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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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장화식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하수과는 감사자료 103쪽부터 135쪽입니다. 10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특회 우리 하수과장 소관에 있는 업무들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하여서 모든 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만전을 기했다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유수지준설공사에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갈수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갈수기는 유수지준설하는데 갈수기는 어떤 월을 말하는 것이고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을 위한 사전조사 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의견을 수렴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수도 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환경, 지리 이 부분이 하수도 기본 계획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설계를 하는데 하다가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결 관로를 해 달라, 단면적 크기를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계획 자체는 완벽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방금 유입관로라든가 그 다음에 연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판단을 하고 복명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작년에 해도 배수펌프장 유입 간설시설에 유입 하는데 계획에도 없는 것을 연결 시켜 달라고 했을 때에 복명을 쓰고 연결을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같은 건입니다마는 당초에 해도 배수펌프장에서는 조경하기 위한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미관을 생각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타당성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사전에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장공단 유수지 건은 1공단 침수를 위해서 조성이 된 유수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수지는 물이 갑자기 올 때에 일시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수위가 내려 갔을 때에 배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절기 즉, 재해위험 기간 6월달이라든가 여기서는 풍수기에는 이것을 피하고 갈수기라 하면 보통 가을과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갈수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두 번째 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업을 확보를 해서 이 철강공단에 유수지 준설을 할 수 있을록금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 예산이 2001년도 12월 20일날 계약이 되었다 말입니다. 12월 20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득이 연도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구구한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예산을 받았으면 이런 예산들이 빨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금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를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에 하수과 답변이 연일 배수펌프장 유일관로 관계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미복개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는데 남구청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남구청에 위임을 했는지 좋게 이야기해서 위임이고 미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배수펌프장 어미뜰하고 연일 읍내에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시행을 했는 사업이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도 완료했고 시설에 대해서 공장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취득을 하고 사용동의를 구해서 관로설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6m에 대해서는 이게 순수한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보상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소유자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협의매수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는 강제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다든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사업 인정을 못 받으면 강제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이 현재 도시계획 10m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의 10m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수도 원활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우리 2차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작년 12월 7일날 소로 1류 5호선 개설요청을 하고 보내었교 이번 6월달에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 보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연일동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시행한 연일 배수펌프장 유입관로 공사 중 일부가 편입토지의 협의 취득 불가로 미설치 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귀청에서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교통 및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일원의 교통소통과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미시행 구간은 바로 오천리 650-4번지 토지소유자하고 미시공 물량은 76m, 미시공 사유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토지를 하수도사업으로 토지수행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래 가지고 두 번을 업무 협조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그 부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토지소유주하고 본 위원이 위원이 된 이후로 한 번도 협의를 해 달라는 관에 어떤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고 또 우리 관이 어떤 예산확보 했다고 하더라도 또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중재를 나설려고 해도 관이 어떻게 한 번 해 달라는 주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수 뿐 아니라 우리 사업을 시행을 하면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설계도 나오지요? 그것을 부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사업하기 전에 설계 확실하게 검토 안 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 갑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추정예산으로 우리가 하수도 단비가 얼마다.

종인

김종인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소델로의 현지를 연일읍장하고 동장 협의 회장님하고 현지 답사를 할 때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사진을 본 위원이 직원들한테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배수로를 한 위에 지금 차량들이 승용차는 못 다닐 정도입니다. 못 다닐 정도인데 도대체 본 위원이 그저께 현지를 또 가서 질문을 하고 해서 보니까 이 복개를 한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물이 쏟아지잖아요? 전에는 미복개될 때는 하천 그대로 배수로로 쏟아 졌는데 덮어 버리니까 그 쏟아지는 물들을 소화시킬 수 없이 구멍이 굉장히 미미하게 그것도 10m, 20m, 30m에 하나씩 뚫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업실시하기 이전에 검토를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하는데로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행정이 책임자들이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또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했고 또 설계가 잘못이 되었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관리 감독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비가 온 뒤에 제대로 안 빠져 가지고 이것 한 번 보십시오. 배 타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백다방 옆에 이 배수로를 지나서 우리 연일 중고등학교 신호등 옆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배수를 하고 우리 연일 향토청년회에서 건의로 그 배수로를 이용을 해서 우회도로를 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나누어 지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도로 기능이 아니고 배수로 기능입니다. 사실 설계를 할 때는 어쨌든 차량이 지난 내구력 계산을 해서 합니다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즉, 그 안으로는 물이 흘러가는 도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쪽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사람 통행해도 좋다, 아까 도로 났을 때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서의 고시가 된다든가 할 때는 하는데 일단은 배수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다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 안에 복개된 칠성천 같은 것은 우리 주차장도 하고 도로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성천 같은 도로에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학천 같은 경우에도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m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고 8m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연일 소로는 수로로 사용하지 지금 복개했는 것은 도로로 하기가 힘이 든다, 법적 조치도 없다는 것이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제가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가 아닌 부분을 차가 우리가 하수도인데 도로가 아닌 부분을 일시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도로가 아닌 부분을 갖다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종인

김종인위원

공식적으로 도로로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가 오면 수로가 완전히 물길을 통과 시키는 물을 가두는 장소가 되고 또 아울러 이 수로를 도로 형성을 못 했을 때 이 복개했는 부분은 한 번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그 회사가 완전히 철구조물 적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통행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든지 지역주민들한테 기여를 하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세 가지 시정질문 중에 하수처리장 결과에 미비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경사 하수펌프장이 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보경사 하수펌프장이 몇 년째 고장이 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 것이 몇 년째 고장이 났는데도 왜 보수 수리는 왜 미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을 미루어서 지난 소델로 태풍으로 피해지역은 없는지 또 피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회의 진행상에 이런 쪽으로 가면 회의 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공통사항 1번, 2번에 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 질의할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김원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경사 오수처리시설 고장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지 준설을 안 해서 소델로 태풍 때에 피해가 났는 것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경사는 포항시 배수구역 밖이고 여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했는 것은 하수도 계획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하수과에서 말씀드리고 유지관리도 안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공원하수도관리사업소라든가 이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준설 미비로 인해서 소델로 태풍 때에 침수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해동하고 난 뒤에 부터 현재까지 우리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양학천칠성천, 그리고 여기에 침사조 상류에 침사조도 6개소 설치를 하고 6,150루베 준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도 1동에 시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하고 있을 때에 현장에 나와서 하니까 퇴적된 물량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나 시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약 19㎞, 약 20㎞에 걸쳐서 준설을 했습니다. 약 762루베를 했고 북구청에서는 약 14㎞에 걸쳐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완료는 이래 했습니다마는 그 날도 사실 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사실 준설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준설을 안 해서 했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계속 장마에 우리 포항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뱃머리 일대 상대 1동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의 2002년 10월에 완료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뱃머리 배수펌프장은 상대동 뱃머리 일원이고 침수 피해는 약 세대수는 155세대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뒤 쪽을 옆으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총 사업비는 약 98억 4,900만원으로 들어 오고 토지보상은 약 5,500헤메, 약 1,650평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납품을 받아 놓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펌프장은 290톤 정도 유입관로는 1,000m 그래 했는데 설계용역은 작년도 5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지금 형산 강변로가 개설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형산강변로가 개설이 되면 뱃머리 일대에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보상이 되겠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현재 계획은 형산강변도로 30m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길가 한 10여 세대는 일부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런 것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실지 뱃머리 일대에 전체 가구수에 절반 이상이 아마 들어 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뱃머리 배수펌프장 이 자체가 물론 실시설계를 했는 단계지만 과연 이것을 배수펌프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형산배수펌프장 주변도 지금 다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지 그렇게 하면 남는 가구수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98억 4,000만원 막대한 예산을 실지 투입을 해서 이번에 배수펌프장을 짓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전체 보상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녹지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 1동에 사실 숙원사업이고 저습지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도축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이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다음에 형산배수펌프장도 있습니다마는 155세대 주택도 주택이지만 실제적으로 저습지가 되어서 농지가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되면 형산강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사실 침수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 지형이 저습지가 되어서 어쨌든간에 천연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은 우리 문명호위원님도 알고 있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크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적으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펌프장 설치 이것도 사실상 자연 유화로 흘러가는 것이 최선책입니다마는 그게 안 되니까 펌프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재수립을 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체 가구수가 그러니까 주민이 다 철거 이후에 자연적인 지금 침수 부분을 꼭 배수펌프를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이진수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동네에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에 아마 담당공무원과 시장께서 답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추가적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대 1동에 보면 뱃머리 배수펌프장과 형산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뱃머리배수펌프장은 당초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억 정도의 사업비로 펌프장을 만들겠다고 우리 하수과장께서 우리 위원회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송 배수펌프장도 보면 당초에 5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뱃머리 배수펌프장은 98억에 사업비를 아마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대송은 약 117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나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부가 보고를 할 때에 보면 아마 중장기재정계획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데 이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뱃머리 배수펌프장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1억 1,187만 5,000원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침수지역을 해소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100만원의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한 푼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펌프장 일대에 주변토지 및 건물보상을 위하여 우리시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에게 집행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마 예산편성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던 추정사업비를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송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현재까지 투입이 된 게 67억이 투입이 되고 있고 현재 더 지금 관로 약 588m 중에서 150m 완료가 되어 있고 433m 정도를 하는데 약 4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것을 착공을 하고 할 때에는 재해대책사업으로 중앙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나름대로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 당시로서 67억으로 끊고 나머지 관로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 유입관로를 연장하는 적어도 450m 정도는 완료를 해야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마당에 우리 시비 투자가 좀 적게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에 말씀하신 펌프장 현재 말씀하신 것이 형산배수펌프장 내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 유수지에 사실 그 전에 착공을 다 해서 편입토지를 다 못 사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8필지에 4,980평이 남아 있고 집이 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마는 유수지에 기능을 확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수지 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저번 회기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몫에 하면 그것은 2회로 나누어 한다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착공 준공 했는 뱃머리 배수펌프장은 약 한 1,500평 되고 돈이 그래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정된 재원 때문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한하여 질의 답변하고 자료 이 외의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구룡포 후동리 농로확장 공사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기존 석축구배와 일치토록 되어 있는데 박스 저판고와 하상고 일치를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설계 당시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는 결과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리 권광호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공통사항 1항, 2항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공통사항 1번 연번 12번입니다. 철강공단 유수지 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임자들 업무는 승계가 되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까지 준설 공사를 몇 번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유수지준설 말씀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유수지준설은 시공 후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전임자의 업무는 승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준설토를 문덕에 매립한 사실을 모릅니까? 오천 문덕에.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것은 저번에 했는 것, 같은 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저번에 했는 것 외에 그 전에 했는 것은 없고 그 때에 문덕지구라든가 했는 것 하고 이번에 같은 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산유수지 준설은 한 번이네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처음 이 번에 시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단유수지는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설사업을 할 때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련을 하고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승계가 된다면 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도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이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문서번호 하수 58450-694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전임자들의 업무나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이 문서번호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1,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공통사항2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번 박석기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수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 놨는데 분명히 답변을 할 때는 그 당시 지적한 부분이 사실대로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즉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석기위원님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업자로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식적으로 통용이 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도급자에 대해서 제재조치까지는 검토를 한 번 하니까 구청에서 현재 시공 중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만 되고 그것은 사실상 준공이 되어 버리고 발생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시공 중에 대해서는 업자한테는 제재를 못 하고 그로 인해서 감독소홀에 대해서 담당감독원이 훈계를 받고 담당계장은 주의조치를 취했는데 추진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이후로 하수도 사업하여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감독한테는 훈계조치하고 담당계장한테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3,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공통사항3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후동리 농로 확포항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기존 석축구배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저판고와 하상고 일치를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설계 당시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횡단변경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저판고하고 하상고를 일치 시키는 것이 맞는데 설계는 2m 되어 있고 설계의 미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함을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하면서 석축구배 일치하고 어쨌든간에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좋아할 것은 못 되고 그런데 이제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배도수정을 해서 적합하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 상판과 높이를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설계가 있을 때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이러한 사유가 설계변경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강한국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14쪽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에 계약 금액이 319억이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약 10억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흥해 분뇨처리장 전처리시설 개선한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은 사실 이게 우리가 인가를 받고 환특자금을 가지고 환경시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탁은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약 400억입니다. 약 400억으로 인가가 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준공일자는 현재 내년 1월달, 1월달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0억중에 나머지 부분은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토지보상비 이래 되고 현재 계약금액은 3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사실 하면서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걸 받았습니다만 전기 케이블에 대해 가지고 불에 안 타는 것 그런 게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옛날 하기 전에 흥해 지역에 그거였습니다. 분뇨처리장이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갖다가 시설이 노후 돼서 당초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그러면 사실상 분뇨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별도로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 전처리시설을 하기로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서 분뇨처리 전처리시설을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활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왜 당초에 흥해 분뇨처리장 전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왜 이걸, 이런 계획을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당초에는 사실상 분뇨에 대해 가지고 일단 상당히 한지는 오래 됐습니다만 당시에 착공하고 계획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사실상 분뇨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놔두면 1년이 무섭게 그게 사실 부식되고 합니다. 계속 사용중인 것은 손을 보고 괜찮은데 안 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실시설계 할 때는 노후가 일부 됐다 하더라도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실상 현 시점에 대해 가지고는 배관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녹이 쓴 상태라든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서 아주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약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또 그리고 흥해 분뇨처리장을 전처리시설을 다시 개선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게 노후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궁색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당초에서 설계에서 누락이 되지 않아야죠. 그런 부분을 왜 면밀히 검토 안 했냐 이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당초에 설계용역회사에서 할 때 과업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설계에 못 들어간 거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왜 이렇게 하면서 추가로 공사계획을 넣고 설계변경을 합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다음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못볼 수도 있는데, 충분하게 현장조사나 아니면 관심을 조금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업무소홀로 해서 빠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아주 깊은 지질조사를 못하다보니까 지하나 땅 밑에 있는 부분을 굴착하다 보니까 큰 암반이 나오고 이런 사안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설계변경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용납이 되는 사안이지만. 대부분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해소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리고 기존 오수관이 노후해서 연결이 곤란해서 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권광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박스 하상고가 안 맞아서 금방 가 보면 알 걸 가지고 가로 세로가 안 맞아가지고 못맞춰서 설계변경하고, 우리 강한국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분뇨처리장 수명이 한 20년 이래 가는데 시작할 때는 괜찮았다가 시작하니까 갑자기 부식됐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뒤에 포항중학교 하수박스 이것도 포항중학교 근방에 하수박스 설치를 하면 인근 모든 도면들을 수집해서 파악해서 옛날 도면은 어떻게 되어 있고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암반층에 안 가도록 당초 설계에 반영하고 그리고 환여동 대우그린빌 하수도 개수공사도 우수 배수공을 180m나 추가 설치하고 이런 사안들은 처음부터 현장에 가셔가지고 제대로만 파악하면 될 사안들 아닙니까? 과장, 어떻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설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 하면 다 변명같이 들리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부 주민들이 요구 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 오수관 노후라는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만 사실상 20m마다 배수관에 직접 직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조물을 뚫고 구조물을 갖다가 PC 암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 뒷쪽으로는 보면 제일 끝입니다만 하수관거 잔여분,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환여공원 일주도로를 할 때 환여 도로, 일주도로 안에는 도로 하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된 그런 부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사실 잦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도 사실 하면서 감사는 물론이고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거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끄럽지 못하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수과장, 본 위원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설계변경, 거듭 말씀 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현장에 가셔서 조금만 더 파악하고 자료를 파악해서 현안 파악을 해보면 하지 않아도 될 설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설계변경 하는 게 얼마나 행정적인 모순입니까? 설계변경 해서 당초 계약해서 설계변경 없이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물량을 다시 파악하고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시작해서 변경 예산 확보하고 변경 서류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꼭 두 번 일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 하수과에 요원들 일이 많으셔서 행정적으로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사안들은 자 기술자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하상고가 안 맞아가지고 설계변경,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누락 되고 그리고 용량 바꾸고.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하지 않아도 될 설계는, 설계변경은 좀 지양하시고, 본 위원은 하수과 직원들이 여러 격무에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처음부터 더 현장 파악을 완벽히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남부 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 공사에 기존 오수관 교체 745m(250㎜) 주철관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 PE로 하는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은 명기를 해 줘야 정확히 알지, 주철관인지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나오게 되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박경열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공통사항3항에 보면 115페이지에 두호동 명지파크에서 북부 해수욕장 가는 하수박스 설치입니다. 여기 보면 변경사유에 보면 지장물 간섭으로 공사구간 위치변경이 됐다는데, 그러면 이것 당초설계 시에 그러면 지장물을 파악 못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했습니다. 통신 맨홀하고 도시가스 관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설요청을 하니까 여기에 바로 도시가스 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돈이 상당히 자리들 관로가 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 부근은 어차피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기간이 깁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그 구간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할 것 있으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했으면 자기들이 예산 확보 하는데 도움이 돼서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는 그 내용도 44m에서 69m 늘어진 그런 부분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해가지고 하니까 낙찰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사실상 잔여부분 도비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반납할 것을 쓴 그런 부분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도 국민들 세금입니다. 똑같이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지장물까지 어떤 당초설계시에 빠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설계가.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여기 설계변경 현황들이 전부 다 증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일자가 2002년 10월 10일인데 지금 완공 됐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완공 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완공 됐습니까?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부분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분뇨처리시설 개선문제 안 있습니까?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공법이 바이오섹 공법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시흥 구갈 부분에 구갈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시흥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흥해 규모 부분보다도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온 결과로는 32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처리 용량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지, 사업비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시흥에 처리용량이 지금 우리가 이게 흥해 하수처리장 용량이 25,00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흥에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시흥에는 280,000톤입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280,000톤.

경열

박경열위원

예, 딱 10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35만을 대비했고, 그리고 흥해는 한 3만 정도 되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 차이는 여기에는 1,100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들었죠,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진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합니다만,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적게 듭니다. 신설이 많이 듭니다. 신설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적게 먹힙니다. 10,000톤짜리 하는 것하고 1,000톤짜리 하는 것은 사실 10배입니다만 사실 10배까지 안 듭니다. 10배까지 안 들고, 사실상 이게 우리가 400억으로 흥해 하수처리장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래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 받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양여금이라면 양여금, 뭐 환특융자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 지역으로서는 사실상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욕심을 갖다가 부리기도 합니다. 차집관거라든가 이런 것 1m 더하더라도 어쨌든간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 시비 들어가는 율이 적고, 거의 중앙 어떤 재원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다 못하더라도 쓰고자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바이오섹 공법이라는 것도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표준활성, 표준활성은 아니고 활성슬러지법의 하나인데, 요새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과장 설명 부분중에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어떤 톤수 증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 자료 제출 받고 다른 걸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답변은 간단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부수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도 얘기 하셨지만 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얘기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다른 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3항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7건 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무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과장,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14억중에서 보면 대부분 보면 우리 하수과에서 본 위원은 알기로는 행정착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잘못 정리를 했거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말이죠, 포항중학교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여기 암반층 형성으로 인해서 가시설이나 그 다음에 터파기 방법을 보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 4,500만원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통상적으로 이 지하 굴착을 하게 되면 보링테스트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링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보링테스크트를 해보니까 여기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종점하고 중간지점하고 했습니다. 위치는 나와 있는데 했는데, 사실상 포항지역에 거기에 암반이 나오리라고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했을 때는 주상도로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굴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항구동 넘어 거기에 상당히 위에서 산이 내려오는 그 부분이 암반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는 보링을 하고 주상도를 보면 되는데, 그게 전 구간을 일일이 다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과장 그러면 좋습니다. 보링테스트를 그 당시에 몇 구를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2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공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증액 보면 가시설이 말입니다. 3,622본이 증액 증가했습니다, 그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2공구를 해가지고 보링테스트를 해보니까 암반층이 이렇게 나와서 가시설이나 터파기 공법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2공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마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해보니까 그 부분적으로 암반층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는 설계변경을 해 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려 3,622본을 더 증가하도록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근거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니 이거는 옛날에 그냥 제가 말씀을……

명호

문명호위원

얘기 하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가시설 무진동이라고 하면서 이걸 감했는 게 3,697입니다, 그 부분이.

명호

문명호위원

예.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이걸 갖다가 가시설 무진동을 할려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워트제트로, 그거는 완전히 새로 안 하고, 워트제트로 박는 걸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이게 가시설 무진동 감하고 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아마 무진동은 별도고, 가시설 설치는 별도 아닙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공법이 바뀌었다 얘기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정확하게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쪽으로 가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일부 공법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하고 증하면서 내용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4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4항까지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4항 명시이월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우리 12항에 103페이지 보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했는데, 보니까 물론 불가피하게 한 게 많습니다. 많고, 대부분 흥해 하수처리장이나 구룡포 하수처리장이나 양학천 복개 같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불용액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창동 하수박스부터 해가지고 준공기간 미도래 해가지고 이 건하고 뒤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 서류에 오늘 제출하신 서류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우창동 하수박스나 포항중학교 하수박스 설치공사, 효곡동에 효자2통 하수도 확장, 이런 사안이 정말로 우리 이월될 사고이월 될 현안들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민원도 있고 하지만 이게 좀 슬기롭게 업무 대처를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이야기 하는 우창동 하수박스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게 작년도에 계약이 8월달에 돼서 1년 정도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관찰하고 이래 될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찰해야 될 부분이 1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용역기간이 1년이 걸려가지고 이게 준공이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부득이 하게 그 사실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되고, 구 포항중학교 주변 하수박스 설치공사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시행중인데 절대공기가, 절대공기가 1차분에 대한 절대공기가 이거는 3월달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용, 이월하는 것 이거는 실무자로서 이런 거는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절대공기 3월인데 동절기 공사를 못하면 공정, 공사기간을 세우시는 것도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 계획 세우신 것 아닙니까? 3월달에, 1, 2월달 동절기 공사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콘크리트, 주 공정이 콘크리트 공사 아닙니까? 겨울 공사, 주 공정이 콘크리트 공사, 물론 건축공사에 내부 마감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하고 무관하지만 주 공정이 그런 공사인데 박스설치하는 공사인데, 겨울에 걸쳐가지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래서 되겠어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실상 용역은 그렇고 공사도 우리가 보통 용역기간을 계산 할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정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동절기 시공이라든가 하는 그 공정은 토공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가 이월되고 공기가 이월되니까 도리 없이 사업비도 이월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에 연도, 날짜 시작 날짜도 안 좋고 한데, 해를 넘기는 사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나 여러 가지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이월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12월 20일날 하수도 공사 같은 것 계약해 놓은 것도 있고 하던데, 이것 내년에 넘길려고 하니까 욕 얻어 먹고 12월 20일날 계약해서 크리스마스고 뭐 새해고 그런 것, 그런 거야 말로 명분 있게 하셔야 되고 업무처리나 여러 가지 공사 관리를 하시면서 슬기롭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총괄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안에 대해서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과장이 잘 관리하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하수 문제가 공통사항5항에 들어있는 문제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문명호위원님이나 박문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요인을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설계변경 요인이 안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꾸 말장난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예산요구 할 때 정신 정도 같으면 아마 그게 바로 바로 처리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에서 모든 것을 대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참고를 좀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 포항시에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많이 드는 대형공사를 제외한 금액이 약 하수도 신설, 준설, 보수, 약 300, 연간 350∼60억 들어가죠? 그래 들어가고 있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 지하수라는 것을 보면 여기 쭉 나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 이하 직원들이 정확한 파악을 하고 부과를 하는 건지 근무를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 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려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감사자료 유인 잘못 됐다 해서 백지장 날아오는 이런 정도 정신 정도 같으면 결론적으로 하나 하나 검침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마 사용자가 신고하는 데에 한해서 부과하는 이런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데오 사우나 있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로데오 사우나가 2000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하수세 부과 해야 될 게 2,764만 8,14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은 380만 1,580원을 부과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미납금이 2,384만 6,560원이 미부과된 사항이죠?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됐으며, 이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해서 받을 것인지 하는 걸 말씀 해 주시고.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말씀 해 드릴게요. 목욕탕 허가, 허가 시설 현황을 보면 각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수중모터를 40마력 토출기가 65파이에 1일 사용량 400톤이 있는가 하면, 20마력·30마력짜리가 85톤 채취하고, 150마력짜리가 80톤 채취하고, 40마력짜리가 80톤을 채취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m 안전수위에 7.5마력만 넣으면 100톤 이상을 충분히 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40마력짜리를 넣으면 전기세만 해도 5∼60만원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50톤, 60톤, 70톤, 이렇게 채수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욕탕 제대로 지을 때 확인을 못해 가지고 바이패스 시켜 가지고 물량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신지? 지금 조사 데이터를 내놓은 것을 비교해서 설명 해 주실랍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데오 사우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지금 검침, 우리가 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는 상수도로 공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침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목욕탕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핸디에 입력을 시키고 이래 하는데, 하는 과정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1단위로 해야 될 걸 0.1단위로 읽어가지고 부과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목욕탕 다이럭스라든가 구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하수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하는 게 잘 아십니다만 온천법하고 지하수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 그거는 도시과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나중에 준공하게 되면 우리한테 또 준공됐다고 사용개시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계량기를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보면 목욕탕 규모라든가 봐가지고는 그 부분이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구경이라든가 양수 능력, 펌프 마력하고 토출 규경 이거는 현재에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하수 담당하는 그 부서하고 온천 담당하는 부서에 바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자기들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개시신고를 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예, 깁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데오 보시면 나와 있죠? 상수도를 4,811톤을 쓸 때 지하수를 472톤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월달에 5,202톤을 상수도를 쓸 때 472톤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월달에 5,315톤을 상수도를 썼는데 지하수는 312톤을 썼다. 이걸 어떻게 검침 잘못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현재 10분의 1로, 0.1단위로 읽어 가지고 잘못 부과가 되고 현재 양은 그래 방금 제출하신 양은 나머지 양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 그러면 물론 다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로데오 사우나만 국한된 사항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역을 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징수할 계획인가, 그것만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실 처음부터 2,300만원 일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보고 분할이라도 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분할을 해가지고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식 분할을 얘기 하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월별로……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 하는데, 이걸 전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줄 의사는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 현장에 맞춰가지고 현 지침수를 갖다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춘부

이춘부위원

시설물이 전부 매설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나오는 하수도에다가 체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얘기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참 의심스러운 게 검침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수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겁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세 2천몇백만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부과를 못했다고 하면 몰라가지고, 그러면 수세는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또 되죠? 지금 현재 로데오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학 온천으로부터 목욕탕 한번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인즉 이 모터 설치가 상당한 350톤 이상 600톤이 올라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40마력 같으면 1일 2,000톤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정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걸 전부 다 조사 해서 잘못 부과된 사항은 부과 하도록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현재 나타난 로데오에 대해 가지고는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두 번째 전체 목욕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97년도에 지하수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육안검사라도 해가지고 쓰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펌프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가동시간이 사실상 지키기도 그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량기를 다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바이패스를 한다든가 했는 것은 육안으로는 나타나지는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굴착했는 공이라든가 주위의 안 되면 방금 지하수법이라든가 온천법에서 담당하는 거기를 통해서라도 계량기를 또 하나 설치하는 방안, 사적으로는 방금 이야기 하신 양학 온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온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객관적으로 봐도 자료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천공 옆에다가 하나 더 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하다 못해 그래라도 해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꾸 길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과장이 부분적으로 한번에 2,300만원을 부과하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분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일 목욕탕 사용량이 312톤 하면 한달 겁니다, 이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10톤이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하루에 10톤이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하루 10톤가지고 목욕탕 됩니까? 목욕탕 탱크만 받아도 60톤 들어 가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부과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목욕탕 주인하고 공무원하고 둘이 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결재하고 이런 걸 부과한다 말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부분에는 제가 생각을 못 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심정이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챙겼기 때문에 못 봤다,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상식적으로 하루에 10톤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니다 싶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를 이런 식으로 일시 부과를 못 한다는 이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소. 288톤, 472톤, 312톤, 182톤을 30일로 나눠 버리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써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했다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부분은 양이 나와 있으니까 일시 부과라든가 분할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일시부과할 의사는 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당연하게 일시부과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 전결입니까? 부과 고지시는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부과 징수하는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그러면 과장 못 본 거네요? 맞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부과하는 것은 현재 이렇습니다. 검침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춘부

이춘부위원

부과고지서가 나갈 때에 총괄적 계산을 해서 과장이 전결해서 결재한 이후에 부과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과장 못 본 것 맞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중학교 주변 하수박스 설치공사 설계변경 때문에 이 부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과장께서 하시는 업무가 주로 많은 민원이 있는 업무와 특징은 지하에 주로 GL마이너스 부분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습니다. 과장도 얼마 전에 서울에 지하철 공사 하다가 1.5m 도시가스관이 터져가지고 불기둥이 수 십 미터 치솟아가지고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그런 사건도 보셨고, 그리고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하다가 물 낭비하는 것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둑 보강 공사하다가 포항제철에서 효자단지로 가는 통신케이블 라인을 12,000선을 포크레인 기사가 잘라 먹은 일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 났겠습니까? 바로 공사 하시기 전에 주변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하고자 하는 부근에 통신케이블이 없는가 수도관이 없는지 가스관이 없는지 하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포항중학교 공사도 기존 하수박스 공사 그러니까 정도가 선형이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도면도 어딘가에는 있지요? 선형이 불규칙하게 누가 했든지간에 포항시가 발주했다면 어디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형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안 보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고 야, 포항중학교 주변에 공사하는데 이번에 롯데아파트 뒤에 거기에 가스라인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봐, 과장이 그 금방에 위험한 시설이 많은 데 확인해 봐 해가지고 도면이나 많은 자료를 파악 해가지고 그것을 대체를 했으면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런 설계변경 안 올라 올 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이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중요한 지하굴착이 심하게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대형건물이 많아가지고 위험한 이런 지역이라든지 뉴틸리티가 많이 가는 이런 지역에는 과장이 직접 챙겨가지고 파보니 이상하게 돼있고 처음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터져 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 내년에 이런 것 하실 수 있습니까? 밑의 직원들 챙겨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는 없겠지. 동네 하수도 공사하는데 관이 어디로 가고 그것은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정도 건물, 이 정도 규모라면 내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완벽하게 파악해서 하수과 무재해, 무설계변경 정도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5m 하는 기존박스 선형이 불규칙, 저번에 위원님도 현장에 오셨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근거서류에 보면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근거서류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공사감독이 그 당시에도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하면 좋은데 비딱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암반때문에. 하면 마지막 준공도면에는 땅바닥에 시공되는 대로 바꿔가지고 준공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공사감동이 안 바꾼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큰데요. 그 당시에 공사감독하고 자료 받아봐야 되겠는데. 도면이 직선화로 돼있으면 이번에 바로 잡으세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바로 잡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잡았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바로 잡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 자료 한번 보십시다. 누가 했는데 공사감독해가지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당시에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 당시의 계장은 나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나갔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또 담당자도 도로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물어 보니까 보석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유지가 돼서 돌출돼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한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압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직선으로 하면 좋은데 구부렁하게 곡선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처리 아닙니까? 뒤에 그렇게 했으면 바꿔가지고 준공도면을 시공상태대로 해가지고 준공처리해야 되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있는 GIS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 변경된 부분은 그때 그때 이야기 되고 넣고 하면 되는데 그 당시 GIS 참고로 해도 굽은 게 발견이 안 됐고, 사실 그 부분이 근 7, 8년 전에 오래 전에 했는 게 돼있는데 발굴해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 했는 모양이 어떻든지간에 매끄럽지 못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은 잘못이 없습니다, 도면에 그렇게 됐다면. 그 당시에 있는 분 매끄럽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없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보다도 진일보한 올해 10건이라면 내년에는 악성 설계변경이 없는 5건이나 2건이나 발전된 그런 업무가 필요합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없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하수과장 소관에 업무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일단 안병권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123페이지 공통사항 6번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과장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하자보수 경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공문으로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갖다 손 댔기 때문에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포항시에 하수도에서 하자담보 책임사건 내에 있는 것은 2회 이상 검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하자기간 내에 있는 사업은 3,40건 정도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몇 건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3,40건.

병권

안병권위원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반기, 상반기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점검해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것 한 게 현지에 나가가지고 물이 새고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야기가 되는데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업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렵지만 항상 점검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문명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넣지 못 했습니다. 포항시에 보면 읍면동에 공히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가관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하수도 개보수 공사를 하고 나면 인근에 도로가 침하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침하 되는 내용을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도공사를 할 때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하고 나면 그 안에는 먼저 버림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버림을 부을 때 어떤 업자들은 보면 물을 제거를 하고 버림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거푸집을 대가지고 하수도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 업자는 보면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가져 와서 버림을 갖다 부어 버립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현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공무원한테도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림을 밑에 치고 난 다음에 카팅을 했는데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옆에 있는 흙더미가 무너집니다, 하수도공사를 해 보면. 그러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 흙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 거푸집을 대가지고 콘크리트를 연결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부 업자들이 보면 그 허구에다가 그냥 거푸집을 대가지고 콘크리트를 쳐 버립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하수도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도로가 균열이 오고 침하가 되고 이런 폐단이 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하수과장께서 하수도 포항시에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하수과장께서 감독 소홀한 것이고 아니냐? 특히 하수도는 읍면동에서도 하도 구청에서도 하고 하수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두고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문명호위원님 도로균열하고 그런 부분을 침하 되고 물이 고이고 그것도 사실상 보수하고 난 뒤에 터파기 했는 부분에 되메우기 했는 그 부분이 어쨌든간에 아스콘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 방금 말씀하신 아주 토목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적인 그런 부분인데 당연하게 개보수 했을 때는 수중 콘크리트 당연하게 안 쳐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접합 시에는 사실상 이물질이 안 들어 가도록 물 세척이라도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요새는 큰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동장재량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왕왕 현장에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 할 때는 물을 빼고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를 치고 난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재량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대해가지고는 동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데 대해가지고 어떨 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타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주근하고 배력근을 거꾸로 시공하다가 전화도 많이 하는데 들어갈 것 다 들어 가면 안 되느냐?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읍면동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건설을 담당하는 동장한테라도 한번씩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실 기초적인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는데 왕왕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는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시간내에 시정조치하고 지금 장마철이지요? 이번 공사현장 관리라든지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번 소델로 태풍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힌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장마철에 막혀서 물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재난이 아닌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수과장께서 빠른시간내에 각 읍면에다도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본 위원이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청림목욕탕에 1일 30톤, 산호탕에 1일 16톤, 대보탕에 1일 26톤, 금호탕에 1일 20톤, 석천탕에 1일 30톤, 시그너스가 정상입니다. 시그너스가 1일 273톤부터 이 정도 같으면 350톤까지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로얄탕이 1일 18톤, 로데오가 1일 15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터를 얼마를 했느냐 보면 40마력, 30마력, 20마력, 40마력, 40마력, 산호탕은 5마력짜리 같으면 150톤, 약 200톤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양학프라자 같은 것은 40마력 이상 전부 1일 양정 150내지 200일 때는 2,000톤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모터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래 해 놓고 10 몇 톤씩 썼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물량이 바이패스를 했든 고장이 나서 안 썼든 이것을 확실히 파악 하셔가지고 부과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공무원이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몰라서 하수세 내다가 2천 몇 백만원씩 한번에 부과가 되면 물 세도 2천 몇 백만원 내야 됩니다, 그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누구 죽이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사실 잘못 됐다, 어디까지 잘못 됐는까지는 본 위원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안 나와야 된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숙의해가지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입니다. 누구 봐 주고 안 봐주고 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저 줘버리지. 수중모터 40마력짜리 하나 넣을려 하면 600m, 500m 넣을려 하면 모터 하나에 최소한도 약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넣는 데까지 하면 약 3,000 모터 넣는 데만 3,000만원 먹힙니다. 하루 15톤, 20톤 쓸려고 하겠습니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아시겠지요? (

종인

김종인위원

- 위원장님!) 김종인위원님.

김종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들 하기 전에 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주의시켜서 중단했습니다. 우리 연일 중고등학교 뒤에 배수로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향후 하자보수 기간 안이지요? 기간이 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배수로를 비가 오면 충분히 이번 사태에 소델로부터 이런 사태가 지금 보다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이번에 100㎜ 조금 연일에 더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이번 장마 안에 보수를 하도록 하세요. 배수로 관정을 뚫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구멍이 굉장히 적어요. 그것을 더 확장시켜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다음 장마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덧붙여서 소델로로 인해서 구룡포에 피해난 사항 알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사현장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맞지요? 인정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주민들 어제도 본 위원장이 주민들 만나서 사실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고, 본 위원도 앞으로 시공사 쪽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자료 13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1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항, 2항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인위원.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승강장 주변에 화물차를 장시간 주차해 놓는 걸 우리 읍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촉구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에 대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관계로 인해서 금방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이 또 이렇게 보복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까지 충분한 홍보만 실시를 하고 6월 중에 4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연일지역에 4번이나 단속을 했는데 총 12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단속을 처음에 실시하고 나니까 역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물연대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사실 3월달부터 우리가 단속을 할려 했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우리 6월부터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밤샘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지금 상황이 전에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며칠은 좀 지킵니다. 지키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너무 생활에 불편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행정이 살아 있다 하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말이지요, 육거리 교통섬 철거, 일방통행 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발주를 안 합니다. 발주가 되지 않는 원인하고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발주가 언제 될지 그 예정일자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서 교통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관계가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좀 몰고 갈려 하니까 사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신중을 저희들이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무렇게 주면 대부분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좀 고심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하반기에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아레도 처음 우리 정책적인 질의를 국장한테 했습니다. 죽도시장에 하천이나 공유수면을 볼 것이냐, 공유수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만쪽인데 여기 지금 현재 이태용의원이 84회 임시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관련해서 주차장관계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한 140페이지 나와 있지요? 그런데 하천법 저촉 및 환경오염 등 수산물 하역장 옆 공유수면을 이용한 대형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래 돼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랬을 때 그걸 공유수면이냐, 하천법 저촉 이래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국장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했을 때 해양수산과 소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국장 답변하셨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왜 이런 쪽에 나옵니까? 본 위원장이 이걸 보고 그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데 이런 일관성 없이 한쪽에는 하천법이다, 한 쪽에는 공유수면 이런 쪽에 해서 어느 쪽으로 택일을 해야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었던 사항이지 그 주차장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한다면 교통과 소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주차장을 설치를 하든 다른 기타 구축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법 자체는 하천법을 적용할 것이냐, 공유수면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가 불리하면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게 불리해서 빠져나갈려 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법이냐 공유수면법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주차장 때문에 어떻든 간에 다루긴 다루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금 헷갈리고 있다 말입니다. 한 쪽에서는 답변하기를 공유수면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이다, 한 쪽에서는 건설과 소관이다, 그런 쪽으로 논리를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될지 정확히 정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공유수면이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유수면이 맞으면 여기 답변서에 어떻든 간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이 불가하다, 이런 쪽으로 답변해 줘야 되는데 하천법 저촉 및 환경오염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서두에 분명히 이걸 기재해서 위원들한테 줬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답변요지서 냈을 때 이 부분을 갖고 한 거 맞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어쨌든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답변을 낼 때는 복개를, 하천에 복개를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아마 건설과로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다 하는 것은 얘기는 없고 복개를 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때는 건설과에서 처리했는데 이제 주차장을 만들려 그러니까 주차장 업무가 저희들 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공유수면은 맞는데 하천에 공유수면이냐, 바다 공유수면이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하천이냐, 바다냐를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될 사안이요, 전에 준설할 때 동빈내항 준설할 때 일부 그 지구도 분명히 준설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과연 하천준설하고 항 준설하고 다르지요? 엄격히 적용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답변서를 이런 쪽으로 내놨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임기응변 식으로 결론을 내놨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물었고 또 앞으로 이거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국장,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하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항으로 볼 것인지 분명히 정립을 해 줘야 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되면 또 이런 쪽으로 답변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정하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예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많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까지 전체 구간 중에 허용될 수 있는 부분에 간이주차선을 만들 의향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장답변이 그 당시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주 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추진실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95년 이전에는 노상주차장이 다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하면 이 법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4조2항에 보면 주 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놓고 다만 분리대 기타 도로부분으로써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해 놨거든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 과거에 '95년 이전에는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까지 주차시설이 가능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 소통에 원활한 부분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현재 모든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설물들을 최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떤 규정이든 간에 예외규정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법대로 해석하자면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어떤 교통여건을 봐서 육거리와 형산로터리 축은 최대 우리 시의 최대 교통 축입니다. 그런 축에 노상주차장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같이 교통환경이 열악한 시에서는 저희들 시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은 시에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다만 주민들의 어떤 주위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해도같은 경우에는 민영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공한지라든지 사유지를 좀 빌려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난 번처럼 사유지를 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봐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주 간선도로에 6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주차장을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공한지 내지를 사유지를 이용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지가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공한지하고 그 다음 사유지를 좀 빌려서 하는 것은 대상지가 없다고 읍·면·동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진수

이진수위원

읍·면·동에서 자료 공문 올라온 걸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문을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 2회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감사를 하는 감사장입니다. 이거 뭐 진짜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료 같은 것도 바로 바로 챙겨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래 해야 됩니다. 여기 간담회장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장이니까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하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하고, 끝났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간소하게 하시는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명희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장소에 설치하겠다, 그런데 현재 관할경찰서에 양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 시 교통표지판 설치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시설물 적정지역에 요청하겠다, 이런 부분의 어떤 답변이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몇 회 지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양 경찰서하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권한은 사실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시설만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고 사실 또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여는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 한명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변에 보면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지주 축을 1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횡단보도 오른 쪽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해라, 저희들이 조금 개수가 있더라도 법을 좀,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편리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법에 조금 이렇게 저촉되는 일이 있더라도 도저히 저것은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수를 얘기하기는, 수 없이 많게 지금 통합하고 그래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정비를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에 약간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소수를 좀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큰 교통 지주대에다가 보행신호등을 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교통표지판 자체가 많은 교통에 대한 흐름 자체를 유도를 하지만 때로는 이게 상당히 혐오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일제 정비한다라고 했는데 정비한 내역 같은 거라든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다고 과장 말씀하셨죠? 지금 위치가 몇 군데쯤 어디 어디쯤 했다 조목 조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 워낙 많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우리 시설 공사한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잠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다, 운전자들이 혼란스럽고 또 관문인데 너무 이렇게 좀 규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대잠사거리에 보시면 알지만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개소수는 엄청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설은 새로 신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보수할 때 계속 정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정말 시내 다녀보면 표지판 자체가 이중삼중 안 붙어도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을 이중삼중 붙여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여유인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 지장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조사라든지 파악은 불가능하겠지만 실제 차를 타고 교통단속이라든지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잘못되면 그걸 바로 바로 진짜 생각 없이 지나갈 것이 아니고 눈여겨 보고 잘못됐으면 지적해서 메모 딱 해 놨다가 와서 고치고 이래 해야 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산관계로 무조건 경찰서에서 뭐 하자 하자 해서 부적절한 그런 부분도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게 꼭 설치돼야 되고 그게 가능한 부분 같으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김종인위원.

종인

김종인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없는데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에 광고물 설치돼 있는 것은 과장 소관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광고물 설치 돼 있는 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뭐 걸이대하고 일간지 신문 배부대 이런 관계는.

종인

김종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도는 인도로 돼 있는데 광고를 크게 대형으로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종인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에 없는 부분은 나중에 마치기 전에 일괄로 그래 하고.

종인

김종인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하는 동안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항, 2항요. 우리 중앙상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체제대로 그대로 존속할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비를 하든지 그런 방안은 전혀 없고 기존 돼 있는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겁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당분간은 그럴, 여기에 지역구의 권광호위원님 계시지마는 저희들 중앙상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행정이 오락가락 해서 차 없는 거리에서 어떻게 시행이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특별한 여건이 변화될 때까지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변경은 못 한다 하는 전제하에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대표들과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절대변경은 못 시킨다 하는 각서를 받고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래 해 놓고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주차를 위에 육거리에서 우체국까지처럼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이 이제는 변경을 못 한다, 회의를 해 가지고 그만큼 오락가락 하는데 어디 중앙상가에만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이래 하고, 그건 도저히 변경이 불가하다, 당분간은 여건이 변화될 때까지는 불가하다, 이번에 용역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면 하지마는,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휴일,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 사실 주차질서가 조금 안 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간과 우리 평일 야간에는 다른 데 투입을 좀 못 하더라도 중앙상가의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시내 중심가니까 저희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최소한도의 소통에 지장이 없고 상가에 이렇게 피해 안 가는 범위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단속 진짜, 얼마 전에 간담회 우리 보고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중앙상가 내에는 일단 우리 시가 현재 정책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노선 자체가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현재 그나마 지금 정착돼 있는 이 체제대로 간다라고 보면 첫째, 단속자체를 집중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완전히 정착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요 ?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몇 년 동안 불변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당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공통사항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용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제반사업을 신속히 추진 완료할 의지는 없는지 물은 중에서 아마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하천법 저촉 및 환경오염 등 수산물하역장 옆 공유수면을 이용한 대형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시과인가요, 도시과에서인가 이게 하천이 아니고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죽도시장 맞은편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춘부

이춘부위원

말씀하셨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공유수면은 맞습니다. 공유수면은 맞는데, 하천 공유수면이냐, 바다 공유수문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수문으로부터 수문 안쪽은 하천이고 수면 밖으로는 공유수면이다 말입니다. 바다다 말입니다. 이 정의를 분명히 해야지요. 하천법 저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정리를 이게 정리가 돼야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 칠성천 복개인가 양학천 복개인가, 양학천입니까? 양학천 복개가 언제까지 완료된다 그랬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칠성천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내년 2월. 내년 이후라야 이거 되겠네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 정립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항에 도로교통법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물설치에 관한 겁니다. 아마 교보생명 앞에 시외버스터미널 가다 보면 교보생명 앞에 아마 동민들과 대잠동 주민들하고 일부가 진정도 경찰서 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아마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지금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횡단보도가 아마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곳은 말입니다. 과장, 그곳은요, 아마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 쪽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쌍용사거리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명고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가 있는 바람에 모든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하다가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시설물은 우리 말 그대로 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물 아닙니까? 교통안전을 위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는 건데 꼭 그 장소를 지정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보시면 박문하의원님께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신호체계를 완전히 재조정할, 쉽게 내용을 풀어서 그때 좌회전이 많은 곳은 좌회전도 좀 줄이고 횡단보도가 많은 곳은 또 횡단보도 조정을 하고 유턴 있는 곳은 유턴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정비를 하라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통합하고 주민의 어떤 불편이 조금 따르더라도 전체 교통흐름과 소통을 위해서는 좀 이제는 과감하게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주 질문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많이 조정을 하고 축소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터에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는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경찰서 교통심의규제위원회에 상정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거기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우리 포항시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돼서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주위에, 항상 불변은 아닙니다. 주위에 교통여건이 또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놨다가 다시 또 상정을 변동이 생길 때는 상정을 다시 한번 시키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부결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은 말입니다. 우리 박문하의원께서 지난 번에 지적했던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0m 구간 내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두고 횡단보도를 두고 하면 교통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호등을 과감하게 이렇게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우리 포항세무서 앞에서 그 다음에 육거리까지 가보면 김하석 씨 집입니까? 앞에도 보면 불과 한 50m 안 되는 지점이 지금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쌍용사거리에서, 오광장에서 쌍용사거리 이래 죽 올라오다 보면 산업은행 있지요? 이 산업은행 앞에도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 왜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횡단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은 바로 지금 쌍용사거리의 신호등하고 연동제가 돼 있습니다. 연동화가 돼 있습니다. 연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쌍용사거리 신호가 스톱 돼 버리면 그 신호등도 자동적으로 스톱돼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도 무슨 얘기냐 하면 쌍용사거리에서 터미널 가다 보면 그 중간지점에 그 지점에도 같이 연동으로 해 가지고 여기 두 번 떨어지면 저쪽 편에 한 번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동화를 시켜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워낙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세명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대잠동이나 터미널 쪽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진정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들은 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마는 관찰 좀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4항으로 가겠습니다. 3항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5항까지 같이 보지요?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항입니다. 159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건평이 150평 이상 될 적에는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1대 또는 뭐 200평일 때는 2대, 250평일 때는 3대 이래 주차용도를 주차장 용도를 허가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타 용도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작년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1년 사이에 2년, 3년이 아니고 1년 사이에 준공난 뒤에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한 그런 곳이 몇 곳인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회기 연도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위주로 이래서 아파트하고 기계식 주차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점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43개소가, 기계식 주차장에 43개소에 대해서 사용금지 또는 검사촉구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각종 지하주하차장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얼마 전에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조명상태라든지 이런 관계를 점검을 또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 10군데 정도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설치가 12대에 1,395만원이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설치 및 보수현황인데 이게 설치비지요? 과장 설치비가 1,395만원이지요? 12대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설치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본 위원이 현장까지 갔다왔는데요, 상공회의소 앞에 가보면 표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앞에 표시기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광로라든가 대로변에 보면 이런 표시기가 아니고 음성으로 이렇게 보행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기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 돼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지금 이 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는 있었던 곳에 지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상공회의소 앞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는 저희들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작사에서 시범적으로 그 당시에 설치를 해 놨다가 지금 철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협력회관 앞에 부산은행, 스틸하우스, 동대병원, 삼일신용금고, 한국은행 이렇게 여섯 군데 설치돼 있고 거기는 시범설치했다가 철거한 곳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우리 시가 돈들인 거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제작사에서 시범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저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함, 소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음향......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음향.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음향설치기는, 음향설치기도 지금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11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병원, 삼일신용금고, 동아쇼핑, 오광장, 터미널, 또 상대시장도 있고 포항역, 육거리, 죽파, 시청 앞에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삼일금고 앞에는 뭡니까, 표시기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음향 그것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교차로가 네 곳 교차로니까 사실 8곳이 안 됩니까? 8곳 다 설치는 할 수 없고 음향기기 설치된 데 있고 또 보행자용 그렇게......

명호

문명호위원

그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는 밧데리가 들어갑니까? 전기로 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전기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사용이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작동됩니다. 여기는 특히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또 저희들 시에서 봐서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작동이 다 됩니다.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즉시 즉시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 좀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가 경찰이 관리하든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안 한 것보다 못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도색은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변에 차선도색 다 시가 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신규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개설하는 부서에서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고요, 기이 개설돼 있는 데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때는 저희들이 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도색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요, 이 차선도색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데, 아마 페인트 업체의 기술자들 얘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선도색을 하고 나면 왜 차선도색이 탁탁 갈라집니까? 지금 두께도 문제있고.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준공할 때 혹시 조사를 한 번 해 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준공검사원을 임명해서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기술자들 얘기는 지금 현재 차선도색을 하고 난 뒤에 노란선이든 흰선이든 간에 이렇게 턱턱 갈라지고 금이 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동전두께 이상으로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께도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앞으로 감독을 하실 때에 철두철미하게 좀 조사를 감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안길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방통행하고 표시해 주는 거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노면표시.

명호

문명호위원

예, 노면표시해 주는 거 있지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아마 각 동네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차, 도색을 하고 나면 그 페인트를 아마 우리 공무원들 모를 거예요. 폐인트를 하수도에다 다 부어버립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그 차선도색 그것을 이래 하면서 불을 대 가지고 긁어내면 그걸 다른 곳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지 그거까지도 쓸어 가지고 하수도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거 모르시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금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본 위원이 꼭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본 위원이 따지고 물으려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문명호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시장 쪽 그러니까 그 쪽에 지금 이면도로 차선도색 한 지 얼마 됐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차선도색을 하면 한 블록 한 블록 전체를 다 도색하는 거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한 블록으로 이렇게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로 하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전체로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은 왜 안 하고 빠졌습니까? 이 부분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도색을 할 수 없는 곳 외에는 거의 다 도색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쪽에 상대시장 부근에 말씀하신......

진수

이진수위원

대해시장.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대해시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완공 후에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감독 나가 가지고 완공 그걸 한 번, 누가 안 나갑니까? 준공검사 안 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다 나갑니다. 조사합니다. 대해시장 부근에는 거기 안 돼 있는데 그쪽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이 시장이다 보니까 도색을 그렇게 할 수, 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데 시장 측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추가로 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도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영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은 영업하고, 상가 주민들 보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다른 부분 다 됐는데 그쪽에 안 되고 보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여건만 됐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안 할 사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도 시장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준공검사는 안 됐겠네요, 다 안 됐으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도색, 그쪽 부분에는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할 때 하면 되니까 그것은 뭐 수시 수시로 하니까 도색은. 그런 데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그 부분 완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견인실적이 나와 있지요? 구역별로.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구역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구역에 단속을 몇 번 했는지 어느 구역에 몇 번 갔는지 모르겠네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려하면 일일이 파악을 하면 통계는 낼 수 있습니다. 통계는 대략적으로 어느 노에 어느 노에 몇 대 통계는 낼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주차단속자들이 하루에 중앙상가 뿐만 아니라 중앙상가는 문제가 안 됩니다. 터널 옆에 말이지요, 주차단속 반들이 하루에 8번씩 옵니다. 8번씩 오게 되면 포항시 전역에 단속을 다른 곳에는 안 한다고 이래 봐도 안 되겠습니까? 지역이 굉장히 넓잖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견인 대행구역을 정한 것도 바로 똑같이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견인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인 대행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의식해서 똑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터널에 8회 가면 시내도 8회 가고, 시내 4회 가면 서산터널도 4회 가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단속과 견인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가 쪽에 차선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느 상가에요?

광호

권광호위원

우체국에서 현대 쪽으로 가게 되면 차선이 없습니다. 한번 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선이 없어요. 이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 구간에는 지금 현재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켜 놓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재정지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정산서에 보면 벽지운행 노선 있고, 비수익 노선이 있고 기타 학생 할인 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0페이지, 전체 우리 시에서 국고하고 합해가지고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정산 나와 있는 것은 지난해 정산분입니다. 총 금액이 9억 2,567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계정과목입니다. 계정과목이고 그 계정과목 속에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전분에 대해서 7억 3,967만원과 서비스 향상 비용, 예를 들어 환증기 구입 이래서 1억 8,600만원해서 총 도합 9억 2,567만원 지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학생 할인보조가 7억 3,900만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보조한 게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재정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은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해서 14인 이하 되는데 산출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이 약 10억하고 손실보상이 5억 8,600만원이니까 15억 8,600만원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15억 8,600 지원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고 4차선 이상 개설된 데 당연히 대중교통 수단이 따라 가야 되는데 새로 개설된 도로에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이 안 들어간 데가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신규로 확대되고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노선조정협의를 할 때 당연히 대중교통 수단이 따라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19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치내용에 보면 사용금지 및 검사이행 촉구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이 다른 법적 조치사항은 안 따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은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노후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해 놓았는데 도저히 사용 못 하면 사용금지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이행촉구하는 빨리 수리를 보수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금 조치하는 그런 정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없게 되면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보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내 기계식 주차장 보면 거의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 보시다시피 상당히 거의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법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해 놓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것을 몇 대 고장났다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그게 법적 절차 이상의 주차장은 문제가 되겠는데 이외로 설치하는 게 기계식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용 안 되는 일이 없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제 이면도로 주차장이 어느 지역이나 시급하게 다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식 이 부분 주차허가만 이렇게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작은 평수를 가지고 소요를 하면……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무적인 그런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다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제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도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없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김원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차후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주변 주차 질서에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 사항하고 관계 없는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2동 대해성당 삼거리 있지요, 거기 보면 신호등이 사실상 계속 사용하지 않다가 불과 몇 달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 편의가 전부다 불편하다고 민원을 갖다가 이의 제기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점멸등으로 바꿔 줄 수 있는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신호 운영에 대해서는 항상 교통시설은 규제업무기 때문에 항상 찬반이 따르는게 사실 마련이거든요. 지금 시내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점멸등으로 해 놓아 달라고 해서 점멸등으로 해 놓으면 또 신호등을 가동을 해 달라는 데 있고, 찬반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보니까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 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점멸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년간 지금까지 점멸등으로 사용해 왔었고 점멸등을 해지하고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아레 국장께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정보센터 감지기 박스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다 갖고 올려고 했는데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가장 보기 흉한 데가 어디냐 하면 원산면옥 사거리 있지요, 원산면옥 사거리 보면 서울감자탕이라고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가보면 아마 루프식으로 해가지고 지하감지기 박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곳은 전부다 알미늄으로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보면 철판을 가지고 해 놓았고요, 녹이 슬어서 형편 없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맨홀 말씀하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을 교체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도블럭을 걷어내면서 연동제로 해가지고 루프를 설치를 하다가 인도블럭을 다시 안 덮어야 됩니까? 인도블럭을 덮으면서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할려고 했는데, 좀 제수변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 관리하고 있는 제수변도 루프식 감지기 때문에 밑에 흙을 파내면서 제수변까지 넘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제수변도 엉망진창 돼있고 여기 만들어진 맨홀박스도 엉망진창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건의를 했지 싶은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듣고, 사실 검지기 지하에 돼있는 루프검지기에 대해서는 루프검지기가 바깥으로 새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바깥으로 새어 나오면 안 됩니다, 검지기는.

명호

문명호위원

루프를 설치할 때 본 위원이 따라 다녔습니다. 루프와 루프가 연결되는 그 박스가 박스 뚜껑이……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이게 루프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는 그 루프가 아니고 비닐 같은 그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쫙 깔았다니까요. 깔면서 그 도로를 하수도 공사 하듯이 절개를 했습니다. 연결과 연결하는 사이에 박스를 집어 넣었다니까. 그게 위의 뚜껑이 엉망진창 돼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넓이로 파다보니까 인도블럭을 다 교체하고 다시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짐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 놓으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 이게 높낮이도 안 맞고 엉만진창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빨리 업자한테 손을 보도록 하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맨홀도 요즘 다 철판으로 하기 때문에 다 견고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159페이지 1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불합격 하면 이행촉구금이 없습니까? 다른 강제조치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사실 처벌조항이 좀 애매합니다. 벌금을 낼 수 있는 조항이 벌금내면 고발인데,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처벌조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도록금 촉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때는 조금 모순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고발조치 합니까? 그렇다면 거기 보시면 2002년도 11월 20일날 정기검사 기간경과하고 사용금지 및 검사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뒷장에 또 넘어갑니다. 3월 19일날 그대로 또 있습니다. 계속 5월 26일날 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촉구만 했지 어떤 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 나온 사항들은 뒤에는 안 나오지요. 그 내용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날짜만 다른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포항시내 주차장들이 다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보면 대형주차장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소유주가 바뀌고 부도가 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축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는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소유자가 변경되다보니 이렇게 돼있는데 한 사람이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행해서 지시를 해서 검사이행촉구를 해서 듣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하도록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남빈동 413-7 같은 경우에는 맨 그대로 이경우 씨가 돼있는데 괄호 안에 이성화 씨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고발조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의 부속주차장들이 용도불법으로 변경된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감사자료 183쪽부터 188쪽입니다. 18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항, 3항 같이 하겠습니다. 2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위원입니다. 183쪽 공통사항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16번에 주말공연행사의 수준 향상 있습니다. 과장, 주말행사에 시립예술단하고 공연협의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당초예산 조금 집행하다가 수준향상이라든지 예산의 불필요성 이런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립예술단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돼있는 예술단원을 이용해서 주말공연을 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공원을 개소한 이후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떤 문화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는 해야 되는 것이고 공원에 하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행사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공원 이용객을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거의 없습니다.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무대시설도 간이적으로 야외공연장이 돼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실내에서 해야 될 공연이 있고 또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수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연이 떨어지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공원에 나와가지고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100%는 아니더라도 다소 미흡 하더라도 충분히 야외공연장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악기연주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공통사항1 환호해맞이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데 답변내용을 보면 2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부족작용 이월, 화장실 위치상 산철취, 옹벽, 진입로 개설 등 복합적 단가산정과 정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하라 그러니까 돈이 더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공원 내에 걸맞는 화장실을 지을려 그러면 첫째는 지역적으로 산정이 돼야 되고 또 시설규모가 계산해야 되고 미관상 문제도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경사 화장실 하나씩 짓는데 평당 70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렇지요? 거기에 절에 걸맞는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드는 거지요? 그러면 공원 내에도 일단 위치선정을 어느 위치에 하면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겠다, 옹벽을 어떻게 하겠다,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공원하고 걸맞는 시설을 할려 그러면 모든 거기에 부수 자재가 거기에 걸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맞지요? 사전에 지역선정도 잘못됐을 뿐더러 예산에 안 맞는 지역선정을 했고, 그저 지나가는 일반화장실 식으로 지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화장실 하나만은 문화인이 쓸 수 있는 좋은 화장실을 지어라 이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었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 아니고 그 당시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동절기 공사인데 왜 그전에 빨리 안 했느냐는 내용하고 단위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할 때 지하에 정화시설을 만들고 지하탱크를 만들 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장실하고 연계시켜서 답변을 했거든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현장 답사 할 때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 걸맞는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공원에 걸맞는 화장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것하고 상이하지 못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조치내용에 공통사항에 보면 나와 있지요. 최선을 다 한다, 환호공원관리소 내에 시설물 자체가 환호공원관리소에서 관리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본 위원도 야간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 보십시오. 소장 하루에 보통 출근해서 공원에 산책도 다녀 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매일 돌다시피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매일 돌다시피 하는데도 소장 눈에는 관리시설물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156,000평이고 변명은 아니지만 보경사 군립공원도 관리하고 시내 어린이공원하고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전에 예를 들어 깨끗하게 해 놓아도 오후에 파손 되는 경우도 있고 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작업복 입고 공익요원들 하고 다 훑어가지고 돌아오면 또 휴지가 있는 강화도 많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휴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소장은 최선을 다 한다, 다 한다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얼마만큼 공원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 하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금 거기 가보면 사람들 올라가는 인터로킹 있지요, 밑에 모래가 빠져나가고 꺼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빗물인가 몰라도 그쪽에서 내려와서 저쪽 들어가는 주차장 있지요? 공원관리사업 정면에서 들어오다 보면 좌측 쪽으로 주차하는 데 있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쪽 편으로 잘 살펴 보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인터로킹 깔아 놓았는데 풀도 올아오고 이런 부분 자체가 실지로 공원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눈에 들어와도 바로 보수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소장, 하루에 한번 씩 다녀 본다고 이야기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자체가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우리 시하고 계약했는 부분이 언제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2일까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나중에 계약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항을 봐 주십시오.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은 공통사항 3항을 질의 좀 할려고 하는데 공통사항 4항으로 넘어갔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3항 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3항을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보경사에 화장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9평 정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경사 새로 신축되는 화장실 그 정도 되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의 계약은 1억 5,109만 2,000원 맞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1,68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경사에 본 위원이 말이지요, 아까 이춘부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보경사 화장실 만드는데 평당 700만원이 넘습니다. 700만원이 넘는데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노후 휀스 교체 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석축공사도 하고 화장실 진입로도 정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도 보경사의 화장실 짓고 있는 현장도 보고 합니다만 여기 석축 쌓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진입로 정비도 보면 보행자가 그냥 다닐 수 있도록 인도블럭만 갖다 놓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1,7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화장실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두호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400만원이 설계변경이 들어 왔는데요, 내용 보면 울타리를 변경하는데 휀스에서 개나리 식재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 왔는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개나리 식재를 왜 당초에 넣지 못 했는가, 그리고 휀스하고 개나리 식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휀스가 더 안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경사 먼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공하고 난 후에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경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얻어가지고 완전 토기와를 얹어가지고 한옥식으로 지었습니다. 단가가 왜 많이 들었느냐 하면 당초에 화장실이 자연정화시설 탱크가 크게 지어져 있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한옥식으로 짓는 단가가 비싸게 치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단가가 비쌌고 설계변경 1,600만원 했는 것은 어차피 화장실 주변에 석축은 당초설계에 우리가 한정된 금액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하천 쪽에 석축이 설계가 안 돼 있어서 그 석축을 해야 어차피 화장실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넣었고 또 화장실 바로 주변에 사찰주변이기 때문에 노후 헨스가 녹슬고 못 쓰는 것 바꿔 주고, 당초 우리가 화장실 지어줄 때 보경사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된 사항 사소한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약 1,600만원 더 들여가지고 완전무결 하게 해 놓았습니다. 두호어린이공원 400만원 늘어났는 것은 내용은 이렇게 됐지만 밑에 휀스에서 개나리로 했는 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 내용을 넣기 위해서 넣었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조경색 감하고 계단 등 변경하는 민원사항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당초 저희들이 용역회사와 설계를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했지만 동네 복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 입주자 대표자 이런 사람 와가지고 조금 수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이 부분 현장방문 해도 되겠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두호어린이공원 어디 쯤에 있습니까? 아파트 안에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파트 집단적으로 있는 그 복판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공원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구획정리할 때 도시공원으로서 도시 어린이공원으로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관리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께서 현장 가 보신다 하니까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만 본 위원은 행정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은 잦으면 안 됩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한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지, 공사를 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고 아니면 예산을 투자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시민들 봤을 때도 보면 혈세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은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을 관리하면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문명호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 19평이라 그랬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약 19평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당시에 보고할 때에 왜 이만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 탱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9평 나눠 버리면 평당 설계비 빼고도 700만원이 듭니다. 솔직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찰 잔유금액을 회기안에 다 할려고 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께서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은 화장실만 짓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하고 여러 가지 부합되는 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든다 이렇게를 이야기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변소를 다 짓고 나니까 부수적으로 진입로하고 이렇게 하는게 이만큼 들었다, 이 얘기는 그때 답변하고 지금 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답변할 때도 공사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내 공영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로 돼 있거든요.

춘부

이춘부위원

주변정비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하고 바로 옆의 휀스하고 가로등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주변정비면 1억 5,100만원 속에 다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 갔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들어 갔는데 왜 추가로 1,600만원이 더 들어 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지을 때 답변하고 준공할 때 답변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장 보고 받을 때 다 들었잖아요. 돈이 700만원 이상 드는 휀스를 어떻게 짓길래 그렇게 많이 드느냐 했더니 그 부대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야 됩니다 하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예산 통과할 때도 주변정비를 처음에는 단가가 제가 설명했을 때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명칭을 주변정비를 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춘부

이춘부위원

좋은데요, 사실 추가 이 돈이 만약에 없다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입찰 잔여금액이 안 남아 있었다면 추경에까지라도 봐서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장확인해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헌장 확인하면 다 해 좋은 거지.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지금 현재 공사 끝났지요? 준공사진 있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누구 시켜서 가져오라 하세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 돈을 가지고 그만한 시설을 안 해 놓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이 건물 짓겠다고 예산 요구할 때 보고사항은 1억 5,000 정도 같으면 약 800만원이 먹히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니까 부대시설까지 다 하니까 이 금액이 들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10% 정도 더 투입했는 것은 입찰 잔여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다 집행 했는 게 아니냐, 넉넉하게 집행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갖고 설계를 하니까 석축을 넣으면 1억 6,000에서 1억 7,000이 나오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1억 7,000이 되든지 1억 8,000이 되든지 석축 안 넣고, 현장도 안 보고 설계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상 금액보다 설계 해보니까 금액이 오바 돼 갖고 그거는 물량을 잘라놨다가.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왜 말, 답변을……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지금 공사하기 전에 전·중·후 사진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금 빨리 공원사업소에 연락해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이거는 사진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4항에 보면 대도 어린이공원 편입토지 보상 해가지고 당초에 1억 잡혀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사업비 자체가 그죠?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액 자체가 9,555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가? 이 사유가 어떻게 돼서. 예?

진수

이진수위원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써놨네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상협의 지연 이월사유로 해 놨는데 금액이 준 이유가 뭡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위에 거는 전부 다 그러면 입찰하고 난 입찰잔액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2회추경, 3회추경 늦게 당초예산하고 그래 갖고 공사 마무리 못해 갖고 이월된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 전체 금액이 보경사 군립공원에 화장실 개축 및 주변정리 해가지고 지금 예산 자체는 2억 586만원이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다음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자체는 1억 4,800얼마죠? 준공 미도래인데 금액 차이가 뭐……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용역비하고 이런 데서 빠졌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비하고 기타 관계서류 만드는 부대비용하고 다 빠졌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부대비용하고 만드는 데가 돈 자체가 7∼8,000만원 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8,000만원 아닙니다. 용역비하고……

재원

서재원위원장

한 5,000만원 돈 되잖아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3천몇만원밖에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금액 자체가 2억 500에서 1억 4,000같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부대비하고 용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1억 4,800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부대비하고 용역비 자체가.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앞에는 사업비 자체는 2억 500만원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1억 4,800만원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그……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 금액이 명시,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냐고 묻잖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비하고 기타 부대비하고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게 그러면 용역비하고 부대비 자체가 5,00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리비하고 용역비하고 부대비하고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감리비하고 들어가는 부대비하고 5,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 중에도 거기 떨어져 나가는 게 전기공사하고 이런 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집행된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장실 들어갔는 것은 1억 4,800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량 자체가 화장실 개축1동, 주변 정비 1식 해서 하는데, 지금 돈 5,000만원 돈 자체가 감리비 얼마 줍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감비리는 600몇만원이고 용역비가 3,000 얼마이고.

재원

서재원위원장

어떤 용역이 3,000몇백만원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설계하는 용역비.

재원

서재원위원장

화장실 설계가 몇 평 짓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세부내용을 제가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과장!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받는 감사자로서 수감자로서, 피수감자로서 이 정도의 어떤 공부도 안 하고 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공부해 왔는데 자료가 지금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 뭔데 그것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말이오. 지금 당장 찾아오라 그러소.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여기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는 이 업무 보면 이게 솔직히 외워도 다 외울 겁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볼 거는 보고 확인할 거는 확인을 하고 이래 해야지, 우리 과장께서는 전혀 이 서류를 안 보는 것 같고, 서류 아침에 나올 때 한번만 훑어봤어도 그거 뭐 20평 미만 건축하는 것 자료 숫자 세도 다 셉니다. 아마 아까 혼선이 돼 가지고 착오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반복된 얘기가 될지 모르습니다만 분명히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답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그 내용 중에는 일 하다 보면 지금 현장에 가 봐도 분명히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입찰 잔여금액하고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월금액에 대해서 왜 차이가 하느냐 하는 얘기는 과장께서 자꾸 혼선하는 것 같은데 입찰하고 나면 바로 관급 자재비 지불 해야 되죠? 과장이 답변할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미콘 값 지불 해야 되죠? 그리고 입찰 잔여금액 정리를 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답변 해 주이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586만원하고 1억 4,879만 3,000원하고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5,361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좀 혼선을 빚었는데 보경사 출렁다리하고 혼선을 빚었는데, 입찰잔액은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여기에 빠졌고, 조금 전에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선급금하고 이런 게 나간, 그 차이입니다. 그거는 기 집행 됐기 때문에 5,361만 6,000원이 차이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지출부 가져와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방금 이춘부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수감자, 피수감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감사 받으러 온 집행부가 감사태도가. 그 뒤에 전화 끊고 나가요. 이것 뭐 정말 진짜 감사장이 정말 진짜…… 분위기 좋고 서로 감사는, 감사를 하더라도 서로 좋은 취지에서 이제껏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감사를 받는 집행부도 받는 자로서의 어떤 기본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이런 것 정도의 어떤 책자 보고 하면 과장 이런 건 머리 속에 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하면 수긍할 것은 수긍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 지적하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원리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과장, 아시겠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대도4 어린이공원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455만 돈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감정수수료하고 일부 부대비용입니다. 이거는 빠졌는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 자체는 비고란이나 뒤에다가 아니면 보상지연 해가지고 감정수수료 이런 쪽에 지출 자체를 그런 쪽으로 표기 해 놓으면 쉽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6항 하겠습니다. 6항, 7항, 8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6항에 조경수 있죠? 고사, 조경수 63본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2002년도 12본 밖에 안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12번 식재하고 난 이후에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현재 우리가 하자보수 통보를 해놨는데, 여름에 심으면 죽는 나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자기네들 빨리 안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설계해서 금액 청구를 해서 우리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로 보수할려고 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번 주에 취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도 2002년 11월 14일 이후에 고사됐는데 그 이후에 공문을 저희들이 몇 번 통보를 했는데, 자기네들 변명인지 몰라도 나무가 거기에 적당한 나무도 못 구했고 나무 심는 시기도 안 맞다고 해서 지연시킨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험회사에 지금 설계해서 돈을 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증보험에다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빨리 이런 부분도 빨리.

춘부

이춘부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요구할려 하고 있다 하는 건지.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8월……

춘부

이춘부위원

했다 하는 건지.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 안 하면 나중에 무산되기 때문에 저희들 필히 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직 진행중은 아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액 산출해서 요구 할려고, 이번 달 중으로 합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부분은 하자 없고 조경수만 지금 하자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경부분. 다른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 하면 와 갖고 공문 왔다 갔다 안 하고 바로 고쳐주고 이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경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서에 안 썼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 현재까지 감사기간 내에 이 서류 작성 할 때까지는 점용허가 낸 사항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통사항8항 마지막에 이것 뭡니까? 불법 건축물 현황 컨테이너 사무실 동국건설중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모르게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놔가지고 7월 13일까지 원상회복 공문을 냈는데, 그때까지 안 치우면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7월 며칠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13일까지 공문 원상회복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7월 13일까지, 이 컨테이너 치우는 건데 7월 13일까지 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현장 사무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보면 충분히 자기네들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철거하는 것하고 옮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안에 내용물 치우도록, 다른 데 갈 수 있는 기간을 좀 줬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언제 철거명령을 공문으로 보낸 겁니까? 철거하라고. 그런 거를 언제 철거명령을 했는데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것을 명기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불법건축물 현황 이래 놓고 컨테이너 사무실 동국중기 이래가지고 주소 써놓으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철거하라고 지시를 언제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7일경에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6월 7일경에 했으면 한달 줬네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한달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한달 여유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법에는 기간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충분한 기간을 주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충분한 기간 컨테이너 하나 치우는데 일주일이면 다 치우지, 한달이라는 게 필요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네들 다른 데 사무실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기간 그걸 좀 주라 이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까지 얻어주소. 얻어서 치워까지 주소.

재원

서재원위원장

건축 컨테이너 들어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온지는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공원 관리 많이 하다보니까 순찰을 다닐 때 발견 안 돼서 그러는데, 다른 건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재원

서재원위원장

순찰 하면 컨테이너 들어와 있는 그런 자체가 공원부지 내에 들어와 있다면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관리 점검 자체가 그만큼 소홀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불법건축물이 동에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공원사무소에다 신고해야 되는 게 맞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사람이 있고 없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동에서는……

춘부

이춘부위원

관할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소, 아니면 갖다 놨소 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게 되어 있으면 신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신고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신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늦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만 있지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더 놔두면 나중에 까추 달아가지고 이주비까지, 아까 도시과 것 여기 있는데 이주비까지 철거비 이주비 다 주고 그 돈 갖고 고쳐가지고 앉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없도록 하세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7월 13일 이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고 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게 있어도 그냥 묵과하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불법건축물 현황 하라하니까 공문 냈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행정이 얼마나 그래 안일한 자세로 행정하고 있습니까?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이진수위원입니다. 해도 근린공원이 전체 지금 면적이 25,531평인데 이 부분이 문화예술회관까지 다 포함 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포함 돼서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략 그쪽 부분이 불법건축물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물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진 찍고 다해 왔는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도로가 30m도로입니다. 거의 이 거기 있는 건물 자체가 우리 공원하고 도로부지에 자기네들 영업하는 것 하면 도로하고 빼야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다 도로부지입니다, 거의.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과 소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89년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약 15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오는 이 공원사업 조성이 아직 보상이 지금 얼마 남았다 그랬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보상 현재 보상 다 할려면 한 30억 이상 35억 정도 있어야 다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체 위원분들이 같이 그 해도 근린공원 조성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게 전체공원 조그맣게 작게 분할해가지고 올해도 예상액이 5억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그래서 해도 근린공원부터 먼저 조성을 해갖고 남·북구의 어떤 공원의 형평성을 유지하자,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 해 주십시오 하고 결재 맡아서 예산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3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사정상 그 예산부서에서 계상하지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산부서에 다른 지금 공원부지 조성 용도로 올라갔는 예산이 안 많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도 일부 있습니다. 올해 그……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번에 하는 이야기는 근린공원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가는 쪽으로 했는데, 다른 공원하고 나눠서 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 전체 예산이 좀 모자라 갖고 금년도에 예산 반영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올 추경 예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요구는 항상 합니다. 하는데, 시 재정 형편이 돌아가면 저희들도 적극 그런 의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지금 이달 말까지 공원부지 화훼단지 나가게 되어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계획 세운 게 없습니다. 그것도 개발할려면 내년도 본 예산 정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 거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 사진을 여기 보니까 건물 내, 무거가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 같은데, 고무줄 공장 같은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타이어를 그대로 놔두면 폐기물로 칠 수도 있고 방치해 놨으면 안 할 수도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타이어를 가공해서 분해해서 나오는 문제는 폐기물에 속하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지금 상당히 많이 재어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독려해서라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업무 소관이 도로부지라서 저희들도 조사했습니다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든 어느 부지든간에 자기 공장 울타리 내에 보관하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자기 공장부지 외에 나가면 폐기물 방치가 되는 거고, 자기 공장 내에도 폐기물 방치가 되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소관은 아마 환경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울타리 밖에 또 쓰레기 모아 놨는 게 있네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거를 이 시점에서 방치해 놔두면 쓰레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소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소관 같으면 이런 걸 못 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소. 타이어 고무줄 다 빼고 철사 라인에 라인 해가지고 울타리식으로 야적 다 해놓고 나중에 산더미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거는 보면 폐기물 방치입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것도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강력히 해가지고 땅을 사고 못 가고는 돈 모자라서 못 사는 거고, 그죠? 이러는 폐기물 갖다가 못 재도록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도로부지라서 저희들 관리 소관이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 강변 도로부지 이거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강변 도로부지, 부지 내라고 해서 개설할 계획이지, 계획부지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계획부지.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행위자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로부지에 재 놨는, 이거를 쓰레기를 갖다가 재놨는 행위자를……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관할 구청에서 치워줘야죠.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구청에서 치워줘야죠.

춘부

이춘부위원

그 전체 공원관리부지 내니까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거를 치우도록.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구 내 아닌교?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구청에서 치워줘야 됩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구 밖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장 자체는 지구 내잖아요? 우리가 보상 안 해 줘서 땅을 안 사줬다는 것 뿐이지.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원 지정 되어 있는 지구 내 같으면 공원관리사업소 책임이지 어떻게 그게 구청 책임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지구 밖이라면서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구 내라고 하잖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지구 내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30m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넓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리 안 합니다. 도시계획상 30m도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들은 이 파란선 안에 것만 관리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공장용지가 어디입니까? 공장이 내입니까? 외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공장 있는 쪽이 여기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 거기 아니죠, 이쪽이죠. 그러니까 30m하고 실지 공원부지도 걸려 있네요, 지금. 30m 딱 자르면 공원부지 안에도 들어가 있겠죠, 공장이.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육안으로 보면 저희들은 경계도 불분명 하지만 거의 한 1∼2m 밖에 뒤에 그, 저희들이 자로 재봤습니다. 그래 밖에 안 물렸습니다, 저희들이.

진수

이진수위원

1∼2m 들어가도 공원부지 들어가 있잖아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는데 뒤에 울타리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어요.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 소관 부서가 구청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소관을 따지기 전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해도 근린공원에 불법건축물을 왜 요구를 했는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25,000평 아닙니까,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사실은 우리 공원지구 안에 건축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5%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에 건축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아까 과장 얘기 했지만 예술회관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도 들어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탁구협회입니까? 뭡니까? 거기 또 건축해가 또 들어와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그 공원시설지구 안에 지금 현재 그런 건축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게 25,000평에 당초의 계획은 사업비가 166억이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까지 이게 공사를 끝내든가 아니면 토지 매입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냐? 99억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67억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까 30억이라고 하는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시설비 빼고, 순수 보상비가 얼마냐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춘부위원께서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칠성천 복개 하면서 준설토라든가 양학천 복개하면서 준설토라든가 이런 준설토들이 전부 다 거기서 무더기로 반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지구 안에 공원이라고 만들겠다는 이 포항시에 이 땅에 여름만 되면 모기와 파기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현재 여기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돼도 안 한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지구 안에다가 불법건축물 현황을 파악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하든간에 빨리 공원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빨리 세우도록 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공원화 계획을 세우고, 여기 안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빠른시간 안에 빨리 정리를 다 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가지고 공원시설지구라고 만들어 놓고 부지를 갖다 놓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흉물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니까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60억입니까? 60억이 없어가지고 100억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이런 우리 예산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지금 현재 이제 기 100억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67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 할려고 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03년도 삭감된 예산 집행할 때 20억을 줘놓고도 돈을 못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이런 걸 계획해서 주장을 하고 돈을 달라 그랬으면 거기 30억 주고 다음에 30억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60억 때문에 돈을 100억을 사장시켜놓고 무허가 건축이 들어오고 쓰레기 갖다가 집하장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감하게 하소.

재원

서재원위원장

진짜 전에 예산심사 할 때 옥명공원 같은 데 돈 10억 올릴 게 아니고 이런 데 과감하게 10억씩 투자해서 조속히 마무리 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그 안에 지금 방금 탁구협회라든가 이런 건물 들어오게 되면 공원사업소에다가 협의조서 같은 것 날아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의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협의하면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들어와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협의 해 줬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공원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외 옆에 지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탁구장 하는.

진수

이진수위원

탁구장 사무실, 장애인 사무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해 줬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건물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그 공원 내에 공원시설물이 안 들어서면 타 기관 건물 들어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줘가 될 사안이 됩니까? 공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공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공원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만 협의 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허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법으로.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탁구협회사무실 자체가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줬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당시에 의회 보고는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경미한 사항이라 보고 안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게 체육시설이 아니고.

진수

이진수위원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잠깐, 그게 체육시설입니까? 사무실 용도입니까?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명호

문명호위원

체육시설로 보면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협의올 때 자기네들 탁구장한다고 설계서하고 다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 안, 그 당시에는 법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또 각 시장 같은 시장 내에서 협의 들어왔기 때문에 법에 저촉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탁구장하고 시설 처음에 도면 들어 왔을 때 목적하고 지금 건축물 들어서 있는 그 목적하고 똑같은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아마 그 이후에 용도를……

재원

서재원위원장

바꿨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바꿨는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이의 제기 해 본 적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없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건물에 전체……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니오.

진수

이진수위원

평수, 대지가 몇 평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진수위원님, 잠깐 있으소. 없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해당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용도를 바꿨다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불법행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불법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걸 묵과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같은 시장 내에 어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같은 시장 내에 어떻다는 그런 걸 떠나서.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타 과에 어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게 부당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의 어떤 직무에 충실할려면 잘못된 것 부당하면 지적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바른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리 집행부 내에서 모든 일을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을 자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시민들이 조금 잘못하는 그런 부분은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처할려면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원상복구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계법을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조치 분명히 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조성을 하는데 복토를 하도록 본 위원이 한번 주문한 바 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때 말씀하실 때 청소과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의 오면 저희들이 협의해 주겠다 그래 말씀……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청소업무고 지금 현재 그 땅에 흙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현재 그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하면 우리 시비가 이중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름 되면 모기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하고 환경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좀 덮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유치꽃에라도 좀 심을 수 있도록. 주무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인데 어떻게 청소과에 맡겨놓고 그래 있는다는 말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인데. 저쪽에서 사토를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토 장소를 제공하는 쪽은, 제공을 하는 쪽은 저희들 쪽이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흙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나중에 도로 퍼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청소과에서 사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협의해 오면 저희들은 도면 검토해서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흙을 무지막지하게 갖다 넣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지금도 기 아까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도 공원사업소 생기기 전에 흙을 많이 갖다 넣어서 우리가 나중에 공사를 해보면 도로 사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느 선까지 흙을 채워달라고 미리 말씀 하시면 되고 관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쪽에서는 사토를 여기 갖다 해달라는 소리는 못 하죠. 청소과에서 버릴 때 없으니까 그 공지가 일부 있으니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협의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야기를 안 할려 해도 보소. 지금 그 주위 환경이 파리가 끓고 모기가 끓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요청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남아가는 돈 안 드는 흙이 있으면 여기 좀 갖다가 정리를 좀 해도, 이걸 하라고 하는데 무슨 내끼니 니끼니 그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얼마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있고 없고는 가봐야 아는 거고 재봐야 아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다 해서 좋은 계획에 의해서 좋은 관리계획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파리도 끓고 모기도 끓고 모기 서식지가 되니까 흙이라도 좀 갖다 이래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올해는 뭐, 그런데 흙을 갖다 버릴 장소가 안 많거든요.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청소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금 이춘부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를 갖다가 자기 소관만 챙길 게 아니고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도 진행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당장에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복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의 감사 자료는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19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소장 이영춘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1항, 2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 4항, 5항, 6항까지 보겠습니다. 7항, 8항까지 일괄로 하겠습니다. 안병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위원입니다. 194페이지 26번 해맞이광장 주변 무허가 포장마차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철거가 되었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애초에 저희들 구역 안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또 민원의 소지가되었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작년 9월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좀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사고없이 마쳤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또 다른 주변에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들이 차량을 이용을 했다든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다소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사실 공무원들이 느슨한 기회를 타서 바퀴 달린 포장마차는 한 두개씩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쫓면 들어 가고 하는데 저희들생각은 실질적으로 일요일, 토요일날 관광객들 많이 오고 하면 어쩌면 있어야 되고 사실상은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모이는데는 잡상인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종인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이제 포장마차 단속하고 그 후에는 주변정화인데 과장님 창의적으로 나무 식재도 우리 예산 보다 많이 식재를 하셔서 푸른공원을 조성하는데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높이 평가 하는데 이제 단, 우리 안병권위원님 지적대로 포장마차하고 우리 행사 때에 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공원시설은 잘 해 놓고 숙박시설이 없고 사실 볼거리가 연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다가 그저 광장 구경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형태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 파손만 하고 쓰레기만 어지러 놓지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화석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민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아쉽더라도 민투자 숙박시설이라도 한 두개가 있으면 그래도 작으나마 놀러 왔다가 버스 한 두 대는 놀고 해뜨는 것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민자유치 부분이 전부 위락시설이지요, 사실 거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지적사항에서 시정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대화합관 안에 화석박물관 그것이라도 저희들이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국민대화합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라도 조금 한 두시간이라도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화석박물관을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소 맞은 편에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에 거기 민자를 설치할려고 강해중씨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분이 아직까지 영덕에 전시하고 있는 화석보다 더 많은 화석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 3,000여 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 쪽에 가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좀 지어서 우선 그것이라도 오면 좀 좋것다고 해서 몇 번 만났는데 지금 경기가 IMF고 경기가 안 좋다가 보니까 부지를 제공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금면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이 외로 저희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부분에서 콘도 부분이 있습니다. 콘도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겨울철에 여름 한 철에 장사가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면 회도 팔리고 음식도 팔리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대기업 한 군데 하고 개인업체 두 군데 하고를 2, 3회 정도 미팅을 가졌는데 가지는 과정에서 역시 IMF 때문에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항만청입니까? 항만청하고.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해양수산부.

춘부

이춘부위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수면 물이 빠지면 돌 나오고 물이 들어 오고 하는데.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북쪽으로 보면 우후준순처럼 레스토랑을 많이 지어 놨는데 그 지역에다가 뭐 배입니까? 레스토랑.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숙박시설을 방 50개 정도 들어 가고 해서 바다에다가 육지에다가 자꾸 할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공유수면을 임대를 받아서 외국 같이 50년이나 임대를 해 주면 영국에서 50년씩 임대 받아서 위락시설을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면 민투자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육지에다가 지어 놓으면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바다에다가 해 높으면 물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한 번 자고 가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절충할 의사는 없으신지.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릉까지 가 보고 왔는데 강릉에는 산 위에 처음에는 레스토랑을 했다가 지금은 용도를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만청하고 협의를 저는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을 생각을 몇 번 해 봤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저번에 종합제철에 와서 폐선 가지고 들어 와서 분해한 것처럼 외국가면 외국에서 배 하나 그 안에 시설을 해 버리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가 파도에 문제가 생기면 대뜨로보트 빽 돌려 버리면 됩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안 팔린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손님을 하루밤이라도 재워서 저녁 한끼라도 해야 뭐 떨어지는 것 있지 쓰레기 치우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맞지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이 건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펼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호미곶 공원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본위원은 오늘 과장에게 이춘부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책이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보해맞이광장 조성을 하고 난 이 후에 정장식시장께서 앞으로 대보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시뮬레에션까지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한 3,000억, 민간투자를 약 6,000억 해서 대보를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호텔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야외공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1, 2, 3차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 계획은 저희들에 1차적인 계획밖에 모릅니다. 65,000평에 대한.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군부대까지 철수시겨 가면서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획을 추진을 안 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 계획은 아직 1차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지금 현재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KBS 방송국 쪽에까지 그 지역 전체를 다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하고 한다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 용역비 엄청나게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시비.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보면 콘도미니엄 같은 것도 있고.

춘부

이춘부위원

문명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고 그게 계획되기 전까지에 우선이라도 공유수면을 협의를 받아서 세웠으면 1, 2년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라도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금 봤을 때 공원관리건설사업소장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답변 같은데 어느 세월에 시장이 구상하고 사실 용역비 주어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계획이 용역이 끝나고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다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끝났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끝났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가 되고 나면 달라지겠지.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구룡포-대보간 4차선 계획도로 주변에 계획도 조금 수정이 되고 아직 최종적으로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용역비 주어서 용역 자체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끝이 나도 아직 변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작업을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뭐 대보종합개발계획 다 끝이났는데.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아직 최종 끝이.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끝이 나면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해당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삼

이무삼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