장에다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장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회선료 해 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한 달에. 그 정도는 경로당이나 어디서 부담을 하고.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아주 촌마을이라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해 주면서 일회성으로 이 사업이 끝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그냥 회선료를 몇 년치를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 주니까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석

최상석위원

사실은 과장, 정산서 여기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정산서 여기도 이 정산하고 지금 감사자료 정산하고 또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내용을 우리 직원들 뒤에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4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일시사역 인부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 이 전체 지금 인원 한 180명쯤 되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180명?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작년 6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한 183명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180명 인원이 다 지금......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거 분기별로 4／4분기까지 이야기입니다. 한 분기에 평균 한 30명에서 40명 전후쯤 될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40명 정도.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전후쯤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40명 정도는 그러면 지금 근무는 어디 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근무는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터넷교육 내지 인터넷프라자 관리하고 또 행정정보화 업무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주로 그러면 일선 읍·면·동에 근무를 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일선 읍·면·동에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읍·면·동에 하면 연고지가 좀 가까운 쪽에 인원에 배치가 됐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동을 예를 들면 거의 신광, 전부 다른 상당히 먼 데 다 배치가 되는데.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종연

박종연위원

한 40명 되는데 이거 인사하는 데 큰 지장이 많습니까? 일시사역 조금 뭐 인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장이 많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모집을 할 때, 이 선발을 할 때 자격과 지역신청을 받거든요, 지역을. 지역신청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호동 같으면 두호동에 세 분이 두호동 근무하겠다, 그러면 신광 같으면 신광은 안 가겠다 그러면 두호동에 세 분 신청하게 되면 두호동 세 분 중에서 1순위를 두호동에 뽑고 만약에 신광에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는 안 가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도탈락이라 든지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에는 그래도 근무를 할려 그러는데 변두리 안 가기 때문에 그럼 두호동에 2순위에 대해 가지고 두호동에 그러면 신광에 가서 근무 좀 해라 이러면 자기 조건에 맞으면 신광에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하고 근무하는 데 자기 거주지하고 근무하는 지역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물론 연고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거의가 없는 부분, 연고지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인사가 되도록 주문드립니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244페이지입니다. 20번 전산기기 보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전산직 PC, 프린터, 스캐너 이 부분이 매년 예산 때 몇 백대가 올라 오는데 지금 거의 보면 부서별 현황을 보면 현원이 1,855명인데 PC는 2,660대가 돼 있습니다. 물론 팬티엄Ⅱ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374대가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산 기계는 보급이 거의 100% 됐다고 봐도 되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100% 보급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내년 예산에 교체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팬티엄Ⅱ가 374대인데 지금 1PC가 다 넘네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1인 1PC 넘는 것은 주민전산용이라든지 시민정보검색용, 주민교육용 이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시키는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몇 대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1년에 저희들 팬티엄Ⅱ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청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팬티엄Ⅲ는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3년, 4년 내용연수가 지나고,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팬티엄Ⅲ도 행정정보화 사업파트 하는데 한계, 초기에는 팬티엄Ⅲ가 보통 CPU가 450에서 900까지 정도쯤 있는데 초기 팬티엄Ⅲ는 450에서 600정도쯤 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다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말씀드리면 그 합니다만 어쨌든 3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 시는 600대씩 정도 교체해야만이 내용연수는 정상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매년 600대 정도가 교체가 돼야된다 말입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일반업무 PC는 400대 정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팬티엄Ⅱ가 농업기술센터, 남·북구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최첨단을 걸어야 될 그런 연구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종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왜 팬티엄Ⅱ가 제일 많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특수분야에 업무 보는 부서 중에서는 단말기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진료용 중에서 일부 단순하게 일반업무하고 같이 탑제해서 안 보고 진료용 업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자료를 검색하고 내용은 극히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반업무가 행정업무가 앞서가는 그런 부서하고는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실지로 일반행정 업무도 그 소관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밀하고 세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행정업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업무가 전자결재라든지 행정정보화 1,2단계 사업이 탑제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워드라든지 엑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부서의 행정정보화 일반업무 보는 부서가 훨씬 더 성능이 높은 PC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서도 역시 PC 높은 성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단말기적으로 특정 용도 하나만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데 조금 낮는 성능이 낮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최첨단을 걸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팬티엄Ⅱ 10대, 보건소 10대, 12대 이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체가 좀 되겠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다음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전산기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캐너 말입니다. 스캐너가 보급돼 있는 과가 있고 그렇지 못 하는 과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스캐너 138대는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이라든지 화상입력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 자료등록이라든지 필요한 그러니까 일반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별도로 문서작성 하는데 필요한 부서에는 스캐너 장비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덜 필요한 부서는 그런 장비가 현재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말씀은 필요한 부서는 있고 그렇지 못 한 일이 많이 없는 부서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으로 일이 많이 없는 데.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는 스캐너가 1대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은 3대가 돼 있거든요. 남구청 총무과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북구청 총무과보다 많이 적은가 보지요?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최대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스캐너 문제도 공무원 능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이라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보화가 앞서가 있는 공무원들은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말씀대로 하면 남구청 총무과는 1대밖에 안 되니까 정보화가 앞서지 못 하고, 그것는 직원 비하 하는 발언이지, 취소하세요. 북구청 총무과는 3대인데 북구청 총무과는 작년에 2대거든요. 그런데 올해 1대 더 넣었습니다. 왜 남구청 총무과는 1대가지고 부족하다 하면서도 이 분들은 이쪽 과는 왜 더 1대 더 구입할러고 노력을 안 했습니까? 북구청은 총무과 3대인데, 과장 말씀대로 하시면 북구청 총무과는 전부다 인터넷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상당한 고지식한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스캐너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답변밖에 더 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또 한 가지 남구청 세무과는 1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세무과는 2대입니다. 또 한 가지만 지적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스캐너가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에 보면 비슷한 기준이 돼있습니다만 특히 남구청 총무과나 남구청 세무과는 거의 1대 아니면 없는데 흥해읍에 보면 스캐너가 4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모자라서 또 1대 더 보충해서 4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읍면에 스캐너를 많이 필요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 포인트 주무과는 스캐너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200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PC하고 프린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스캐너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주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예산올려 가지고 현황만 저희들이 집계를 하는데,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 부분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스캐너 구입을 별도로 개별 부서에 구입하는 것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필요로 한다 해도 일단은 모든 자료가 정보화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컴퓨터가 들어오면 프린터가 들어오고 프린터가 들어오면 스캐너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거의 한 조가 되다시피 그렇게 돼있습니다. 읍면동에 내려가서 특히 보면 죽도2동하고 용흥동하고 송라하고 송라는 상당히 고지식한 정보관련 업무가 있길래 스캐너가 3대씩 도입돼 있고, 특히 송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대 아닙니까? 올해는 2대 더 넣었거든요. 작년에 1대밖에 없는 용흥동이나 죽도2동도 올해 2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3대가 됐는데요, 너무 우후죽순으로 필요한 곳은 많이 넣어도 괜찮고 1대도 없이 정말 필요한 곳은 못 넣고 있고 예산 없어서 예산타령하고, 남구청 총무과인 경우에는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스캐너 1대가지고 전체 총무과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읍면동 인구가 많은 민원이 많은 지역은 스캐너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십시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과거에 PC라든지 이것도 의회에서 과거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개별 부서에서 예산올려서 구입하던 걸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보급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는데 스캐너는 아직까지 개별 부서에서 예산올려서 구입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능에 맞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7페이지 21번 인터넷 장애발생 및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날 서버 전원 휀 불량으로 시스템이 손상되면서 약 30시간 가까이 다운이 됐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컴퓨터통신에서 30시간 다운 됐으면 상당한 사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 다운이 됐는지.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하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에 손상이 감으로 해서 운영이 중단됐는데 운영중단 돼서 바로 복구 할려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안 되고 손상이 와서 비상용으로 백업 받아 놓았는 자료를 복구한다고 시간이 그 만큼 걸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서버 전원 휀 불량인데 우리가 평소에 체크를 못 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서버가 31대 있습니다. 중형 그러니까 일반 PC 말고 저희들 전체 홈페이지라든지 중·대형 업무를 움직이는 서버가 31대가 있는데 그 서버 31대가 365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손상이 올 것인지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무슨 이상이 생기면 저희들 기본 지시사항으로 다른 이상이 생기면 네트 상으로 우리 직원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전원 휀이 불량이 열이 나가지고 속에 자료가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손상 됐는 이유는 전원 휀이 고장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주 원인은……

조진

조진위원장

전원 휀이 고장이 났는데 그런 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이런 문제발생을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때는 한계가……

조진

조진위원장

점검을 하기는 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외부에서는 어떻게 컴퓨터니까 자동으로 움직여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고 그 속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이러스라든지 헤커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과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무슨 열이 나서 손상이 온다든지 이런 내용때문에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PC 어느 부분이 안 켜지는지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365일동안 가동하다 보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바이러스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헤커들이 나와 가지고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그런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불능일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고장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미리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뜻으로 묻느냐는 거요. 그러니까 매 1회 점검하든지 기계적인 것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나중에 비슷한 사고가 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 이상 다운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보통신 세상에서 인터넷 접속 할려니까 안 된다, 이때 상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운돼가지고 접속을 하는데 안 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한 내부적으로 보고한 문건이 있습니까? 사고보고, 조치결과 이런 것 없습니까? 정보통신 분야에서 상당한 사고인데 이것은. 대형사고 하나 같은데, 없어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31대 중에서 웹 중에 나가는 서버 1대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쨌든 포항정보타운이 다 다운 됐잖아요. 접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 전문가 아니라서 못 알아 듣는데 하여튼 자세한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세요 사고원인, 조치, 비용이 전혀 안 들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하자수리 했으면 하자수리 한 것, 수리 기관 업체가 이디인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얼마 전에 남구청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해서 그것을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연락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호적전산시스템을 메인서버가 시군별로 전국 232개 시군별로 메인컴퓨터를 관리하고 자료를 시군단위로 관리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시군단위 관리하는 자료를 대법원 하나의 컴퓨터 하나에 서버 컴퓨터에다 이관했습니다. 이관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호적서비스를 개시했는데 개시해 보니까 막상 처음 계획됐는 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상당히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회선문제라든지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서버의 용량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자기들 이틀 동안 민원불편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요즘 장비가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알려서 그런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민원인은 몇 시간 기다려도 어떤 내용도 모르고 사실 불평 불만만 터트리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자료 25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1페이지, 예산불용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입니까?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냉동기 수선 안 있습니까? 에어컨 수선 했는 겁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중앙집중식 돼 있는 겁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천장에서 내려오고 그런 식입니까? 그런데 냉동기가 수선하는데 어떤 걸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아마 설계에 의해서 그 안에 쿨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수선이라면 우리가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손 보는 게 수선 아닙니까? 교환하고 수선하고는 틀리는데 금액이 집행 됐는 금액이 2,400여 만원이나 되니까 적지 않는 돈이 들어 갔는데 전체 대공연장이나 에어컨 몇 대가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중앙집중식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하여튼 에어컨 장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수선을 했는데 적지 않는 2,400만원이나 이러면 우리가 웬간한 평수에 에어컨 설치하는 돈에 맞먹는 한가지거든요. 다른 실외기라든지 다른 걸 교환을 했더라면 금액이 이 만큼이나 들어가도 이해가 되는데 수선으로 2,4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수선을 했다면 분명히 교환인지 수선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 카페트를 교체를 했잖습니까? 1,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카페트를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하고 난뒤에. 매년 클리닝 했는 일은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다든지 1년에 한번 씩 세탁을 클리닝을 한다든지?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매일 청소를 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것은 그냥 이물질이나 이런 것만 청소 되고 결과적으로 때같은 것은 클리닝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자세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 이 돈같은 경우는 적지 않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1,900여 만원이나 들어 갔는데 클리닝 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8,9년 돼서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8,9년 돼도 깨끗한 것 같으면 대개 많이 이용을 안하고 특히 떨어지고 손상이 간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위생상 안 좋다는 것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노후 돼서 교체가 불가능해서.

진율

김진율위원

251페이지 사항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불용 현황 중에서 소방시설 보수가 예산이 1,000만원인다 불용액이 455만원이 불용됐거든요. 많이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소방에 한 패키지로 예산 짜다 보니까 1,000만원 확보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소방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적사항만 사실상 했습니다. 그것은 소방시설은 지적된 부분만……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점검해서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잡았는 겁니까?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매년하면 과거에 실적도 있을 것이고, 통상적인 얼마 정도 관례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는 통계치가 있을텐데 반 가까이 예산이 불용된다는 게 조금 문제있다고 그렇지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 할 때도 과거에 매년 얼마 정도 들었는지를 잘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 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 인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런 인부는 어떻게 모집해서 씁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경회사가 사용하는 그런 인부를 불러서 저희들이 작업감독하는 것보다도 조경회사에서 전문으로 고용돼있는……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도 포항시가 산림과에서나 같이 해서 잡초 제거나 정원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소공원이나 다 이런 부분을 도로 가로수, 길거리 꽃 이런 부분을 맡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정원 평수도 넓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을 이관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성 있게. 또 지금 나무하나 자르고 전지 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잘못 잘라 버리면 나무가 조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우려하신대로 내용별로 보면 조경회사에 전문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부를 사실상 동원화 해서 별무리는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일용인부는 자체에서 모집해서 씁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자체에서 모집할 수 있고요, 잡초도 전문으로 뽑고 쓰는 인부를 저희들이 불러다 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전문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청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인부임 관련해서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그러니까 잔디깎기나 잡초제거, 청사인부, 관리인부, 분수대청소 인부 외에 상용인부 정수는 몇 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상용인부 정수는 없습니다. 청소인부 실내 일용인부 4명밖에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4명, 단순노무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노무 4명하고 청원경찰이 있지요, 4명하고 8명이지요? 8명에 단순노무자 4명은 뭐합니까? 평상시에는. 단순노무자 4명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관리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공연마치고 공연이 10시쯤 끝난다 하면.

기곤

김기곤위원

아니, 바르게 말씀을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에는 상용인부 정수 책정에 보면 단순노무로 4명이 있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4명이 하는 일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4명이 하는 일은 청사 내에 청소……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인부임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부기상에 청사관리 인부임이지.

기곤

김기곤위원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일시사역 인부로서……

기곤

김기곤위원

2명은 무슨 일을 하고 단순노무 4명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단순노무 4명은 청사 내에 청소 일시사역인부로서 잔디깎기, 잡초제거.

기곤

김기곤위원

잡초제거는 따로 5명과 분수청소 따로 2명이 있잖습니까? 따로 있고 있는데 무슨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상용인부는 연간 며칠을 근무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300일 이상이지요?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예순회관에 단순노무로서 청소도 할 수 있고 한데 이사람들 상용인부 300일 이상이라고 가만 놀고 따로 또 일시사역 인부를 이렇게 많이 두고 일을 시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아니고 공연이나 전시가 약 300회 가까이 되는데 많은 사람 오고 나면 청사내에 어지러지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공연이 되기 때문에 어질러 놓은 인부들은 일시사역 해서 수거를 다 하고 청소를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보일러기술자라든가 영사기 기능사, 방호직 발전실, 전문직 종사자가 몇 명이나 배치가 돼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계장까지 합쳐서 6명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6명으로서 충분하게 양질의 서비스가 다 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적은 인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상용인부도 청소관리도 하고 같은 청소도 할 수 있고 분수대도 청소할 수 있고 또 전문직에도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같이 협동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주로 정리가 많고요, 음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페이지 5번 각종 손해보험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각종 손해보험 계약현황에 보면 삼성, LG, 현대 하는데 계약할 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각 회사마다 요즘 보험요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말씀하시는대로 인터넷에는 안 봤지만 미리 보험설계서를 받아보고 그 중에서 제일 유리한 조건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 화재보험이 1,997만 6,000원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몇 군데 견적이라고 할까 회사를 받아 봤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데 세 군데 네 군데 받아 봤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차액이 제일 약한 데가 현대해상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자동차든지 다른 부분에 보면 보험률도 보면 자율적으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회사 계약업체별로 수합을 해서 다믄 우리 시민의 얼마라도 혈세가 절약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요즘 전산화가 잘 돼있기 때문에 컴퓨터 들어가면 각 계약업체별로 단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소멸 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소멸 안 되고 타는 돈들 있잖습니까? 이게 금액을 많이 넣더라도 만기돼서 다시 찾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손해보험 계약현황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54페이지 35번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80% 진행이 됐습니까? 80%.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다 됐고요. 작년도에 또 옥상 보수공사 한다고 2,400만원.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작년에 부분보수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부분보수 해서 안 돼 갖고 금년에 새로 전면적으로.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예산이 상당히 3억 2,000인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인데 전자입찰해서……

태용

이태용위원

작년도에 부분보수 했을 때, 보수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비가 또 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그게 비 맞는 면적이 3,400∼500평 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누수라는 것이 꼭 그쪽에만 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서 새기 때문에 사실상 하자를 규명할 수 없어서 올해 보고드려서 전면으로 비 맞는 부분만 방수를 했습니다. 이래 놓으면……

태용

이태용위원

작년에는 부분보수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2,500을 들여도 계속 누수현상이 생기니까 전체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과는 이것도 예산 낭비를 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는 그렇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좀 적게 들이고 할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겠더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전년도에 사실 2,442만원으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만 또 예산을 낭비하고 올해 3억 2,200만원으로 새로 보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나 보증기간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직접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주 회사 이름이 누리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누리, 시공자, 회사이름은 누리고, 대표는 임도식이고. 거의 다 했습니까? 지금.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거의 다 해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 해갑니까? 뭐 최신 공법 뉴 리노텍 공법인데, 이런 부분에 계약서든지 보증기간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약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3년 되어 있습니까? 제반 어떤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어떤 사후관리나 법적인 이런 조치도 다 되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3년 사실 엄청난 3억 2,2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인데 공기를 좀더 하자보수기간을 연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건설업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늘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법적 제반, 뭐 사후처리가 되어 있다는데 자료를 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 이런 부분을 자료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이 방수관계는 아주 특수한 그런 공법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술, 지금 다 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잘 하시고, 하자가 있을 때는 바로 연락해서 하자보수 수리를 하도록.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3억 2,200만원인데, 하자보증금은 얼마 예치 한 것 10% 뭐 법적 몇 % 예치해 놓은 부분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계약금액의……

종연

박종연위원

몇 %, 계약금액의 몇 %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수공사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55페이지 36번 포항시립예술단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향악단 인원이 78명이고, 타 도시 인원이 50명입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사람이 28명이고, 타 도시가 50명이고. 합창단 인원중에서도 전체 68명 중에 38명이 타 도시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이 타 도시 예술인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시립예술단인데 비율 있잖아요? 78명중에 50명이 타 도시입니다. 포항시민이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대학 중에, 우리 시에 주재하고 있는 대학 중에 거의 예술대학이라는 것은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주로 물론 우리 시에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해서 교향악단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외지에서 우리 시에 근무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수한 인원을 시험을 봐서 뽑다가 보니까 외지에 주소를 둔 그런 단원들로 상당히 많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을 시험을 쳐서 그렇게 모집을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지휘자의 학교나 이런 데서 인맥관계로 해서 재량에 의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모 특정한,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모 특정한 대학에 거의 관련되어 있거든요. 지휘자가 학교 교수고 밑에는 제자인 이런 관계가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쳐서 모집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종전에 어떤 지휘자가 있었을 때 특정대학,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시립예술단 모집할 때 공고를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공고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매년 어떻게 합니까? 공고방법은.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매년 인터넷이라든가 음악대학에 공문을 보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했는 인원 안 있습니까? 보면 서류제출 했는 인원들이 있는데, 공고 언제 했습니까? 인터넷에. 지금 보면 합창단이나 연극단이나 2003년도에 공고를, 채용 안 했습니까? 이 분들은 언제 어느 곳에 공고를 해서 이래 모집을 했습니까? 공고를 하셨다는데.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공고 했는 것은 분명한데, 공고한 내용은……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어디에 했습니까?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 했습니까? 어디 특정한 대학교에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시 홈페이지하고 언론사하고 대학교, 각 예술대학교 있는 데 저희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고, 며칠자로 공고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11월달에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2002년 11월달에 했네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계속 위원장님, 달아서 지금 페이지는 좀 달라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계속하세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다음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내역 안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거기에서 보면 류충열 씨하고 신계호 씨 안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2002년 12월 26일자로 단원으로 있다가 퇴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상임단원으로 수당이 지급 안 됐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연극단에 퇴사하고 그대로 비상임으로 연극단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연극단이라 하면 다양한 그런 공연을 합니다. 신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다가 언론사에 취직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있어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사실상 연극 할 때 다양한 배우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극단에서 비상임으로.

진율

김진율위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판단은 연출가가 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연출가가 합니까? 그러면 예능수당을 지급할 것 같으면 매월 20만원씩 안 했습니까? 지금 1월, 2월달, 3월달에 퇴사해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연이 있었습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공연수당이 없는 것을 보면 당연히 공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 보면 우리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1항2항에 보면 위반입니다, 예능수당을 지급 했는 것은. 이것 환수해야 됩니다. 6조1항2에 보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비상임은.

진율

김진율위원

비상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면,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하면 1, 2항에 다 위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수할 조치는 있습니까? 조례와 법규에 맞아야 우리가 예능수당을 지급하고 하지 조례까지 위반해서 규칙까지 위반해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비상임은, 비상임은 총 정원 내에서 비상임을 임용할 수 있거든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래 비상임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비상임 부분에 대한 조례입니다. 비상임단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 위반입니다. 규칙 위반입니다. 1·2항, 그냥 1항도 아니고 1·2항 다 위반 돼가지고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규칙이나 조례에 위반해서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비상임에 대해서, 비상임에 대해서 우리 규칙에 보면 월정액을 지급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6조1항, 2항을 읽어보십시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해당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별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요.

진율

김진율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속기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6조1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그게,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에관한규칙 거기 보면 비상임단원은 예술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 일시적으로 위촉한 단원을 말하잖아요? 예? 비상임단원에게는 공연 및 연습시에 한하여 수당 및 공연수당 안 있습니까? 그거를 예능수당하고 공연수당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 2항이 전혀 안 맞는 일을 갖다가 매달 20만원씩 두 사람한테 지급 안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연극단에 대해서 이게……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조례에 시행규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맞다 아니다 하면.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별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요.

진율

김진율위원

이따가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1인당 200여만원하고, 200여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지급 받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그러면 많은 예술단원중에 1년 내내 공연에 한번도 결석한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타지가 78명중에 50명이나 타지 사람인데, 한 명도 결석 안 하고 공연에 전부 참여했습니까? 공연에 참가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포항시 예술단원 전부 공연할 때 한번도 빠짐없이 그 외지에서 다 왔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 인원이 사실상 거의 빠지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거의 100% 다 왔다고.

진율

김진율위원

본 위원이 오늘 퇴사한 직원들 예술단원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봤습니다. 실제 공연시에 자기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답니다. 교양악단이나 연극단이나 이래 보면 사실 뭐 곡에 따라 자기가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왔다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교향악단 하면 78명이 있잖아요? 할 때 78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체크하는 게 아니고 교양악단 내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술단원이 타 지역의 단원이 많다 했는데 매일 상근하고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매일 어떻게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출근하니까 상근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매일 매일 그렇게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확실하게 시간 맞춰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까? 매일 100몇십명이 포항시 예술단에 들어옵니까? 예술회관에 들어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매일, 상임단원이니까 매일 출근하는 게 원칙이고요.

진율

김진율위원

원칙입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100몇십명이 다 옵니까? 다 옵니까? 안 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와야 되지만 또 그게 또 부분별로 파트연습을 할 때는……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그것 보면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에 보면 제6조2항에 근거하면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 상근 안 하면 월급 줄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저거합니다. 출근 하면 돈 받아가는 것은 맞지만, 출근 안 하고 돈 받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임금 인상도 해드렸는 부분 아닙니까? 출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뭐 출근을 안 한다든가……

진율

김진율위원

출근 안 하면 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는데. 확실히 기록, 속기 되어 있으니까, 전부 출근 다 해야 됩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여태까지 출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본 위원이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조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안 온 사람 많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출근……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상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근 안 하고 돈 받는다면 집에 앉아서 놀면서 돈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죠, 월급도 올려줬는데.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매월 200만원에서 제일 적게 받아가는 사람이 100만원입니다. 100몇십만원씩 받아가면서 출근 안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극단이 2002년도에는 공연을 두 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1년에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월급을 1년을 12달 받아갔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사실상 연극단은 한 회를 준비 할려면 최소한 4개월 내지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적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선거 또 연말에 대통령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4개월에서 5개월 소요 된다는데, 매일 출근 하는데 4개월, 5개월 뭐 필요합니까? 매일 출근해서 연습해야죠, 무슨 일이 있으면.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작품을 하나 무대에 올릴려면……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 매일 출근 안 합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연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올해는 찾아가는 공연 네 번 안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올해는 총 6회를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올해 찾아가는 공연 4회하고 2분기까지 정기공연은 한 번 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정기공연은 1번 밖에 하지 않았죠? 올해.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정기공연 두 번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올해 두 번 했습니까? 올해 한 번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한 번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6월 말일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올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1년에 두 번 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작년 사항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1년에 지금 뭐 지금 2분기 동안 한 번 밖에 안 했고, 앞으로 2분기 남았는데 몇 번 더 할 그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연습 해야 된다면. 이것 있잖아요, 연극단, 다른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연을 하고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월급을 그렇게 받아는가데, 연극단은 너무 저거합니다. 1년에 정기공연 두 번 하고 몇천만원씩 받아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규모를, 작은 규모라도 찾아가는 공연 이외에 정기공연이 계획된 공연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계획된 그런 공연 회수로는 충분히 채우도록금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가 포항시 조례에도 보면 예술단원이나 상임단원 같은 여러 가지 예술단원으로 속해 있는 분이 겸임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안 있습니까? 실제 본 위원이 통화 해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강사로도 나갈 수, 다니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강사 부분은 법규에나 규칙에나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면 현실이 그렇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시간강사 정도는.

진율

김진율위원

시간강사 정도는 가는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는 상근을 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해가 그러면 야간만 다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오후시간이라든가.

진율

김진율위원

그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상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서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서류 제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없이 다 봤습니다. 하나 없이 다 본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서류를 할 때 그냥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복사해서 제출했습니까?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상당한 시간을 두고 대조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상당한 시간을 두고 했다고 하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55페이지 보면 번호 10번에 김현주 씨, 10번 255페이지 번호 10번 포항사람이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 시지동 사람입니다. 그리고 35번 256페이지 장유동 씨 안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진율

김진율위원

62년생입니다. 62생이 41이고, 한두 가지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40번 김병희 씨 북구 용흥동 사람입니다. 대구사람이 아니고요. 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또 있습니다. 260페이지 34번 이윤정 씨도 포항사람이 아니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분입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리고 44번도 손은정 씨도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 대신동에 있습니다. 한두 곳에 틀려야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고 오타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검토하고 재검토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단순 착오는 세 건으로 됐고요. 나머지 실 거주지, 부모 등 거주지 표시가 잘못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그래……

조진

조진위원장

교향악단 강대형 씨도 포항이 아니고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진율

김진율위원

그래 이렇게 많은……

조진

조진위원장

한두 건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야.

진율

김진율위원

한두 건이 아니니까 워낙 많으니까 본 위원이 다 지적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작성해 줬으면 합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술단원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원 전체 하시는 말씀이 공연할 때 주차장에 무거운 악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공연하는 날은 고통이 따른답니다. 왜 그렇게 고통이 따르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입구에서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이 높은 사람 온다고 차를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아침부터 주차장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요즘 높은 사람이 어디 있노? 무거운 악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차를 이동하겠다 해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면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이름 적어왔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밝힐 필요는 없고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운영의 미에서 생각 해볼 문제입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179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은 한 관객이 800명 정도 온다면 차는 400대 이상 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술단원입니다, 단원.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원이 아침부터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사실상 관객을 우리가 모시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높은 사람이 오든 간에 선착순으로 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류충렬 씨하고 신계호 씨 안 있습니까? 예능수당 지급 했는 부분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류충렬 씨하고 신계호 씨는 2002년 12월 26일자로 퇴사 안 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우리 일수가 말일까지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26일이면. 31일까지 적어도 30일까지 하면 4일, 5일 정도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달의 일수가 모자란다는 거죠, 일수가. 우리 보면 포항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5조6항에 보면 만약에 퇴사가 그 날짜에 했다면 그 달의 일수를 곱해만, 자기가 근무한 날만 곱해서 산정해서 지급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이 일괄적으로 말일까지 다 계산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분만 아니고 몇 사람 됩니다. 합창단의 이희경 씨하고 여러 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할 때 돈은 적게 줘야 되는데 월급을 다 쳐서 줬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2002년 이전의 자료는 받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월 8월날하고 초에도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단원은 퇴사 하면 꼭 이 날짜에 말일날 맞춰서 나간, 거의 말일입니다. 2월 28일, 6월 30일, 9월 30일, 유충렬 씨하고 신계호 씨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말씀 드릴까요?

진율

김진율위원

예, 12월 26일자로 퇴사했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월급은 20일 기준으로 해서 미리 나가는 거지요. 월급은 20일날 나가니까, 월말까지. 그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줄 때 퇴직금 줄 때 공제를 분명히.

진율

김진율위원

퇴직금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퇴직금이 있다, 아니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 되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퇴직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류충렬 씨하고 신계호 씨가 나갔을 때 이 일수가 모자라서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퇴직금 현황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안 가져왔지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퇴사 했는 부분 안 있습니까? 퇴직자, 그 분들 지금 퇴직금 정산 했을 때하고 일자 모자란 부분 안 있습니까? 며칠 모자라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그 서류 제출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김진율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넘어가다보니까 맨 마지막 시립예술단 공연실적까지도 전부 봐버렸는데 공연실적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실적 중에 초대장 발송 매수 옆에 소요예산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게 초대장 제작비와 발송에 드는 비용입니까? 맨 마지막 오른쪽에 소요예산.

기곤

김기곤위원

296페이지.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전체 다 금액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보면 물론 첫째 홍보비가 팜플렛 제작하고 그 다음에 초대권 제작하고 포스터 제작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할 때 편곡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청 했을 때 초청자에게 개런티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개런티?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초대장 발송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몇 차례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홍보 팜플렛과 별도로 초청장을 또 만듭니다. 입장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무료공연입니다. 그렇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시립예술단 하는 것 거의 무료 아닙니까? 돈 받는 게 없잖아요? 이런 무료 공연에 입장권이 왜 필요하겠느냐? 팜플렛은 부득이 제작해서 홍보상 보내더라도, 입장권 그거는 없애라고 누차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팜플렛 안에 입장권을 몇 장씩 넣어서 옵니다. 입장권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굳이 뭐 입장권 가진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라도 팜플렛이 입장권을 대신합니다 하고 웬만한 공연은 다 그래 써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입장권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팜플렛을 가져오면 입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입장권을 제작할 필요 하나도 없는데 괜히 돈 들여서 팜플렛 만들고 또 입장권 만들고, 내용은 똑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 보면 팜플렛을 꼭 가져옵니다, 보통. 왜냐 하면 그것 봐야 내용, 작품소개, 프로그램 이게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나 들고옴으로써 그것 보여주고 들어가면 그게 입장권 하면 되는 거지, 유료공연도 아닌데 그 입장권을 굳이 또 제작을 해가지고 다 보내주고, 왜 그래 번거로운 일을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전에는 입장권 없이 초대권이, 입장권 없이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특히 중학생일 경우에 상당히 많이 떠들기 때문에 공연에 지장을 줍디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곳에 입장권 배부처를 마련해서 거의 자기가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입장권이라도 자기가 가져와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성의 있는 관중들은 거의 안 떠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장권이나, 입장권 초대권 두 종류를, 입장권이든 초대권이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중을 양질의 관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중학생이 입장권을 가져와야 입장을 시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중학생들 학교에 음악선생님들 보내가지고 공연 보고 나오면서 팜플렛 얻어오면 점수 준다는 그거는 또 뭡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학교에서 음악숙제 어떤 점수……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장권을 가지고 와야 입장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중학교의 학생들 와서 공연 보고 팜플렛 받아가는 학생들 올 때 입장권 받습니까? 없는 사람 안 받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확실합니까? 속기하고 있어요. 학교에 다 확인할 겁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입장권 소지자를 우선 입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 입장권을 지참하지 아니한 학생도 많습니다. 많은데, 별도로 모아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사실 입장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입장, 중학생도 입장권을 꼭 가져와야 입장을 시키느냐고 물은 거예요. 없으면 안 시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입장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장을 시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어도 시키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시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왜 자꾸 입장권 가져와야 입장 시킨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입장권 소지자……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굳이,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자리가 비면 팜플렛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와도 시민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리 있는데 왜 못 시킵니까? 그러나 우리가 초청을 할 때는 팜플렛만 제작해서 보내면 팜플렛 맨 뒤에다 입장권을 대신합니다. 팜플렛 보여 주면 들어가는 거고 이렇지, 그걸 굳이 입장권을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잖습니까?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별 의미도 없는 것.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우리가 보낼 때는 팜플렛은 거의 안 보내고요, 초대권이나 입장권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관객에 한해서 입구에서 팜플렛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물론 팜플렛을, 팜플렛이 안 가는데 입장권만 보낸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그렇게 보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러이……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팜플렛 안 보내고 입장권만 보내는 데가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초대권을, 초대권을 대신해서, 결과적으로는 초대권을 보냄으로써 공연일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곡목이라든가……

조진

조진위원장

팜플렛 안 넣고 입장권만 보내는 곳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주로 우리가 초대권, 입장권을 보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입장권을 몇 매 정도 보냅니까? 한 번 공연 할 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입장권 한 2,000매 정도.

조진

조진위원장

2,000매. 팜플렛은 몇 장 정도씩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팜플렛은 한 1,000매 정도, 1,300매 정도.

조진

조진위원장

1,200매. 그래서 팜플렛 보내기도 하지만 입장권만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입장할 때 팜플렛 주는데, 입장권 보낸 사람 다 오면 팜플렛 부족하네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다 온다는 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물론 다 오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입장권을 보내는 것 같으면, 입장권을, 한 집에도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장 두장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의원님 댁에도 몇 장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장을 보낼 것 없이 파플렛을 한 장 보내주십시오. 팜플렛을 보고 꼭 오실 만한 분 오시고 나머지는 입구에서 팜플렛 배부하더라도, 입장권 그게 상당히 소용없는 일입니다. 유료공연이면 이해가 돼요. 무료공연 하는데 세상에 입장권 그렇게 만들어서 놔놓을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십시오. 개선 돼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러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팜플렛을 한 장 보내주기보다는 입장권은 보내는 거는 경비가 팜플렛의 20%밖에 안 되거든요.

조진

조진위원장

물론 경비는 얼마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입장권은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말이죠, 본 위원장 얘기는. 팜플렛 받고 입장권 받고. 가져올 때도 팜플렛도 들고오고, 입장권도 들고오고, 다들 이렇게 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입장권을 줘야 들어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입장권 따로 팜플렛 따로 들고 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팜플렛은 입장권을 대신합니다. 아마 중앙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공연 때마다 기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팜플렛 뒤에 보면 이 팜플렛은 입장권을 대신하니까 지참해 오면 입장이 가능하다 하는 취지로 다 설명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팜플렛은 들고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봐야 그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입구에서 배포하는 팜플렛 숫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다 들고 온다면, 일단 보낸 사람 중에는 들고 오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팜플렛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만 그 현장에서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칙으로 팜플렛이 입장권을 대신한다면 갖고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갖고 와서 프로그램도 보고 그 작품소개, 줄거리도 보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애호가들은 들고 오실 거예요. 굳이 입장권을 새로 만들어서 또 입장권 받고 보내고, 전혀 그거는 중복이라고 보거든요. 불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입장권하고 팜플렛도 보내봤습니다. 보내봤는데, 사실 공연 오면서 팜플렛을 지참해 오는 유형의 관람객이 거의 10% 정도……

조진

조진위원장

팜플렛 보냈는데도 팜플렛 안 들고 그냥 옵니까? 오면 팜플렛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1,000부 제작했다면 1,000부 보내주거나 입장권 주다 보면, 입구에서 주다 보면 다 떨어지면 안 주는 거죠 뭐 그 다음부터는. 못 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안 들고 오는 사람 또 주고 와서 집에 또 한 장 있고, 와서 또 받아가고. 그것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개선책을 강구해서 빠른시일 내에 보고하십시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조서에 먼저 2002년도 비상임단원 수당지급 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상임단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걸쳐서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비상임단원은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비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비상임단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비상임 임용하는 거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비상임당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휘자가 추천하셔서 비상임단원을 임용한다고 하셨죠?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임용하면 인용하는, 언제 임용했다는 인사 서류도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있고요. 그런데 2002년 박선희, 김경림, 최영희, 허윤정, 문경호 다섯 분이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박선희는 퇴직을 하고, 박선희하고 허윤정은 퇴직을 하고, 문경호는 계속 비상임단원으로 남아있고, 김경림하고 최영희는 2003년 2월 3일자로 상임단원으로 채용이 되셨죠?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김경림 씨하고 최영희 씨는 2003년 2월 3일자로 두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채용도 우리 교향악단 책임지휘자가 채용을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채용은, 상임단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반드시 정식 오디션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식 오디션을 거치는데 지금 현재 비상임단윈 중에서 김경림 씨하고 최영희 씨가 채용이 됐었죠? 채용명단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확인 안 됩니까? 그런데 퇴직을 박선희 씨하고 허윤정 씨는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문경호 씨는 지금까지 비상임단원으로 있는데요, 여기 보면 김경림 씨하고 최영희 씨가 비상임단원으로 8개월 근무했거든요. 8개월 맞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8개월 자료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8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5번의 공연을 했거든요. 공연참가를 5번 했는데, 우리 1회 공연수당은 15만원 아닙니까? 75만원이지요, 그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5번 한 횟수 어느, 어느 몇 월 몇 월 몇 월이 5번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내역을 봐야 됩니까? 그 내역 공연한 날짜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밑에 271페이지 보면 비상임단원에 가서 여기 보면 문경호 씨는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비상임단원으로 있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김경한 씨, 박소정 씨, 권성원 씨는 다시 위촉이 됐지요? 올해 위촉됐거든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박선희 씨하고 허윤정 씨가 비상임단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다시 우리가 그만두면서 우리가 세 분을 비상임단원을 위촉을 했는데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비상임단원 임명관계는 전적으로 지회자......

상석

최상석위원

전적으로 지회자한테 달려있다 해도 공교롭게도 전적으로 지휘자가 비상임단원,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비상임단원 중에서 두세 분을 정식 상임으로 임용을 하는데 정식 오디션을 거쳤다 하지만 비상임단원에서는 플러스 알파만큼을 어드벤테이지를 받았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 분들이 한 분은 대구고 한 분은 부산인데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그런 것은 없고 사실상......

상석

최상석위원

관장, 자꾸 그러시면 누구 추천해서 했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깊이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이 분들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그만 뒀다든지, 본인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만 뒀습니까? 아니, 박선희 씨하고 허윤정 씨는. 처음에는 포항시립 비상임단원 들어올 때 상당히 희망을 걸고 오셨다가 한 8개월만에 공연도 한 번, 두 번 나가시고 다섯 번 이래 나가시고는 사표를 내셨는데 그리고 같이 들어온 분 중에서 김경림 씨하고 최영희 씨는 상임단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만을 안고 나갔다 이겁니다. 알고 자꾸 질의하는데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문경호 씨는 1월달에 연주회 나가셨지요? 그리고 2월달에도 한 번 나가셨네요. 3월달에도 연주회 한 번 나가시고. 문경호 씨는 1월달, 2월달, 3월달 우리 시립연주회 계속 이렇게 공연에 출연을 하셨네요. 이 분이 다음에 상임단원으로 상당히 유력하겠네요, 그지요? 매달 나갔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고요. 이 분이 갖고 있는 직이 뭡니까? 악기의 직 있잖아요. 뭐 트럼펫이나 실로폰이나 하프나 바이올린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플룻이나 뭐 등등 있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클라리넷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클라리넷입니까? 클라리넷이 전체 몇 명 있습니까? 클라리넷이 우리 지금 78명의 상임단원 중에서 클라리넷이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다음에......

상석

최상석위원

뒤에 운영계장 자료 없습니까? 그리고 밑에 김경한 씨는 2월달에 한 번, 3월달에 한 번 이렇게 출연하셨네요, 그지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율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연하고 출연수당이 들어가고 이래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불성실한 그런 인상이 많이 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똑같이 임용돼 가지고 비상임 추천받아 들어와 가지고 포항시 처음에는 청운의 꿈을 교향악단에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두 분이 사표를 내고 다시 또 비상임단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연 3번, 2번 하기 위해서 사표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상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해촉일자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비상임은 해촉일자가 자료에 제시 안 됩니까? 290페이지 보면 교향악단 퇴직현황이 죽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비상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선희 씨하고 허윤정 씨는, 여기 상임만 기록돼 있습니까? 비상임은 여기, 비상임도 엄연히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돈이 나가는데 이 분들은 퇴직현황이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퇴직한 기록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자료에 말입니다, 퇴직자료에는. 비상임도 엄연히 매월 예능수당을 20만원씩 받고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안 돼 있습니까? 이런 자료도 관장이 좀 챙기셔 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인력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2002년도에 인건비로 지급한 부분이 16억 6,222만 4,000원 이래 됩니까? 인건비 지급한 부분이. 264쪽 소득총액에 맞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올해 한 30% 인상이 됐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평균 한......

종연

박종연위원

평균 한 30%.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평균 한 20% 정도가.

종연

박종연위원

2,30%. 그렇다면 올해 인건비는 악 19억 약 20억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인건비는. 지금 우리 공연하는 데 제수당이나 소요경비가 한 1억 5,000에서 정확히는 못 했습니다마는 1억 5,000, 한 2억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교항악단 1년 16회, 합창단이 11번, 연극단이 7회인데 총 연주를 하고 하는 부분이 34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연극단이 할 때 우리 관람객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관람객수는 이거 정확하게 기재가 된 겁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관람객수는 저희들이 거의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숫자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좌석수를 파악해서 거의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왜냐 그러면 혹시 거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램객이 어느 정도 들어 왔는지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항상 우리 나라에서 통계가 중요해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거의 탁상으로 정확하지 못 하고 거의 부풀려서 안 그러면 줄여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실지 숫자보다는 관람객수는 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단 몇 %라도.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정확하게는, 한 1,20명 정도는......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지마는 좀 많다고 봐야 되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우리 시가 1년에 예산 인건비와 이런 부분을 합해서 한 2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를 보면 홍보가 부족한지 질적으로 연주회나 이런 공연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많을 때는 많지만 거의 보면 1,000명 이상 어떤 관램객이 들어온 숫자는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좋은 공연과 연구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가 소요예산만 하더라도 약 20 몇 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향악단에 보면 우리 소요예산, 인건비는 빼고도 소요예산과 관람수를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약 합창단이나 4,5천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예술단의 경비는 지금 현재 관람객이 6,000명을 잡으면 경비가 6,664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약 한 11,000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한·일 우정의 콘서트, 물론 일본 사람 경비는 많이, 3,143만원이 지출되었으면 1,100명이 관람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29,000원 1인당 3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 번 구상해 봤는지.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저희들도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모든 문화가 다 공짜로 혜택을 주기보다도 진정으로 공히 원하고 참가하는 양질을 어떤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유료환경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돈으로는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사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연극단 이런 분들도 사실 전문성이 있어서 상당한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향악단을 보면 78명, 지금 현재 정원은 80명입니까? 우리 조례로. 합창단 지금 현 원이 68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물론 인원이 예산이 별 소요가 되지 않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조정을 적정하게 해서 좀 알차게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은 없는지. 인원을 다믄 몇 사람 줄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적정한 어떤 공연숫자가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는 저희들 3개 단체 합의를 해서 좋은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우리 김진율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꼭 어떤 포항 출신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연극단 쓴다고 질적으로 좋아지면 모르지만 질적으로 또 좋지 않다면 구태여 포항사람만 고집할 게 아니고 외지사람도 쓰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연 교향악단이 한 50여 명이 대구 26, 부산 등 이런 교향악단이 많은데 과연 상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항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근을 하는지 합창단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31명은, 약 30명은 포항이고 한 반 이상은 객지, 한마디로 주거지가 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인력관리에서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연극단은 보니까 거의 포항출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인력을 줄이고 좀 더 내실 있는 이런 우리 시립예술단이 좀 되도록, 전문성이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시립도서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감사자료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3페이지 입니다마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현황, 일시사역 인부임, 문고 대여 후 미회수 현황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기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 도서관 직영이라 해 가지고 포항문화원 내에 1층 도서관에 지금 문화원 도서관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의 신 문화원 말입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아니, 우현동에 문화원 내에 1층 도서관 하는 거.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기곤

김기곤위원

아, 하반기에 인수를 해서 하겠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조직개편 때문에 인력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우리 보면 도서구입비가 연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1억 7,965만 8,000원이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또 집행액하고 불용액도 생기고 이런데 도서구입에 대한 계약은, 도서구입에 대한 계약방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주로 입찰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 입찰을 합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구입기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실지 구입기간이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력이 첫째 수서실에 인력이 한 사람뿐입니다. 1년에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도서구입비가 2억 1,930여 만원 되는데 작년에 그 직원이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50만 이상 시민의 장서보유기준은 다 확보했어요? 지금 이제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얼마나 못 했습니까? 아직까지.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아직 한 5년 정도는 더 걸립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직도 5년?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지금 한 94천여 권 지금......

기곤

김기곤위원

94,506권이네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약 3,000만원밖에 없으니까 하반기에 국비지원 한 3,600만원하고 한 7,0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확보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하반기에.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확보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서가 아직도 그렇게 부족한 실정이네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포항시에 보면 도서관이 아주 참 지금......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달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보고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항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기곤

김기곤위원

아,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2006년도에 신청사가, 포항시 신청사가 저쪽으로 옮겨지면 이동걸위원 중앙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그때 아마 그렇게 보고한 걸로 판단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지금 부족한 장서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비치할 도서관이 있습니까? 장소는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장서, 사실 입고, 지금 돈이 있어도 앞으로 넣을 곳, 입고할 곳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비치할 도서관이 부족하잖아, 공간이 현재는. 그게 더 큰 문제지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내년도쯤 가 가지고 만약에 정 이렇게 지금 같은 상태 같으면 기존 영암도서관 옆에다가 증축을 해서라도......

조진

조진위원장

그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이, 우리 시립도서관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신중히 하시고,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문고 대여 후 미 회수 현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치 문고대여 미 회수, 회수현황 지금까지 회수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작년에 2002년도에는 미 회수 현황을 보니까 상당수 좀 많았는데 다 회수됐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작년에 44권인가 40권 정도.

상석

최상석위원

100% 다 회수가 됐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우리가 회수를 못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문고를 채워놔야 되는 그런 우리가 조례에 돼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없고?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변상은 어떻게 합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변상은 그것과, 그런 책이 갑이라 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정 못 구할 때는 이것과 비슷한 류의 책을 넣고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일반인이 그 책을 잃어버렸다 할 경우에는 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와 유사한 책을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면 유사한 책을 회수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우리 미 회수 여기 지금 죽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거 담당은 우리 사서직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사서직이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사서직이 하십니까? 우리 사서직이 올해까지 약 13년 근무하고 있지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사서직 13년까지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건 직원이 전부 변상책임이 있겠네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하여튼 대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책임을 지고......

상석

최상석위원

대출 시에 공무원이 책임진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대출해 준 공무원이.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 전부 100% 회수를 하셨다니 다행인데 어쨌든 3년 동안의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과거에 미 회수됐다가 회수된 것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래 하시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과 남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