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1일 토요일에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개해야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공통사항1 중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적사항3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충자료 요구한 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직영을 안 하죠?

예, 민간자본 보조……

그러면 지도 감독은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단체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중, 수중사업을 하는 회사, 업체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처리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각 수협에 나갑니다. 각 수협에 나가면 각 수협별로 어촌계별로 해녀들이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녀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도 그 지역의 해녀들을 활용해서 하면 해녀들이 또 소득도 증대가 될 수 있고 한데, 일부 단체에서, 단체에서 뭡니까? 면허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단체에는 가급적 이런 사업을 주지 말고 지역 해녀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가사리 분포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당 1,000마리 쯤 있는 것 맞습니까? 전국 평균이.

해역에 분포된 숫자 말씀 하십니까?

예.

제가 전문적인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평균이 ㏊당 1,000마리가 있고, 우리 동해안 지역에 특히 암반이 많은 지역에 보면 ㏊당 16,000마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 원천적으로 불가사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해마다 전복 치패나 이런 걸 방류하는데,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양 보면 멍게를 4마리 정도, 전복 치패를 2개, 홍합 10개 정도를 먹어치우는 대식가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000평에 우리 동해안 평균이 한 10,000마리 있다고 가정할 때는 전복 치패를 아무리 방류를, 퍼부어 놔도 불가사리 먼저 제거 안 한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녀들한테 해가지고 그냥 몇 마리 잡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해놔도 효과 없으니까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불가사리의 완전 박멸 또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선택의 어떤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 완전 박멸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입증된 것이 없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 별로 불가사리 박멸에 따른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도 매년, 매년 약 1억 정도의 가까운 돈을 지금 불가사리 해적생물 완전 박멸을 위한 그런 작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도 전문기관에서 박멸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가 보면 산란기가 한 5월, 4월부터 7월까지잖아요, 그죠?

예.

이때 되면 하루에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알을 200만개씩 뿌린다고요, 200만개씩. 200만마리, 200만개씩 뿌리고 다니니까 대충 잡아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충북 음성에 있는 에프엠 네그레이라는 회사에서 보면 불가사리 잡아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회사들이 동해안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동해안 지역에 많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조류지만 잘 잡으면 우리한테 득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 내용도 알아보고 이런 업체들이 포항지역에 좋잖아요, 지곡에 있는 그 뭡니까? 그런 테크노파크 그런 데도 이런 회사들이 들어 와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연구해가지고 정말 좋은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과장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2중 시정질문1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지역에 몇 년 전부터 인근 해역 특히 영일만 부근에 적조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생활하고 있는 어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또한 각종 어류들이 떼죽음 아니면 질병 유발, 여름철 피서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모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조의 원인은 물론 기후적인 크지만 각 가정과 기업체 또는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물론 어선에서 마구 버려지는 폐그물, 폐드럼, 폐유, 어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연안 해안 적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폐그물 등을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경찰관서나 아니면 유관 부서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면밀히 보면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폐그물, 폐선, 폐드럼, 이런 것들을 지금 항구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는지 치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둣가에 가보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빈 연안에 보면 폐선이 그대로 바다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도 폐그물, 폐선 등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대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해안지역에 미리 적조발생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많은 유관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 또 아니면 사회단체, 포스코 또 환경위생과, 해양수산청 이런 기관들이 협조해서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이 기회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예.

지금 폐어선, 폐어망은 63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때 가서 질의 답변 하면.

여기에 총괄적으로 연안에 대한 연례행사처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례행사처럼 발생되고 있는 적조 예방대책 및 근본원인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지금까지 실적이랄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저희들 관내에서도 적조가 발생되어 8월 중순경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검증된 황토 살포를 비롯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적조 예방대책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까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원인 규명이라기보다는 발생한 이후에 어떤 적조 제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긴밀히 적조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세워지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 적조 발생현황을 보면 피해 총 어가구 수는 4개소에서 약 53,570미 정도 저희들 적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7,700만원 정도로 복구금액을 지원해서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이러한 적조 피해발생 예방차원에서 저희들 시 기관 단체와 유관 기관 단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위해서는 저희들 지금 동빈내항에서 하고 있는 오염 준설사업이라든가 침체어망 인양사업, 어장 정화사업, 폐어망 수거사업, 이런 것을 매년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조띠라 하는 것이 저희들 연안에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안 쪽에서 계속 형성되어 저희들 연안으로 밀려오는 그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어떤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유관 기관 단체와 연관해서 같이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워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방제산업으로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또 전해수 황토살포기도 국비 50% 지원으로 저희들 시비 약 50%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프레마 살포법이라든가, 해수전기분해법 등은 계속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증이 완료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한번 같이 적조방제차원에서 검증을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할까요?

예.

과장께서 아까 약품 중에서 황토살포 이래서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를 했다 그랬죠? 말씀하셨죠, 그죠?

아, 전해수 황토살포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황토살포 이외에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아까 말중에 전기분해같은 것도 말씀셨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험 검증중에 있는 것이 해수전기분해법과 세프레마 약품살포방법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계속 시험중에 있는데 일부 해수전기분해법은 이게 광범위한 연안해역에서는 조금 효과가 미진하다는 그런 결과가 일부 중앙부처에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프레마 이 약품 살포는 아직 계속 검증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적조 때문에 워크샵이 한번 열린 적이 있죠?

적조 때문에 어떤 현상……

워크샵이 열린 것 내용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워크샵, 워크샵.

아, 워크샵 했는 적이.

그 내용 알아죠?

중앙부처에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

자치단체 말고 부산에서 중앙부처가 주관을 해서 각계의 전문가들하고 워크샵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에 따른 중앙부처에서 한번 부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세프레마 약품이 거론이 됐죠?

아, 거기서는 세프레마 약품 그 살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요. 올해 들어와서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에 따른 중앙부서에서 일단……

거기 누가 참석 했습니까?

저희들은, 실무자 참석했습니다. 그 세프레마 살포에 대한 워크샵이 아니고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에 따른……

글쎄 그 세프레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논의과정에서 세프레마 약품 얘기도 나온 것을 본 위원이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게 벌써 개발된 지가 벌써 3년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증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대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검증 안 됐어요?

아직 검증 안 됐습니다.

보통 적조는 말이죠,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죠?

남해안입니다. 남해안에서 먼저 발생해서.

우리 포항지역에서. 가두리 양식장 아닙니까?

양식장도 물론이고 연안에, 예, 그렇습니다. 양식장에서도.

제1차적 피해지역은 가두리 양식장이잖아요?

예.

가두리 양식장은 우리 포항에 몇 개나 있죠?

110개입니다, 전체 양식장 수가.

육상 양식 말고.

육상 축재식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까?

가두리 양식만, 물에 띄워 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약 30개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양식어업 110개중에 가두리.

가두리 양식이 그렇죠? 이제껏 적조 오면 가두리 양식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정부에서 보상 해 줍니까? 피해 보면 보상 해 줍니까?

예, 피해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죠?

예.

예,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가두리 양식장에 떼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죽일 바에야 차라리 방류시켜 버리면 어떻냐 이겁니다. 보상, 다 죽여서 못 쓰고 보상해 주니까. 방류시켜 버리면 결국 다음에 그물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볼 때 예찰활동을 잘 해서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다 죽여서 거름 만들고 보상해 주고 이럴 필요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앞으로 적조피해보험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 해소라든가 대책이 세워지면 좋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장착이 될 때까지는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험제도라든가 앞으로 그런 지원, 복구, 보상대책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적조가 발생하고 나서 황토를 살포하면 사실 큰 효과를 못 보는데 발생하기 전에는 황토 살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적조라는 것은 황토살포 효능은 일단 적조띠가 형성되었을 때 살포를 하면 해소된다 하는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조가 발생한 후에 살포하는 것이 황토살포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락서위원입니다. 전해수 조금전에 황토와 전해수 혼합에 대한 적조 구제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게 '99년도 11월 25일날 벌써 특허출원이 됐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직 검증 안 거쳤다면, 이게 국립 수산원에 나온 자료인데.

어느 걸 얘기하십니까? 세프레마 말고 해수전기분해법.

황토와 전해수 혼합해서 적조구제기술 개발해 놨는 것 있잖아요?

황토살포는 지금 계속……

황토 말고 전해수하고 혼합하는 것.

전해수 살포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 넓은 해역에서는 전기분해법으로 효과성이 좀 부족하다는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면 황토가 그냥 전해수로 하는 게 아니고 황토 전해수를 혼합해서 하잖아요, 그죠? 혼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적은 전력 5㎾ 하면 황토살포 해서 한 200톤 정도를 배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개발 돼가지고, 국립 수산원에서 개발 돼서 나온 자료에서 아직 우리 포항지역에 왜 맨날 호수 물 뿌리고 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이렇게 좀 과학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있으면 이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맨날 포크레인으로 흙 하지 말고 이런 자료 국립 수산원에 '99년부터 개발된 자료인데 아직 우리 포항에서 안 하고 옛날 한다면 좀 많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싶은데.

아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해수전기분해법은 검증 됐는데 이거는 지금 넓은 지역에서 어떤 효과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시 군에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그 우리 포항산업과학원에서 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도 있고 아직 확실한, 비싸고 해가지고……

세프레마.

그렇죠.

포스텍에서.

그거는 아직 우리가 덜 됐는데 검정이 덜됐다 하는데, 이 방법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99년 12월 25일날 특허출원 됐다고. 이런 걸 우리가 빠르게 발 빠르게 구입해가지고 도입해서 그래도 좀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싶은데, 그걸 아직도 못 했다면.

그게 검증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효과가 넓은 해역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를 계속 뿌리게 되면요, 여수대에 양한천 박사같은 경우 어떤 논문을 내놨나 하면 황토를 계속 뿌리다보니까 오히려 바다 전체가 산성화가 돼가지고 뿌릴 때 그때는 금방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지나면 다시 계속 되풀이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일본에서는 그걸 산성화 되는 걸 가장 억제시키는 방법은 생석회를 뿌리는데, 생석회를 뿌릴려니까 다시 또 생태계에 지장 준다 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아예 적조 많이 발생 하는 지역에는 덩어리째로 바다로 그대로 내려놓는답니다. 넣어놓으면 산성화가 많이 풀어진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연구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 견해는 어떤지?

그런데 모든 시험단계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나옵니다. 모든, 예를 들면 저희들 황토살포방법과 해수전기분해법, 지금 세프레마 이런 약품살포방법,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해수전기분해법과 세프레마 이것 약품살포방법은 검증과정에서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나쁘다, 예를 들면 황토살포기는 해안을 오염시킨다, 이런 세 가지 방법중에 서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하는 입증된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시험과정에서 각 파트별로 자기 어떤 실험하는 조치가 정당하고 타 다른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한다는 그런 어떤 공방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떤 그게 검증 됐다든가 입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좀 전 답변 말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그런 각 세 가지 어떤 방법 검증과정에서 그런 의견은 있으나 여기서 제가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곤란하면 이야기를 그런 언급을 피해야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 감사장에 나와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명덕위원이 방금 거론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고기를 적조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다 죽은 고기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계속 그대로만 넘어가지 말고, 만약에 금년도에 또 적조가 발생이 됐다, 위험한 시기가 됐다, 정말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대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 단 한 개 어장에라도 가두리 어장에라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그 죽이는 것보다는 한번 내보내 보면 정말 다시 또 길러 놨는 걸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2∼30%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마 그 문제를 미지수를 두고 아직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히 모르고 방류한다면 아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해마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다 죽어가지고 그 건져내가지고 거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금년도에 적조가 온다, 그런 현상이 있겠다 싶을 때 그런 한 개 어장에, 양식장에 한번 시도 해 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국장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한번 시도 해 보면 본 위원은 좋겠다 싶은데,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조 발생시에 어장별로 피해가 많이 있을 때는 방류를 시켜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장이라든가 모든 이거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이걸 어떤 아직 입증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방류를 시켜라.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좀 행정적 차원에서는 곤란하고, 양식업자들이 어느 정도 회생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가둬놨을 때보다는 방류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확률적으로 그게 낫다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하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방류를 시킨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 왜 그러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할려면 사전에 어느 대화가 될만한 사업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죽고 난 뒤에 마리 수 세서 보상해 주고 이러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한 개 양식장을 놓고 우리 시가 잘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한번 시도 해 보자.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되지 갑자기 그 시기에 가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안 됩니다. 이래서 이명덕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니 그걸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어장에는 몇 수가 들어 있다, 몇 마리가 들어 있다, 이게 이래 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또 대화가 될 만한 사람하고 잘 협상을 해놨다가 한번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공무원들이 뭐 그대로 놔두면 편안하지요. 죽고 난 뒤에 보상해 주면 되지만 그 때가 늦다고. 어렵지 어렵지 어렵지만 다 죽으면 그 아까운 거를.

아 그러니까 한 개……

과장,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안 하시노?

어렵지,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면 많이 어려운 줄 본 위원도 압니다. 아니까 그 업자들하고 그런 대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길이 열릴는지 모릅니다. 왜? 다 죽, 정말 아깝잖아요, 큰 고기를. 이러니 한번 그런 대화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 가만 있고 죽도록만 기다리지 말고.

죽고 나면 처리하는 것도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자, 그만 합시다. 시정질문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2페이지 시정질문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정치망 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건에 대한 보상금 배상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해면 입암리에 황천수, 이상태 이래서 결국은 보상금이 한 25억 정도 지출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자치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6억을 포항시의 지역현안사업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이 없을 때는 지역현안사업에 2개 부문에 내년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구하였음 했는데 우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사패소특위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 즉시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황천수 건과 이상태 건 두 건에 대해서 전체 금액은 25억 2,000원입니다. 25억 2,000원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2002년 12월부터 행정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해수부에서 지급불가 통보를 받고 바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행정조정위원회에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자로 저희들 지역현안사업 두 건에 대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26억원에 대한 사업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23일짜로 2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을 청구해 놓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지금 현재 결국 해양수산과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사항인데 5월 23일날 2건의 국비 예산을 청구했다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했는데 결국 이 문제는 해양수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 투자가 돼야 될 것은 어떤 해양수산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왜 국비 예산에서 지역현안사업비 지원대로 결정됐는 겁니까? 결국 해양수산 문제에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해양수산에 관한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된다든지 본 위원의 판단인데 왜 다른 국비 예산에 청구 됐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에 최고 쟁점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사업으로 할 것이냐, 지역현안사업 총괄적으로 할 것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조정위원회 결정된 26억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쟁점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현안사업으로 할 것이냐, 해양수산사업으로 할 것이냐 결정과정에서 아마 여러 단계로 수렴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역현안사업 2건에 대해서 26억원 청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 보사산업위에도 보고를 해서 어떤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총무경제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우리 주무 위원회는 보고를 안 합니까? 그렇게 결정 했는 것 아닙니까?

이상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해양수산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역현안사업이 아니고 해앙수산사업 같으면 저희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결정하고 반드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걸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써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하자 하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아마 지역현안사업을 결정단계에서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보상해 준 배상금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2건을 해서 결국은 국비 예산을 청구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담당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 되는데 왜 그렇게 추진합니까?

보상금은 지급은 당초에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판단하더라도 해양수산과의 의견이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결국은 시 예산 예비비에서 25억을 일단 지출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관한 사항으로 26억이 포항시 지역현안사업으로 내려오면 결국 주무부서가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할 것이냐, 해양수산사업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고, 또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26억원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지만 예산 2건 같으면 1건은 지역현안사업을 하더라도 1건은 해양사업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것을 2건 다 국비 예산 청구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충당하는 그것 뭡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연안에 현재 신항만이 건설되고 포스코 4투기강이 투기됨으로써 상당한 영일만의 어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적조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했을 때는 어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해양수산과가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어민을 위한 길 아닙니까? 왜 그런데 1건도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안 되고 지역현안사업에 투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철위원, 그게 의장단 협의 시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그래도 해양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 됩니다. 다른 현재 농업부문도 열악하고 취약하지만 특히 해양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상철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해양수산과라면 어업인들의 이익증대와 또 권리를 주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라고 보는데 의장단에서 결정되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지역현안사업비로 결정하고 이것 그러면 소송 수행자는 누굽니까? 소송 수행자는 해양수산과입니다.

당초 소송 수행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송 수행자는 해양수산과고 그러면 소송을 수행하는 노력도 했을 거고 또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지역현안사업 보고라 그럽니까? 해양수산부에 예산이 잡힙니까? 아니면 어디 잡힙니까? 내려오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26억원이고 지역현안사업 목으로 26억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묻고 싶은 것은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주장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당초에 저희들은 금액을 35억 정도의 포항시에 수산사업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사업은 지역현안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26억원에 대해서 내려 왔습니다.

수산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청구한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는데도 행정조정위원회가 현안사업으로 결정해 줬다고 그냥 포항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최후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길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26억원이 안 되고 만약에 20억원이 책정된다든지 요구는 저희들이 26억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다든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하십시오. 해서 원칙대로 하십시오. 무슨 지역현안사업을 어디다 결정해서 두 군데 결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하고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다 하고 그래요? 누가 결정했어요, 포항시에서. 구상권 청구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이상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가 나중에 배부 될 겁니다. 거기서 주문사항이 분명히 이야기 했는 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의한 손실보상금이 지역현안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을 상대를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현안사업으로 배정이 안 됐을때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2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시정질문 3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53페이지 시정질문 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해양 방파제 삼발이라 하는가요?

TTP.

TTP 사이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돼 있다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제거 작업을 많이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지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방파제 내에 낚시꾼들이 투기하는 쓰레기들이라든가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대책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각 이용자 자체 각자가 어떤 환경오염 대책 차원에서 투기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해안가에 방파제별로 낚시꾼들이 레저문화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낚시꾼들이 많습니다. 낚시꾼들이 투기하는 오염 오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먼저 해야 된다기보다는 먼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깨끗하게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이용자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지대책 차원이라고 할까 사후에 청소도 하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작업을 한다고 보면 포항시청 내에 해양수산과가 할 것이냐 아니면 남구청 어디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 사업일까요?

방파제 관리는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종 환경정화 차원에서 본다 하면 저희들 부서하고도 거리고 멀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방파제나 관리부서는 맞지요? 관리라는 게 뭡니까? 관리라는 게 방파제 시설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리라 하면 그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리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래의 어떤 관리하는 개념은 그 구조물에 대한 말 그대로 관리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파제 관리, 해저 폐그물 인양 사업같은 것은 왜 해양수산과에서 하지요?

연안 오염에 대한 그것도……

그것도 오염 물질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폐어망 수거 작업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연안의 해저오염하고 육지의 오염하고 또 그게 구분 됩니다. 육지 부분하고 해양부분하고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가 오물 투기하는 것 단속하는 그런 것도 해양경찰서에서 하지요? 해양경찰서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해양수산과가 관리부서가 맞지요? 관리도 지도 단속해야 되지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해양수산과가 그런 사업주관에 대한 것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갈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안내판 설치 지도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내판 설치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요? 포항시장이라고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하지요? 안내판 설치하는 것. 그러면 단속이나 방지나 정화작업이나 이런 게 해양수산과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해양경찰서하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업무연찬을 좀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이용자 단체 공문도 보내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하고 낚시꾼들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파제에 대한 낚시꾼들의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협의를 해 봤습니까?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자료 받았는데 단속실적이 미미하더라고요.

실적이라 하면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만 실적이라는 이명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행정권을 어떻게 줬느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한다고 해서 방파제 누구 하나 와서 방파제 관리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디다 행정지도 뭘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 수협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사람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염이 돼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방파제 TTP 사이에 위험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정화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승인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이 정화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수산해양신문 6월 19일자 사설입니다. 바다살리기 어업인이 스스로 나서야 된다고 수산신문에 크게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업인과 낚시꾼들이 버리는 폐그물과 통발 쓰레기들이 주를 이루고 여기서 말하는 일본 처럼 폐어구 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어구 반납시에만 새어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방안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전체 포항시에 방파제 총 몇 군데지요?

지방어항 50개입니다. 저희들 어촌 정주어항이 50개소입니다.

거기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조사과정에서 쓰레기가 TTP 사이에 쌓여있는 오염도도 같이 함께 조사해서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5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 6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 지방 정주어항 방파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실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도 임용하고 토목직도 한 명 충당하고 앞으로는 분산투자가 아니라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류흐름이나 모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 통로를 반영 하겠다 이렇게 많이 추진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2002년도 이월사업 2개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당시 시공업체 촬영한 수중 사진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셨다 했고요, 그 뒤에 보면 앞으로도 준공검사를 할 때는 수중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수중촬영을 포항시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사업체의 시종업체가 촬영을 해서 포항시에 제출한 것을 보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준공된 작년도 이월사업 구만2리하고 흥안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중촬영을 했고요,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는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공검사시에 수중촬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수중촬영은 아직 예산이 책정에 안 됐기 때문에 기존 구만2리하고 흥안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준공검사 할 때 자기들이 찍고 공무원하고 입회 하에 자기들 예산으로 경비로 수중촬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월사업이 2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올해 사업만 해도 35개인가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촬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렵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인력이 4월 18일자로 토목직 1명 더 보강됐기 때문에 2명이 지역별로 분담을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준공 뿐만 아니고 공사감독을 포함해서 준공까지 책임지역별 담당구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포항시가 주관 돼서 수중촬영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줄 의사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 내에서 수중촬영비를 별도로 제외한다 하면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때부터는 이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수중촬영도 있고 CCTV로 해서 위에서 밑의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촬영법도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지금 현재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은 쓰게 마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는 임영숙위원의 문구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6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페이지 시정질문 7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준공검사 당시에는 하자 부분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중촬영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때 준공검사 당시에는 하자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정2리 방파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건설업체에 있어서 부실공사 발주를 했다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있어서 어떤 계약상에 불이익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사무처리에관한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이런 업무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안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하자부분에 몇 번 제재를 당하면 어떤 불이익 처분받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가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7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 8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파제 공사에 거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공사의 연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다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데 따르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방파제 공사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수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의공사를 주고 난 다음에 항상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게 수의로 인해 특혜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불신이나 의혹을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향후 수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을 다르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동걸위원님께서 지난 3월 10일 제89회 임시회에서 임영숙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사업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집중투자와 분산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 3/4분기 안으로 방파제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헌장조사 50건에 대한 각 사업장 별로 현장조사를 공무원 2명이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3/4분기 안에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중투자에 대한 계획은 면밀히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좀 다행스러운 게 기존의 방파제 공사를 관리하던 직원이 1명에서 올해 2명으로 늘어났고, 방파제 공사라는 게 도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도비사업이 상당 부분 투입 되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이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우리 시에서 하는 방파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신중한 입장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책을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추후 이런 문제가지고 다시 다음 감사 때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의나 일반계약 공사 중에 공사에 하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부실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그로 인한 패널티 적용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한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 해양수산과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사에 어떤 하자나 부실로 인해서 어떤 패널티를 적용 받아서 계약이나 수의에 입찰을 제한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협조를 해서 이동걸위원님께서 금액은 대상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금액을 얼마 이상 한다든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범위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를 포함해서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자체적으로 자료가 나올 거고,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건의하는 겁니다. 포항시에서 발주한 수의, 일반계약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의 부실이나 하자로 인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시공이나 부실로 인해서 패널티 적용을 받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기간은 언제부터까지입니까?

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양수산과장, 이동걸위원께서 최근 3년 간에 걸쳐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하는 일반계약이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사부실과 그 다음에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입찰에 수의계약이나 일반계약에서 제한되는 업체의 자료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에 협조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8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페이지 시정질문 9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 10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 1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3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육상양식장에 적조피해 대책으로 지하 해수시설을 두 군데 했는데 하나는 장기하고 하나는 구룡포인데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해안 연안에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해수를 관정을 파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남구 쪽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이 됐습니다만 북구 두 군데서는 관정을 시추를 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고 해서 당사자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이게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해수를 걸러가지고 해수를 걸려가지고 육상양식장에다가 바닷물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습니까, 효과는 있지요?

예. 지금 지하수 적조피해에 대한 지하수 개발사업 타 시도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네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만 지금 현재 개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까? 본 위원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응급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 보니까 주로 어떤 모래라든가 자갈층은 많은 곳은 해수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나 자갈층 바닷물을 걸러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데는 불가능한 쪽이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적조가 밀려올 때, 적조가 밀려올 때 적조의 어떤 미생물들을 거를 수 있는 걸러 가지고 정화시켜 가지고 물을 육상양식장에 공급하는 그 방법인데 이게 정말로 잘 활용하면, 본 위원도 현장을 보면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업비가 하나 파는데 1,500만원씩 우리 지원을 한 것 같네요.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육상양식장에 이 사업을 좀 활성화 해서 물이 해수가 안 올라오는 데는 모르겠는데 해수가 가능한 데는 많이 좀 많이 활용하도록금 그래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알겠습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에 보면 우리 사업명, 선정기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자료제출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2002년도 지원사업 중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득증대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마는 어자원 보호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득증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자원 보호가 목적인데.

어자원 보호를 함으로써 소득증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에 대해서 같이 좀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지금 마른멸치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포항수협을 통해서 2,770만원이 됐는데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영일수협, 포항수협에 공동으로 같이 나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항수협만 집중적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각 수업별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 2002년도에는 영일수협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일수협은 제외가 됐습니다.

아, 결국 영일수협에서는 멸치생산 어민이 없다......

아닙니다. 생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포장재 이거 지원하는 요구하는 업자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 지원할 때는 영일수협, 포항수협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1년도에 포장재 지원사업 한 비율이?

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자료 없습니다마는 한 3:7 정도로 포항수협이 조금 많습니다.

물론 포항수협이 많은데 7 대 3 정도의 비율이라 하더라도 30% 정도 지원을 요구했던 영일수협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게 혹시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 혹시 가질지 모르는 어민들의 불편, 불만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 과메기축제 행사 때 우리 민간자본 보조가 됐는데 2002년도에는 보조 안 됐습니까? 2001년도 구룡포 과메기축제 할 때 민간자본 보조 3,000만원 해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왜 2002년도에 우리 민간자본 보조내역에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빠진 건지 집행을 안 한 건지.

2002년도에도 지원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지원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보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 전반기, 하반기 이래 갖고 5,000만원이 각 수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과 사업내역에 보면 100톤을, 각각 100톤씩 해서 200톤을 잡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녀들을 동원해서 양을, 잡는 양이 200톤을 과연 잡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돈을 단순하게 수협에 나누어줘서 수협이 이 돈을 200톤 잡은 것을 결과확인을 시가 과에서 합니까?

예, 민간자본에 대한 우리 보조금은 내주고 정산을 합니다마는 이게 연간물량입니다. km당 50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이게 연간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200톤이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잡는 기간이 몇 월에서 몇 월 사이가 됩니까?

연중입니다. 연중 저희들 분기별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내줍니다. 내주면 자기들 수협에서 매년, 매월, 매주별로 계근을 해서 달여서 저희들 수협에서 바로 나가서 계근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우리 시에 수산과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은 서류심사를 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수협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다 계근을 하고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200톤이라고 하는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200톤을, 확인이 검증이 안 된 것은 느낌이 듭니다. 200톤의 양이라고 하면 포항에 해녀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떻게 200톤까지, 좀 확인이 검증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영일수협하고 포항수협 두 군데서 연간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협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경보호, 어자원 보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인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내용에 좀 문제가 있어서, 뭐냐 그러면 지금 100톤 수거하는 데 2,5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럼 톤당 25만원이고 km당 250원인데 아까 과장 답변에서는 km당 500원씩 지원해 준다 그래서는데 시에서 500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협에 250원 보태서 500원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500원.

그럼 계산이 안 맞지요.

저희들이 km당 500원이 민간자본보조 나갑니다.

그러면 km당 500원 같으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계산하고 100톤에 2,500만원 같으면 km에 250원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거 200톤이 연간 계획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연간 200톤이 계획물량이요?

예, 계획 물량이고 양 수협에 나간 게 전체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획물량이라는 것은 결국 200톤이 수거가 됐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럼 2002년도에 200톤이 수거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금액은 정산하도록, 5,000만원에 대한 각 수협별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제가 잘......

아니, 과장, 각 수협별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2,500만원을 지급......

2,500만원.

2,500만원 각 수협별로 100톤씩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계획물량이, 그지요?

아니지요, 100톤은 아니지요. 2,500만원에 대한 km당 500원이니까.

그럼 50톤 수거했다는 얘기네요?

50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박석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100톤 수거했다......

제가 그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전체 이 200톤은 연간 계획물량입니다. 사실 박석기위원님께서 물량이 200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계획물량이고 수거물량은 2,500만원, 각 5,000만원에 물량......

물량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수거를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에 대한 실사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자료제출을 할 때 그 자료제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명기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게 계획물량이라 그러면 2002년도 자료입니다. 금년도 자료에 앞으로 100톤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50톤 결과로 잡아진다고 하면 그 자료가 맞을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2002년도 자료를 내놓는 자료에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돈 나간 거하고 지금 와서 말하고 틀리고 하면 뭘 믿어야 됩니까?

2002년도 자료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최종 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공통사항 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된 부분이 예산 사업비 원 사업비가, 오도2리 같은 것은 원 사업비가 2억인데 당초 사업비가 1억 8,244만 2,000원 된 것은 설계, 그러니까 발주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발주금액인데 1,755만 8,000원 9.6%가 증감된 것은 횡배수관 및 해안계산 신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2억을 맞추어 갖고 공사를 주기 위해서 추가로 물량을 신설한 거지 않습니까?

2억을 예산 맞추기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금액은 2억입니다마는 이 설계한 결과가 2억 8,200만원 나왔는데 이 잔액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공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잔액 가지고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정항 방파제 축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7,5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 4,300만원이 10% 늘어난 것은 TTP증가라 그러는 건 최초 물량보다 TTP가 증가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4억 3,200만원에 공사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에 대한 TTP 보강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잔액을 가지고 TTP 보강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한 겁니다.

그러면 원 설계 자체는 그러면......

원 설계에서는 분야별로 설계를 해서 TTP 보강 얼마, 물량 얼마에 금액 얼마, 방파제 축조공사는 얼마 이래서 죽 했는데 금액이 나머지 공사에서 방파제 TTP 보강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이 문제는요, 과장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 이전에 혹시 가지는 우려가 남은 돈 사업자 다 주기 위해서 춤가로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또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도비가 이런 게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예산이고 우리 세금인데 이렇게 계속 추가로 금액을 막 몰아주면 굳이 뭐하러 이 설계대로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2억 줘서 2억 원어치 집어넣어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가지는 우려나 불신들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거 방파제 축조는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수의계약이지요? 이 수의계약을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인데 설계를 할 때 당초 예산이 2억이면 2억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설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하는 사업 같으면 입찰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응찰을 하는 데 따라서. 그러나 이건 수의계약 하는 데에서는 얼마든지 설계가 당초설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래 설계를 낮추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가로......

이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당초에 이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낙찰률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낙찰률 몇 %입니까?

87%입니다.

87%요?

예.

수의계약 87%.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성립할 때 87%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 성립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설계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13.2%라는 것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낙찰률이 87%기 때문에 거기서 맞는 잔액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87%에 맞추어서 해 주면 되네요?

거기서 또 87% 낙찰률이 또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계속 설계변경 계속 발생하네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 하는 저희들 아까도 제가 이동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이런 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했을 때 어떤 의혹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떤 그런 일반적인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잔액에 대한 추가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가 더 필요할 것이냐, 이 잔액 가지고 추가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충분하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이동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어떤 그런 잔액을 다 집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는 거리가 조금 먼 걸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삼정항 같은 경우는 이것도 87%입니까?

예, 낙찰률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계속공사인데 13.2% 다 소진하지 왜 10%만 증액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 잔액 변경 공사는 각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필요한 사업, 보강돼야 될 그런 부분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공사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삼정항은 총 예산이 4억 7,596만 3,000원입니까? 총 예산, 예산서에 성립된 예산.

삼정항 축조공사요? 총 예산은, 당초 예산은 5억입니다. 5억인데 실시설계비가 그 중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제외한 사업비가 당초에 4억 7,500만원입니다.

아, 실시설계비가.

예, 포함된 금액이 5억이고 그 제외한 금액이 4억 7,5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자체 설계한 거예요? 13.2%가 발생한 것은 자체 설계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 방파제 설치공사 추진 및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건수가 38건이나 되는데 지금 하자보수 내역을 보니까 하자보수 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1년에 우리 이 방파제 공사하고 감사 몇 번 받습니까? 감사 몇 번 합니까? 현장하고 이렇게 합쳐서.

뭐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감사 받습니까?

예.

우리 해양수산과의 인력이 혹시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명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도 보완되었고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민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상에, 물속에 공사를 수중공사를 하지 않고 지상에 어떤 사업비를 10억 이상 되는 곳도 있고 6억, 4억, 4억 5,000만원 이렇게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38건 정도 되면 그 감사실시를 하고 현장감사를 하고 하면 아마 몇 건 정도 하자가 발생할 걸로 지적이 될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 38건 중에 1건만 하자가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 인력이 모자라든가 혹은 감사를 잘못했던가, 앞으로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더 잘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합니다.

강형목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38건에 대해서 1건밖에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상에 몇 월 몇 일부터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명령이라든가 했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감독, 감독이 수시로 출장을 하고 현장에서 우리 구두상에 지적한 사항은 여러 건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삼정항 외에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은 서류상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께서 질의 도중 "제가"를 "본 위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아까 강형목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전체 38건의 방파제 공사 중에 본 위원이 3월달에 시정질문할 때 문제를 제기한 삼정2리항만 하자가 있다고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시정질문 답변 때 보면 38군에 데의 방파제를 전부 하자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시정질문 이후에 점검을 해 본 결과도 하자가 이렇게 이 내역서를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방파제공사의 부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분산투자로 인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중투자를 이제 계획을 해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집중투자를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방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집중투자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강명형목위원께서 지적하신 38건에 대한 하자가 1건밖에 없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서류상에 지적된 부분은 하자보수명령이라든가 한 것이 삼정항에 대한 1개뿐이고 나머지는 임영숙위원님께서 지난 89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보완명령을 내고 해서 전부 다 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수시 하자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상에 안 낸 것은 명시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임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산투자와 앞으로 계약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3／4분기까지 저희들이 35개 항, 50개 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방법과 계약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공사 보면요, 한 업체가 두 번 내지 많게는 네 번까지 중복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연차사업으로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 만 업체가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를 해서, 당초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입찰을 해 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됐고 그 다음에는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니까 10년 정도도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 갖고 왔는데요, 아까 과장 말씀하실 때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여기 내역서 제출했는 데 기록을 했고 구두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시정명령은 내렸고 어떤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는 업체에 있어서 있어 갖고는 계약상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구두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업체가 또 이런 시공사로 맡게 된다면 또 어떤 부실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3／4분기에 50개 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파제에 있어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 맡아서 하게 되지요? 종합건설이 하게 됩니까?

종합건설입니다, 대부분.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종합건설하고 건설업자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방파제공사의 부실의 원인이 거의 90%가 수중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건설에 수중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수중업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중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구비된 그런 종합건설에 전문건설에 줘야 되는데 그런 수중작업이 90%인데 수중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계약법에 아마 그것은 명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합건설에서 어떤 수중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면 괜찮은데 또 방파제법상 하청 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개인 스킨다이버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데 영세한 업체에 하청을 주다보니까 더 큰 부실공사를 가져온다, 이런 어떤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 할 때 이런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갖고 수중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아니면 종합건설업체 중에서도 어떤 수중전문직을 갖고 있는 업체에 이 방파제공사를 준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파제사업 실시가 적게는 5년도 된 거 있지만 10년, 15년 정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 입안됐을 때보다 지금은 어획고나 어선수나 어민수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현실에 맞게 이 사업을 다시 타당성을 재고해 갖고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수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없다 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 방파제 몇 군데를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저번에는 물 밑에지만 여기 물위에 방파제가 있다면 TTP를 이렇게 거치를 해 놨는데요, 전문가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 TTP가 방파제 위에 이렇게 많이 튀어 올라오는 것은 다 부실이다, 이거 거치를 잘못 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두부공사 부분에도 일렬도 이렇게 나란히 놓아놨는데 이렇게 나란히 놓아놔 갖고는 어떤 파도나 태풍의 힘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는 바르게 놓고 한 번은 뒤집어 갖고 놔야만 바른 거치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방파제를 본 위원이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한 5,6군데 가봤는데 그 규정대로 TTP가 가거치나 거치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 어느 방파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임곡 방파제하고요, 일단 임곡방파제하고 본 위원이 여기는 청진2리 방파제 두 군데.

임곡 방파제, 청진2리 방파제.

예. 일단 임곡 방파제에 대해서.

임영숙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사항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방파제를 사업을 할 때 이 TTP 보강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TTP 보강은 기본적으로 방파제로서의 공사만 해 놓으면 그 방파제가 월파, 파도에 의해서 견뎌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TTP 보강은 일반 방파제공사 사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숙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TTP 보강해 놓은 사항이 많이 올라왔지 않느냐, 사진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TTP를 보강해 놓으면 월파에 파도에 의해서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어느 방파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곡 방파제.

임곡은 저희들이......

언제 했지요?

TTP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그 당초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높게 합니다. 높게 그 사유가 월파에 의해서 자꾸 조금조금씩 침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TTP 보강은 조금 높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 임곡항은 구조물상 TTP가 올라온 것은 파제벽 하는 게 그게 낮습니다. 파제벽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설치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진2리 방파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TTP의 한 70% 내지는 60%가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시공한 지가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파도로 인해서 침하를, 침하를 예상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면상에는, 과장, 도면상에는 이 방파제 높이하고 이 TTP하고 거의 수평으로 해야 되지요? 그게 도면상 규정상으로 맞는 거죠?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TTP가 방파제 높게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기술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장, 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우리가 각 35개별로 다 틀리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계도면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는 이렇게 TTP의 수는 정해져 있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방파제의 경사도 법면처리가 넓게 돼 갖고 이 TTP가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법면의 경사도가 너무 낮아서 어떤 TTP가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각 사업장별로 설계내역이라든가 그걸 제가 일일이 지금 현재로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들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고, 지금 여기서 각 어느 사업장 저희들이 35개입니다마는 다 제가 설계내역이라든가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설계도면하고요, 이 TTP가 이렇게 몇 cm 정도 올라오는 것은 규정에 맞고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 중에 "저는"은 "본위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앞에 임영숙위원이 집중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장이 그 말에 그렇게 하겠다, 전수조사 이후에 결과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35개 사업이 시작이 되지요? 올해도.

예.

35개 항에 시작이 돼도 지금 현재 방파제를 배당을 못 받은 어촌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은 데 집중투자를 한두 군데 한다, 그 나머지는 그럼 이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복권 타듯이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큰 문제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이론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이래서 과장이 지금 이 시기에 대답만 해 놓고 뒤에 책임 못 질 일, 그거 좀 힘드는 일입니다. 지금 35개 배정됐는데 못 받은 어촌계에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니 그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제가 답......

해 보이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89회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금 보완 내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투자방식 문제 그 다음에 입찰문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3／4분기 중에 일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기본계획 하는 것이 뭐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어느 분야부터 어떻게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파제사업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집중투자, 어느 쪽에는 집중투자가 필요하고 어느 쪽은 분산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3／4분기 중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여러 가지 투자방식 문제, 입찰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이 세우는 것은 세우는 건데 기본계획은 국비나 도비를 엄청나게 가져와서 문제해결을 거의 몇 년 지간에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선 다음에 그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기본계획만 세워 가지고 해 놓으면 결국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사업이라 하는 건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 공사 사업은 지금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지 않고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어쨌던 35개를 배정을 해도 배정을 못 받은 어촌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고 기본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6번에 보면 집중투자계획은 2003년 3사분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사분기까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집중투자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단정을 했는데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투자방식을 결정을 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사산업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어항이 50개입니다. 그리고 35개가 투자가 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촌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방파제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집중투자, 분산투자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국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결국 도비가 내려와야만 시비가 7대 3 비율이 아닙니까?

예. 2종 어항은 7대 3이 맞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입찰, 전수조사 중요한 것이 지역에 어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집중투자가 맞니, 분산투자가 맞니 결론적으로 해서 모든 문제에서 방파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선수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각종 공사 설계 변경을 할 때 TTP 보강한다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 바다에 대한 해일문제라든지 모든 영향이 조사가 된 상태에서 추진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결국은 집중투자계획을 2003년 3사분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사분기 우선 순위 결정한다면 어느 순위에 어민들이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열악한 어촌 현실을 봐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안 하고 답변을 하는 자세가 뭡니까? 어민들을 생각을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3사분기 안에 기본 전수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어선세력, 지역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 하면 이 지역에는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완공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산투자를 해서 매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반사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3종 어항이 도비비율이 7대 3이고.

어촌정주항이라는 것이 저희들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항이고 지방어항이라 하면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우리 이상철위원께서는 7대 3이라 하니까 예, 그랬는데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정주항은 7대 3이고 그 다음에 지방어항은 50대 50 지금 현재 우리 35개는 어촌정주항 저희들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항하고 포함이 다 되는 것으로 지방어항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제309호 경신호 침몰사고 조치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신호문제에 대해서 박석기위원께서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포항지역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계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양대책래든가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는 분명히 '99년도에 침몰선박 위치 수색 및 해역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했을 때 연안에 침몰이 된 100톤 이상 선박이 한 140여 척이 있는데 그 중에 경신호가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연안에 지금 침몰이 된 어선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중소규모 전체을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경신호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99년도에 그렇게 되었고 2001년도에 9월달에 정밀조사가 들어 갔고 그 해 12월달에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무려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신호에 대한 조치 건의를 포항시에서 해수부에 했습니다. 이 해수부에 하는 시점 자체가 왜 상당한 기간을 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대처하는 행정력의 부재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동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경신호 사후대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신호 침몰은 아시다피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8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지금 호미곶 등대 약 6.5㎞ 해상에 침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정확한 서류상은 사고 경위는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처가 좀 미흡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안 연안오염 방지대책은 해경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신속한 대처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처가 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 이 지역에서 기름유출 정도라든가 피해상황이 지금까지 해경에서 매주 2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인하면 지금 어떤 경신호 침몰사고 해역 주변에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상황은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하다는 그 자체가 범위가 애매합니다마는 바람이 불면 그 증발된 기름 자체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려 가는 그 정도이고 피해상황이라 할까 연안에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용역을 주고 5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늦게 건의를 하고 했는 것은 저희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조금 부족한 대처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102억원이라는 예산을 인양이 아닌 기름제거비로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가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기름제거 작업에 큰 성과가있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포항 인근에 보면 크고 작은 유출사고가 1년에 3, 4건이 있고 특히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 생기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 기획예산처에서 102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잔존유 제거작업을 위한 102억원입니까? 그 인양을 위한 102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말씀하신 잔존유 제거작업비입니다. 용역비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양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인양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 1억 210만원에서 용역비가 43억 3,700만원이고 잔존유 제거비가 58억 7,300만원 이렇게 예산목이 편성이 되어서 요구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 국비에 일괄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중앙예산은 6월말까지 각 중앙부서 단위로 기획예산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만 해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문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기존에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혜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시장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포항지역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청와대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존유 제거작업에 용역비 102억인데 향후 대책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잔존유 제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신호 침몰 잔존유 제거라든가 인양 사업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해수부에 중앙부처에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어민들의 어떤 어자원 피해 차원에서 올해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라든가 잔존유 제거비 예산문제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102억원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경신호 침몰 기름 잔존유 제거작업비 102억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이고 잔존유 제거비가 얼마이고 인양비가 얼마이고 필요성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고 단지 102억원에 대한 기름 잔존유 제거비가 신청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 차원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포항시 입장에서는 중앙 부처와 같이 협력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102억만 신청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잔존유 제거작업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월 26일자로 경신호에 따른 조치 건의를 해부수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잔존유 제거와 침몰선 인양에 따른 중앙부처에 어떤 해결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는 했는지 여기 보니까 자료에서 5월 26일날 경신호 조치건의를 포항시가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양이 되어야만이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 폐어선, 폐어망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있잖아요, 이것 우렁쉥이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해저에 정화사업을 말합니까?

예.

거기 이번에 우리 수중 한 번 조사한 업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양식어장이나 이런 어장해저에 침전물이 보통 폐어구나 폐어선 이런 것이 침전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본인들이 버리고 본인들이 어장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버린 것을 우리 행정이 또 치워 주어야 됩니까?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그 어장 해저에 사업자자 자기들이 투기하고 버린 것은 그런 해저투기 폐기물을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정화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버린 것을.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뿐만 아니라 아까 이명덕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방파제 내에 해안쓰레기 투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어떤 큰 틀차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내지 처리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사업자가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 바닥까지 다 청소를 해 준 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협동양식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협동양식장입니다.

정화사업 누가 해야 되지요, 원인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원인자부담 원칙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금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전에 폐기물처리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쓰나요, 아니거든요, 교체도 하고 처리 했는 실적이 하나도 있습니다. 다 어디에 갔습니까? 다 바다에 가라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버린 것을 또 행정에서 치워 줍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정화 사업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가 없지요, 그냥 우리시에서 막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로서 전체 시비사업만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80%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 국비사업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 특수사업도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비라든지 중앙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국비사업이면 우리 시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20%가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 판단해서 그 사업을 선정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따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할 것이지만 해양수산부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 연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해저조사를 다 해서 봤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화할려는 노력은 없고 전부 투기해서 바다 밑을 어지럽히는 오히려 아주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례를 한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해저에 폐기물 투기하고 방치하고 했는 업자에게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작정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 바다를 꾸가어 나가고 지켜 나가고 정화해 갈려고 하는 노력은 없는데 무작위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보고자료에도 보면 해양수산과인데 해양수과로 탈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2001년 침체어망인데 침어망, 또.

이명덕위원 그것은 기타사항에 가서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협동양식인데 약식 이렇게 탈오자가 많습니다. 자료를 내실 때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어망 어구 수거사업 대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여기 흥해, 청하, 송라 이 북구지역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합니까?

지금 연도 별로 지역 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구 지역에는.

폐어망.

지금 현재는 남쪽부터 해서 올라 오고 있습니다.

두 해를 계속 남쪽만 했는데요? 배에서 올라 오는 지금 폐어망 어구 수거사업 진행 중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루에다가 엄청 담아 놨는데 수거가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방치된 지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수분제거를 합니다. 수분제거 후에 합니다. 바로 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수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난 후에 근수를 답니다.

수분제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비가 오는데 장마기간에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본지가 하면 보름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장미기간에 수분제거를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계속 방치가 됩니다. 어차피 딱 해서 모아서 자료에 담았으면 빨리 처리를 해 버리십시오. 길 거리에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어장에 관련된 폐어망, 폐어구도 우리가 치워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좀 치우도록 해야 안 됩니까? 어장 업자들이 자기들이 좀 치우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자루에 담아 놓은 것을 보면 정치망어장에서 나온 것을 다 거기 담아서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은 대형사업자들이 이 출처불명의 폐기물은 우리가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자가 분명한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자기들이 치우라고 하십시오. 실적이 여기 보면 하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르쳐 드릴께요, 정치망 어장하시는 분들요, 폐그물 나오면 싣고 다른 해상에 가서 버리고 옵니다. 아주 나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이 되면 아주 강하게 단속하십시오. 그래 놓고 또 예산을 엄청아게 투입을 해서 폐그물 인양사업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한명희위원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 없나 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물실명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이게 보충, 재보충이 안 됩니다. .

한명희위원께서 답변이 필요없는 것 같이 그런 발언으로 위원장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100%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보완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페이지 14번 전복치패 치어 방류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복치어 방류사업에 2003년도 사업을 보면 전복치패 방류사업에 하나 있고 넙치치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이 두 건이 다 민간보조사업이지요?

예, 자본보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2003년도에 넙치치어 방류사업은 있는데 전복치패 방류사업이 또 빠져 있거든요. 지금 2003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는 2003년도에 넙치치어방류 5만 마리 한 것 한 건만 들어 가 있고 그런데 전복치패 치어 방류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보면 2003년도에 두 건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왜 한 건이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57페이지요?

5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는 2003년도에 넙치치어 방류로 한 건만 기재가 되어 있고 64페이지 전복치패 치어 방류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도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 다 분명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건이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아, 전복은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아직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전복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지금 넙치 방류는 이루어 졌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을 안 합니까?

넙치방류는.

넙치방류는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었는 것이고 그지요, 전복치패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한 자료는 추진실적이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시행되지 않는 사업을 여기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제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집행내역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금액이 적어서 빠진 것입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질문을 하면서 약간의 착오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행 중에 있든 아직 하지 않았든간에 지금 정확하게 과장께서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이 맞지요? 지금 앞에 빠진 이유는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집행 내역은 1,000만원 이상인데 이게 700만원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래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시행 중에 있다, 아직 계획이다,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도 혼돈이 좀 생깁니다.

예,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공통사항에 지적이 된 내용은 답변하실 때 답변을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충실치 않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홍중 예, 인정합니다.

예.

일전에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 브랜드를 수산과에도 몇 품목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랬잖아요?

예. 이명덕위원 그런데 농축산과에 과장에게 질의하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수산물 브랜드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몇 가지 여섯 가지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특산물이라 하면 수산물, 임산물, 농산물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시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된 저희들 수산물에 대한 등록수산물이 현재 포항과메기, 포항물회, 돌미역, 오징어, 피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산물이지요?

이게 농특산물 지금 현재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영일촌.

영일촌에 상표 등록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입니다.

어제 위원임들 들으셨지요? 농축산과장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중계하는 텔레비젼을 봤습니다. 농축산과장이 수산물에 대해서 지정된 사항을 모르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것이 확실합니다.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우리 수산물도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어민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2시부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게이블 텔레비전 중계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중 지적사항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랫 동안 기다렸습니다. 16번 항에요.

예.

우리 정원 표기가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산직이 근무를 합니까?

수산직은 없습니다.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직렬에 보면 수산1, 수산2, 행정.

그것은 복수직렬이기 때문 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은 아닙니다. 티오가 그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 행정 또는 수산직으로.

수산직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조례 제정 당시에 수산물까지 같이 들어 오는 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직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사실 수산직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동쪽에 가보면 문건을 상·하차를 위해서 차를 입고 시킬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가 보니까 그것을 차를 안 대고 나무로 해서 사람 다니게 해 놓았던데.

그게 필요시설로 근거에 의해 시설을 해 놓았는데 활용이 안 됩니다. 활용을 할려하면 지게차나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지게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다 설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꼭 필요없다 그러면 그걸 보기 흉하고 안 좋던데. 나무를 치워버리고 차라리 구조물 해달라, 차가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하든지 현지 그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것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에 법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개방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차가 두 번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모르고 문인 줄 모르고 들어와서요. 그러다가 주민 다니는데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이 해 놓았는데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철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 바꾸더라도 차를 다닐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그것은 안 됩니다. 시설관리감독을 우리가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영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기대치에는 자체적으로 판단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아직 활성화 덜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5년간은 꾸준한 신장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원래 직명 표기에 행정 농축산 전부다 담당하도록금 직명 표기가 돼있는데 원래 조례목적은 농축산 다 하도록금 그렇게 돼있는 곳이 농산물도매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과수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실만 하고 있는데 채소 공판장이 안 오고 수산물 안 오고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한쪽만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채소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보완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 가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구실에 불과하고 자기네들 불편하기 때문에 구실에 불과하고 안 오기 위한 그 자리에 있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비치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옳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과물 도매시장의 부지면적이 채소가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단지 노지채소 무, 배추 이런 것은 어차피 그게 들어오게 되면 청과물에 먼지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제품관리상 불합리하다 이래 봐가지고 앞으로 오게 되면 외부로 빼내야 됩니다만 그 이외에 시설채소는 얼마든지 그 장소에 가능합니다. 오기 싫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도 촉구도 수 차례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안 오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계속 온다고는 합니다만 농협 의지대로 안 되고 상권하는 게 도매인들하고 소매인들하고 얽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법인에서 시설채소를 일부분이라도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빨리 활성화 되도록.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강형목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채소문제입니다.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준공된 2년후라야 국비 요청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국비요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단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정식 사업비 요청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이런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서상에 우리가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공사비 잔여금에 대해서는 다 줬지요?

예.

그리고 어차피 방금 답변을 했지만 채소문제는 많은 시민들과 연계가 돼있는 자체기 때문에 작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활하게 될려면 시내버스가 그리로 통과를 해야 되는건데 시내버스는 그 밑에 구획정리가 되기 전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상유지를 할려면 채소동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그리로 통과하고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두고 또 그 다음 시설을 보완 할려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 결국 나오는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비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고 주위 조건에 맞추어서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빠른시간내에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금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도매시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2대 때 구리 쪽하고 저쪽에 가보니 도매시장 주변에 급격한 발전이 있어요. 있으니 그런 문제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3일 사회환경국장 김실근 사회복지과장 김흥식 사회진흥과장 정상검 환경위생과장 이환진 청소과장 정성태 여성문화회관장 권경욱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사회환경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사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흥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행과 정상검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환진 과장입니다. 다음 청소과장 정성태 과장입니다. 끝으로 여성문화회관 권경옥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금년도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에서 7쪽까지는 저희들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들 실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438세대에 대해서 105억 2,600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전세자금 융자금 44세대, 125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과 자활근로사업 등 총 121억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향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등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건립입니다. 아동복지관인데 위치는 선린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미술, 음악치료실, 노래방, 컴퓨터실, 상담실 등 해서 1,614㎡로 국비 5억, 도비, 시비 각각 2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7,300만원 해서 총 11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말 준공으로 선린애육원에 민간 사업보조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6월 현재 공정이 25%입니다. 금년 연말에 준공목표로 해서 운영은 내년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신축은 양포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업체에 선정 중에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은 영아전담시설은 장성동에 신축을 하고 또 송도동에 있는 포항어린이집은 개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서는 법인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희들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모자시설에 송도동에 있습니다만 23세대 입주 해 있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또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 및 자립지원금, 또 저소득 여성에 기술교육비 지원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가족해체 예방사업을 위해서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상담실 운영과 건전여성 문화 및 여성단체 지원활동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관으로 해서 여성문화재 참가신청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여성단체 회원교육 및 연수에도 계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쪽, 양성평등 포항 만들기입니다. 양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3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서 지금 현재 34.1%의 여성의 참여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과 부부 배드민턴 대회 9개팀을 참여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여성취업 및 창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전체 취업 참가업체가 60개사, 창업이 15개사 해서 참여인원이 2,000명 정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실적을 보면 채용도 207명이나 채용된 바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10억을 목표로 현재 조성액이 6억 2,600만원이 조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11월달에 여성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또 6대 생활문화개선 운동을 내일 실천 다짐 대회를 계기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증대입니다. 저희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과 자녀교육비,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도 4월 21일날 개최한 바 있으며, 또 장애인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도 5월 1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소속지 회보발간을 지원하고 있고, 교통장애인은 자활·자립기술연수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아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 시각에 대해서는 점자교실, 컴퓨터교실과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쪽,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활기찬 시민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월 25일날은 영남일보사 주관으로 범시민 걷기대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또 4월 26일에는 포항향청이 주관돼서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 4일간은 알뜰교환시장도 운영된 바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독서경진대회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세미나와 수련회를 개최하고 또 분야별로 전문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8,500만원으로 총 30개소의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이중에 공사중인 곳이 17개소, 완공된 곳이 4개소,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것이 9개소입니다. 조속히 주민숙원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죽장, 기북, 장기 3개 면에 각 20억씩 60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죽장면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기북하고 장기를 시행합니다만 기북면은 금년에 완료를 하고 내년에 장기면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들 현수막 걸이에 대한 시정벽보판을 계도도 하고 확충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정벽보판 관리를 위해서 타 시도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활한 관리운영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상설기동반을 본청, 구청, 읍면동 해서 36개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광고업자의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서 금년 5월 27일날 저희들 조례를 의회에 의결해서 지금 6월중에 공포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보면 처벌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비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 체육개최입니다. 금년도가 13회인데 10월 중에 1박 2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93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0년 만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동하고 상당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포항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되고 5,000만원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시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순 경에 소요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읍면동 지원 3억 3,000만원, 개최경비 1억 5,000만원해서 총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저희들 추진방향은 저번 대회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 종목은 배제를 하고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해서 말 그대로 시민한마당 화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7회 개최하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무인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 정비를 하고 보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 및 통신시설을 교체하고 노후 밧데리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5년까지 사이렌 800W로 돼있는 것을 배로 1,600W로 증감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실내수영장 보수공사입니다. 실내수영장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전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2004년 1월말까지 3년간 임대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임대료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보수해야 될 것은 천정하고 보일러가 다 노후화 돼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청정에너지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8억 2,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1월말에 끝나면 2월달에 전면 보수공사가 바로 착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16개 강좌에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해 왔고 또 청소년 가요제 등 문화행사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생활과 연계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6개반을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대관 및 개방 운영에 있어 상반기에 7만명 정도가 이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저희들 목표연도를 2011년까지 추진과제에 대한 부서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방향을 갖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석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달에 금년도 포항시 종합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7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에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미진 사업하고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독려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분기별로 점검 분석하고 또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단위 부설별로 단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환경친화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자연보호운동과 병행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간 3,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숲가꾸기라든가 휴식공원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5월 7일날 실무자 회의를 갖고 5월 1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날 자연환경관리협약 기업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대기, 수질 1종에서 3종 69개 업소중 38개 업소가 참여한다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6월중에 포항철강공단 자율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중에는 자율환경실천협약서를 체결해서 연차별 환경오염물질 총량 저감 총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3종에서 5종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업체수가 1,018개 업소고 1, 2종은 도가 관리를 하고 90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총 관리업소가 1,01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807개소를 점검을 해서 52개소 위반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사용정지,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는 민간합동점검 및 통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인 검찰이라든가 도, 민간합동을 순기 1회 실시를 하고 또 자율점검을 위한 환경기술지원반을 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철강공단 자율환경관리협의회의 분야별 기술 지원반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 주거지역 및 공단 인접 지역에 환경오염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북기술환경기술센터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 대상지역으로 대송하고 두호동을 추가로 해서 오염도 조사에서 결과를 공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질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2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형산강 광역협의회를 1회 개최를 했고, 또 형산강 수계에 있는 어폐수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4월달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는 시는 물론이고 경주시, 낙동강 환경감시대, 포항환경출장소가 참여를 해서 5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명령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점사도 6개 지점에 실시를 하고 있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수질오염 사고 예보제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강동아파트 하류지역에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도 확보가 돼있고 시비가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경주시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 계획으로 도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 검사 및 순찰활동을 저희들 하천감시반을 상시 운영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 급식소에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지도감독,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도 보급을 했습니다. 위생업소의 정기 및 수시교육도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민간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업주하고 종업원 위생교육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1일 200톤 규모로 사업비 400억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5월 9일날 생활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을 마치고 앞으로는 토지를 분할해서 감정을 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 사회간접기본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제철동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 10월달 준공목표로 3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총 진도가 4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온천수 개발이라든가 물가변동 및 수도, 전기 설치 부담금 해서 부족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부족예산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38억으로 1,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2단계까지는 2010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8월달에 1단계 4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12월까지는 1단계 토공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제일 어려운 사항이 사토장 확보였습니다만 이번에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천I.C 연결산업도로 개설 현장에 사토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6월까지 진도는 1단계 진도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42쪽 음식물폐기물 단독주택 분리수거 시범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대상지역은 상대1,2동, 해도1,2동 14,000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전용봉투를 4종으로 3ℓ, 5ℓ, 10ℓ, 20ℓ 해서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서 문전배출을 하면 저희들 매일 수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 및 읍면지역 단독주택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2005년부터는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면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3쪽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서 용역기관에 저희들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리운영 실태라든가 수익성 분석을 했습니다만 조사결과 저번보다는 상당히 경제성 품목의 처리비가 올라가고 당기순이익이 5,200만원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비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면 손실을 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경제성 품목 의무적 취급으로 처리비 부담이 조금 가중돼 있었고, 또 수집단체가 분산 배출로 수거시간량 운송비가 과다하게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혼합배출 해서 선별하는 인원이 좀 과다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분리배출 요령을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게 정상화 될 때까지는 적정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사회 기회 확대입니다.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 9개 분야에 10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격취득반 14개반을 운영했고, 기타 여성사회교육 35개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문 자격증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동여성회관과 여성대학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지금 21개팀에 415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실적을 팀별로 전문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농촌일손돕기, 현장체험 등을 실시를 한 바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자원봉사팀을 좀 확대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또 수요처 관리자 간담회도 갖고 또 봉사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체험 활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 복지사업 전개입니다. 저희들 여성소식지를 상·하반기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한번 발행을 한 바 있고, 다도 시연회라든가 중고의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성일일취업센터를 위해서 취업알선도 84건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여성전용 독서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중고재활용센터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보육실이라든가 여성일일취업센터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여성전문상담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여성소식지도 발간을 해서 여성문화복지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감사 대상부서가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5개과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사회환경국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시 연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9쪽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소각장 입지선정에서 구 그레텍인 동양에코 부지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7년 동안 표류되어 온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오해를 풀어가기보다는 행정의 낭비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 됩니다. 2000년 5월 22일 보면 제4공단 조성예정지 내에 15,000평 정도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를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나서 '9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쓰레기소작장 건립을 위해서 추진돼 왔는데요, 그 동안에 6개 후보지에 포스코개발에 용역을 줘서 6,300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해서 사용을 했고요, 2001년도에는 벽산엔지어닝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및 민자대안지침서 작성 용역 비용으로 4억 4,500만원을 발주해서 지금까지 2억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7년 동안 포항시에서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소요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처음 사업을 이 사업을 '95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15,000평의 부지를 계획을 세워서 어떤 포항시에 4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최신 쓰레기소각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얼마 전에 구 그레텍이 동양에코에 입지선정을 바꾸면서 그 부지가 3,000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오늘은 또 4,8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가 처음 계획과 다르게 다섯배 내지는 세배로 축소되는데도 이 사업비는 400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변동이 없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연 15,000평에 추진되던 사업이 쓰레기소각장이 3,000평 내지 4,000평으로 줄어들었을 때도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지 매입은 시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비 120억원, 시비 35억, 민자 245억입니다. 당초에 후보지 4공단에 했을 때 왜 15,000평인데 지금 3,000평, 저희들 3,000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4공단을 조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또 재활용센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부지가 계획입니다. 부지가 신청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이 동양에코는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분할 했습니다만 4,000 지금 지금 최대한 4,800평 정도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200톤 규모로 지을 수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 면적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3,000평이면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저희들 용역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왜 그러면 동양에코는 기존 폐기물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별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4,800평 이것도 앞으로 포항시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증설이라든가 가능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보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15,000평을 했을 때의 사업비하고 이 면적이 축소되었을 때의 사업비가 똑같으냐? 이거는 추정 금액입니다. 저희들 시비로 35억을 부지 매입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해서 가격이 나오면 시비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사업비라는 것이 설계를 하고 딱 그게 나와야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추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35억 지금 현재 동양에코 부지를 저희들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면적이 줄어들면 저희들 시비가 그만큼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정이라고 해서 물론 추정은 압니다만 그 어떤 면적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사업비가 추정이다 해도 400억이다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그러나 동양에코 부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00평 내지 4,000평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있어서도 산업폐기물 소각장도 필요하고요, 생활쓰레기 소각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그 기업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없애고 부지도 한정되어 있어서 좁아서 3,000평밖에 아니면 4,000평밖에 확보할 수 없는 그 공간으로 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면서 약정서 부분이라든지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

특혜가 아닌가 하는.

임영숙위원!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임영숙위원!

이쪽으로 가는 그런……

임영숙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위원장이 부르면 대답을 하셔야지.

예.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연계해서 질의를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국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임영숙위원같이 한 과를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실려면 오늘 10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고온소각장은 그대로 둡니다.

예.

그대로 두고, 일반소각장은 설치년도가 '95년도인가 이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고온일반 소각처리시설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같이 겸해서 이용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일반소각로는 폐쇄를 하고 최신식으로 하면 환경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처리를 해서 산업폐기물 처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산업폐기물이 이걸 처리 폐쇄를 함해서 별도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사업비 규모를 추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우리 민자 그것 때문에 민자투자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도 같은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스토크형으로 할 것이냐 열융합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틀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설계라든가 용역을 완벽하게 해서 또 이게 건축비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자기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톤당 처리비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피코라 하는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서 어느 것이 제일 실용적이고 합적이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설치비 이것 가지고 지금 추정 이 금액 가지고 그 부지 면적이 넓고 작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이 금액을 추정 금액을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이 점은 세부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 용역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에도 소각로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법정 관리에 있는 어떤 경영이 부실한 그리고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가 야기된 이런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명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는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서로 질의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은 사실은 감사의 성격과는 달리 이렇게…… 감사를 중점으로……

본 위원장이 두 번이나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위원장이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의 부탁사항을 잘 참고를 하시고 회의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과 관련 돼서 청소과 업무문제는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한번쯤 제대로 짚고 넘어나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우리 50만 포항시민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질의를 할 때 그리고 담당 국·과장으로서 답변을 할 때는 항상 각각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내용이라고 해서 별도의 유인물이 배포가 됐습니다. 국장께서 지난 2003년도 1월 22일 날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상반기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에 최초 1월달 보고 했던 내용하고 현재 보고 했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차이가 있고, 등록장애인의 차이가 있고, 보육시설의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차이가 있고, 노인 여가시설에 차이가 있고, 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의 차이가 있고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 상태에 따라서 수급자가 탈락될 수도 있고 또 추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등록장애인도 이것도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사망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렇고, 복지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현황이 고정적으로 불변하는 현황이 아닙니다. 이 현황도 또 다음 달에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외에도 새마을지도자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있다든지,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같은 경우에 최초 보고 때 1,435명에서 777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떤 이런 내용들, 공해배출업소가 차이가 있고, 하여튼 전 현황이 거의 9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유인물을 참조해 달라고 보고를 하실 게 아니고 최초 보고와 지금 보고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쯤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일반기본현황은 이것 뿐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왜 변동이 됐는지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일단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보고 할 때 차이가 있으니까 최소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담당국장께서 간략하게라도 어떤 현황의 차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과별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최초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좀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추진 이래 놨는데 2003년도 계획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2003년도 계획에는 275억 9,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사업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269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3,600만원의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차이가 생깁니다, 최초에 들어왔던 금액들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만큼 예산을 빼고 반영한 겁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제가……

명확하게 금액 뭐 항목별로 문제를 떠나서 토탈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가 최초 업무보고 할 당시에 예산은 275억 9,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269억 6,200만원이거든요. 한 6억 3,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주요사업 실적이 121억을 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라도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도 빠져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동걸위원님께서 금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그 수치하고 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1월달 보고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편성돼서 했는데, 국·도비가 보조내시 왔는 것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변동이 됐다 하는 것은 수치를 갖고 있기는 않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는 아까 얘기 했다시피 이 수치가 수급자하고 이 수치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우리가 인원이 증가되면, 수급자가 늘어나면 저희들 보고를 해서 국·도비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보조내시가 증가가 되고, 인원이 감소가 되면 국·도비 보조내시를 감해서 보조 결정이 됩니다. 아마 그 수치의 차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나 하나 빼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취업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성취업박람회에 최초 보고시는 소요사업 예산이 7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5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죠? 이거는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다르게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만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보고할 때는 전부 시비만 보고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국비, 일반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실지로 들어간 것은 작년도에는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700만원 들어갔는데 노동부하고 그 보조받았는 수치가 더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15쪽에 있는 1,500만원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 1,500, 우리 시비가 1,5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이고 올해는 1,500이고.

작년에는 7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동걸위원,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혼자서 계속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들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장께서도 환경문제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지금 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을 철강공단자율환경관리협의회에다가 어쨌든 좀 같이 감시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해서 일반 민간 시민사회단체를 같이 포함한 감시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도라든가 또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해서 분기별로 하겠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환경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자율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또 법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총량 규제 쪽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자율환경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분기 1회 민관합동단속 병행 할 때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도 문제고 사후관리에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단에 4월달에 엄청난 양의 폐유가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포항시 환경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끝까지 행정위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차제에 민간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국장께서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서면제출 하겠다 이래 말씀 하셨는데 개인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님이 질의 하시면 전체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의 질의이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포항시에서 유치를 했다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셨죠?

예.

이번 도민체전 때 국장 참석해보셨습니까?

예.

이번 영주에서 했을 때.

예.

그렇다면 상당히 그 도민체전 때 우리 입장식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포항시 대표들이 입장 할 때.

예.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희들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미진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 평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잘못 됐다고 평가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갖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우리 포항시는 놓쳤습니다. 오히려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좋은 영주시에서 그런 체전을 할 때 우리 포항시 선수 대표단 입장식 할 때 너무 구태의연 했고 또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10월달에 도체를 포항이 유치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1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식전공개행사를 보면 이것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포항시 이미지가 더 나빠집니다. 이번 영주시 때 하는 것 보셨죠? 개막식을 야간에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감동시키고 경상북도 도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현장을 언론이나 TV로 생중계 됐을 때 경상북도 도민들이 한결같이 영주에서 개최되는 도체를 상당히 우러러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회 내용, 식전 공개행사, 식후 공개행사를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사물놀이, 에어로빅, 의장대 시범, 이 정말 단순하고요. 이 문제는 좀더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입장식을 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 스틸러스의 사인볼 같은 것도 선수들한테, 입장식 하는 선수들한테 하나씩 줘서 중간중간에 참여 했던 사람들한테 던져서 우리 포항의 이미지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취지대를 만들어서 입장시켜서 김천도 화려하게 또 하나로 된 김천을 보고 느꼈습니다. 또 농수산물, 수산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시·군마다 입장식 할 때 특색을 살려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경영 경쟁시대입니다. 단순히 체육만 생각하지 마시고, 2003년 이번에 도체 할 때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좀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지역이 포항에 참석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안동하고 경쟁 유치가 치열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회내용도 내용이지만 저희 유치할 때는 포항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보통 생활체육대회를 하루만 합니다만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로 저희들 날짜도 좀 늘렸고 했는데, 대회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체육회 면면이 지금까지 포진해 있는 인맥들을 보면 한 분도 바뀐 분이 없어요, 예나 지나.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평균나이로 보면 전부 60대 전후반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좋은 실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산뜻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계에 관계하는 인사들 임명 추천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많은 인맥들이 있는데 골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예.

본 금번 도민체전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신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결과는 최영만위원께서 대충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는 사회진흥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국장께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산하에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 5개 과에는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날로 예산이 불어나야지 줄어지면 큰 문제가 생길 부분입니다. 이런데 우리 포항시는 사실상은 지정된 금액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데 날로 인구도 줄어지고 그 다음 금연으로 인한 연초세, 지방세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데, 특별히 국장 소관 내에는 이 예산이 줄어지면 안 되는 큰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또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 잠깐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언급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했죠?

예.

그 선정을 번복할 이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 몇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동양에코 쪽에는 매립장 부지가 약 130,000평, 그 속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복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억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200톤 규모를 신설을 하는데, 사실상은 소각시설을 하는데 톤당 1억씩 하면 한 200억, 나머지는 부대시설인데, 이 예산을 지출할 때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임영숙위원이 늘 언급하는 것도 과연 그 동양에코에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이 철거하는데 지나친 비용이 지출될까, 또한 그 다음 그 많은 복지시설을 잘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니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서 늘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200톤 규모 하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 또 더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 입지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으니 잘 한번 참작해 보시고 또한 한 기를 더 해야 될 때는 정말로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원과 같은, 수원은 구획정리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흥해도 한 78명이 현지를 가보니 가본 사람은 다 유치 할려고 애를 씁니다. 안 가본 37,000명은 반대를 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지은 부분을 번복할 용의가 없다. 왜? 지금부터 그 홍보를 해서 할려면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니. 이래서 국장께서는 이제 앞으로 새로 200톤 규모의 한 기를 더 하는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홍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나 물류이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하시고 또 그곳에는 적절한 보상, 동양에코 쪽에. 왜? 생활 일반 폐기물소각장을 철거하니까 많은 예산이 특혜가 가지 않도록 잘 감시 감독을 하시는데 신경을 쓰시고 그런 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치 선정 할 때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선정한 매립장 위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도 충분히 앞으로 증설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문제도 걱정을 하시는데, 보상관계도 감정을 해서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절차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그리고 부대시설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그 위원회는 소각으로 인한 폐열을 가지고 어차피 전기 생산을 대폭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200톤 규모에 소각을 한다면 엄청난 열이 나오니까 그 열을 가지고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열이라고 임영숙위원도 많이 주장을 하고 하십니다만 이게 분명히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김해는 지금 구획정리 할 때 미리 소각장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그냥 폐열 이용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사가, 폐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울산에 200톤 입지선정위원님들도 다 갔습니다만, 울산에 2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 되는 자체 전기로 80%를 활용하고 20%는 한전 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열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 자체 소모열로 하고 또 왜 이 위치는 울산이라든가 왜 안 되나 하면 폐열을 이용을 하려면 아파트를 지을 때 난방시설을 거기에 맞도록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난방공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위치가 거리가 또 가까워야 합니다. 1km 하는데 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난방공사가 경영 그게 없으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폐열 활용을 그 곳에서는 별로 쓰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기를 해서 자체 활용 하도록 울산처럼 그래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폐열을 일반 낭방에 이용한다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획정리를 해서 그 가운데 소각장이 들어가고 그 후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단계부터 이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기동반을 운영, 사실 일요일은 안 하고 있죠? 일요일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지난 10월에 보니까 시내 전역에 특정업체의 광고물을 다 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업체는 좀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내에 보면 가로수 정리 안 돼가지고 우리 표지판이나 이래 안 보이는 데 많습니다. 이런 것도 특히나 화장장 가다보면 화장장 들어가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길에서. 그런 것도 한번 가보시고 좀 더 녹음이 짙어지기 전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시민이 특히나 오천이나 청림 인덕지구에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인덕구장이 있습니다. 인덕구장에 가보시면 그 인덕구장이 물론 홍수철 나면 범람 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시민들 많이 찾는 곳인데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잔디가 고사상태입니다. 바닥도 울퉁불퉁해서 엉망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가 이렇게 관리 돼야 되겠느냐 하는 시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도 대변 해 주시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보면 특히 노래방이나 맛사지 그 다음에 이용소가 상당히 퇴폐문화가 심하다는 소리 나오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단속했다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언론이나 매스컴에 계속 나옵니다만 우리가 실제 단속 근거는 없는데, 좀더 강하게 단속해가지고 이런 걸 정말 포항이 퇴폐 포항시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들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더라도 50만원 과태료만 물면 됐었는데, 이걸 300만원으로 상향을 조정했고, 저희들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만 시행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 또 오천 인덕구장의 잔디 관계는 실제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수해 입고 올해도 일부 입었는데, 수해 복구비를 지금 중앙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이게 내려오면 잔디를 보식을 하고 아까 잡초가 많이 났다 하는데 그거는 관리인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라든가 퇴폐문화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신문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행정만 하니까 좀 한계가 있고 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저희들 회의도 했고 또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영업정지, 고발, 실지로 폐쇄시킨 데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이걸 뿌리뽑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5페이지에 보면 형산강 수질개선 추진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산강 살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광역협의회를 1회 3월 29일날 한 번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우리 시에 보면 무슨 회를 하겠다, 무슨 회를 하겠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이것 광역협의회 한다는 우리 아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아주 자주 하는 걸로 그래서 인근 타 시·군과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보면 단 올해 들어서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고, 그 밑에 보면 경주시 강동 아파트 단지에 하류에 생태습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난 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54억을 내고 도비 50억을 내고.

5,400.

그래서 5,400하고 5000하고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주시하고 광역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위덕대학교 앞쪽에 아파트, 삼성아파트를 지을 때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관로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기까지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주시가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광역협의회 말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서 짝사랑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경주시에서 5억 4,000만원을 과연 낼 거라고 보는 건지, 이렇게 해서 광역협의회 우리 시민들 우롱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들어가 갖고 3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음식물류, 4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분리 수거가 시범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상대1, 2동과 해도1, 2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려가다 보면 수거용기가 보면 동당 한 개 무상배부 해놨습니다. 이 한 동에 그 넓은 동에 이 수거함 하나 갖고 해결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가장 우리 음식물류를 쓰레기처리하는 이유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좀더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도 처리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지금 죽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서 생산을 자르고 생선을 배를 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류들은 전혀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구당에 나오는 음식물류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걸 크게 보는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생선 배 따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박석기위원! 정책적인 사항은 질의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가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MBC에서 100분 토론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떳떳하다면 당연히 와서 우리 시민들 앞에 알 권리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가 그 언론기관에서 100분 토론하자고 하면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 안 밝힐려고 결국은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는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주관을 해서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강동아파트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시 입장에서는 강동아파트 건설에 따라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법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도물을 김원수위원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화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포항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주시는 어떻게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도에서 압력을 해서 도에서 다른 명목을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을 하면 하겠다는 쪽으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경주시가 할 의무가 없지만 이게 우리 포항시가 더 답답하기 때문에 도라든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산강 수계 오폐수 합동단속도 저희들이 포항, 경주 낙동강 환경감시대 그 다음에 포항출장소 환경부하고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지점을 정해서 우리시도 하고 환경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민들을 기만한다, 이런 것은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심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경주시도 이번 추경 때에 분명히 확보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

예,

답변 수위를 좀 낮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톤이 너무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수거용지 이것은 한문을 써 놨습니다. 이게 세대당입니다. 세대당 수거 용지를 하나씩 주겠다는 것으로서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죽도시장에는 오수정화시설을 별도로 수협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MBC 토론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취지가 소각장 처리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입지선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취지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영숙위원하고 박석기위원님이 가시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의회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위원의 신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의 신분으로 갔을 때 토론패널이 가는 것을 물론 개인자격으로 나갔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의회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입니다.

국장,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박석기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항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토론취지가 소각장 입지선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취지도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찬반, 토론 취지인데 기이 입지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소각장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기꺼이 나가지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다 선정이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 입지선정위원회 성명서도 아마 언론기관에서 충분히 발표가 되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질의가 많아서 애로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어 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자료제출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체위원들로 봐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까지도 다 의회가 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마냥 의회가 전체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진다면 시민들이 크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국장에게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고자료 15쪽에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애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목표액이 5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대로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액은 10억이고 5억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10억인데 기금이 5억이 조성이 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4쪽에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4억 8,000만원인데 읍·면·동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여기서 두 번 지급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읍·면·동지역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차등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비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말썽에 불만의 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지역은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하면서 교통비라든가 모든 행사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옆에 스폰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극히 적어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동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 반면에 지원금은 좀 더 주는 그런 균등하지 못 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읍·면지역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하는 시민체육대회에서는 이 지원금이 균등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관계는 한 번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체 업무를 보고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조자료를 보았는데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입니다. 실내수영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계약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인데 임대료는 4억 8,400입니다. 향후에 보니까 이게 보수하는 것이 보수공사 실시계획이 2,400만원, 전면보수가 8억입니다. 이것을 위탁하면서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추가경정예산도 상당히 지금 현재 기일이 8월 정도가 예정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제철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때 결국은 또 부족예산 해서 4억 2,000만원 정도 온천수 개발이라든가 물가변동비, 또 전기설치 부담금 결국은 이게 다 시민한테 부담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 주민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든 필요시설이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철동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실내수영장 기타 앞으로 향후에 우리 피해 오는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게 확대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보수 공사는 8억 2,4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입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계약 임대기간이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해 놓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즉시 보수공사에 들어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렸고요, 제철동 다목적회관이 당초보다 추가금액이 한 4억 2,000만원 정도 불어 놨는데 이게 주요 원인은 뭐냐 하면 온천수개발 문제입니다. 온천수개발 문제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추경 문제도 예년 같으면 지금 추경에 들어 갔어야 될 시점입니다마는 재원 확보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부분을 물론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할 예정이고 위원님들도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52만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소각장사업은 400억이 들어가는 시민들의 건강과또 안전과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보다는 좀더 책임이 있는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아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조용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고압적인 분위기로 회의를 이끌고 간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시청자여러분과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예.

위원장이 큰소리 쳤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판단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깔린 인기성발언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임영숙위원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임영숙위원이 위원장이 부르는데 대답이나 했습니까?

아뇨, 그것은.

대답도 하지도 안 하고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뇨, 인기성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한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감량과 재활용, 최소한의 소각 그리고 위생적인 매립입니다. 우리 보면 방치되고 소각처리가 되고 있던 폐건전지 분리수거가 포항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수은 오염을 우려해서 폐형광등도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바람직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우선 순위는 첫 번째가 폐기물 감량 두 번째가 재사용, 세 번째가 재활용, 네 번째 가 에너지 회수, 다섯 번째가 소각, 여섯 번째가 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매립장에 반입이 되는 쓰레기 중에서 81.8%가 소각장의 경우는 55.2%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물이나 비닐류 그 다음에 중금속물 등에는 충분히 분리수거하지 않고 소각이 된다면 오염배출이 증가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포항시에도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앞서서 충분히 우리 포항시에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쓰레기 배출 양을 보면 하루에 451톤이 나옵니다. 1일 기준한다고 하면 0.8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립이 301톤, 소각이 5톤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소각이 없고 재활용이 145톤이 나오는데 재활용에 보면 음식물이 47톤 정도 재활용이 98톤 정도 됩니다. 가능하면 매립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리수거라든가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광고도 하고 참고로 7쪽에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을 참고로 내어 놨습니다. 전국이 0.92㎞가 나오는데 포항시가 0.87 전국보다는 쓰레기 배출량이 적습니다. 경북이 0.94인데 경북보다도 포항시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배출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면에 봤을 때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만약에 우리가 소각장이 되어서 소각을 한다고 보았을 때 2005년도 이후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이 때까지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만 합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말입니다. 임영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보충자료를 포함한 기타 사항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151페이지 공통사항1 중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페이지 지적사항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지적사항5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지적사항15번 조치결과를 보면 그 밑에서 다섯 번째 현재로서 설치의 필요성이 적은 것을 판단이 되며 향후 형산강상류 수질오염 감시를 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는 어떤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요인입니까? 아니면 오염이 아직도 수치가 그 만큼 심각하기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TMS라는 것은 자동측정장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공사비하고 기계설치비가 약 5억 정도 들어 갑니다. 형산강에 제대로 설치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3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15억 정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그러면 필요시마다 뛰어 가서 물을 떠 가지고 하는 것이 경비면에서 효과적이다, 또 수질이 좀 더 나빠진다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비때문에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뛰어 가서 물을 떠와서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뜰 때 이후에 물이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오염에 대해서는 좀 측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체 물을 떠는 위치가 여러 개소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 형산강에는 전체 수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염 물질이 들어 가서 수질이 크게 나빠진다는 것은 좀 드뭅니다. 경주지역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 20㎞에서 40㎞로 내려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이 나쁘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고 정기적을 날짜를 정해 놓고 물을 채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일만 수질측정을 위해서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을 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형산강이 우리 포항시민의 식수원입니다.

예.

우리 반 정도 되는 포항시민이 형산강 복류수를 채수 해서 수돗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채수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 수질검사기준하고 일반 푸른포항 21이라든가 시민 사회단체에서 측정해서 포항공대나 리스트에 의뢰를 했는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타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거의 대등소이하게 비슷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날 물을 떠서 검사를 해도 검사기관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용하는 시험용 약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지만 크게 오차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몇 프로, 1, 2, 3% 이내의 오차는 있거나 안 그러면 아주 정밀도에 들어 갔을 때 나타나고 또 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형산강은 지표수 기준으로 항상 2급수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지요?

예.

2급수를 식수원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포항공대나 리스트에서 측정을 한 자료를 보면 3급수, 4급수가 될 때 가 참 많거든요, 특히 갈수기 때에는 4급수는 아주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단 시에서 하는 것은 계속 2급수 수준이고 특히 BOD 기준으로 가면 거의 2급수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측정 방법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을 이 안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BOD 기준으로 2급수, 4급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BOD 기준으로 올해는 특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비가 적당히 왔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달씩 이상 두 달, 세 달이 가물 때는 BOD 기준으로 해서 3, 4까지 내려 갑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라든가 이것도 다른 기관에 했을 때는 도에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산업과학연구소라든가 포항공대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정밀도라든가 그런 데는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한 번씩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다른 기관에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형산강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포항시민의 식수원입니다. 이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형산강 광역협의회를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형산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TMS 설치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었고 그러면 TMS 설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효과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 지방재정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만 계속 시료 채취를 통한 수질검사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표현은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예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도 요구 했는 기억은 잘 안 나고 저희들로 봐서는 갈수기 때 어떻게 하던 조금 이상이 있을 때에 자주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 정밀검사를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제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포항공대나 리스트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계획을 수립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갈수기가 되었을 때 물이 조금 나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검사를 의뢰를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TMS 설치가 안 되니까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적인 여건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 가면 수 억이 들어 갑니까? 수 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불과 몇 백만원입니다. 그것을 예산 타령으로 의회에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5번에 영일만으로 유입이 되는 형산강 수질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은 좀 더 거슬러 올라 가서 이 영일만에 유입이 되는 형산강 수질이 그야 말로 우리 영일만에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지금 여기 전부 뭐 수질검사 결과 2급수다, 뭐 배출수 기준에는 맞다, 이렇게 판정을 하지만 전에 우리가 포항제철 제4투기장 수질검사를 사례를 비교하겠습니다. 배출수 기준은 맞는데 해역기준에 볼 것 같으면 몇 십배, 몇 백배의 오염도가 나타납니다. 해역기준으로 보면요, 그렇다면 영일만이 바마물에 바다의 특성상 그 해역기준으로 볼 때에 이것은 엄청난 오염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오염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백화현상이 전 해역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장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는 정말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우리 같은 포항시에서 그런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산업국 대로 또 사회환경국은 사회환경국 대로 그냥 배출수 기준에만 맞추고 그런 것이 경제산업국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업무연찬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책 마련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경제산업국과 함께 그런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피해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가능하면 해양수산과에서 필요한 사항과 공동 보조로 해서 조치를 하고 옳은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왔나지요?

작년도 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전체 약 60개 항목이 되어서 그 항목 별로 현재 당장 조치를 해야 할 사항 또 몇 년 후에 조치를 해야 할 사항, 구분을 해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는 그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촉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검토가 되고 계획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적사항16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공항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철위원님 지적사항15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적사항3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지적사항15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 업무보고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환경행정의 현주소가 어디냐, 참 실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환경문제로 인한 많은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민원문제가 있는데 그 민원문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잘 조화롭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본 위원이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로 이게 우리 환경행정의 현 주소인가 싶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4월 27일날 철강공단 3공단에서 다량의 폐유가 유출이 된 적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신고를 했고 본 위원은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고 본 위원 현장에 가서 같이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포항시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였었고 심지어 이 문제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계에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원인조차 찾아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을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원인조차도 밝혀 내지 못 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생기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공단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가 한두 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못 밝히고 대책을 세우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산지에 유입되는 하수관로가 지하 약 2,3m 깊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는 직접 들어가서 조사도 해 보고 또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일부 폐유라든가 그게 유입이 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또 혹시 그 인근도로에서 흘러,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부 흘려놓고 난 뒤에는 차가 이동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추적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좀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회사를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못 찾았습니다. 이게 양이 좀 많고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소량이 나왔다든가 또기계 장비 시설에 이상이 없을 때는 그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동걸위원! 지금 위원장이 지적사항 16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15번 아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15번은 끝났고 지금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16에 대해서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6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6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항공항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시설로 필요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발전하는 데는 공항이나 항만, 철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포항시에서는 나름대로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방부 여러 경로로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지만 지금 현재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항기도 피해를 입지마는 군용에 대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음 절감할 수 있는 비행경로와 고도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을 위해서 자동측정망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마는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공항 주변에 소음피해 영향조사를 하고 2001년 10월 22일날 중앙부처에 많은 관계기관에다가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영향조사용역보고서를 송부해서 추진토록 건의했다고 여기 조치결과는 나와 있지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결국 주민의 피해가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이 공부하는 데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소음피해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동해, 청림, 인덕, 오천 쪽 지역의 초등학교에는 상당히 피해를 입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는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놨지마는 아직까지 지역 주변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흡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특히 여기 보면 공항 주변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또 국방부, 경상북도, 중앙의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총괄을 또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부 공문상으로 회시가 내려오고 또 우리 시에 여러 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재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세금관계라든가 피해보상 관계, 또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쪽으로 사회진흥과, 여러 개 과에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하고 또 중앙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소음자동측정망을 6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답신을 받았고 또 군용 비행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그런 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5년도부터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좋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중 "부탁드립니다."를 "답변바란다."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적사항 16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역시 154페이지 지적사항 17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아까 하시던 질의......

예 마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원 있는데 비점오염원은 그래도 관리에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점오염원을 최대한 찾아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임무고 점오염원은 당연히 시에서 모든 부분 완벽하게 지도 점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 번 못산지 기름유출사고가 한 번 터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나 폐수유출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날 사고났던 것은 소량이 아니고 상당히 다량입니다. 다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조차도 못 밝히고 있는 게 우리 포항시의 현 환경행정 현 주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포항시의 환경행정을 믿고 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걸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해서 한꺼번에 답변 좀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동걸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못산지 소유가 우리 포항시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입니까? 그것부터 좀 밝혀 주십시오.

농업기반공사, 옛날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관리를 현재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복잡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 전체 다 뒤집어 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못산지를 이용하는 대송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면적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몇 %가 못산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대송주민들이.

지금 이용도는 낮습니다마는 그 전체 면적이라든가 제내들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못산지 물을 거의 100%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용하는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0% 이용하면 많지 않다는 그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확실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진 것 같은데 매년 못산지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비쳐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답변내용 중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했노라고 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못산지의 이용도가 낮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사용이 좀 프로테지 적다면 그 못산지 형질을 좀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동국제강에다 매입을 강요를 해서 매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매입한 돈을 가지고 대송 주민들 전체에서 활용하도록 좀 할애를 해 주고 그런 중간역할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동국제강 공단에서 흘러나온 물들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못산지를 봤을 때 연꽃도 피고 그 주변에 낚시도 많이 하고 있고 나무도 많이 심어서 환경도 상당히 푸르게 돼 있던데 그렇지만 못산지 전체 물은 시커멓게 이렇게 변질돼 있습디다. 그렇다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는 앞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못산지 물을 그대로 잘 활용하고 공단 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대로 못산지도 유입시키지 말고 거기 밑에다가 다시 파이프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못산지 지하를 연결해서 오히려 그 밑에 강쪽으로 같이 흡입시키는 방법도 예산을 확보하는 연구를 해야 할텐데 전혀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 1,2km 하면 예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3억 정도면 그 지역의 분쟁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시간 이후라도 정말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그 못산지 이용 활용도에 대해서 대송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최영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못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방법, 또 못산지를 공단에서 나오는 못산지로 안 들어가게 하고 바로 하천으로 빼돌리는 방법, 저희들 시에서는 장래적으로 그 모든 게 계획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관로를 연결하는 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그것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농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 협의를 했을 때는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데는 약 1억 5,000만원, 올해 지난 5월달에 협의를 했을 때는 4억 원을 요구를 합니다. 4억 원을 요구를 하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은 또 다른 문제가 아까 그 저수지의 소유가 수자원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토지를 매각하고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저희들 시로서는 한껏 부담을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장래적으로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고 또 못산지는 지금 일부가 작년에 준공업지구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논에 대한 주민들도 계속 준공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바꾸어 줄 것을 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돈을 몇 억을 투자를 해서 대체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짓도록 한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 하면 또 한두 해 지나고 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대송주민들이 지금까지 불안해 오는 이유를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못산지 문제 때문에 동료의원 이동걸위원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수 년 동안 대송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나 의회에 나름대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겉으로만 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못산지 물이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좀 해 주고 대송주민들흔히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각도로 다변도로 연구를 해서 과장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동국제강에서 이런 물을 폐수를 흘려보냈다면 그 주변에 공단주변의 원인제공자한테 책임을 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심도있게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못산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 관계라든가 부지매입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뜻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그 대처방안을 또 제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기상,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방향을 조정을 해서 다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의지가 중요한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지요, 우리 포항시 예산 1년에 5천 억 중에서 여기 4억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이 조치를 못 한다면 이건 집행부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못산지 중심지점 유출수에 대하여 채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의뢰 중에 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책임성 없는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의뢰 중에 있을 겁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의회에 답변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딱 부러지게 좀 내주셔야 합니다, 이 못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남았습니까?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뭐냐 그러면 못산지도 중요합니다. 못산지도 풀어야 되는데 그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유출된 기름이 분명히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못 밝히고 있으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또 같은 일이 재발됐을 때 누구, 또 원인 못 찾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게 적어도 1km, 2m 하수관로를 지하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공장을 여러 차례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동원을 하고 또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에는 자체 또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다시는 물이 폐수가 유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못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을 했을 때 원인 못 찾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 집니까? 계장 집니까?

다 같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분명하게 해야지요. 담당 계장, 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을 해야지요. 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량이 사실상......

아니, 지금 지난 번 4월 27일날 유출된 건 소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량으로 해서 몰아가는데 얼마가 나와야 소량이고 얼마가 나와야 대량입니까? 그 날 과장 육안으로 안 보셨습니까?

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전에 이미 많은 양이 아마 유출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또.

이동걸위원, 질의를 하면 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금 답변기회를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책임을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건 저희가 결정을 지금 현재 당장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밤에 사고가 생기든 일요일날 사고가 생기든 지금도 다른 지역에 사고가 생기면 항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날도 이동걸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약 20명, 20명이 가 가지고 날씨가 바람이 불고 춥고 했습니다마는 공장 2개, 3개 두 사람, 세 사람씩 갈라 가지고 여러 개 공장에 뛰어가 가지고 한 번 점검하는 데 적어도 1시간씩, 2시간씩 걸립니다. 점검을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또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했지마는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웠다든가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든가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마는 앞으로는 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후대처를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사고는 사후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유사사고 또 발생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포항시로서는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조치만 잘 하겠다, 그 사후조치는 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혹이 가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취수정을 돈이 몇 천 만원 들어가더라도 자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일단 걸러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몇 개 회사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 여름까지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방되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산지 유출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날 못산지 유입수, 못산지 중심지점 유출수에 대하여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바로 이런 데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포항시에서 5월 22일날 못산지 3개 지점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11개 검사항목을 의뢰를 했습니다. 중간에 0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완전히 없다는, 미 검출된 내용이고요, 이 세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히 대장균 수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첫 번째 지점에는 2,200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이 나옵니다. 대장균수가 이렇게까지 한 구역 안에서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28, 그 다음에 17, 13이 나오고 SS 46, 26, 이게 총 질소도 완전히 들쭉날쭉 합니다. 만약에 하나는 못산지에서 했고 하나는 다른 습지에서 했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역 내에 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검사 자체에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검사를 우리 시가 끊임없이 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측정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 현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점하고 중간 지점하고 또 흘러나가는 지점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대장균 숫자가 2,200 같으면 물이 고여 있다든가 해 가지고 온도가 높은 지역에는 2,200 이만큼 나옵니다. 나오고, 지하 쪽으로 온도가 낮은 지역에는 대장균 자체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못산지 평수는 한 2만평 정도 되고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못산지에 물을 이용하는 몽리민의 논 평수는 대략 한 7만 평 가까이 됩니다. 원래 9만 몇 천 평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들은 준공업지역 풀렸기 때문에 한 7만여 평 가까이 됩니다. 좀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문 받은 적 있지요? 최근에.

많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 한 건지 이런 문제 갖고 올해, 내년,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서로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부디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면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집행을 승인을 해 줄 것이고, 안 하고 자꾸 돈 없어 못 한다, 돈 없어 못 한다 하는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포항시 행정 자체가 환경행정 후속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지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행정에 밀리다 보니까 환경행정이 후속으로 밀렸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는 거지 왜 그 몫을 의회로 돌리느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물을 개선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도 적당한 좋은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3공단 조성할 당시에 3공단에서 나오는 공단오·폐수는 포항시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하기로 했고 그 비용을 포항시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포항시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포항시 유입관로 공사비에 사용을 했고 일부는 나중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돈이 늦게 오는 바람에 결국은 차집관로공사가 100% 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차집공사가 늦은 이유 근본이유 이전에 포항시에서는 3공단, 4공단 오·폐수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1단계 처리하기로 했는데 원 계획 자체를 수립을 안 한 겁니다, 돈만 받아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포항시 잘못된 거 맞지요? 생활오·폐수만 중요한 줄 알았지 공단 오·페수에 대해서는 안 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공단도 공단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그 시설을 안 하고 포항시에 위탁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처리해 주는 걸로 하고 돈을 포항시로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는 또 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3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포항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맺은 협약서에 보면 공단에서 나오는 사업장 오·폐수는 포항시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까지 돈 받았잖아요, 포항시에서. 받아놓고 처리 안 하고 있는 게 현재 포항시 행정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저가 알기로는......

이동걸위원, 답변은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고 뭔가 찾아내도록 하셔야지 뭐 답변을 어디 가르쳐 주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사업소 하수처리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데 시에서 기 시설해 놓은 처리장의 용량이라든가 또 관로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포항시의 현 행정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공단으로부터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원인추적을 못 했을 때 그때는 본 위원이 나서서 끝까지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갖고 어떻게 포항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원인 못 밝힌다,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사후대처를 잘 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항은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모든 것은 자율환경감시체제로 가겠다, 자율 좋지요, 안 되니까 단속 지도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책임있는 모습.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17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가 5개 과입니다. 과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략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중점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적사항 18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정된 업소는 대부분 백화점이나 대형음식점 등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업소인데 또 실지 보면 요즘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관광지, 특히 각 해수욕장, 죽장 상·하옥 계곡 같은 데 가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태가 아주 열악해 가지고 여름에 피서철이 다가옵니다마는 관리, 들어갈려 그러면 냄새나서 들어가지도 못 해요. 이런 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읍·면 단위, 시외버스터미널 가보면 온 화장실에 정말 발 들여놓지를 못 합니다. 계속 우리가 주문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행정이 참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여름철에 전염병도 많이 생길 건데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기타 관광지, 해수욕장, 시장, 공공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점검도 하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자체 보수를 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도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이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에 긴급 필요한 정도는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관광지라든가 또 해수욕장은 사회진흥과, 또 문화공보과,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올 여름에는 좋은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큰 대형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데요, 터미널이나 역 같은 데 개선 많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읍·면 단위에 특히 간이화장실이 관리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가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농작물에 막 보다 보니까 농가, 주위에 있는 농가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해요, 그만큼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런 관리를 할려면 간이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데, 화장실 설치가 워낙 열악 안 좋으니까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하루 휴식하러 가는 그 공간이 좀 쾌적한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재원을 확보하든가 좀 더 깨끗한 방법의 청소를 자주 하든가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8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 지적사항 19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6에서 157페이지 지적사항 20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그레텍의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이행보조금 26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매립 완료 후에 이 26억으로 사후관리비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양에코로 인수되고 난 뒤에는 그 전보다는 회사의 부채상황이라든가 이게 개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전에는 처리 정산을 했을 때 부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었다 이러면 지금 현재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를 상당히 탕감을 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좋아졌고 그 전에는 회사경영이 나빴지만 지금 현재는 새로운 투자를 하고 경영이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졌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에 보다는 어떤 재정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회사경영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어떤 사후관리 하는 데 있어 갖고 26억의 예치금으로서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장담은 저희들은 한다 그러는 건 곤란합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부채가 한 270억 됐으면 지금 현재는 그 이하로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부담이라 든가 그런 게 적고 개선이 양호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사후관리비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동양에코 구 그레텍 부지가 입지선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사업권이 동양에코가 갖게 되지 않고 다른 어떤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면 소각장에 대한영업권이 동양에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후관리에 매립장에,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전에 청소과장한테 이 질의를 했을 때에 또 청소과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제 환경위생과 과장한테 여쭈어봤는데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곤란하고 개인적으로는 수치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포항시가 쓰레기소각장을 동양에코에 입지선정을 하면서 이런 폐기물매립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나 포항시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업무가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할 그런 것은 꼭 우리 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청소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따라 줘야 된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갖고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의하거나 논의한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대신, 환경위생과장이 잘 모르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이거 폐기물매립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입니다. 폐기물이 묻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사후관리가 안 됐을 때 폐기물은 2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잘 관리를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관리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99년도 이전에는 이게 3,300, 그러니까 시설이 옛날에는 종전에는 5만㎡ 이상이라야 이행보증금을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었는데 '99년도부터는 이게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이행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받고, 소각장 관계는 여기 폐기물 매립시설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그것은 딱 저희들이 분할해서 시가 완전히 사버립니다. 동양에코에 소각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포항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소각장하고 폐기물매립하고 연계를 시키지 마세요. 완전히 소각장 시설부지는 포항시가 사가지고 별도로 동양에코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은 아까 폐기물매립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돈이라고 시에서 받았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폐기물 매립을 20년 동안 관리하게 됐는데 동양에코가 어떤 운명을 다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물론 문제를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후 이행관리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어떤 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별개다, 포항시에서 터만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동양에코가 소각장의 영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경영에 있어서 이익이 발생하는데 소각장 경영권을 다른 민자사업자가 갖게 된다면 어떤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온소각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익은 발생되지만 그러나 동양에코로 봤을 때는 이익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한테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26억원에 예치돼 있다고 하지만 부채가 270억원에서 지금은 반이나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경영이 그렇게 법정 관리하던 업체기 때문에 경영이 그렇게 재정상태가 썩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전에 보다가는 좋아졌다고 보지만 20년 동안 여기에 있어서 사후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완전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철회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받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 했는데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것을 완전히 개념을 달리해 주세요.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것을 법원에서 쉽게 말하면 매각했는 택입니다. 동양에코가 옛날 구 그레텍에 있던 부채를 청산해 주고 새로 인수를 맡은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사후관리가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보장을 받는 겁니다. 경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일단 소각로가 2개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줄어드는 것을 틀림없는데 그 줄어드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하고 완전히 소각로 하고 매립시설하고 개념을 분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나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사후관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님 질의중에 여쭤 보았는데를 질의 했는데 저를 본 위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임영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레텍으로 하여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받는 것은 폐기물매립 시설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소각시설은 안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 영업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수익면이 줄어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져져야 되는데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했을 때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별개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때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질문 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로 선정 되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의뢰한 것은 포항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3,000만원을 줬습니다. 올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당면한 몇 가지 문제를 용역 조사 의뢰를 했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구무천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단돈 하나도 없었으면서도 중요 환경문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의뢰를 했고, 올해는 그레텍 동양에코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레텍요? 이게 과업지시도 됩니까?

예.

과업지시 내용을 자료를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드리겠습니다.

제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시정질문 3번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제11매립장 제방입니다. 확대 했는데도 잘 안 보이실건데요, 붉은 색 부분이 제방이 갈라겨서 침출수로 추정되는 붉은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요즘 찍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방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정질문 답에 보면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남구청 건설과 하고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조치 했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안전검사를 공무원들이 자체 안전검사를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체 안전검사도 하고 외부 전문검사기관에서도 와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용역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제방이 굉장히 한 두군데 균열이 되어서 침출수가 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진에만 13군데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많은 균열이 가고 침출수가 생기고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안전검사를 해서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그낭 땜방식으로 여기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옹벽의 구멍을 뚫는 것은 공법상 의무적으로 다 뚫어야 됩니다. 안에 물이 고이면 언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방에 옹벽안에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구멍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야 됩니다. 만일에 그 구멍이 막히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 구멍이라고 하시는데요, 경북일보 2002년 12월 29일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구멍이 아니거든요. 구멍이 아니고 균열이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콘크리트 거리가 약 200m, 300m 되기 때문에 옹벽을 한꺼번에 전체를 못 치고 토목 토막 잘라가지고 칩니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는 나무라든가 온도차이에 의한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라가지고 치도록 돼있습니다. 옹벽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동양에코가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옹벽에 대한 보강공사를 위험성이라든가 그러나 것은 상당히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구멍을 통해서 침출수가 유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붉은 물이 나오는 것은 온전한 겁니까? 원래 붉은 물이 나와야 됩니까?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붉은 물이 나올 수 있고요, 문제는 동양에코 그레텍 부지 인근지역의 토질이 붉은 물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서 흙을 적어도 2.5m 이상 흙을 성토를 해 놓았습니다. 눌러 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쳐서 나오는 물은 전부다 붉은 물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육안으로만 붉은 물 이렇게 말고요, 포항시에서 이 침출수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쪽에서는 원래 토질 자체가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철 성분이 많은 토양입니다. 거기에 묻혀 있는 폐기물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아주 두꺼운 비닐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폐기물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서 붉은 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토사다, 흙물이다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균열이 갔는데도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7매립장, 11매립장이 '95년도부터 이후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97년도 이후 사용 개시 되어서 지금까지 허락을 해 준 후에 포항시에 몇 차례의 안전도 검사를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한 안전검사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검사는 어디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정부가 인정해 주는 기관인데요.

전에 저번에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지금 여기 답변해 놓은데 보면 전문기관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건설과, 남구청 공무원들이 했다 이렇게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그렇게 돼있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이 조성 됐을 때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방이라든가 변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시로 검사를 하는 것은 6개월에 한번 하든 한달에 한번 하든 공무원이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전체를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용역해서 한 적은 있습니까? '97년 이후에 사용개시 이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이게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안전도검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2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99년도 2월 8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임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신 6,7,8매립장 이것은 이 법이 생기기 이전입니다만 이것을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비대상 검사지만 기간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옛날 붕괴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법적 기준은 없지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1이라든가 7-1, 11-2는 조성이 2001년도 2000년 이래 돼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신설되고 난 뒤에 조성된 매립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법적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164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언제 안전도 검사했다는 것이 나오고 안전하다는 것이 다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 매립장에 보면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왜 안 했느냐 하면 제방이 없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안 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기준은 없더라 하더라도 안전성을 염려해서 검사를 실시할 바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시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나오셔야지 위원장 허락도 안 득하고 함부로 막 나와 가지고 답변 다 해 버리고 합니까? 다음부터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문에도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 많이 나왔고요, 국장 말씀했다시피 '94년 6달에 제6매립장이 붕괴 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그 환경이라든지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의미에서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오염도 조사를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를 했지요?

예.

지금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1년에 3,000만원 갖고 이 주변 환경도 오염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시설 장비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라든가 도에서도 경북환경기술센터에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낭 많다고만 할 게 아니고 과업을 줄 때는 어디에 직원이든간에 거기에는 용역비 속에 직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도나 환경기술센터에 문의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돼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했는 것은 3,000만원에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경북환경기술센터에 지원되는 돈도 3,000만원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레텍로 인한 환경오염도 조사관계 이것도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예산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저희 시하고 관련되는 것은 적어도 그 이상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단 인근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지요?

정밀도라든가 한계조사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3,000만원어치에 맞춰서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왕 우리가 할 바에는 환경행정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보면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불신도 있고 알고 행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혹여나 인근 지역주민이든 아니면 포항시민이 막연하게 가지는 그 유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불안요인들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서 유해성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차제에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결국은 이런 용역의 주 목적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