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광문화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함과 아울러 2003년도 예산심의와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1. 2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6월 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추진단에서 만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258억6,650만원, 지역개발기금 55억원 해서 313억6,650만원으로 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 운영분야에 9억3,150만원 예산현액으로 지출을 8억3,805만3,000원이고 불용액이 9,344만7,000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은 예산현액이 356억5,613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316억2,817만7,000에서 불용액이 2,795만7,000원입니다. 지방채는 22억1,948만2,000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기획관리에 5억원을 지역주민참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사항 한 가지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불용액 총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분야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이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8억6,650만원 중에 일반국고보조금이 돈네코관광지 개발, 남원관광지개발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완료됐습니다. 7페이지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해안관광 레저타운 조성 등, 전액이 국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55억원은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출자금비 5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출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에 전체적으로 9억3,150만원 예산현액에 8억3,805만3,000원을 지출해서 9,344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인건비에 3,729만8,000원, 수당에 1,367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원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직이나 하급직원이 결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5억8,077만8,000원의 예산현액에 5억3,838만2,000원을 지출해서 4,239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주요내용은 일반 외빈초청여비에 국제회의관계자 초청계획을 유보해서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국제자유도시 자료 보강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8,500만원 중에 7,100만원을 집행해서 1,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26만2,000원, 기타보상금 416만6,000원인데, 이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경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만8,000원 잔액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투자진흥분야에 356억5,613만4,000원 예산현액에 316억2,817만7,000원을 지출해서 2,795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02만7,000원, 여비에서 466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일반보상금 투자유치 세미나개최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할 것으로 했는데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사유가 미발생해서 1,2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에서는 국외여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전액 집행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도 1억3,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이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투자유치설명회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있었는데, 59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재특자금이나 관광진흥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해서 컨벤션에 출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예산현액대로 지출이 완료되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의 집 평화센터를 명칭은 금년부터 가칭 밀레미엄관으로 바꿨습니다. 예산을 40억원 계상했는데, 설계용역이 금년초 2월 22일에야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도 지출 안하고 금년도 지출하는 것으로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 공사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장학재단에 5억원이 전출됐습니다. 5억원 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출연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한 가지 종류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3억627만2,497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4억742만4,857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율이 현재 5%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같은 거는 4.03%이기 때문에 이율이나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융자실적이 부진합니다. 개선방안을 결산검사가 끝나는 즉시 마련해서 주민참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는 적립금 운영명세표를 작성해서 놓았습니다. 현재 기금보관은 농협에 34억742만4,857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는 2억원을 금년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금액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414억9,354만6,000이나 5,040만1,000원이 증액 수입되어 총 415억4,394만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2억2,252만1,000원 중 문화진흥원 공연장 및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4,560만2,000원이 감소되어 총 391억9,813만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7,102만5,000원에서 7,478만5,000원이 증액 수입되어 총 23억4,581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99억4,762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총 782억8,760만7,000원이며, 명시이월 5억2,500만원, 사고이월 2억4,250만원 등 총 7억6,75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9,251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불용액내역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3,022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7,634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1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92억2,252만1,000원 중 391억9,813만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포함하여 21억976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포함하여 12억3,701만4,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5억2,000만원이 세입되었고, 국고보조금사업은 제주도관광기념품공모전 지원 등 102건에 295억6,837만5,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예산 86억2,458만3,000원 중 85억6,059만원을 지출하였고, 6,399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2억828만9,000원 중 12억429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399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문화예술관리사업예산입니다. 총 63억3,629만4,000원 중 62억7,629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은 3억9,326만5,000원 중 3억8,112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214만3,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5억5,386만4,000원 중 173억7,758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2,7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897만5,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문화진흥원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4억6,090만7,000원 중 24억4,119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971만4,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7,633만2,000원 중 7억7,437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95만9,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경산예산은 14억4,065만8,000원 중 14억2,994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071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5,728만9,000원 중 2억4,263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1,465만7,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6억760만9,000원 중 16억607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153만4,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1,151만3,000원 중 43억347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804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스포츠산업육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5억855만8,000원 중 15억283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572만2,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2,364만1,000원 중 8억2,001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362만5,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전국체전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3억4,235만3,000원 중 227억1,100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3,134만6,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 청소년육성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4,876만원 중 1억4,497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378만4,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6억919만9,000원 중 36억917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1만9,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9쪽까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5억6,081만7,000원 중 13억2,364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7,82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5,897만6,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서는 8억6,693만원 중 8억5,842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85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교통행정지도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2억5,102만원 중 12억4,157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944만2,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억5,0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억3,020만원 중 51억6,714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2,500만원 명시이월, 3,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06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까지 교통안전시설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741만4,000원 중 1,733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8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지방채상환사업으로는 16억39만3,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예산전용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을 신속한 체전준비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2002년 7월에 제주를 강타한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7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자연유산지구 학술용역비 2억원, 시외버스고급화지원사업 3억2,500만원 등 2건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근대문화유산 조사용역비 2,730만원, 북경공항 제주관광 홍보광고비 1억7,820만원, 대중교통 종합발전용역비 3,700만원 등 세 건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6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7,102만5,000원이나 23억4,581만원이 세입되어 7,47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사업비 예산 1억4,240만원 중 1억4,236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3만3,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는 예산액 17억6,104만원 중 17억3,428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2,675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까지 기금사업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한 가지 종류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4억2,715만8,000원에서 수납액은 4억4,898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1,761만3,000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24억5,853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련 적립금 운영명세나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 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관님, 계세요?

장학재단관계가 기획조정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나갔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 중에 외빈초청여비 1,050만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사업계획변경이 된 겁니까, 사업을 안한 겁니까?

투자담당관 박영부입니다. 단장이 안 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빈조청여비?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투자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님 소관업무 중에서도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하나는 47%, 하나는 89%, 다 넘는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빈초청여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지출이 533만8,000원이고 불용액이 46%인 466만2,000원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잠재 외국인투자가를 초청하고 주한상공회의소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상공회의소 소장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했었는데, 서울에 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을 초청할 일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나갈 외빈초청여비가,

원래 이 사업은 몇 월달에 하기로 했었습니까? 세미나는 몇 월달에 하기로 했었습니까?

날자는 제가......

날자는 모르더라도 몇 월달에 하게 돼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2차 추경 이전에 사업계획이 되었다면 충분히 다른 쪽 사업으로 이 예산을 쓸 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몇 월달에 사업계획이 된 거죠?

날자는 실비보상액을 우선 말씀드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10만원 중에 집행액이 150만원이고 불용액이 1,260만원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당초에 정상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를 위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2003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투자유치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위원회를 저희들이 12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월에 개최가 안되어서 아마 3회 추경이 12월 27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실비보상금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부다?

예.

세미나 건도 그렇고 정상의 집과 관련한 건도 그렇고 12월달에 하려고 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까?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면 각계 관련된 업계나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동향들은 파악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중복되니까 이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민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했지만 국제자유도시포럼을 통해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대체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대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산도 집행해야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이 2002년도에는 완전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5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니까 임기옥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하시죠?

예.

지금 잔여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말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34억742만4,857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기금이 언제부터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기금이 95년도부터 300억원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종점은 정해지지 않고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든지 100년이 되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00억원만 조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래도 목적과 아울러 언제까지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써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해서 그것을 다시 융자 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종점을,

파악을 좀 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융자가 나가겠다, 만약에 앞으로 10년간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면 10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융자가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계속이 세워져 있어야죠. 막무가내식으로 10년이 되든 백년이 되든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통합니까?

제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억원 목표라는 것만 두고 계속 목표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금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기금은 도비와 이자수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한 겁니까?

96년도에 30억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30억원이었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출연을 안 하다가 2000년도 6억원, 2001년 2억원, 2002년도 6억원, 2003년도 3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출연계획도 사실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짜여있고 막무가내식입니다. 1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 2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목표는 두었는데 예산사정상 그때 그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있을 때는 조성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조성하지 않고, 이게 백년이 갈 수도 있고 천년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02년도에 융자해준 것이 2억원입니다, 펜션업운영. 그것 외에는 없는 겁니까?

융자금이 작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 69억원이 나갔습니다. 90년도에 1억6,000만원, 97년 12억원, 98년도에 12억원, 99년도 1억1,000만원, 2000년도 5억원, 2001년도에 2억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율이 5% 정도로 다른 융자조건과 비교했을 때 비싼 편 아닙니까? 그래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융자조건하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사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사업개발사업지원기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연이율 5%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문광부가 시행하는 기금인데, 5%에서 4.03%로 연동금리하면서 이번 이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율도 재조정하고 제주도가 중앙에서 돈을 기채해 올 때도 4.03% 이하대로 꾸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다음 대상사업범위도 확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2억원밖에 융자가 안 됐는데,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업체는 중소기업융자금을 전부 대상사업으로 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입니까?

그것은 제가 퍼센티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 융자조건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작년에 5%인데, 금년에 4.9%입니다. 이외에 식품진흥기금은 4%에서 3%로 금년 내렸고, 지역개발기금 중에 상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4.5%, 이래서 이율이 3.5%에서 4%대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기금에 비해서 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본래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제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것인가? 그런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이고,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제대로 쓰여져야죠. 쓰여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금이 사장되는 겁니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종합계획심의위원회도 열어서 확정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산업은행에 진흥자금을 쓸 때는 위원회 심의결정 같은 것을 단순화했는데, 저희들은 기금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절차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차도 단순화하고 이율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하는 안을 이번 결산이 끝나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개선을 대폭 해나가겠습니다.

기금이나 다른 정책들이 잘못됐으면 빨리 빨리 시정하고 가능하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예.

외빈초청여비, 기획조정담당관실에 1,050만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컨벤션 중심의 국제회의 외국인들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컨벤션에 기위 세미나 유치도 되고 이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 사유 발생한 거를 금년 3월달로 늦췄습니다.

자꾸 지적되는 말씀입니다만,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도 있었는데, 물론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만, 그때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1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컨벤션 마무리단계에서 외국 일본· 중국·싱가포르 이런 데 컨벤션 관계자하고 컨벤션 전문지의 편집기자단을 초청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참가예정자들이 금년도에 오겠다고 해놓고 작년에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담당관실에 외빈초청여비하고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투자담당관실의 외빈초청여비 46% 불용사항이고, 이것은 전액 미집행된 사항으로서 아까와 같이 참가예정자들이 일정상으로 연기를 해와서,

참가예정자들 원래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접촉하기 위해서 연말에 올 수 있다, 이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말에 올 수 있다고 가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연말에 자기네 업무가 바빠서 그분들이 금년으로 연기해서 연말에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고, 그러면 사업계획에 입각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대방측하고도 제대로 연결도 갖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자체가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런 계획들을 목적에 맞게끔 잡아나가고 제대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경리상 안 맞죠.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4시에 행사참석을 해서 와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게 되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해서 32억원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입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돈 나오는 중앙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관광부쪽에서 나오는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쪽에서 나와서 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림·구좌·대정·남원 이쪽에 있는 4개 공공도서관이 농어촌공공도서관인데, 문화관광부 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조천·애월·성산·안덕은 교육인적자원부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에 국비위주로 예산이 지원되면 여러 가지 자료를 구입하거나 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새마을문고에 관여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행정관청, 우리 도에서 32억원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새마을문고는 도 전체로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문고에 1년에 지원하는, 여기서 잘 모르시겠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2,3억원에 불과합니다. 실적으로 따지면 새마을문고가 도서관 이용실적보다 몇 십배가 더 나은데. 그렇게 홀대하면 됩니까?

결산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308-0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6,800만원이 4개 농어촌공공도서관에 지원된 것이고, 그 다음 403 자치단체에 준 자본이전은 전부 농어촌공공도서관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그것외에 다른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억원에 제주시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예산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되어 있길래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은 다른 데 쓰고 다른 금액들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2,3억 정도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으로 3개 대상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아서 6,000만원이 불용된 모양인데, 언제 시행했고 언제까지 지원포기를 했는지?

이것은 당초 우리 지역의 무대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 8,200만원, 도비 8,200만원해서 50%, 50%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제주지역에 있는 공연예술단체들이 지원하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총 37개 작품이 접수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14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14개 작품이 2002년 1년동안 공연될 때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이중에 3개 단체가 11월말이 되어서 공연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다른 단체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심사되면 바로 그 단체로 하여금 바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중간에 저희가 점검해서 만일에 할 수 없을 때는 재빠르게 다른 단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으면 잘됐습니다. 그런데 11월말에 제출했어도 3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정리추경 12월 27일 했는데요, 그때 정리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차 추경에 정리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육진흥인데, 생활체육지도자 1명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6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체육진흥은 누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타깝습니다마는 국비보조도 있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것은 월보수가 약 110만3,8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중에 한 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6개월분 인건비 성격이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프린트를 새로 바꿔서 갖다줘서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40쪽 전국체전 관련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시킨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이용,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잘못 처리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 불용액 쪽에 아마 10억원이 나왔을 겁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고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10억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시로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부득이 변경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용사유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도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 연간 지원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억?

평균 2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요? 억새꽃축제니 제주도국제마라톤대회니 대행사업 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대행사업은 총 47개 사업에 9억2,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까지 해서 1년에 3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네요?

대행사업은 지원이라기보다 도 대신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 대행시키니까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협회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직원은 상근부회장, 도공무원 파견 2명, 계도관 4명까지 합해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명이 근무하는데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도에서 파견한 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6,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인건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안내소 설치해서 공항이나 이런데 안내하는 것은 예산에 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40명 근무하는 인건비보다 안내소 설치하는, 임대료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내소는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안내소에 총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40명에서 18명이 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쪽은 국비예산도 상당액이 지원되고 총 예산 중에 도비로는 약 5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직원이 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해서 40명 아닙니까? 관광협회 인건비로 6,7억원이 나가고, 인건비말고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5억씩이나 드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총액이 5억원입니다.

협회에 근무하는 사람 40명 말고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 18명이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40명 중에 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소를 따로 떼어내면 전체 예산 중에 5억원 정도가 안내소 예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광협회 전체 인건비가 6,7억원 정도 되는데, 안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원 아닙니까?

그것은 인건비만이 아니고 경상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관광협회 6억몇천이 40명에 대한 인건비고, 안내소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내소 운영만 하는데 5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리운영비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운영하는 안내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공항, 천지연, 국제선, 중문관광단지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자세한 예산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 있는데, 기금은 어디 예탁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종래에는 제주 지역은행에 예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은행에 예탁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그 예산 전체를 통합해서 악성부채를 차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산 당시는 제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결산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현재는 통합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획관리실로 넘겼습니다. 은행에 있는 채로 넘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관리에서 전체 통합해서 융자도 하고 운영을 통합해서 하게 됩니다. 특정 어느 기금이 어느 은행에 가있다고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6대 초반에도 기금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당시는 제일은행에 예탁되어서, 앞으로 얼마 없으면 제일은행이 위험할텐데 왜 제일은행에 놔두는가, 빨리 찾아서 대치시키자는 얘기를 하다가 몇 개월 없어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자라든지 원금 손해는 없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기금관리를,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모자라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제주관광종합센터가 어디입니까?

컨벤션입니다.

컨벤션이라고 저도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데서는 컨벤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 조금 전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평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밀레니엄관이라고 한다든가, 왜 사람들이 헷갈리게, 도민들이 알지 못하게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로, 중앙에서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제주도에서도 아예 그 명칭을 사용해야죠. 회의산업체인 컨벤션센터라고 해야 회의산업체로 인정되고 이 명칭을 붙이면 회의산업체가 안됩니까? 마찬가지죠. 도에서부터 이중삼중으로 명칭을 썼기 때문에 도민들이 헷갈리고, 도민들은 이내용을 하면 도청건물인지 어디 건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가 당초 10억원밖에 국고를 지원받지 못할 때 타 시·도에서 컨벤션센터 예산요청이 우리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에서 컨벤션센터는 국고를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종합센터 기능으로 하겠다 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국고 170억원을 요청해서 2002년도에 땄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따면서 관광종합센터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관광종합센터 예산은 더 못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에 다 줘야 되겠다해서 2003년도에 컨벤션센터로 80억원 예산을 따면서 국비 450억원을 전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과정상 관광종합센터라는 것이 있었는데, 컨벤션센터로 해서 450억원 마무리됐기 때문에 명칭은 컨벤션센터로 일원화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 예산 딸 때 제목이 이것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간 제목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관광종합센터하고 컨벤션센터 두 가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고, 올해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관 관계는 저희들이 최초에 출발할 때 정상의 집을 지어서 관광자원화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정상의 집으로 됐고, 평화센터는 요즘 평화포럼도 개최됩니다마는 정상의 집을 지어서 운영할 재단법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평화센터재단법인이다 이렇게 정상의집평화센터라는 가칭을 썼습니다. 작년에 정상의집 평화센터로 기초예산을 땄는데, 금년도에 정상의집 평화센터로 예산을 올리니까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중앙지에 한번 공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상의집 하니까 국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여행하면서 오려고 하는 집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할 우려가 있다 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명칭을 가칭 밀레니엄관으로 고치자.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정상의집평화센터입니다마는, 명칭을 가칭으로 밀레니엄관이라고 정립을 시켰습니다. 여기 올라있는 예산은 당초 작년 2002년도 예산할 때 그런 명칭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여기 작성된 것이고, 지금은 전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출자금 235억원, 결산서 175쪽 위로 세 번째 줄 보면 235억원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용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175쪽 밀레니엄관입니까?

사항설명서 15쪽 제일 위에.

컨벤션센터에 235억입니다. 이것은 2002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180억원이 내려왔고, 도비 55억원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35억원 출자한 겁니다.

그래서 출자로 한 겁니까?

예.

제일 밑에 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20억원은 뭡니까?

2001년도 당초 올렸는데 2001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2002년도로 이월시켜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출할 것인데 2002년도로 이월시켜서 지출한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2001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2002년도에,

이월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까?

예.

단지 지출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대한 지출입니까?

예산 30억원을 확보했는데 2001년도에 10억원을 쓰고 2002년도로 20억원을 명시이월 했다가 2002년도에 지출한 겁니다. 왜냐 하면 밀레니엄관을 지으면서 도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주개발공사에 건립위탁을 시켰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주면서 10억원은 설계비로 먼저 집행하고 20억원은 공사 발주할 때 지출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001년도 결산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을 지출한 상황이 표시된 겁니다. 지출만 2002년도에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 했는데,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있어서 결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이......, 양광호과장이 낫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전국소년체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죠?

예.

도교육청과 같이 친절·질서체전이라고 잘 치렀습니다. 수고를 그때 많이 하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곁드립니다. 소년체전을 치르면서 제주도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것에 의하면 395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395억원의 제주도에 이익을 주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야말로 스포츠메카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제주도가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도공무원들의 정신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이 바꿔지면 미래가 보인다는 뜻이, 제주도가 관광으로 이익창출을 노력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제3회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금년은 경상남도 창원 등 해서 4개 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마산에서도 했죠? 그때가 6월 14, 15, 16일입니까?

예.

그때 생활체육부문에 메달을 얼마 딴 것으로,

18개를 획득했습니다.

전부 금, 은, 동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말고도 입장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입장식에서?

예.

저도 그때 가봤지만 제주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입장식에서 깜짝이벤트를 연출해서 최우수입장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양광호과장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면 마산에 살고 계시는 재외 즉, 재마산도민들도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앞으로 스포츠가 더욱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6개 시·도가 전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팀까지 해서,

그 중에서 유독 제주도가 먼 배를 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서도 최우수입장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양광호과장께서 더욱더 체육부분에 관심을 갖고 엘리트체육 또는 생활체육에 좀더 활성화를 기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갔다온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1회 때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소요해서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1회를 했죠?

예. 그때 3만여명 왔었고, 이번에 마산에서 12억원이 들었습니다. 12억원 중에서 이벤트비가 8억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같이 어우러져서 열렸습니다. 저희들이 엘리트체육부분하고 생활체육을 이번에 가서 각별하게 느꼈습니다마는, 엘리트쪽은 각 시·도 선수단하고 대회를 하게 되면 거의 하위순위를 면치 못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생활체육도 우리 인구가 5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잘 키우면 그런 메달컬러에서 나올 수 있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동등하게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진국은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를 발굴해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등하게 키워나간다면 생활체육에서도 그러한 빛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산시에서 12억원을 소요했다?

경남.

경남 12억원을 들였다, 그중에 8억이 이벤트경비로?

저도 그쪽 도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성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스포츠메카로 거듭나야 되겠다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가능하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제주도자연유산지구학술용역 2억원 관광문화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기간이 당초 1년 정도 생각했는데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년 생각했었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하고, 예산도 1년단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1년단위 정도로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끝난 겁니까? 2003년도,

11월 30일 되어야 끝나게 됩니다.

물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철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외버스고급화 사업지원인데, 3억2,500만원.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시외버스 차량 만료기간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회사별로 차령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가 도비로만 됐습니다.

아까 제가 학술용역, 시외버스차령도 전부 지방비죠?

자연유산이 국비 1억6,000만원, 도비는 4,000만원입니다. 시외버스는 당초 도비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3억2,5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돌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예산에 합쳐서 그대로 쓰고 우리 도비를 금년도 차령 해당되는 부분만큼 늘려서 금년에 쓰도록 해서 넘겼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2,500만원이 전부 국비다?

국비 온 부분은 2002년도에 쓰고 그만큼 지방비를 금년에 넘겨서 금년도 차령해당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고, 어떻든 명시이월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예산은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그 시기에 만약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올해내로 예산집행을 못하겠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가능하면 의회 의결받아서 확보된 예산은 삭감시켜서 다른 쪽에 쓰려고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다음 해에 다시 의회의결을 받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첫째,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2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불용비율은 2001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0.37%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울여나가야 되겠고, 특히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전국체전 관련 의료 및 구료비 1,600만원과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050만원의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전예측 가능한 사업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전국체전경기장 신설 10억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간 전용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민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기금확보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총 조성액과 연간 수입액을 볼 때 극히 미흡하며, 지원액도 소액으로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많은 도민이 수해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융자조건과 지원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마련 및 획기적인 기금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고보조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은 무대공연작품지원비 3,000만원 등 8개 사업에 6,16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무대공연작품지원 3,000만원은 지원대상단체가 당초 17개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3개 단체가 공연사업비 부족 및 공연작품에 대한 작가의 부동의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단체와 작품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은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등 문화관광자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민속 등을 정확히 설정·이해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대상자가 당초 신청자 40명 중 7명이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하였는데, 교육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국가보조금 반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 가파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