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진영
허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문화센터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한라원 빵공장 4억 주는 거 있죠? 정산서 볼 수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우남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난해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도 받고 하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고, 복지부에서도 내시가 되어 있었지만 돈이 좀 묶인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4월 30일 착공됐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착공 안 됐으면, 착공이 됐다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착공이 안됐으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믿어서 할 게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과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빵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취업하거나, 지금 정규대학 제빵학과 나온 사람들도 취업을 못해서 하는데, 고도의 위생을 요하는데 그런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이 있고 작업활동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게 보호작업장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목이 처음에 그렇게 보호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호작업장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도 줄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인데, 그 사람이 사업계획을 낼때부터 잘못 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호작업장이 아니고 작업활동을 하는 시설로 운영될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거짓말 보고를 하면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기상으로 그렇게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장애인들이 그 작업활동을 통해서 치료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인데 그렇게 되어서, 다음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작업활동시설로 변경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제품을 팔거나 할 것이 아니고,
병립
김병립위원
그때 갔을 때 그렇게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원장이 숙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그날 참석을 했는데,
김우남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장이 사업주체인데 원장이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활용도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거기 56명인가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수용인원이 56명인가,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0명 정원 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실제 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인가 10명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건평이 200평이라고 했죠? 1,2층 해서 200평인데 거기에 작업하고는 무관한 복지시설을 휴게실이니, 사무실이니 해서 예산은 과다 투자되고 활용도는 낮은 어처구니없는 면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착공이 안됐으면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건의를 집행부에 하려고 있는데, 어떻든 궁금해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지에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해듣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업하는 본인 자체가 숙지를 못해서 이해를 시키고 사업계획을 변경시켰는데, 또 송죽원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하지말고 관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직업재활 자동활동시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받아들여라. 거기 있는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안되고, 그것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생활시설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반장애인도 받아들여서 직업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까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해가 어려운 것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신청자주의다 말입니다,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한 용도로 시설을 하고자 하니까 보조를 주시오해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도 분명히 보호작업장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재활치료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거기 수용하는 원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중에, 이제는 재활쪽으로 한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 54명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9명인가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4억씩들이면서 200평이 필요한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하고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무슨 휴게실이니 뭐니 해야 될 이유가 뭔가? 9명, 10명을 위해서 무슨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보태졌다고 해서 예산만 줘서 끝낼 것이 아니고 효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가 다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도 할 수 있다는데 교통이나 거리로 봤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거기는 도심에 있어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참 가야 되는데, 유수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태우러 다니려면 적잖은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일단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시의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바꾸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보호작업장이 아니고 작업활동시설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수용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까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장애인들이 찾아가겠느냐 했지만, 일단 장애인을 가정에 두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가용으로 그쪽까지 모셔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한 사람이 다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매일이라도 수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바로 나와서 수송을 못해도 보호자들이 그 시설까지 수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다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도 전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슬포에도 작업장이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억리에 하나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모슬포에 있는 것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운영비로 3,900만원인가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빵을 만들어 판 것은 700만원어치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700만원어치 빵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 몇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도에서 그런 보조금 신청했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판단해서 줘야지 무조건 줘놓고 이제 와서 홍보를 강화해서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만들겠다든지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김병립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화의 마을 구억리는 말 그대로 보호작업장입니다. 거기는 제과제빵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빵을 팔면 인건비를 주는 보호작업장인데, 제주도에 그것말고도 있습니다마는. 나무와 손 농아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는 것보다 집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시설에 들이면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소일거리로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가서 그 사람들이 600만원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애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 말은 이겁니다. 제빵공장을 지어주고 운영하면서 치료하겠다는 것보다는 재활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빵공장에 취직시켜서 일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교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빵공장을 지어주는 것은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송죽원 한라작업장만 하더라도 교육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지 구태여 빵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을 맑게 하는 훈련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과제빵이라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장비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입니다. 장애인들을 하루종일,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일을 시켜서 빵공장을 했든 농사를 시켰든 간에 일을 시키는 것이 정신지체아들의 병이 호전됐다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냐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체가 보호시설의 고유업무고 빵만이 아니고 귀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땅을 사줘서 농사짓게 만들지 굳이 빵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육지부에는 그런 채소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대표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 것을 원하면 도에서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해라, 아니면 규모를 축소시켜라, 이렇게 해야지 왜 오는 것을 다 받아주느냐 하는 말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제과제빵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 하면 만들어서,
병립
김병립위원
생각을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정신지체아들이 만든 빵을 누가 그렇게 손쉽게 사가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제대로운 사람이 만들어도 사갈까 말까 하는데 정신지체아들이 만든 빵이라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겠지만, 솔직히 심부름만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가능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농사지어서 땅에서 나는 거면 시비가 안되겠지만, 먹는 음식인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한라원에서 하는 것은 파는 빵이 아닙니다. 실습용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먹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여보세요, 실습용으로 자기들이 먹는 것을 200평씩이나 집을 지어줍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과제빵만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일단 좋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관련지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급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 행자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김금자원장이 분명하게 이것은 빵을 만들어서 팔 거라고, 그런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인식부족으로 그런 사업설명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사업설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도단위 4개 시·군이 있는데, 산남지역, 산북지역 해서 제과제빵시설이 하나씩 있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해서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과 지침을 보면서 이해를 시키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국비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군수 의견도 받고, 우리 도에서도 4개 시·군에 적정배치가 되고 있는가, 이 시설이 필요한가를 검토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김금자 원장이 사업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자기가 신청한 사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서로간에 교감을 잘못 나눴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김금자원장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자기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일이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침을 보여드리면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설단체에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이 될 경우는 사업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하고 난 연후에 사업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선택에도 어떠한 시점에 입각해서 사업선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빵공장을 만든다면 다른 시설에 있는 장애아도 거기 데려와서 실습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이 아니고 일반 개인정신지체아들도 집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오도록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교육을 시키겠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중심이 아니고 도나 시·군 중심인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장애인중심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보다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김금자원장처럼 하는 분도 있지만 노하우를 가자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측면지원도 하고 때로는,
영희
김영희위원
장애인사업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원방향이 나가느냐 하면 장애인중심의 관점에서 사업설정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중심이 아니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어떤 재활치료가 필요한가,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이겁니다. 장애인마다 장애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려면 장애인에 맞는, 그 장애인이 원하는 재활교육이 무엇인가 접근해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사업을 정했으니까 이 사업에 장애치료를 받으려면 받아라. 이 사업을 시설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김영희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 요약을 한다면 도가 사업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장애인관련시책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유형이,
영희
김영희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당초 저희가 알기는 김금자회장이 빵공장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그 활동과정을 통해서 장애도 치료하고 그 빵을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0평 정도의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들이 방문하고 난 후에 이렇게 바꾸었다는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앞뒤가 안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분이 처음 사업을 선정할 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업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작업활동실로 사후 명칭을 바꾸면서 보건복지부에도 5월 20일자로 문서를 보내서 작업활동시설로 준비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분도 여러 가지 입니다. 시각장애, 농아장애, 지체장애, 다 틀리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도가 이런 시책을 먼저 내놔서 이것에 따라오시오 하는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께서, 유수암에 행자위원들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봐서는 행자위원 여섯 분 위원들이 전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설정 자체가 어떤 면으로는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사업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러면 6명 위원들이 전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겠다든지 앞으로 어떤 지도를 하겠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해만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바지 저고리되는 거 아닙니까? 6명 위원이 가서 여기는 타당성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우리가 회의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행자위원 6명 똑같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든 시정이 되어야죠. 우리보고 이해를 해 달라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줘야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얘기해 봐야 이해만 해달라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어떻든간에 훈련 프로그램으로 빵공장을 해서 빵을 팔겠다고 분명히 하다가 이제는 변화를 시키는 모양인데, 훈련프로그램으로 변형을 해서.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이해를 해 달라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불만이 있고, 상식으로 불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문제를 가지고 빵공장으로 200평 건물을 짓겠다,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해도. 행정하시는 국장께서 그것을 잘 하셔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릅니까? 사리를 분별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의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현승탁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방문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보호작업장을 작업활동시설로 바꾸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보호작업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빵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고, 이렇게 해서 빵이 안팔리면 왜 안 팔리느냐 할 것인데,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다시 지도를 해야 되겠다해서 지침서를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그 분이 이해를 잘못했다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장애인들이 빵을 만들어서 파는 목적의 사업을 했다가 우리가 지적하니까 빵을 만들고 그것을 자체소비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 소비를 하고 어린이시설에도 나눠 드리고. 돈을 안받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게 타당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타당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우리 행정이 조장행정을 해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건 좋은데, 파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가소비하고 고아원같은 데에 나눠주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능아, 정신지체아들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훈련도 되고,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빵공장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빵공장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빵공장을 하면 그것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해서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사업을 포기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남군에 있는 빵공장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24명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좋게 일도 하고 부모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이 손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병립
김병립위원
국장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런 시설이라면 빵 만드는 공장하고 옆에 화장실, 세면실 같은 정도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한 5,60평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50평을 써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국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크다는 생각을 하지만 빵공장 하나로 그 시설이 계속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해 보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병립
김병립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열몇명인데 무슨 150평, 200평 면적이 필요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열몇명이 아닙니다. 40명 정도,
병립
김병립위원
40명이 한다고 해도 다 가서 작업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빵공장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좀 뭐해 주시고, 예산을 딸 때 작업장시설로 땄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보조를 줄 때 이것은 너무 규모가 크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규모를 줄이라?
병립
김병립위원
규모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해 줄 때.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생각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시설 하나라도 좀 반듯하게 해 놔두면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결산을 보면서 보건복지국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너무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 비율을 보면 최고 9.8%를 남긴 데가 있지만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다 쓴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0.07%입니다. 0.1%가 소방방재본부인데, 0.1%보다 약 70배를 더 깨끗이 썼다는 겁니다.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한푼도 안 남기고. 예산도 정확하게 짜고 정확히 썼다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여비, 행사지원비, 이런 아주 쓰기 좋은 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여지없이 제로입니다. 과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하고 여비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를 들면 여비가 2,642만5,000원이 예산입니다. 2,642만5,000원을 어떻게 100%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여비계산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월액 여비도 아니고 출장갈 때마다 끊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여비라는 것은 예산부서에 올릴 때 저희들이 올린 것에서 50% 밖에 안 올려 줍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부터, 실·과마다 전부 올라가면 저희들이 계산한 것에서 50%를 올려 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2월달 되면 여비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여비를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그렇게 5,000원 단위까지 깨끗이 집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가 1만원이 나왔는데 5,000원을 받겠다,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5,000원 단위까지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0원단위까지 나옵니다. 비행기삯 같은 것도 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단돈 1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돈 1원도 안남게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집행기술이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잔액이 안 남은 것은 예산이 부족했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보통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00원 단위도 있고 100원 단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돈 1,000원이 남든가 500원이 남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본인들이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1,000원 단위 포기하는 것도 있고 100원 단위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립위원님도 공무원 했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인데 1,939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포기해서 돈을 안받아 가고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3회추경때 정리를 일단 다 했습니다. 정리하는 기간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정리할 때 나머지는 반납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도비하고 지방비.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법규대로 제로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리추경할 때 나머지들은 다 반납합니다. 반납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반납해서 제로가 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납해서 제로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12월달에 정리추경 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일반운영비니 여비도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일반경상비도 그렇게 됩니까? 여비라든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비는 정리추경 때 안 합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정리추경이 가능합니다. 경상보조라든가 보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정리가 되겠지만 이런 경상적경비도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로가 된 것이 거의 경상적경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만큼 예산이 부족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 쓸 때는 그만큼 애로가 있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을 제일 제대로 쓴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장비구입현황인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재활의원, 이시돌의원, 4군데. 구입현황 서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위탁금 집행내역,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기타 행사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예비비 지출내역 하고 유해업소 단속 국내여비, 이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단속여비만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우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저는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사실 다 돈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국장의 씀씀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는 불용액이 다 제로입니다. 물론 이렇게 쓰라고 의회가 의결도 해 줬으니까 당연하게 쓰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투자된 예산에 대한 효율도 고려하면서 집행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보조비도 많이 주는데,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전액 다 집행한다 이겁니다. 물론 복지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앞으로 고려할 것은 효율도 많이 고려하라 이겁니다. 보조금이 눈먼 돈이고 공짜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사업이 많은데, 왜 이런 명시시월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혹시 명시이월사업 중에 지금까지 착수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착수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함으로써 물가상승이라든가, 5% 상승하게 되면 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해 줘야 되는데 추가소요예산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재정이 좀 뭐해서 예산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부득이한 경우니까 명시이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산의 왜곡현상이 오고 예산의 추가 부담 요인이 온다 이겁니다. 제때 집행을 해버렸으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인상,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1년이 지나서 집행함으로써 노임의 상승이라든가 자재비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 예산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것도 앞으로 명심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하시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복지여성국에 기금이 많습니다. 6개인가 8개기금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혹시 조성목표연도하고 목표액이 얼마인지? 조성액을 비교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까지 5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2005년까지인데, 얼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4억,
김우남위원
아니, 2005년까지 목표액.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현재 얼마 되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4억4,300만원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14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목표연도가 몇 년 남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2년입니다.
김우남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떻게 가능하도록 노력할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통합복권법개정반대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또복권만 그대로 시행된다면 여성을 위해서 2,30억원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기금! 필요하죠. 지금 저금리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기금같은 것은 이자소득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금리시대에 과실금을 가져서 운영해야 되는데 목표조성도 안해 놓고, 대외적으로 떠들 때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외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유리해요. 여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보조금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선 지켜가면서, 도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는 우선 하고 법으로 정해진 기금이나 이런 조성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금을 가지고 여성특위도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여성특위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멋있죠. 제주도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조예가 많아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기금조성이 제대로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뭐냐 이겁니다.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도조례로 적립하도록 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것을 다 부담하고 나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든지 뭐 하든지 하는 일들을 해야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선심행정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어디 가서 보더라도 떳떳한 결산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한들 법을 안지키는, 법에서 정한 것을 안해 놓고 일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점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고, 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하면 세끼 먹는 것을 두끼로 줄여야 되듯이 빚을 내서 네끼, 다섯끼, 식성껏 먹어서 되겠습니까? 도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보조도 줄이라 이겁니다. 이런 기금같은 것을 적립해서 공공적 시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장애인의 고용실적이 남녀구분 해서 볼적에 상당히 남녀 차이가 많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적에도 2000년도 남자가 32명, 여성은 6명, 2001년도에는 남자 41명, 여성은 7명, 2002년도 남성이 43명, 여성이 9명, 2003년도에는 45명, 7명, 총계로 봤을 적에 161명 대 29명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3년도에도 45명 중에 7명이 여성인데,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여자들보다는 남성들이 취업희망하는 것이 많고, 이것은 의무고용업체, 근로자가 300인 이상 되는 업체 것만 뽑아 낸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성이 29명 취업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취업희망자가 몇명 정도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수치는 제가 못가져 있는데, 고용촉진공단에 가져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도 것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도에 9명,
영희
김영희위원
9명인데, 희망자가 몇 명 중에 9명인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공단에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장애인 고용실적이 사실 장애인 재활훈련이나 교육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재활교육, 이런 시설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런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재활시설, 재활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생활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직장을 가질 정도로 회복시켜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특수병원 같은 데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정상인이 되었을 때 취업이 가능하지,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에 다녀서는 직장인으로 가서 취업할 수 있는 훈련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우리 희망이죠. 희망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 거죠.
영희
김영희위원
희망이 곧 가능성이고, 가능성이 현실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야 되고 그것에 적합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재활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 평가를 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산서를 받고, 사업계획을 다시 짤때는 그 사업의 특성이나 그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다시 필요하다면 거기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을 해봐도 효과가 없으면 다음 해에는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서 하지는 않지만 공예품이라든가 목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른 시설로 안가도 충분히 용돈이나 월급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5군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지예산이 각 시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이 목표달성을 하려면 우선 사업지원이 적절해야 되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의 그러한 평가가 사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데 무리가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가라는 것은 사실 장애인 스스로 본인이 그것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적에 성과지향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프로그램이 어느 만큼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결정되고 또 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들이 짜여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들어집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는 반드시 하면서 다음 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송죽원의 아까 그런 사업도 그러한 접근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설정문제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사업의 운영주체가, 시설관리자가 사업을 설정할 적에는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재활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설관리자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전문가 입장과 장애인 입장에서 삼자가 함께 협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그 결정이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순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개 국, 사업소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별로 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4·3사건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은 끝에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결산서 18쪽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0억4,492만4,000원으로 예산액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3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자치재정과장 부방식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시·군별 자치단체 부담금 내역 있지 않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사업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주시에 18억원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제주시에 감귤제2가공공장, 그 다음에 북제주군에 역시 폐기물광역시설해서 전부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시가 18억원, 북제주군이 얼마입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감귤제2가공공장 1억4,700만원, 14억4,500만원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입니다마는 14억7,500만원, 서귀포시가 7억6,800만원, 북제주군이 8억5,800만원 전부해서 32억4,800만원이 도에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4개 시·군이 다 들어 있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예, 북제주군에는 금년도 4월 8일 납부는 기 됐습니다. 결산시점에는 아직 납부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숫자상에 오류가 있지 않은가 싶네요. 검토보고서 검사의견서에 있는 숫자하고 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18페이지에 있는 미수납액이 32억4,800만원이고 제 답변도 32억4,800만원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검사의견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검사의견서에는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일반회계의 부담금을 얘기한 것이고, 결산검사상에는 특별회계도 전부 합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창섭
진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결산검토보고서 상에도 32억4,800만원, 4쪽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검사의견서입니다. 검사의견서에 부담금이 29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것은 뭡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의견서하고 저희들 것은 나중에 제가 확실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 의견서는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29억9,700만원으로 미수납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어디인가 미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느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어떻게 부담금에 대한 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제주시에 제2감귤가공공장인 경우는 가공공장을 한림 쪽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이 지연됨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시에 14억7,500만원, 서귀포시 7억6,8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에도 미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으로 9억5,440만3,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금 지연이 사실 시·군과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세입징수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도하는 감귤과,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부담금을 확보하거나 어떤 행정지도는 사업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부담금관계를 보면 사실 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군과의 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야만 여러 가지 정책문제들을 시달하는데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풀릴텐데 이런 것들이 엉켜있다는 것은 시·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시·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변화가 오겠지만 그 이전에 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여러 가지 목적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사업추진과와 협의하면서 조속히 부담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관사임대료로 2억5,500만원이 불용됐는데 해마다 관사를 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예산을 올려놓고 2년동안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불용되는 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 주셨고, 예산편성 심의때 심의 의결도 해 주셨고 지난해 사업이 안되어서 명시이월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추진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급 관사가 신제주에 단독주택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활용가치가 있다해서 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시켰습니다. 1급관사 1동과 2급관사 2동을 6억원 들여서 구입할 것으로 계획0다시 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급관사 2동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관계 자문대사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사용을 하고 있고, 1급관사는 지금 현재 1급관사를 다른 데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급관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1급관사를 불필요하게 다시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승인까지 해 주셨는데 그대로 있어서 되겠느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도 추진하면 2급관사가 더 필요할지, 정무부지사님이 꼭 제주도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왔을 때 관사제공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2급관사라도 사려고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라든가 행자위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결과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다는 해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처분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 편성됐음에도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지사 관사 구입비를 집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지사 관사는 그 당시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됐던 거 아닙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매각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검토됐던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그게 백지화됐다는 얘기입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공모도 받고 도의 실·국장으로 이루어진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구조상 대안이 없다고 해서 공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서 1급관사를 불가피하게 구입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현행대로 도지사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지난 7월,
병립
김병립위원
작년 7월입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지난해 7월에 됐으면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9월에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9월에 해도 명시이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2001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사업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리고 2급관사 2동을 확보해서 행정부지사하고 국제자문대사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집까지 공짜로, 공무원에게 집까지 도에서 부담해서 빌려준다는 것이 과연 정서상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관사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장, 부단체장까지는 관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지사인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부지사나 국제자문대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비로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위직 공무원도 자기대로 집을 빌어서 사는데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이, 부지사나 높은 분에게 가서 이제는 집을 더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발상을 바꿀 때가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매입을 한 겁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유재산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외채무 상환 재원적립금입니다. 올해 결산서를 보면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도분이 360억원, 앞으로 2007년도까지 690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360억원입니다. 앞으로 적립계획은 498억원, 약19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계획이 얼마입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70억원인데 46억원만 확보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210억원 정도가 더 부족한 거 아닙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엊그제 기획관리실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는 추경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적립금액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는 것은 이 업무가 재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한다면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올렸을 거 아닙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출부서도 저희 세입부서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되어야 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같은 경우,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노력을 하다보면 당초예산에 60%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40%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70억원부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또 한가지는 시·군에 당초 목표액보다 더 적립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무상환적립금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공문 보낸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년에 외환은행하고 노무라증권에서 환율분석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1,100원대 이상 올라갔었습니다마는 그간에 2001년도 이후에 1,000원대로 안정세에 있습니다. 환율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3년간 1,000원대로 안정되고 노무라증권과 3일전에도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2007년도에 해외채를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는 도에서 지시한대로 환율이 1,100원대, 1,200원대까지 방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 적립시키고 있는데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먼저 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IMF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자꾸 저달러정책을 써서 환율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도만 안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시·군은 1,200원대까지 방어할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는 아직도 1,050원 미만의 방어할 여력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저희 재정력에 조금 여유만 있다면,
병립
김병립위원
도만큼 재정여유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제주군이 조금,
병립
김병립위원
북제주군이 1,200원대, 제주시가 1,100원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병립
김병립위원
제 생각인데 이 업무가 과연 재정과에서 맡을 업무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열심히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부터라도 우선 1,100원대까지 방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부서의 일입니다마는 사실 특별회계에서 적립금을 계상한다는 것이 맞지 안잖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적립시켜야지 왜 특별회계에서 적립합니까? 이것은 재정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업무가 어떻든 재정과에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제 생각에는 1,100원대까지는 방어할 수 있도록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하반기에 검토해서, 1년에 두번 노무라증권하고 외환은행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쯤에 미팅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100원대까지 넓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IMF끝나서 2001년, 2002년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예, 1,100원대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오르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식
부방식자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자치경제국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기타행사지원금, 보상금 집행내역, 자치경제국에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운성
현운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운성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치경제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8쪽 봐주십시오. 실업대책관리비가 있습니다. 실업대책관리 39억9,778만4,000원인데, 국비 2,093만1,000원이 예산액의 1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업대책관리 공공근로사업 39억9,778만4,000원, 국비가 지금 28억5,30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2,093만1,000원 예산액의 14%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나중에 공공근로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실업률이 제주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금년 5월중에 실업률이 전국은 3.2%에 74만4,000명입니다. 우리도는 2.1%에서 6,000명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시행하셨습니까?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대상이 18세부터 60세 이하 도민입니다. 여기서 직업이 없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인데, 이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때의 공공근로사업은 월드컵시기였습니다. 이때 사업하고 감귤원정비사업,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행정자료 전산,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재활용품 선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1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는 것은 당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남군에 3억해서 1억씩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제주시는 1만9,000원 잔액남고 남군은 전부 썼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에 10월에 보내다 보니까 그때가 감귤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용 근로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은 일당이 2만5,000원이고 감귤따는 데는 일당이 2만5,000원보다 많을 겁니다. 3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서귀포에 1억을 줬는데 다 집행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 4,100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집행하면서 지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8세이상 60세이하의 무소득자들에게 실업대책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을 훈련시켰습니까? 몇 명을 훈련시켰고 훈련시킨 사람중에는 몇 사람이 취업됐는지,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말로 취로사업입니다. 바로 일당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실업대책관리에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공공근로사업이,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취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촉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48페이지 보면,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얼마나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받아온 것을 남긴다는 것이 도대체, 실업률이 2.1%니까 전국비율로 했을 때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 자체에서도 시·군 지도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금년에는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서귀포지역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감귤철에 감귤수확을 하는 인건비보다 공공근로비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여를 안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시·군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번기에 예산이 배정되면 일단 공공근로사업하고 각 개인이 하는 농장에 인부들을 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고 또 공공근로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는데도 일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정책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실업대책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최근 언론에 신용보증재단발기인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하고 이사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기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설명을 해 주세요.
승봉
박승봉경제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좋습니다. 다음 4·3관련 심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억5,544만5,000원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왜 이월됐는지,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겁니까?
절차상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포상금하고 도서구입비를 절반도 못썼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절감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금액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보면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다 제로입니다. 4·3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전부 제로로 예산집행이 잘 되는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특히 4·3같은 경우는 자료라든지 업무상의 여러 가지 필요한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그것도 절반 이상 남겨둔다는 것은 조금 눈에 거슬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마을회관건립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갔는데 보목마을회관만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운성
현운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운성입니다. 사실 마을숙원사업에 따르는 마을회관들이 보통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4·3사업소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미국에서 평화세미나있었죠? 4·3관련인권평화세미나, 하버드대학에서. 거기 도에서 지원된 거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서부서 개설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신임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기봉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철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권오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당초에는 제주소방서에 400만원 정도 예측했었는데 3,3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인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6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법 제30조 제2항 피난방화시설등에관한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를 폐쇄하고 피난계단을 사용불능상태에 두는 그런 내용은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에 사고가 많아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신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조항 시행령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위반을 해도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했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는 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서귀포소방서에는 당초예산에 왜 계상이 안되어 있었느냐는 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주소방서에는 소방법 제30조 제2항 말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방화관리자 선임 태만이라든지,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소방서에 400만원이 있다면 서귀포소방서에도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이 올랐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제주소방서에만 그런 것을 적용하고 서귀포소방서에는 적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다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처음 생각하기에 이게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든 제주소방서에 올라있다면 단돈 100원이라도 서귀포소방서에 올라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3,310만원 수납액이 결정되었는데 2,910만원 미수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미수납액이 아니고 2,910만원이 원래 당초예산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400만원만 과태료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2,91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3,310만원을 다 받아진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100%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인데,
기성
김기성위원
부과가 되었는데 수납이 다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없음)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없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같은 것이 불용액이 단 1원도 안 남게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12월 마지막 3차 정리추경때,
병립
김병립위원
일반경비는 정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되지만 여비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는 안되는 것이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작년 12월 27일 정리추경하면서 4일분 정도 미리 당겨서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병립
김병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비나 이런 일반경비가 불용액이 없는 데가 거의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불용액이 안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를 집행하면서 똑같이 제주도에서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도 가고 서귀포도 가는데 이렇게 단돈 1원도 없이 박박 긁어 쓸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 의도적인 집행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같은 것도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단돈 5,000원이 남아도 남을 건데,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예산실무진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낭비가,
병립
김병립위원
불용액이 남아서도 안되겠지만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다 없애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19방재상황실 운영에 국내여비를 보면 1,965만5,000원인데, 단돈 1원도 없이 다 내쳤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무선페이징시스템 문제인데요, 납품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갑자기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119에 자동신고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 제품을 저희들이 650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무선페이징이 고장이 나지 않고 국가적으로 아주 인증받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자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FI인증이라고 해서 파이어 인스펙션 소방검증이 된 그런 계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업체에게 조달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티티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7개 시·도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기술로 자신이 있었는데 한국소방검증공사에 FI인증시험을 의뢰했더니 형식승인은 되었는데 개별검정에서 불합격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검증을 하고 있는데 1차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도가 금년 7월 15일까지는 틀림없이 FI인증에 합격하고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조달청에다가 그 사업대표자를 불러서 3자 연속회의도 하고 각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품이 7월 15일까지,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7개 시·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FI인증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납품하는대로 받아 왔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하고 교체되는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일부 교체도 되고 새로 추가지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4페이지 일반운영비 1,200만원하고 7쪽에 국내여비 1,300만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일반운영비 4쪽 관계는 2억4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남은 건데, 알다시피 일반운영비 내용이 수용비에서부터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이런 자잘한 과목인데,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남았다기보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7쪽은?
명립
김명립공무원교육원장
7쪽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하면 중견간부양성과정하고 여성간부양성과정이라고 해서 행자부 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3개월 1회, 장기교육코스가 있었는데, 도 여비로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제주시에서 두분이 가고 도에서는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1인당 여비가 여성간부인 경우는 600만원, 중견간부인 경우는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비집행이 덜 되는 바람에 남게 되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님! 심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거기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2억9,324만4,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데에 지원하고 있는 경비인지 전혀 없습니다. 불용사유만 나와 있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주로 출동수당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출동수당은 여기 있잖아요. 3억1,000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출동수당 및 피복 구입은 3억1,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중예산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3억1,000만원 중에 밑에 2억9,300만원이 지원경비, 그밑에 421만6,000원이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1,390만원, 그렇게 합쳐서 되고 있습니다. 주경비가 출동수당이고, 그외에 소방기술경연대회,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의 회의참석비, 퇴직의용소방대원들 사기앙양기념패 제작,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1회에 출동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2조에 의해서 현재 가장 낮은 직급인 비간부 소방공무원 소방사 1호봉 봉급액을 나누기 30을 한, 즉 하루일당이 되겠습니다. 2만700원입니다. 1회 출동하는데 2만700원이 지급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횟수는 연간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2002년도 화재출동이 91회에 754명이 동원되었고 교육훈련때도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이 332회 출동에 6,670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기타 소방통로 확보는 330회, 이렇게 해서 총 합계 753회에 동원되고 동원인원은 연인원이 8,668명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교육훈련할 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교육훈련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소방교육대가 있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공무원교육원 앞에 제주도소방교육대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훈련하는 상황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교육대만 말씀드립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행정관리 4211과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1,000원 단위까지는 안나오겠습니다마는, 한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
진영
허진영위원장
소방교육대에만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저희들 예산서류에는 소방행정관리로,
진영
허진영위원장
1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재료비에 교육훈련용 소화약제 및 기자재 등 물품구입, 유류화재진압 훈련용 물품구입, 이것이 한 2,750만원쯤 되는데, 교육훈련용 소화약제를 쓸 수 있는 훈련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교육대에는 두가지로 교육대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이런 소방조직,
진영
허진영위원장
의용소방대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몇 명쯤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외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시청 공무원, 그리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소방담당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이런 도내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안전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게 몇 명쯤 되는데요? 직접 와서 훈련을 하잖아요. 소화기도 사용하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년 소방교육대의 교육인원이 36회에 1,912명입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488명이고 도민들, 학생, 선생님, 이런 분들이 1,424명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2,000명 가까이 되는 도민들이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해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데 보면 소화약제가 얼마 안돼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약제가 1,38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2,000명을 수용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가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데, 그외 다른 도민들은 훈련할 때 이것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본부에서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전년도 기준의 교육실적에 맞춰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갑자기 교육인원이 폭증한 그런 이유가,
진영
허진영위원장
어쨌든 제주에도 그런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니까 이상한 쪽에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데에 절약해서 소화재 같은 것을 구입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소방교육기자재나 교육훈련용 물품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결산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심사시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첫째 채무과다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채무액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76억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해외채 상환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향후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채무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해외채 상환을 위한 기금적립에 있어 해외채 차입 당시 환율과 향후 일시 상환시 예상되는 환율변동액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적립계획 변경 등을 통한 기금적립에 만전을 기하여 해외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일부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보다 많게 지출되어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 당초 계획된 조성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해외채 및 농어촌진흥기금 적립 등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등 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특별회계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사업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 추진에 따른 노임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시설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신청과정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하여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덧붙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하여도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개선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6월 27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