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감기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시원찮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조무연입니다. 환경지도팀 장재면담당입니다. 자연보존팀 한을환담당입니다. 청소시설팀 박가훈담당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계장이 처가 위암인데 오늘 병원에 약속된 날짜라서 거기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와 있고 오수관리팀 홍희표계장이 가까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건이 당초 보험계약 종료일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보증을 원본을 제출받기 바람해서 보증보험을 지연해서 받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만 보험기간안에 만료전에 사전공문으로 계도하고 그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동 개시 예정일 경과 폐수 배출업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2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가동개시를 이행치 않고 가동개시 관계법에 의해서 조차 용진세차장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왕암 LPG 충전소 세차장은 현지 점검을 2003년 3월17일해서 점검결과시 설치된 사항으로 자체결과는 설치후 가동 개시토록 지도 했습니다. 단 신동 세차장이 용진세차장인데 이것는 폐수배출 및 방진시설 가동 개시 수리를 3월11일날 했고 폐수배출 시설변경을 4월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용진세차장은 사업이 안돼서 폐쇄조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 훈령 폐기물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보완 수립해라 해서 4월30일자로 지도 점검계획을 보완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다음 배출시 시설 설치사업 현황카드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사업장 카드를 작성해 놓고 관리하거나 데이터베스화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2003년 6월30일까지 현황카드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이후 대기, 폐수, 소음, 진동분야의 지도점검부를 기록하여 처분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바람 해서 이것도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제작완료를 5월30일까지 했습니다.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곡수명예 감시원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계획 수립은 시행을 했고 활동비 지원은 2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준공검사 오수처리 시설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준공된 30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소홀이 되겠습니다. 오수 준공이 나면 물을 떠서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줘서 합격이 돼야만 완전한 준공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때 30개소를 못했는데 지난번 이거를 작성할 때 9개소를 했고 현재는 100% 갖다주고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준공신고 미이행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관한 겁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면 7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8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처리를 53개하고 신고만 하고 파지 않는 것은 종료신고를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인게 12개소입니다. 준공되면 다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시설 지도 및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시설물 무허가 미신고 근절대책을 조속히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입법시설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조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미신고 축산폐수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무허가시설을 현지 출장 및 설치공문을 발송해서 동참 23개 시설중 1개 시설은 기 신고를 했고 1개 시설은 재래시설이고 4개시설은 신고완료 하였습니다. 잔여 미신고에 대해서는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연간 지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지도 점검입니다. 기술인력 근무인력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영건업, 덕연건업은 기술인 변경신고를 안해서 미달로 과태로 처분 100만원과 행정처분경고를 했습니다. 의림환경은 이유정이 이름이 정정이 됐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 발생한거는 바로 세입조차를 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폐수 배출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중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6일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대기오염검사를 의뢰할 때면서 검사 의뢰 전에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을 해서 검사가 가능할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조치계획을 2003년 5월6일날 하고 현지 확인을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용기를 그때 보급이 덜된 상태였던 5월30일까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3,381개입니다. 부적정 관리 위반시설에 대한 관계법 처리오수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 점검인데 이것은 관리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50만원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하나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지원 실적 저조 2001년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잡고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잡았는데 보상금실적을 보면 7월20일 20만원 10일, 11일 204만9천원 또 12월28일 187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40%에 불과해서 주민홍보가 소홀했거나 수거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약상과 함께 토양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바 폐비닐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폐비닐 보상금에 대한 주민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2001년도에 3회 2002년 3회에 걸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했고 금년도 추가사항은 전용수거차량 1대를 집게차를 한대를 3월중에 구입해서 자원재생공사와 함께 원활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0여톤이 수거됐고 kg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보상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농촌폐비닐 수거가 금년도에는 딴 때보다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처분업소 행정처분 소홀인데 동일한 업소에 배출 허용기준 초과같은 건에 2회이상 행정처분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2회 이상이면 중과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바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배출업소 처분기준에 의하면 방지시설 고장 방치행위는 2차 적발시부터 조업정지 10일 또는 일지 미기록은 3차 적발시부터 10일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했던 사항들은 기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일업소에 대해서는 2회 적발시는 가중처벌되도록 법 개정시 건의하고 위반업소 처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리업체 운영상황입니다. 건설폐기물 관리업체 감독 소홀 일부 민원이 야기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재활용 골재의 장기간 저장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건데 재활용 골재에 대해서 관계 부처 및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재활용 골재의 품질을 향상시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협의 시행하기 바라고 주변환경 등 인근마을의 경작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그래서 이게 건설 폐재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산된 골재의 재활용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업체에서 양질의 골재의 생산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시설장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장현장 등 사업장 관련부서에 재활용골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재활용골재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재생골재의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법적 제도를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전향적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또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업체의 노력으로 1개업체는 전량 소진되었으나 나머지 1개 업체는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건수입니다. 제천시 송학면 이승권외 123명이 대진환경의 설립 허가 과정의 의혹이 있다 감시가 취약한 토요일 일요일 심야대에 특정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해서 직원이 거기를 방문했다 폭행을 당하는 불사상가 11월9일날 있었고 그래서 11월26일날 주민총회에서 대진환경을 철거하기로 주민들이 결의했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대진환경이 건설폐기물 중간업체이며 97년 9월26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다음은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특히 2000년 6월은 소각시설을 신규로 교체하였고 2002년 4월은 파쇄시설을 교체하는 등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주변 관리 또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및 주민피해 사항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3월18일 20시 도화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대표와 대진환경 관계자와 시 관계자가 합동회의를 해서 각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지금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조용한 상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원박리 김제양외 76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낸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4년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진환경이 마을에 들어와 공해나 피해를 입고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억울함이 너무 심각해서 환경공해가 없도록 조치바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은 2002년 12월6일 국민고충 민원 설명 및 자료제출을 제천시에서 했고 3월18일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및 조성을 했습니다. 2003년 1월20일 주민대표 2명 현진환경을 방문을 해서 소각장의혹 매립의혹 해소 2003년 1월20일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회신했습니다. 회신내용은 위법사실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재확인을 했고 영업정지 1개월 및 고발 또 소각시설 적정 운영 행정지도 강화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서 소각시설은 비닐같은 거는 태우지말고 나무같은 것만 태우고 그것는 특정처리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보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를 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주식회사 현진에서도 민원회사를 위해서 노력하여 발전기 주변 차단벽 설치, 사업장 주변 방진막 설치, 묘목 식재 등 소음, 분진피해 방지시설의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노후시설의 전면 교체 등 시설투자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한 결과 2002년 11월18일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250만원을 처분했고 2003년 5월2일은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 4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또 한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60만원인데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등기로 붙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돌려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냥 돌려줘서 2,400 감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염사고같은게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발생된 량이 경미하거나 축소가 돼서 120만원을 감이 됐고 또 인쇄비가 옛날 재활재료를 사용해서 100만원이 됐고 먹는 공동우물 예산이 집행잔액이 280만원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선거관계가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집행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한거외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63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0만원인데 이것도 자원관리센터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을 작년도 선거 때문에 추경에 세웠는데 계획을 못하고 선거가 끝난 12월 이후에 계획을 해서 7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7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인데 이거는 920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각종 재료비 청소용품 등과 중간용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3,200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임을 적게 사용하고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남았습니다. 공공근로 예산으로 대체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입찰을 봐서 잔액이 1천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달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6월말에 나오면 그 사업비는 국비에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불요불급한것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청소차 사는데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추진 상황입니다. 덕산면 억수리 재활용 창고인데 그때 예산과 목이 주민한테 도움이 가지를 못해서 주민한테 도움이 가도록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또 고암동 산 51번지는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봐서 8,900만원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준공된 후에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에 봉양중앙아파트 4천만원은 공사를 하고 공사가 미완료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완료가 돼서 자금이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의 현황 및 사용명세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19,389건에 7억7,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7,318건에 6억9,85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1기분은 7억8,200만원을 부과해서 6억2,3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계가 39,985건을 1년 동안에 부과했는데 12억5,842만3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1등이 증평출장소이고 옥천군이 2위고 제천시가 89.7%로 3위가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 부과기준일이 12월 말일 기준일을 3월16일부터 3월 말일까지 부과하고 6월말 기준으로 해서 9월16일 9월말일 3개월 후에 부과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세금이 있느냐 해서 질문도 많고 내는걸 액수는 많지 않는데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촉을 몇 번씩하고 징수하는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압류조차는 2002년 2기분은 압류조치를 완료를 했고 2003년 1기분은 6월말에 압류할 생각입니다. 사용비율은 정부에 90%가 가는데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에 1%가 가고 시군에 9%가 징수하는데 경비라고 해서 옵니다. 제천시는 징수금액이 13억2,200만원인데 지금 1억1,898만6천원을 받았고 실제 교부액은 447만3천원을 받고 지금 미교부가 1억1,451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잘못된 건데 2000년 4/4분기가 환경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바람에 결산을 아직 못봤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6월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결산보는대로 미교부액은 내려 보내 주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사실상 이것을 서울시나 서울 부평구에서는 시군에 9%, 도에 1%, 정부가 90%는 말도 안된다 전액 시군비로 하자는 이런 제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황대로 하는게 이득이갑니다. 사실상 부담금을 서울 같은 데가 많이 나오는 데 그돈을 사실상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는 돈이나 해서 기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쪽에서는 시군비로 전향하자고 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청제전 21 실천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시민환경 실천 기본지침으로 8개 분야, 32개강령 290개의 행동목표가 있습니다. 8개 분야는 수자원, 대기, 폐기물, 생태,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교육 그래서 이런 분야를 청정제천 21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제천 21 실천협의회 구성은 98년 4월10일날 제천에서 했는데 현재 배은하 신부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5개 위원회 로 위회원은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2년 3,700만원 2003년 4,800원으로 해서 8,500원이 총 사업비가 1년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정제천 21 소식지 발간을 3천부를 했고 284만원 들었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200만원 정도 들어서 8회에 3,900명을 했고 또 청정제천 21 홍보 카렌다를 260만원해서 천부를 했고 자연환경 하천 조성에는 연구사업 자료집 배부를 230만원으로 100부를 했습니다. 제천시민 용두산 산상축제는 비예산으로 500명 용두산 갔다 왔고 친환경적인 쓰레기매립작년 연말에 선거 때문에 시간이 쫏겨서 전체적인 시민 교육만 시키고 금년도에는 하겠다는 희망 농가를 못시켜서 올해 청정제천 21의 주관으로 5회에 500명을 구리시하고 단양시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환경음악회를 개최를 했고 자원관리센터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자대학입니다. 이게 2기를 수료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교수들 주로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데 1기2기 해서 1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지금 계속 교육하고 끝나지 않고 친목회를 조성해서 청정제천 21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정부시대에 관, 학, 산, 민이 합동으로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고 앞으로도 청정제천 21은 참여정부시대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공모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YWCA하고 자전거타기 협회가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기에 환경지도자대학이 운영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꽃동네 만들기를 할것이고 청정제천 21 소식지도 배포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도 2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회 청풍명월 환경 백일장 개최를 하고 솔방죽 생태습지공원 식생조사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성과분석을 보면 환경지도자 대학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은 참여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새로운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것이고 두 번째 환경21 소식지 발간 및 홍보용 카렌다 제작, 청정제천 21 실천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시민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환경 상식과 정보 제공,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및 자료집제작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사료조사로 향후 생태하천 조성에 매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청정제천 21 구성 초기에 제작된 청정제천 21 의제를 토론 및 평가를 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데는 환경제천 21 이런 것을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아까 나온 21의 의제를 전 항목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 예산을 1억원을 세운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단속실시상황입니다. 시설수 437개소에 480개를 단속을 했고 위반업체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반업소 내용도 1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세차장 54개 업소에 단속을 98회를 했습니다. 달리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환경물질 취급업소 관리실태등록대장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환경, 제 3환경, 해동환경, 모디알코리아, 월드환경화학인 바이오믹스해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시에서는 2개 반을 투기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는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건수는 90건인데 경고가 23건 과태료부과가 67건에 1,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포상금 지급은 30%가 지급되는데 25건에 7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물 처리 실태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현지를 가보셨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각 읍면에 비위생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관리는 잘하고 있고 이번에 용역을 줘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3/4분기 1호공 검사를 했는데 2002년 9월6일에 했는데 검사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또 고암매립장 2호공도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3호공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2002년 4/4분기로 1호공 이상이 없고 2호공 이상이 없고 3호공 이상이 없습니다. 2003년 1/4분기 고암매립장 1호공 수치 이내로 이상이 없습니다. 고암매립장 2호공도 수치이내도 이상이 없습니다. 3호공도 수치 이내도 이상이 없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22만8,770kg을 수거를 해서 686만3천원을 지급했고 2003년 5월에는 29만500kg을 수거를 하는 73개 단체에 2,9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수거 자체 장비를 2003년 2월 집게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천시 자연환경 보존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25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세명대학교 부설 환경기술센터에 4,500만원의 용역을 줘서 12월23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간담회실시 중간용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계획서 수록 내용은 21세기를 향한 환경기본계획구상과 환경 비전 및 기본목표 수립 또 환경보존적 지역개발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참여 연구진은 류필조 교수, 임학상 교수, 윤석표 교수, 권태호 교수, 박길용 교수 모두 세명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14조 4항에 시군구의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003년 7월1일부터는 이것을 꼭시행을 해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봉양매립장에는 사후관리시설물을 지하수검사정, 포집관 설치, 외곽 배수로, 울타리, 집수정 설치를 했습니다. 또 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 외곽 배수로 설치, 외곽 울타리를 설치를 했고 덕산매립장에는 지하수 검사정, 가스포집관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고암매립장 관리 대책 및 민원발생 조치결과입니다. 정기적인 수질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또 토양검사 또 침출수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립량이 많기 때문에 저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립장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에 매립장 1일 방역을 하고 마을은 주민이 원하면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 주고 또 방역약품도 필요한게 있으면 사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변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밀조사시 나타난 사업은 국비 50%가 보조 가능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조치 결과입니다. 고암동 양구터 주민이 56명이 돌아가면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매립장에서 나는 악취 등으로 생활을 할 수가없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을 파가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을 이주해 달라는게 그분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사용 연한이 불과 몇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이전을 추진해서 그지역에 더 피해가가지 않도록 하겠다 또 남은 기간동안에 철저한 방역과 복토로 해충발생을 막도록 하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만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정밀조사가 나오면 보다 더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아울러 그때가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성규모는 20만㎡ 매립장이 15만㎡소각장이 1일 50톤 음식물쓰레기가 1일 20톤 재활용품 선별이 1일 10톤해서 사업비는 약 51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 5월 현재 지금 용역을 줘서 입지 타당성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주민 설명회와 공람 공고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도 하고 입지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영향평가도 도에 사업승인도 2003년12월까지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용지보상과 공사착공 공사준공을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거는 님비현상이 심화돼서 새로운 후보지 선정이 곤란한데 주민 스스로가 후보지를 내놓는 방법을 택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쓰레기 발생차량 현황입니다. 동 지역이 봉양이 처리양이 봉양이 471톤, 금성이 247톤, 청풍이 177톤, 수산이 192톤, 덕산이 287톤, 한수가 161톤, 백운이 300톤, 송학이 703톤입니다. 청소차량 현황은 본청이 14대가 있는데 봉양이 한대, 금성이 한대, 청풍이 한대, 수산이 한대, 덕산이 한대, 한수해서 각 읍면에 한 대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14대는 노면청소차가 2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6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1대, 폐비닐 수거차량이 한 대, 가로 청소가 1대, 투기단속이 1대, 대형 폐기물처리가 한대, 매립장에 한대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천 15만 시민의 또한 제천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저는 농촌지역의 폐비닐하고 농약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작년도 의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폐비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가를 1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수거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골자기 골자기에 폐비닐이 적재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수거량이 나왔습니다만 농약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수거대책에 대한 것이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병 관계는 우리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병 회수 차원은 한데서 바로 바로 계산이 되고 기타 공병들은 수거해 가는데 과연 다른 업체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농약병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우리한테 현황이 아직까지 안 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아직 까지 못냈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는 공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공병들은 고물상이나 그런 쪽에서 수거를 해갑니다만 농약병같은 것이 엄청나게 방치가되고 있고 제대로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쪽에 챙겨주지 못했데서 지적을 하고 싶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작년 올해까지 나갔는데 그러면 수거업체는 제천에 얼마나 됩니까?

수거는 폐비닐하고 똑같습니다. 농약병 모아놓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 제천사업소에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제천시에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카바가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얼마 전에제가 신문도 스크랩을 해놨는데 농촌폐비닐이 전체적으로 환경에 오염이 됐다 방치가 됐을 때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붕괴되고 다리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천 지자체에서는 농촌쪽에 폐비닐이나 농약병에 대해서 향후 어떤 처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데요.

폐비닐과 농약병은 공히 똑같이 제천시와 한국재생공사 제천사업소와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모아놓고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밀려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앞으로 비닐을 30원 하던걸 1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옛날 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주고 우리가 주고 따로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갖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마을이나 부녀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수거해서 연락이 잘오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데 별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데 단가는 미비하지 않나요?

30원하던게 1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하루 수거하는데 얼마 정도되는지 안 따져 봤는데 이걸 없애는 차원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마을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농가들이나 조직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면 기왕에 수거를 할 바에는 최소한 공공근로 인부임 정도는 품값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쪽에 지원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와 보조를 맞춰서 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농촌의 폐비닐이라 든가 농약병 이런 거까지 환경오염에 저해가 되는 부분을 소신껏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과목별 예산불용액이 3억 가까운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물론 학술용역비가 많이 절감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걸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데요 많이 남은 시설비같은 거는 1억1,900만원 정 도인데...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작년도 예산세울 때 유영화의원이 많이 얘기를 해서 어차피 용역를 줘서 하는데 예산이 이중 투자되지 않도록 해서 해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용역수행하는데 필요한거 그런것만 하고 나머지로 집행을 계획했던걸 안했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 계획이 되면 50% 국비를 받게되 기 때문에 집행하면 5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소각로에 대해서 몇 군데를 현지를 봤습니다만 금성 양화리 SM전자 소각장이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것은 우리 목록에도 작성이됐고 현지를 가보니까 자체소각하기 보다는 위탁업소에 줘가지고 관리하는게 낫다고 해서 소각장에서 활용을 안하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제천 관내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업체나 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결국은 이러한 업체가 시공하는데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소각장은 우리시도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이 강화됐고 피해의식을 강하다보니까 주민반발도 못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수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 이상없던 소각장도하다보면 자꾸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느니 차리리 실어다 처리해 주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SM전자는 작년 12월말까지는 했고 올해 6개월 동안은 그걸 소각를 안하고 위탁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점점은 하고 교육도 1년에 한번씩 받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돌아갈 때 그얘기를 들으니까 폐기 할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폐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설한 청풍리조트에 소각로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기 까지도 주무 부서에서 지도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시청에서도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대행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제천에서

소각을 대행하는데는 없고 그것을 운반업을 합니다. 중간처리업을 합니다.

여러가지 보면 일반쓰레기라든가 산업으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같은거 여러가지 소각을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소각할 때 대행 업체를 부르면 거기서 와서 작성해서 우리한테 일부 보고하고 그리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 데서 약품비나 그런쪽에 폐기물도 분류를 해서 일반쓰레기상으로 유독물 같은거 독극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시에는 처리업체가 없는데 다른 시군으로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합니다. 우리시는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운반업체들이 그런 시설은 우리시에는 없다는 얘기죠

운반업이 12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기 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방치되고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이 어떤 그런 것이 나름대로 지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천시에 여러가지 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또 아니면 발전되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깨끗한 제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자연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준공검사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중복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독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단독 정화조로 묻고 그게 없는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묻는데 오수처리시설에 한해서 나중에 설치한 후에 3개월 후에 수질이 이상이 없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30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건지 자료를 해 주시고...

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페이지 맨 끝부분에 각종 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상황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개선명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꽤 오래 된건데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사후관리를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부과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명령을 위해서 그사람들이 개선명령을 완료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거지 부과가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앞으로 참고해 주셔 가지고 개선명령을 했다면 개선이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완료한 후에 수질검사까지 받아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그렇게 21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과가 1,475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부과가 다 되었습니까? 징수를 100% 한겁니까?

징수를 100%는 못하고 현재 1,045만원 징수했고 나머지는 체납이 두건이 있고 시기 미도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런걸 자세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부과금액 1,475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 해서 돈내라고 그러면 잘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데 미부과된게 있다면 이유가 뭔지 그 정도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10만원짜리 두건이체납이 됐고 나머지는 납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좋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열두 번째 제천시 환경보존중장기계획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기간이 9월25일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된거죠?

예.

거기에 보면 납품부수가 200부이고 납품일이 2003년 12월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님은 한수면장님으로 계시죠?

예.

그런데 한수면 매립장은 없네요

거기는 지난번 제가 환경과에 오기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어도 지금 덕산매립장이나 청풍매립장에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검사를 계속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겠다고 하면 종료를 시켜서 관리를 안하게 됩니다. 세 개 있는 것도 용역이 끝나면 거의 그렇게 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읍면에서 특히 한수면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데 제가 그전에 거기가 보면 음식쓰레기가 물이 썩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 한수면 관리 사무소 옆에 매립한거 알고 계시죠 그당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매립한거

어디에요?

관리공단 옆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장마때 보면 아주 물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폐수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폐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침출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보면 침출수가 봉양도 1개소가 있고 여기는 청풍은 외곽울타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침출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백운하고 한수 두군데는 환경부에서 현지 조사하고 검사한 결과 그대로 나둬도 이상이 없다 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장마때 가보시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현황입니다. 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각 읍면에 471톤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맨 끝에 송학이 731톤이란 말이에요. 암반 인근에 있는 송학이지만 차량현황을 보면 2.5톤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딴데는 다 5톤 차량인데 송학이 이렇게 703톤나오는걸 하루에 나오는걸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몇 톤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있는 청소차량은 읍명동에서 적합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왜 그렇게 구입했는지 알아보니까 입석에 길이 좁아서 도는데 안 그리면 끝까지 못들어 가서 2.5톤을 샀다고 그때 운전기사가 얘기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면에서는 처리하는게 매립장에 하루 두차씩 들어오고 1주일에 세 번 들어오는게 한번 내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톤이 하루에 두차면 5톤이죠.

예.

5톤이 한달이면 150톤입니다. 이게 1년 단위 입니까? 703톤이라는 게

1년입니다.

1년에 703톤이 나온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그전에 면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입석에 도는게 이상이 없다면 지금 읍면동에서 바꿔 달라면 안 바꿔줄 것이고 평상시에서 갖고 있는 차를 바꿔 줘야 되는데 면에서 바꿔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제 그저께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수자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를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풍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 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반경 몇 km 입니까?

청풍도 수돗물이 들어 가잖아요

광역상수도입니다.

수도물이 계획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인근에는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도 안시키는데 어업도 못하는데 불과 거기에서 직선거리가 1km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각장이 되어 있는지 그날 가보니까 소각이 수천톤이 쌓여 있는데 보면 지금 몇년까지 쌓여있는 걸로 아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발생량이 많아서 작년꺼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도저히 작년 것이 아니고 속에서 썩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염이 엄청날텐데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놔두고 있다는게 환경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그부서를 우리가 감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감독하는 부서는 아니고 우리가 협약을 매립장에 들어오는거 일반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광역 상수도지역인데 장소를 어디로 옮기든지

그래서 폐쇄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자연환경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부유물 소각에 관한 부유물 쓰레기 처리현황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소각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 나온게 있으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나오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일 몇 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주신거에 부유물 쓰레기 발생량해서 전체적인 5년간 발생량이 52,434㎥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는 열효율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을 쓰레기처리장를 위치를 다시 선정하게 되면 지리적인 조건이 원만한 곳을 통해서 제천시에서 여기에 보면 처리비용이 21,200원이죠. 이게 다 들어 간다고 해도 열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본 위원이 스스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연간 발생량은 52,434㎥인데 연간 발생량은 10,486㎥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열효율로 이용할려면 8개월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된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1개월에 1,310㎥를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 30일로 하루로 나누어 보니까 43.6㎥가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덤프로 봤을 때 4개는 되는거 아니냐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물은 1일 발생량이라는 것을 처리용을 여기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정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자원화 했을때 대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부산 해운대구에 가서 거기는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열을 하루에 몇 ㎥을 태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몇 만 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나를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하루 소모할 수 있는 양을 5년간 발생되는 양을 하루에 나눌 때 1일 43.6㎥을 소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계산을 맞춰 보시고 용역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자원화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자연환경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관광지에 무슨 쓰레기소각장이냐 해서 저도 그거는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전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풍에 부유물이 생긴 것은 작년에 특이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재환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운송비는 거기서 여기로 싣고 오나 조금 더 싣고 제천으로 들어오나 똑같다 별 차이아니라는 말에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그쪽에 4차선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원관리센터에 100억이면 100억 내놓고 같이 투자해서 소각장를 지으면 그걸로 받아주고 시의 생활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면서 열을 이용한 이용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요구를 수자원공사에도 공문을 보낸 바있고 한강유역관리청장한테도 시장님이 업무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현재 21,200원이라는 소독 비용이 기 되고 있고 우리가 운반해서 전체가 이비용이 다 들어 간다고 우리가 열만 얻어 가지고 몇만 가구의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으면 이것만 해도 큰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그리고 부산해운대를 가봤을 때 부산에 거의 쓰레기가 거기서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 처리문제를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비닐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게차를 마을에서 연락이 오면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서 신속하게 치워 주기 위해서 나가서 차는 재활용차가 있으니까 거기다 싣어가지고 운반해 줍니다.

예. 거기는 거기대로 있구요

거기도 가보셨지만 새로운 기계를 들여 와서 새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업체는 지원할거는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 지원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님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기획담당 이윤치담당 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정규담당 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전용근담당 입니다. 하천담당 박문중담당 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권용중담당 입니다. 저희들 재난방지담당인 박상희담당은 현재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휴가중이라서 참석못한 점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중에서 종합감사 충청북도 종합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사항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는 문제되는 기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만 말씀드리고 건설과 사업소관과 추진을 완료하지 않거나 현재있는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총 12건인데 대체적으로 감액조치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이 완료돼서 현재 감액완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공통 예금통장에 인감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감변경 및 세입조치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만 수산～교리간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비탈면에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일제히 조사해서 안전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사항은 비탈면 보완시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비가온 다음에 치밀하게 관찰해서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도 검토해서 비가온 후에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주로 된게 도로 확포장에 따른 부당 편입용지 반환 요청이나 도로 확포장이나 노점상 단속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제 접수되었는데 가장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되는 불법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생계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업형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송학～오미간 통행제에 따른 터널이송 요청에 대해서는 당초 그설계에서도 터널시공을 검토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형을 개량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에 도로편입 부분 보상요청인데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편입부지 부분 건물토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지구내에서 보상추진을 위해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을 하면서 잔여지나 이런걸 편입요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경계석 및 인도 정비로 정비로 차량 진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도로법 확정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도로점용을 했을 때 점용에 따른거는 점용 공사 및 도로점용료를 요구하는 민원이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에 따라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암동 일대에서 지금 이쪽 의림지 올라가는 교차로부터 고암동까지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사항은 거기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이 좌회전하거나 도로를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민원을 수용해서 그부분은 설치를 현재하지 않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그밑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업체 평가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관련에서는 관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하면 하락하는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감정가를 민원인들의 수준에 맞춰줄 수 있는 방향에서 가능하면 맞춰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감안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상기준에는 현재 상태에서 보상을 하는 거지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2002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현재 불용액이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과 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설계변경을을 통해서 쓴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항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에서 민간자본 이전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번째는 당초 설계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해놓은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민원를 수용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나 하천같은 경우 배수로나 우수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잦은게 많고 충청북도감사지적사항도 아까도 충청북도 감사에 지적된게 12건인데 그런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국도선 중앙분리대 설치 같은 것도 설계변경이 상당히 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중앙분리대를 더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시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국립공원해서 당초에 설계를 하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구조물 인공 구조물을 쓰지 말아라 또 자연으로 해라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많은 설계변경이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사고이월사고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게 현재 장기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측량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름같은데 있어서는 우기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서 그부분 만큼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2년 이상 계속 시행되는 공사에 용역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속 사업으로 하는게 영천동명지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과 평동～애련간 확포장사업 부수동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천동 명지교 차로간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시행해 나가겠고 평동～애련간은 사실은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2년간해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부수동교 같은 사업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항목에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중간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과 작년에 있는 경우는 재해대책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됐고 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재해대책사업2건을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3페이지 2002년 2003년 하자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수면사무소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이 만료됐는데 현재 불편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만료돼서 그거를 시공자한테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 보수사업를 통해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대규모 사업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999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2월달에 설계를 착수해서 96년 12월31일날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2002년도 12월17일날 현재 계획된 물량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16.1km 해서 주로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3억6,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56억9,300만원 시비가 18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 주요 사항으로 설계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접속도로 확포장 요구가 돼서 500m를 접속도로를 시공을 했고 사업비는 7억원이 더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거기는 하천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 따라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수해났을 때 대량복구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인정을 해줘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1공구와 2공구와 나누어져 있는데 한개 공구는 완료됐는데 현재는 수해복구사업중에 일부는 올해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될 사업이고 일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의 시도 도로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이거는 영천동～역뜰간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수산쪽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현재 철도 밑에 있는 굴다리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교량부분도 완료가 되어 있고 덧씌우기해서 나머지 잔여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공사는 바로 인도 보도부분과 해서 바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99년부터 2002년 12월28일까지 해서 공정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사업할거는 없고 현재 사업량이 포장이 770m 사업비는 34억8,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다음 시의 시도 읍면도로 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위림～시곡간 도로로서 현재 전체노선이 길기 때문에 올해 사업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사업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상당히 노선이 긴 사업인데 현재 서곡도로가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사업은 일부 작년도부터 시작하고 올해도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서 12억원이 들겠습니다. 이거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00m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구룡～구룡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1년도에 발주해서 2002년도 10월에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292m이고 총 사업비가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9억4,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양여금사업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공사는 현재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곡～시곡도로는 거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사업도 0.5km해서 1억5,200만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995년 1월1일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확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이 1997년도에 수립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도 투자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8km에 8억1,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6.9km 12억원은 투자가 돼서 했습니다. 시내 주로 거리를 히투투공법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투스콘으로 했습니다만 투스콘이 현재 약간 거기에 이물질이 끼거나 했을 때는 투수성이 약화되고 또 하나는 탄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투투공법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거나 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기타 도로개설사업으로서 52페이지 소방서에서 장락아파트간 도로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을 2001년 12월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도로를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기본설계는 2천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설명회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현재는 보상의 진행중이고 보상이 완료되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천교 농공단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2001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해서 작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을 해서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할거는 2,034m의 토공을 하고 내년도에도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은 2005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모든 재원을 투자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완료가될 수 있도록 방향를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금성가는 노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을 2001년도부터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그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제천～수산간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마무리를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를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당초에 산곡동에서 남제천IC까지 남제천IC에서 금성까지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건교부에서 투자할려고 했는데 충청북도와 타기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업비가 확대돼서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충분히 준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도 이 그전에도 구간이 완료되는 대로 같이 완료해서 제천 영천굴다리부터 금성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해위험교량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총 5개소인데 4개소는 다시 보수하고 재가설을 완료했습니다. 신리대교는 현재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돼서 바로 착공이 될겁니다. 이것도 바로 보수보강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없고 안전한 교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도 5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5호선을 개설했습니다만 당초 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않아서 교통소통을 하는데는 좋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그거는 총사업량의 3,400m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암동에서의림지 교차로간 민원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화 낙석지구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재해위험지구로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재해 위험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을 작년도에 낙석위험지구 지역으로 같이 수해대책과 함께 포함해서 중앙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현재공정은 죄송합니다만 먼저번에 작성한거라서 10%인데 현재 18% 공정의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2공구 우회도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대로 청풍대교에서 가는 부분도 재해위험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공업은 로크엔카를 박고 하는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 나하는 우려가 제기 되어서 다각적으로 그공업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친자연형 하천시범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하소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걸 사람들이 친하천에 가까이 가고 물이 정화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해서 설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해서 여러가지 공법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법을 채택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번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각 읍면에서 소하전 민원해소사업을 위해서 읍면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고토록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공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집행한 결과 상당히 읍면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가 좀더 확대돼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사업비는 1억7천만원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 도곡에 관정하고 또 농어촌전기시설 1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지화 관정을 뚫어서 수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제천지역에 상당히 수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서 공사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하는데 밭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올해 덕산 선고지구를 사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 됐다고 되고 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포장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뒷정리를 해서 바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보완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거는 한수와 덕산에 하고 있는데 물태～연곡간 도로공사와 벌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송계 1리 저온저장고 덕곡리 저온저장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태～연곡간은 공정이 60%되고 10월달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계3리 벌뜰공사도 공정이 50%를 넘어가고 있어 11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수해복구는 현재 공공시설이 총 277건이 되겠습니다. 239건이 준공이 됐고 미준공이 38건입니다. 이거는 절대공기에 따라서 6월달에 준공되는 게있고 7월달에 준공되는게 있고 8월달 연말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를 하면서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연말까지 가는 사업도 올해 수해에 대비해서 수해가 날 지역같은 경우는 우선 호환공이라든가 이런걸 시공해서 재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6월말 준공 예정도 바로 준공이 되어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시설은 현재 100% 준공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합니다. 투스콘하고 헤드톤하고 있는데 현제 헤드톤으로 하고 있죠.

현재는 헤드톤으로 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드톤은 어제가서 보니까 상당히 신축성도 있고 상당히 걸어다니는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로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가서 보니까 차량 방지봉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차 못 들어가게 하는 차량 방지봉이요

대체적으로 1m50 정도 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m50으로 했는데 어제 감사현장에 나가보니까 차량이 두대가 자전거도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방 못쓰게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차량 방지봉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1m50이면 자동차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1m50이라는 것이...

그정도로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차량진입문제는 저희들이 봤을때 그부분도 진입을 하는 어떤 때는 부수고 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현재 도로하고 보도턱이 낮고 어떤데는 그리로 올라가서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러 사람들이 올라가서 저희들도 곤란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의림상고에서부터 방송국앞까지 자전거도로로 공사한거 있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디에까지 자전거가 연결이 돼서 갈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전 광산고등학교 지금 의림상고로 되어있죠. 그앞에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방송국 입구있는데 까지 끊어가고 우리 신백동에서 보면 상고앞에서부터 과선교까지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생이든 지역주민이든 거기서 더 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아니 의림지 도로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의림지까지 연결이 돼서 또 세명대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돼야 만이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치고 하면 자전거도로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백동에서부터 했으면중앙시장까지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할 수 있다든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사방 보면 일부분에는 인도개설을 한것인지 자전거전용도로를 한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할려면 연결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 구간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그 다음번에 등정골 소하천정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시공회사가 어디 사람들이 했습니까?

주식회사 이건이고 소재지는 청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직원이 거기를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감독하러...

그게 작년도에 이월사업인데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나갔을 걸로 보고... 나갔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어제 하루 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내 가슴이 답답한걸 느꼈습니다. 이 회사가 이런 공사를 해본 회사가 맞습니까? 회사가 단종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전문회사는 아니고 일반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공사를 우리가 보면 보라고 그러는데 보 하나를 만드는걸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거는 정리도 안되어 있고 보를 만든 것이 이리저리 떨어져나가고 거기에 수문을 해놓을것을...

배사문이요

그런데 이거를 합판은 물이 들어가면 안되죠. 벌어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터지고 안되죠

그런 재질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이걸했어요. 공사를 한걸 보면 전문적인 기술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에서 동네에서 한 기술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한것처럼 공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마사를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번 수해가 지금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 들었는데 이거 올 수해에 내가볼 때는 전혀 못 견딜것입니다. 다 떠내려가고 지금도 이공사 준공이 언제됐죠

금년 4월2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준공된 날짜보다 두달 정도 됐네요. 두달 정도 됐는데 하마 비로 인해서 마사토가 다 떠내려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시고 공사를 하면 한번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뒷마무리를 깨끗해야 되고 이거 논에 수로를 보십시오. 수로를 보면 관을 아마 지금은 농민이 묻을려고 하면 숱한 고생을 해야 될겁니다. 관을 묻어 놓고 논에서 1m50 정도로 빠져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한가지라도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공사를 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못됐다면 재공사를 할 의향이 있으세요.

도면하고 살펴봐서 부분적으로 재시공시킬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되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국도 5호선 중앙분리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어떤 상의한적 있습니까?

5호선 설치는...

중앙분리대를 보면 지금 고명역 진입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다 가로 막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제천지역에서 나오는 석회석이 그리로 진입이 되는게 맞죠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밑에 내려와서 대랑동 거기 짐골이라는 동네에 우리 대랑동 지역주민이 한 70%의 농경지가 그안에 들었는데 대랑동에서 나와가지고 짐골로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우회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나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서로가 문제점을 이러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때는 1km 정도를 내려가서 김산군 부대앞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눈앞에 두고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대랑주유소 앞에 보면 거기에 규제봉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규제봉이죠

예.

그 규제봉 하나에 얼마입니까?

글쎄요.

제가 경찰서에 알아봤을 때는 하나에 10만원 정도가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보 사용 처음에 거기해 놓고 열흘도 안돼 가지고 거기 규제봉이 싹 다 깨졌죠

깨진 적이 있습니다.

깨졌는데 그것을 할려고 보면그것도 지역주민들 하고 거기에 담당직원이 나가셔서 철저하게 그런 예산이 소모가 되지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봉이 아니고 중간 분리대 플라스틱 분리대로한 30-40m 50m 가까이 밑으로 밑으로 진입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대랑주유소에 BCT회사가 있으면서 계속 그리로 유턴을 해서 들어갑니다. 규제봉은 BCT를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가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위험이 갑자스럽게 상행선 올라가는 차량이 하행선 차량이 진입을 할 때 유턴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말도 못하고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고 또 군부대 앞에 와서보면 분리대가 찌그러져 가지고 차선까지 먹어 들어온 나중에 과장님이 보십시오. 이게 석달전부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와서 다시해야 되는데도 다시하지도 않고 있고 이거 바로 시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고명역 들어가는 부위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안전지대라고 하죠 차선의 중앙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해서 빨리 고명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쪽에 차선을 확장을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거를 가본적이 있는데 현재 차폭 도로폭 가지고는 좌회전차선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좌회선 차선을 할려면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한 차선 폭이 나올 여유가 없고 한다면 이쪽에 전체적인 좌회전 차선을 하나만들기 위하여서는 노선을 한참 멀리서부터 갑자기 틀수는 없으니까 해서 확장을 해야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지금 당장은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예산확보 사항 이런것을 살펴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국도5호선 같은 경우에 차량 규제봉이라든가 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면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못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경찰서에 의견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그런걸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앙분리대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경찰서에서 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지 설계안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주민의견이 반영 되는대로 주민의견을 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서 주민의견이 접근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뱀골앞에 에스커브를 그당시에 해서 본의원이 2대의원을 할 때 바로 폈습니다. 3억 예산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도로 5번국도에 물론 중앙고속도로가 나면서 차량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속히 차선을 하나 더해서 우리가 자작동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석회석이 그리로 계속 진입을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틀어 막아가지고 진입이 될수없게 했다면 그것을 지역구 주민도 그리로 진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것 아니냐 차선을 하나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줄 것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문제는 검토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고 영역진입도로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십시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당장은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거는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과장님에게 질문 몇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국에서 공동으로 지적사항으로 지역에 현안사업이나 얼마 이상의 사업을 하면 필히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하는걸과장님이 시의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잘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그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걸 거의 거쳤는데 그중에서 사업하다 보면 일부 빠진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면에도 공문을 내주고 하면 의견은 거의 다 수렴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혹시 빠진게 있다면 그런 절차가 이행되도록 처음에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 수해복구하고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눈코 뜰새가 없었습니다. 그런점이 간과됐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아주 제도화할 수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공사 시공할 때 지역주민의 설명한거를 지역 이장님이나 면장님의 확인서가 첨부돼서 공사가 시작되는걸 제도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확인서를 제도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년에 우리 제천지역에 금년에 큰 수해로 인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건설과 직원이 보도에 의하면 대단히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또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지금 농촌에 농번기입니다. 사업의 공사철하고 맞물려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농사일에 차질이생기지 않을수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하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도로에서 농경지 진입하는데 소교량이 있죠? 하천을 건너가는 소교량이 대부분 직각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역자로 해서 그래서 도로 선형하고 관계없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농촌에 농로가3m 안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의 길이가 상당히 긴데 요즘은 농촌에기계화 작업으로 해서 세렉스 자동차와 경운기가 나가다닐 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좀더 넓게 해서 그런데 대해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두 번세번씩 투자를 해가면서도 교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것도 현지를 가서 교량을 놓거나 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게 제방도로를 이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소규모교량의 제방에 놓는 교량이 아닌 쪼그만 소하천에서 놓는 교량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제방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더 우회전할수 있고 좌회전 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농경지에 진입하는 소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입하는 교량폭을 좀더 검토를 한다든지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도로나 소규모 지역숙원 사업에 도로가 계속 한꺼번에 지역에서 요구하는게 중간에서 2년차 3년차 해서 진행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km를 공사를 하면 500m 사업자금이 나왔으면 500m 공사를 하고 그뒤에 뒤처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다시 연결되는 구간에서 새로운 수해나 농기계가 움직이지 못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사업 구간까지가 일단 공사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보면 준공검사가 끝이 났다면 말이에요. 그때 담당직원이 가서 개인을 합니까? 준공검사할 때 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그냥 거기서 공사를 했다고 서류만 가지고 준공검사처리가 됩니까? 예를 들면 3천만원짜리 이상은 현장에 담당감독관이 공사 다 끝났을 때 준공처리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준공 공사가 현장에서 다됐다고 하면 시공회사에서 준공계를 접수하면 준공계 접수한걸 저희들이 가지고 공사감독 준공검사 명령을 내면 공사감독은 현지에 감은 물론 담당계장과 회계파트에서 입회인 자격으로 가서 설계도면대로 도출되는 외형 물량이 연장이라든가 구조물 같으면 높이를 재고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장에는 나중에 제가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콘크리트를 하고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뜯기전에 3m도로가 금이 쫙쫙가서 파열이 되어있는데도 공사 준공검사가 났단말이에요. 그런걸 봤을 때는 감독관이 현장확인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숙원 사업이라는게 정말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해서 안하면 안되는 공사가 한번에 예산상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그 뒷 마무리가 잘돼서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못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독관은 최소한도 공사준공이 되는 시간에는 방문을 하셔서 또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 주민당사자에게 의견도 들으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42쪽이 되겠는데요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몰후에 이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보다도 관심 많게 본위원이 지켜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충주댐이라고 하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청풍과 한수면 덕곡리를 잇는 이러한 도로로서 80년도에 수몰이후에 이런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지역민의 소망에 따라서 시작한 도로가 결국은 시군 도로로 승격된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도로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는데 농촌도로도 농로로 구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시군도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서곡간도 이도로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탄지에서 덕곡 구간이 우선 공사를 하다가 환경영향평가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공사가 중단된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대에 탄지～덕곡간 군도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당시 이종식 건설과장 시절인데 그사업을 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로는 현재 상당히 경사가 심해서현재 상태로는 확포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낮추다 보니까 상부에 상당히많은 절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많은 절개를 해서는 안된다. 현재거기가 조사가 됐을 때는 임상이 7등급인가 8 등급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보존해야 된다 거기는 해서는 안된다 다른 노선의 대안을 찾아라 하고그쪽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사업비가 당초에 반영이 됐다가 그게 안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삭감한 걸로 제가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 설명할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또 아니면 환경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가지 못했다는 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도로라고 하천수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농업환경이 어려운 반면에 이러한 도로를 개설해줌으로서 희망와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우선 그구간에서 저는 우리 청풍하고 한수를 잇는 청풍에 연론하고 덕곡을 잇는 노선을 과장님생각해 보셨나요

거기서 넘어가서 덕곡에서 선을 지금 아직 미개설되어 전혀 손을 되지 않는 산을 넘어서 연결되는 걸로 도면상에는 당초 군도계획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자체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에 청풍의 연론이라고 하는 홍실이라고 하는 부락명이 홍실인데 농경지도 많고 1여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은 그 도로가 개설될 때를 오래 전부터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탄지쪽에서부터 탄지～덕곡간을 잇다보니까 결국은 그 도로 자체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작년도에 질문을 드렸더니 군도 시군도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사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지요

지금 현재 탄지～서곡간도로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나 시군도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사업은 대체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산을 넘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시 자체 예산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면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되는데 양여금 사업이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지않을까 보고있습니다.

대부분이 양여금 사업쪽으로 어떤 답을 주시는데도 심지에 도로개설 하는데는 몇십억짜리 도로가 많은 시비만 가지고 30억, 50억 정도 들어가는 금년도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역민의 바램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농촌 여건으로 봤을 때 양여금만 의존한다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의지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농어촌 도로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매년 그 사업비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있고 일부 시내구간에는 기왕에 계획했던 도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 도로나 시군도에 대해서 도시비를 투자하는 자체사업도 있지만 저희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투자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에 시비나 이런 방법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예산에 가용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이나 이런데도 다각적으로 하고 양여금사업도 내년도꺼는 벌써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시비를 확보를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가지 그런거를 나름대로 질문을 하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사람 중심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각종공사도 그런쪽으로 가는데 대해서 농촌지역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로 하는 도로니까 아니면 농촌에여러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8쪽이 되겠는데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수 청풍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한수나 청풍에 공히 문제가 되는 오폐수처리장 아까 자료를 받았더니 향후 청풍이 2천만원 수산이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야만 부족한 부분을 손을 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간에 계획성없이 일을 추진한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런지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저번에도 현지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관리 주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장님 주재하에 회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하나하나 마무리되는 대로 건건이 분야별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나가서 바로 그런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돈을 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비해서 인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첨부 자료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예.

6천만원은 현재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보수해야 할 사항을 농업기반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가 안왔는데 거기에 통보 되는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할 부분은 부담을 시키고 이게 시비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인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시비가 투자되는데 최소화될까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공사 주체가 농업기반공사인데 그래도 어떤 개인업체 보다는 공익단체로서 그간에 모든 밭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취락지 조성관계를 기반공사에서 대행업체로서 많은 공사를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오폐수처리장 관계를 문제 제기를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1년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며칠전에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아직도 한달여 8월까지 기일이 걸린다고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많은 문제점이 표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엄연히 우리는 기반공사로부터 인수를 안받았어요 안받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완벽한 보수라든가 그쪽에 책임 한계를 분명히해 주셔가지고물론 99년에 준공이 됬습니다만 준공 이후에인수인계 절차 같은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걸로 본다고 하면 결국 한계는 책임은 기반공사에 있다고 아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계를 분명히 어떻게 지으실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대로 준공이 되고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게 있을텐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반공사에서 책임질 부분과 또 부득이해서 기반공사에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거를 가려가지고 가능하면 인수인계 받기전에 기반공사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 지도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만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의 소재가 되지않도록 챙겨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물론 기반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송계 3구에또 하나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소관이 아닙니다만 송계 1구를 하는 지구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어요. 한 권역내에 한 수계내에 가까이 불과 호수로 봤을 때는 200호 남짓하는 세대라고 보면 구태여 마을별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지의문점이 들어가서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국장님이 뒤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한개 수가 많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오 거기 3구쪽에 보면 용량자체가 모잘라가지고가동이 안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도랑 건너에 10m 건너에 10m도 안됩니다. 7-8m 건너에 마을한쪽 부분은 또 송계 1구쪽으로 오폐수관이 연결이 되어서 빠져나간다고하면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했지 않나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세요. 한쪽에는 바로 20호 물론 문화마을은 30몇호라고 하는 그런 가구에 의해서 오폐수처리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만 바로 몇 집 안되는 3구에 몇호나 됩니까? 전체가 45가구가 되는데 그것도 일부 떼어가지고 2공구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용량이 오수용량이 모자라서 가동 자체가 안되는데다 1, 2구 쪽으로 금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짚어가지고 어떠한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더라면 원활한 같은 수계고 같은 권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대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졸속한계획 졸속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나 또 오폐수처리장 개수만 늘릴려고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 제를 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도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마을이나 중간 부분의 처리장은 현재 상태에 성급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당초에 문화마을을 옛날에 계획하면서 거기에 집이 바로 들어서고 해서 그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했고 이밑에는 당초에 맨밑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환경부 물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위에 구간이 있고밑에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현재 문화마을도 언제 건축이 완료될지 모르고 중간 마을도 현재 지금 당초에는 처리용량이 40톤 50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극히 미비해서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오는 용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제천시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라도 아마 저 위에 문화마을에서부터 중간에는 저마을로 오폐수를 끌어가는 관로를 묻어서 한군데서 하는게 유지관리 차원이나 또는 여러가지 처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점이 표출됐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을 주셨듯이 거기는 바로전체가 150호 남짓하는 마을에 오폐수처리장이 3개소입니다. 2개 지역은 용량자체가 모자라서 유입이 안되어 가지고 처리 자체가 안되는 문제점이고 또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송계 1,2구는 거기는 3구쪽 용량 자체가 모자라는데 불과 7-10m 거리를 두고 하천을 건너서 이쪽 수계까지 온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계획성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마을이나 송계 3구에 오폐수처리장은 언제 어떻게 가동될지도 모를 정도도 현지를 가보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 보완을 하셔서 원활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태～연곡간 도로를 시작만 보셨는데 그도로 자체가 선형이 어디로 난지를 알고 계십니까?

연곡쪽에 현재있는 도로장되어 있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연곡이 아니라 신리입니다. 나간 도로가 물태에서 신리로 나갔어요 도로 자체가 그래서 문제는 왜 그리로 나갔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경견장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그 도로권내로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물태～연곡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불과 가까운 지점은 300m만 가면 옛날에 우리군도 지방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몰선하고 맞닿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도로가 나오면 앞으로 좋은 정주권에 포함되는 그러한 도로에 기능을 다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가능한지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정주권개발사업을 해야될지 아니면 군도나 법정도로로 되어 있는지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것같습니다. 가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장차해나가야 될지부터 검토해서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현지를 보시고 지금 물태 연곡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도로 자체는 물태 연곡이 아니라 물태 신리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짧게는 한 700m 그런 거리가 있으니까 현지를 보시고 목적대로 갈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수 문화마을을 보면 작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리를 건너면 여러 가지 석축위에 한 5m되는 석축이 있죠 과장님 아시죠?

예.

지난번에도 같이 보셨지만 한 5m 이상 되는 그런 석축위에 바로 난간인데 굉장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거기에 난간 설치대를 필히 해달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금년에 현지를 가보니까 설치가 안됐어요 과장님 필요한거 느끼셨죠?

예. 느꼈습니다.

이어 그거는 어떠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수 있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설계중이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기반공사에서 만들어 줬는데 여러 가지 건물이 몇 년 안됐습니다만 노후되고 기반부터 뒤틀려 가지고 건물 벽체가 여러 가지 금이 많이 가는걸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상당히 현지를 가서보고 어렵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먼저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인계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짚고 넘어갈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반공사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그문제를 원활하게 주민이 바라는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램대로 당초 계획대로 그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감독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치사항 지적사항들을 합동 점검을 해서 통보를 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치계획이 저희들한테 통보 될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협의할거는 협의해 가면서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는 과장님 왜 꼭 감사때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나요 평상시에 해주셔야죠

사실은 제가 올해 담당계장도 있지만 먼저번에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서 하나하나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완결이 안됐고...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9년도 그러면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햇수로 4년이 준공기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와서 꼭 그래요 저도 제천의 총괄적인 각종사업을 주무부서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를 풀어줄려고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하셔가지고 당연하게 시행업자에게 촉구를 해서 그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거 그런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고 농업축산과에서 했던업무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지금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옛날에꺼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맡은 사람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하나하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조치사항이 지적사항은 인수인계 받을 때 받아야될건지 더 보완을 해야될건지 또 그런것도 어제 토요일날 가서 봤을 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런거는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농업조성계가 농정과에 있다고 건설과로 가서 총괄적인걸 잘 몰랐다는 답을 주셨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진작에 그런 문제점을 챙겼더라면 활용하는 지역민들의 바램대로 불편함이 없이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건데는 결국은 우리 오폐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기반공사로부터 인수가 안됐다고 하면 분명히 한계를 그어 가지고 몇월 며칠까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물론 지역주민들의 바램대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소신껏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4페이지에 남부순환도로 사천교～농공단지간 개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일을 갖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사업추진에 원활한 예산 지원한 요망한다고 했지 문제점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59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도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구간이 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 당초에는 암반이 나올줄 알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암반은 없고 너무 푹빠진 구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중간부분에 소교량이 하나있습니다. 소하천이 지나가는 부분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바로 암이 나와서 기초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현재 해보니까 상당한 깊이까지 암이 나오지않고 있어서 보강암을 해야될 문제가 있고또 지금하신대로 중간부분에 토질 이용천수가생겨서 연약 지반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천수를 어떤 공법을 대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 공사 과정에서 ...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거기에 넣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도로명칭은 무슨 도로 있습니다.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농로입니까?

사실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순수한 시비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해서 양여금을 받도록 하는데에 있어서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있고 시의 시도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내의 시의 시도는 양여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시도 양여금 두군데 기왕에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양여금이 아니고 시비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라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지요

그거는 업무분장을 그렇게한 것 같습니다. 도로 폭이 15m 미만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15m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그렇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59억원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도로를 공사는 하시는데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탄지～수산간 도로도 우리가 알기로는 1994년부터 2005년도 10년 계획으로 해서 완공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탄지～수산간 도로가 계획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공정이 전체 탄지～수산간 노선을 봤을 때 몇%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거를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그래도 최소한 70-80%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50%도 안되어 있다면 이런 계획을 뭐하러 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꼭 양여금으로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도로는 순수한 시비로 하고 이런 사업이라면 양여금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빨리 원한다면 다문 시비를 얼마라도 해서 성의가 있게 일을 되는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도 순수하게 현재까지는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도 2005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가는 도로가 양여금사업이 끝나면 바로 그게 끝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 사업도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해 주시고 76페이지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모든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서류를 보면 아주 너무과장님께서 검토를 안하시고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사실 의원 15명이 자료를 보고있단 말이에요. 여기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한수, 덕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우리가 해마다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주위해 주시고,

제가 시작할 때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게 깜박 잊었습니다. 그거는 오타가 난 부분은 두군데가 지역명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앞에 지적사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에 썼습니다만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못한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경상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한수 문화마을에서 몇가지만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의견을 보니까 전부 뚜껑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빗물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오수처리장이 여기에 보면 가벼운 재질로시공 1명이 점검하도록 조치요망 이라고 여기에 점검결과서가 나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한수 문화마을 조성공사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점검결과서가 나와 있네요 우리 지방행정주사로 이성한씨가 지적을 했는데 점검결과 농구대등 운동시설 탈색, 각종 잡초등으로 이용 불가, 농구대 암석방치로 이용불가 거기에 4월30일입니다. 조치의견이 동종시설 전면도색, 운동 시설, 닥 잡초 제거, 농구대 암석 이동조치 요망 4월30일자로 공문에 보면 되어 있는데 어제 현지 확인을 갔을 때 6월21일 이었습니다. 불과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농구대 암석도 그냥 있고 잡초는 제거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운동시설도 전면 도색인데 그냥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서가 왜나오는 겁니까? 조치가 안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 장소까지 택해 놨는데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자기들도 자체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할 겁니다. 지금하신대로 암석 자연석은 어느 분이 쓰실려고 갖다 놓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본인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고 농구대 도색같은 것도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전부 일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서 집을 지으면서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치워라 앞으로 애들이 와서 놀고 그래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뭐냐해도 지금까지 2년이지났어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면 산림보호서기 우명호씨가 점검결과가 나온게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 한수면과 송학면은 시설 모두가 양호하며 한수면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한 휴지통 1개소는 발견치 못하였음 이랬습니다. 휴지통이 하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분실됐을 텐데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자료를 했으면 뭐든지 잘된 다음에 이런게 나와야지 이런걸보고 우리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 없어졌으면 무슨 대책을 해놔야 되지않아요

그거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조치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한거니까 점검사항을 각과에서 해야지 인수인계를 받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사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분야별로 인수인계를 할거니까 그거를 자체를 한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마을에 대해서 기반공사하고 시하고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다면 아까도 유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마을회관이 지금 그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 지붕을 몇 번 씌웠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세 번 다시 보수한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가 나서 씌웠는데 세 번씩 다시 씌웠다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에 올라가서 도면하고 이런거를 제가 건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공이 잘못됐는지는 따져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균열이 다가있는 상태고 거의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앞으로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에서는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시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도 앞으로 문화마을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로 인수인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환경관리사업소 의견이 보면 관로를 한군데로 옮겨야된다는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이 아래 두군데를 송계 3구에는 문화마을이나 기존마을에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두 군데를 다, 그 당시에도 무슨 저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군데로 뭉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2공구에는 그날 시험가동을 하라니까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게 어떻게 그런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고장이 나서 여태까지 못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관리사업소가 맨마지막 시간에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 그때도 제가 다시 짚겠지만 그과정을 인수받을 때는 확실히 인수를 하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관로를 한군데로 다 연결을 해서 지금 거기보면 기존 마을에도 지대가 낮다고 해서 관로 연결이 안된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거를 감안해서 공사를 하셔야되는데 그런거를 생각을 안하고 지대가 낮다고 해서 관로가 안된다고 그거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전부해서 어느 한군데에 하게 해야지 그리고 상수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정으로 해서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제가 문화마을에 집터가 있어서 수도요금을 내라고 해서 건물을 안지어도 기존 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해서 제가 12,000원을 낸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달라는 사람도 없고 계속 물은 전기를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인수인계가 안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쓴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먼저는 기반공사에서 해줬지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문다 그래가지고 누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잘 짚으셔 가지고 아무튼 한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과정에 다시 내년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시에 시설물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거를 꼼꼼히 따져서 인수인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조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설과장님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수산 교리 상천 송계 구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도 이러면 시도라고 불러야 됩니까? 군도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거는 군도라고 불러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99년 3월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단비가 m당 얼마가 나옵니까?

군도 같은 경우는 11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99년 3월쯤에 하면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맞겠죠

단비는 표준단비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의 권장단비가 대처 얼마라는게 나와 있죠?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당시에는 80만원 내지 90만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3,295m입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비가 50억2,8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m당 단비를 따져보니까 16만7,693원이 m당 들어갔어요 그러면 167만원이 아니라 한 170만원이 돈 들어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시로 예상을 해볼 때 거의 100%가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은 기전도로가 있던 것에 따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도로를 따라 올라간건 인정을 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제가 저는 당초 노선을 모르기 때문에 도면을 당초꺼를 안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공사는 선집행됐다는건 알고 계신지요

교랑사업을 할때 행자부에서 먼저집행을 사업비 집행안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이걸로 보면 선집행된거 맞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집행 됐는지 한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당초에 교량을 하면서 시비를 투자하면 중앙에서 그거를 재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단비로 보통 군도를 만들 때 110만원 들어가는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도로를 따라올라갔고 설계상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조사한 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개지가 복구가 잘됐다던가 낙석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도 거의 안되어 있는 형편인데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때인가도 그렇게 해서 더 보완하고 복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답변은 속시원하게 해줬는데 아직까지 잘 이행하지 않는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쪽에는 관광과에서 도로변 가꾸기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사면에서 낙석방지책은 거의 시설되어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사면의 녹화사업은 그것만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사업비도 저희들이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차차로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사업의 필요성이 관광산업도로로 되어 있고 물론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도로변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시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데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빨리 복구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화 낙석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있어서 설명한데 밑으로가 2공구죠

예. 그렇습니다.

2공구를 내가 잠깐 내려갔다가 설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왔더니 다 떠나 버리고 없어서 그런데 설계에 나와있는지 안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천 계곡하고 아주 입접해서 흙이 흘러 내려와서 나무가 묻힌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데는 배기군을 설치해서라도 나무를 살리면 여기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설계에 나와 있다면 다행이지만 안 나와 있다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쪽에는 배기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정비가 될겁니다.

설계를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북진 청풍문화마을, 한수문화마을, 한수 기존마을을 어제 종말처리장을 둘러봤는데 기반공사에서 시공 관리하고 있는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맞지 않거나 적정처리나 작동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계작동이 안될 정도 시공이 잘못됐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반공사측에서 완벽한 정비나 수선을 해서 공사기술력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상응하는 예산과 함께 시로 관리를 이관해서 환경관리사업소나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으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한 사업 마을하수처리장도 인수인계를 받으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화 낙석위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위험요소를 해결하는데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타난 확보된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힘들것 같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도로개설할 당시에 산이 암으로 이루어 졌다고 해서 위험이 있게 시공을 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주변경관을 이유로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원 확보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민원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적합한 공법을 택해서 금번 예산으로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될수 있도록 공사가 마무리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도 도로개설을 할때 절개지를 현재 보다 완만하게 설계를 해 주시면 제가 볼 때 많은 위험이나 수해가 방지될거라고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개 보면 도로개설시에 절개시에서 수해가 많이 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수해는 절개지를 경사를 완만하게 해주면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또는 개발을 하면서 사면은 방치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근간에 와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서 사면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하면서도 사면도 같이 다스려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면 완화문제는 정비차원에서도 지금시설이 기준이나 이런거를 가능하면 사면을 완화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설계가 되고 사업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님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남훈입니다. 교통지도 담당 신영철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최상덕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제규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유수영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중에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버스 운송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안전운행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지도 점검하고 개선해서 불법행위의 단속 및 운송질서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년도에 한건도 지적한 사실이 없어서 앞으로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해 쾌적한 교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전세버스가 진양관광, 무궁화관광, 해성관광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혜성관광의 노래방기기를 적발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생략합니다. 세 번째 공공요금 통장 사용 인감 및 이자수입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결손처분 업무 등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정사항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법규 적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분을 할 때는 구조 변경을 하는 건 34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29조 즉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서 형편성이 없다 해서 총 4건중에 두건은 34조를 적용해서 고발조치했고 두건은 과태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단기준을 설정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처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감경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편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총 4명중에 3명은 감경처분을 하고 한명을 감경처분를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관리법에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명 안한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로서 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정비를 명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임시검사명령을 할수록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당 공무원이 상해차량을 시청에 소환하여 육안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후 정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의 감안 종결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과장 전결까지 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공개경쟁 예정가 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계획에 의하면 급지별 적용율이란 급지별 주차요금 차등 적용에 따른 기초 금액 적용비이며 감면율이란 년간 공휴일에 해당하는 무료 개방한 일수를 환산함으로써 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공용유료주차장 수탁자 결정을 위한 주차장 예정가격 산출방법은 지구별 주차면적과 공시지가 대부율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상이하게 산정함에 있어서 차기부터는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건별로 정확하게 제출할 것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서는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누락사항이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고명동 입구 의림공고 입구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신동～송학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통후에 고명동 의림공고 즉 광산공고 입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의림공고의 많은 학생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의림공고 입구에 적절한 곳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코자 현지 조사하였으나 설치장소가 지난해서 관할시 의회 의원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방법의 개선건의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2001년도 27개소 2002는 년도에 11개소 2002년간에는 87개소의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였는데 농촌형 승강장을 단계별로 해서 도시형 승강장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우선 버스 승강장에 전기시설과 스탠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도시형은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왔으며 향후 모든 버스승강장은 도시형으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고 현재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월악산 2개소 의림지 2개소 탁사정 1개소등 총 5개소이며 노후 승강장 교체시는 우선하여 도시형으로 교체하고 전기시설과 우리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시설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있어서 9개소 모두 도시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농수산 5개소와 관광지 4개소를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월21일날 접수된 개인택시 부제폐지 진정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개인택시지부에서 현재 6부제인 부제 폐지를 해달라고 민원을 했었는데 현재 관련단체간 이해상충 및 갈등만 고조시키며 택시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현행대로 6부제로 운행되는 것이 타당함을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중앙선 절선 건의입니다. 2002년 12월16일날 신동 김용진외 1,288명이신동자동차 경매 단지 앞에 진출입로 중앙선을 절선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8일날 제천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중앙선 절선이 가능함으로 결정이 돼서 4월7일날 도색공사를 완료해서 중앙선 절선을 완료했습니다. 또 다음 7페이지에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30일날 신월동 고춘문외 30명이 신월가구단지 앞에 따로이 교통신호 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은 경찰서에 타당성을 검토 의 뢰한바 교통량 및 도로구조로 보아 신호등 설치는 불가 판정이 되어서 최종 불가하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0월15일날 인도 축소 반대를 해서 화산동 지영철외 29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인도축소를 하면 건물 상하차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건 화산교에 좌회전 차로가 없어서 지금 좌회전해서 복개천에 있는 상가들이 좌회전이 안돼서 상행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노폭 확장 및 좌회전 차로 설치 결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편에 있던 분들이 29명이 주변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인도 축소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0월11일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불편 인도를 최소한 적게 5m로 되어 있는 걸3m로 축소하고 차선을 좌회전 차선이 없던걸 다시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날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12일날 신동 389-1번지 김용진외 1,288명이 비보호 좌회전시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대기시간이 길고 교통량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를 요구해서 금년 1월18일날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설치가 가능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봉양읍 장평리에 김교근외 49명이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정지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으나 타당성 검토를 한바 정지 기 신호로변경할 때 원활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관계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심의가 되어서 민원인에게 이해시키고 통보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2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사업 예산에서 시설비 교통안전표시판 7천만원 중에서 4,024만5천원을 쓰고 2,97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도 3억9,700만원 중에 3억5,600만원을 집행해서 4천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건으로서 도시교통 중기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5,328만5천원중에 금년도 4월16일날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10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은 택시가 저희 관내에 682대가 있습니다. 법인 11개 업체에 342대, 개인택시가 340대 해서 682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인택시 증차는 13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은 현재총 487개 업체에 1,443대가 작년 6월10일 이전에 있었고 7월1일부터 금년 5월30일까지 104개 업체 121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계 591개 업체에 1,564대가 됐습니다. 전세버스 등록 현황은 3개 업체에 46대가 되겠습니다. 특수자동차 등록도 7개 업체에 10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2년도 사업용 자동차 지원 현황입니다. 총 시내버스 2개 회사에 7억2,137만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분화하면 시내버스 유가 보조금 지원에 9,252만1천원 벽지 운행 손실보상금에 2억7,650만원 재정지원 보조금에 3억1,235만원 비수익 노선에 4천만원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7억2,100만원이 시내에 지원되겠고 택시는 유가 보조금 지원이 2억7,920만4천원 화물이 7 억8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승강장 설치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분화하면 도시형 5개소 농촌형 6개소 그리고 11월 하반기에 도시형 8개소 해서 19개소에 8,783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2003년도 승강장 설치는 도시형 9개소 무개승강장 12개소 해서 21개소에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도 승강장 정비현황은 83개소에 1,939만5천원이 집행이 돼야 되겠고 금년도 상반기는 9개소에 95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빠진거는 자료 작성 이후에 6월16일날 발주된거는 42개소 660만원에 정비를 집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13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은 저희 관내에 총 유개승강장이 268개소 무개승강장이151개소에 419개소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2,847대를 단속했습니다. 금년 대비해 보면 33%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124개소에 2,360만원 금년자료 작성 이후에 발주된게 6월16일날 139개소에 2천만원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차선도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9월6일부터 10월1일까지 3,299만원에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총 물량은 1,192.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시내일원에 6448㎡를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광등이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1건 8,064만7천원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및 경광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작년도는 총 6,85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단가에 의해서 6,549만원이 사업비를 지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 207개 항목에 9,100만원에 유지보수단가계약을 체결해서 2/4분기 집행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도 공영주차장은 현재 20개소에 824명이 되고 수탁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15억9,972천8천원 예가 대비 403%에 계약을 했습니다. 18페이지에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 납액 징수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정기 검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 40조 1항에 한해서 검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금년도 1,837건에 2억6,400만원 과년도 것이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1,447건해서 11억7,387만5천원해서 지금 현재 부과가 13,284건중에서 13억9,8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9,951건에 9억2,900만원을 징수를 해서나머지 4억8,600만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은 이거는 책임보험을 안들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손해보상법 제40조 3항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부과 건수는 17,261건에 12억5,587만3천원입니다. 징수는 12,352건에 6억1,9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과는 135,778건에 52억6,600만원이 부과돼서 현재 체납이 36,545건에 14억4,409만원에 대해서 7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대책은 현재 체납건에 대해서는 지금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체납자가 적기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과년도 넘어가서 자동차원부에 압류를 해서 폐차한다든지 이전할 당시에 전액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나눠서 특별징수대책을 설정해서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자가 사망자 재산이 없을 때는 강제처리 됐거나 법원에 경매에 하고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현황입니다. 목적과 관련법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사업량은 공간적 범위 2002년도 현재 제천시 행정구역과 주변 교통 영향권역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02년도이고 단기 목표 년도는 2007년 중기계획은 10년뒤 2012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교통현황 및 조사분석 또 부문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4월17일날 착공해서 1차 2차 최종보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4월16일 납품을 받아서 충청북도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심의가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도시교통정책의 목표설정이나 교통행정의 지침 제공, 교통정책의 조정과 상호 연관성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조를 해서 제천시 교통발전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는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월28일부터 3박4일동안 일본의 MK택시회사에 21명을 해외연수를 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이나 승차 친절서비스등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아울러 25-6명 정도를 일본 MK택시회사에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민공영 주차타워 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천 농산물 공판장에 자재 백화점을 624평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등기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농공재자재 백화점을 지금 현재 물색해서 지어서 10월31일까지 지금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억1,400만원에 매입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해서 소유권종료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 분석을 6월중에 실시하고 도 시계획상 주차부지로 결정을 해서 사업 실시설계를 해서 관련 하반기에 착공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에 시설비 차선도색에서 4천만원이 저가 입찰로서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3억9,700인데 올해는 6억 넘게 예산이 선지알고 있는데 지금 차선도색은 그렇게 크게 업자들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페인트만 칠하면 되면 것인데 지역에 차선도색업자들이 몇명이나 있습니다.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은 회계과에서 보는데 입찰 보기 전에 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할려면 우리 교통과에서 사업을 정하죠 설계를 해서 하는데 한번에 다 합니까? 구역별로 나누어서 여러 군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을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상이면 지역업자들이 참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다면 제천시 읍면동이 17개가 되는데 읍면까지 차선도색을 다하고 있는데 구역을 나누어 서 금액을 낮춰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자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물리적으로 해서 할 경우에 회계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역에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회계법에 위반되게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각 마을 별로 한건씩 하다 보니까 시공상에 문제점 여러가지 또 관리상에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내지역하고 간선도로 하반기에 이면도로하고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업자들이 참여를 못하잖아요

입찰을 봐야죠

지역업자들이 입찰을 못보잖아요 단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거는 남부, 북부, 읍면동으로 나누잖아요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수, 덕산, 수산, 청풍, 금성면까지 나누면 1개 구역이 돼서 그러면 금액이 1억 미만이 돼서 얼마 안됩니다.

그거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걸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거는 큰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니까 지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라도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차선도색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도로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또 이용하는 시민이 관리인에게 묻지 않아도 10분당 요금을 알 수 있도록 급지 표시를 관리소 콘테이너나 주차장 앞 라인을 색깔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가 주차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알 수 있게 해서 편리하도록 해달라고 제가 몇 차인지는 몰라도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교통과장님께서 그거는 힘들고 급지표시를 크게 써가지고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게 안되고 말씀을 드리니까 몇군데 한데가있고 단계별로다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났지만 급지를 표기를 크게 한 주차장을 못봤습니다. 이에 반해서 과장님이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관리사무소 콘테이너 박스 위에 몇 급지라고는 안해놓고 여기는 10분에 얼마라고 표시는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급지 표시판을 크게 해달라고 말씀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건의를 드릴 때는 관리소콘테이너가 3급지까지 있으니까 기존 회색깔하고 두가지색을 더해서 관리소 색깔만 봐도 몇 급지라는걸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홍보가 필요하니까 커다랗게 몇급지라고 써주겠다고 말씀을 전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면에서나 이게 몇 급지라고 알 수 있는걸 써있는 걸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액하고 급지표시는 있다 한 장에 급지표시를

그러니까 차들이 검정면에서 관리소정면에 차를 대는게 아니잖아요. 옆에다 차를 대니까 이쪽에서도 차를 대도 알 수 있도록 할려면 주차대 앞 라인 하나 정도를 색깔로 구분케 해 주든지 아니면 주차관리소를 색깔로 칠해주시면 왜 저런지를 금방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테고 그게 한두달 지나가면 주차관리소 색깔만 봐도 이거는 10분에 100짜리다 200원짜리다 300원짜리라고 알 수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편리하지 않을까 그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전임과장님 생각이 더 맞는지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석 관리담당입니다. 이병식 하수담당입니다. 조동호 기술담당입니다. 김범수 운영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 공통사업과 환경관리사업소 세부수감자료와 주요 사업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사업소 공통소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금성 구룡리 289-3번지 김영대를 포함한 5가구하고 잘개미골 8가구와 두학에 상풍에 괴골지구 12가구가 사업지구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 책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차 결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단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두학 상풍지구는 12가구에 900m를 가설해야 되는데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성 구룡리지구는 500m을 설치해야 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 2002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802만4천원 재료비에472만6천원이고 이것이 사업예산에 시설비에5,879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등 집행잔액이 전부 1억619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입니다. 전체 8건으로서 3,736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양물개마을 하수관거 정비는 오수관로 추가시공으로 해서 197만3천원이 증액이 요구두번째는 수리 하수관거는 가정 오수관 연결이 증감이 돼서 공사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하수관거는 가정하수 연결로 인해서 10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입석리 하수관 공사도 관이 추가로 시공이 되고 180만5천원을 감액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곡리 하수관거 공사는 포장복구 추가시공으로 47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계1리 하수관거 공사도 횡배수관 추가시공으로 31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천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포장추가 시공으로 2,45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수처리장 유입동 및 탈수기동 옥상 방수공사도 스티로폴 추가시공으로 189만3천원이 추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8건에 56억9,807만4천원이 명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송학 하수종말처리장등 6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리하수관거 정비등 2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2년이상 계속된 시행되는 공사 및 용역현황입니다. 먼저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는 작년 9월27일날 착공해서 내년 9월26일 준공 목표로 현재 1일 1,200톤 규모로 차집관로 4.74km 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5월13일 건화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서 내년 5월12일 준공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36.47㎢에 대해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6억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보조사업비로서 한강수계 물 관리기금으로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서 1,72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천 환경운동연합에 민간 수질감시활동과 하천살리기 홍보를 위해서1,520만원을 보조를 했고 제천 YWCA에 수질활동 및 생태계탐사활동을 위해서 2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부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 및 기반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 이월 사업비로서 수산면 수리마을 하수도에 기계설치를 기계설치는 완료를 했고 현장 뒷정리로 35%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 매설인 기반 시설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청풍 학현리 마을 오수처리사업은 공법 선정을 최종적으로 친환경적인 수초골래공법으로 선정해서 저지난주에 학현리 주민대표 3명를 경상남도 남해지역을 견학을 해서 현재 공법 선정이 설계 마무리에 있어서 이달말까지는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7월중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면 수곡2리 기반시설은 현재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관보설을 추가로 해서 현재 관급자재 구입과 현장 측량에 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이월사업으로 입석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2차공사는90%입니다만 실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곡리 하수관거는 가정선은 마무리중에 있고고암천 하수관거 2차공사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체 6건으로서 무도2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맨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입니다. 입석천 하수관거정비 공사도 맨홀 조작으로 같은 공정입니다. 비둘기아파트 하수도 정비공사도 15%입니다. 신월동 하수관거도 농번기에 일시중지를 해서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택 하수관거도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송계 3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현재 현장정리와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번째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2천년 7월1월부터 금년 5월31일기준으로 4,420톤을 해서 건분작업량은 열융합발전소에서 발생한 연소재 3,540톤을 혼합해서 7,96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분된 내용은 아시아시멘트로 전량 반출을 해서 시멘트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시설은 금년 7월1일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해서 전국에 제일 먼저 개발해서 사전에 대책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투자경비는 당초에 2억3천만원이 소요가 됐고 시설보완을 위해서 1억5,600만원해서 3억8,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말씀드리면 39억4,2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로서 소각시설을 할 경우에는 3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절감으로서 연간 매립비 절감에 1억1,600만원을 절감했고 운영비 절감이 1억9,600해서 3억4,20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먼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가20ppm 입니다만 방류시에는 7.5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COD는 40인데 9.5ppm는 20인데 2.6ppm 총질소, 인은 TN은 60ppm인데 18.4ppm으로 하고 있습니다. TP는 8ppm인데 1.1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표기가 안됩니다만 3천마리인데 1,300마리를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을 2002년 7월부터 금년 5월부터 월별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BOD 가장 많이 방류수질이 2003년 1월달에 11.3ppm까지 방류가 됐고 COD는 금년 2월달에 11.9ppm 그리고 SS는 작년 8월달에 3. 5ppm 총 질소는 금년 2월달에 21.5ppm 총 인은 작년 11월에 1.4ppm이 가장 많이 방류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2년도 약품구입 및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분자응집제는 탈수기에 탈수를 위해서7,000kg을 구입을 해서 2,425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험실에 시험약품 및 기구 구입에 황산외 16종에 약품구입을 위해서 456만6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6건에 821.6㎥를 준설해서 9,192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준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하수도민원 발생 및 자체 내역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사업은 시내 일원과 농촌지역간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사업과 준설사업과 그리고 하수도기동반이 처리한 사항이 작년 7월1일부터 올 5월30일까지 16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용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고 행정구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면적을 기존수립한게 96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73㎢인데 확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6.47㎢를 대상으로 5월13일 착수를 해서 내년 5월10일날 용역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기본현황 및 자료 조사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말일까지 하수도대장작성 및 관거정비를 해서 4월말일까지는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강수계 관리기금 이용계획입니다. 기금지원 비율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을 7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시설 설치사업비는 하수도 자체시설은 100% 하수관거 70%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는 7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녹조방지사업은 1억원 미만은 100% 3억원까지 90% 5억원까지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제외 사업은 5억 미만 2년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경우에 해당되고 환경정비사업은 5억원 이상 2년이상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12건에 44억7,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2건에 53억8,3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본 구조물과 차집관로 매설공사등에 있어서 전체 공정은 36%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3억1,400만원으로서 작년 89월27일날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차집관로 4. 74km중에서 3km를 시공해서 78%의 차집관로를 매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경 및 종합시운전을 해서 내년 9월26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4페이지에 년도별 재원별 투자상황입니다. 93억1,400만원에 재원별 내역은 양여금이 58%인 54억2,800 시비가 17%인 15억8,400 기타기금이 25%인 2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추가 제출된 농촌마을 하수처리장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시설현황은 현재 1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운 매촌마을 등 15개소인데 전부 1일 처리용량이 1,278톤입니다. 본사업비는 50억4 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자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부서로 배정이 돼서 추진 한 개소가 13개소이고 나머지는 농림부에는 추진한 문화마을이한건, 환경부에서 친환경민속마을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한건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은 대부분 해분식 활성슬러지법이 7개소이고 흡수성 바이오엔터공법이 2개소 그리고 효율 오수합병 정화조가 2개소 나머지는 무관 침투식하고 접촉식하고 비에스 각각 1개소씩해서 15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에 여러가지 환경쪽에 많은 신경을의 써주신 과장님 또 여타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농어촌 간이 오폐수처리장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군데로 되어 있는데 몇개소입니까?

15개소입니다.

한수에 3개소 청풍에 4개소 수산에도 몇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에 2개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소는 이거이상으로 있는지 알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넘어오지 않는 청풍 또 한수에 2개소에 이런것들이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거 맞죠

예. 15개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간이오수처리장이 아직 준공이 되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오지 않는 개소는 몇 개입니까?

3개소하고 수산에 상천리에 있는데 그거는 인수가 됐고 3개소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관계는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이오수처리장을 하는 부서는 몇 개부서입니까?

예산재원이 행자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부서로 양여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처 안들어온 사업이 있고 농림부에서 문화마을 사업비로 되는 사업비가 되고 다음에 환경부에서 한강수계물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재원이 있습니다.

세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조달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부서가 많다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목적은 하나인데 추진하는데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그래서 수계별로 추진할려고 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 확충계획을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죠.

예.

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특히 한강수계에 입접한 지역에 오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북진지역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폐수처리장 위치가 마을입구에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당초에 위치 선정할때는 취락지에 인접해서 제일 먼저 위치 선정을 할때 부락 하류지역에 설치해야 되는데 위치 선청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던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쪽에 처리장이 있다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문제는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자체가 물론 기존 취락지가 33호라고 하는 기존 취락지가 있고 또 저쪽 호수주변으로 여러가지 농촌주택들이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옆 부지에도 금년도에 6동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할 계획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새로 신축하는 건축주나 그런 문제를 풀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33호에 대한 원주민입니다. 옛날부터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전형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33호에 대한 용량자체가 부족한거 알고 계십니까?

33호로 봐서는 현재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원의 소재는 기존 마을에 식당이라든가 이런게 있었습니다. 한때는 충주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을 때 또 아니면 횟집이 많았고 그마을에도 식당이 운영이 됐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33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강원이나 아니면 식당을 허가내는데 접수를 하니까 오폐수용량이 오바가 되어 가지고 용량이 많아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도를 통해서 그 사항을 들은바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국은 당초에 시행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행자부 양여금인데요. 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마을에 집을 더 지어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겠는데 기존마을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식당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아니면 건강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그런쪽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성내지구도 증설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북진지구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나 상부에 확장계획을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증설과 아울러 보면 오폐수처리장이 기존마을에 붙어 있어서 결국은 그거보다 분지를 메운 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폐수처리장이 많은 비가 온다든가하면 빗물이 유입되게 되어 있죠? 터가 낮기 때문에...

그지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빠지는 지역으로 흙으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처리가스며들고 일부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지형대로 내비두면 지하수 자체가 오수자체가 결국은 빠진다라고 볼 수 있고 흙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물전체가 마을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많은 빗물이나 그런 것이 그리로 유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앞으로 증설과 함께 더불어 위치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증설계획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배수처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잘 읽으셔 가지고 오폐수 처리장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는 과장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해서 7페이지에 보면 입석리가 나와있는데 여기가 지금 준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까?

여기는 송학면 하수처리장처리 구역내기 때문에 관거정비를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최종섭위원님 여기 준도시계획이 확정중에 있죠?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거죠

용역을 안주고 발주계획이 서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비해서 이런 관거가 또 이제 만약에 용역이 떨어지고 그러면1년 이내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텐데 그때가서 여기에 문제점이나 이런게 없겠습니까?

이지역은 기존 소방도로 도시계획 도로계획에서 개설된 도로는 아니지만 도시형태로서 도로가 지방도로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니 위원이 묻는거는 언제든지 보면 도시계획을 만약에 용역을 주면 그지역에 소방도로가 나면 모든 주거환경이 변화가 오다 보면 많은 노선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시 이런 하수관거를 정비를 다시해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는거죠 그래서 이런데 대비하고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재이설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제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이 끝나는건 내년도 2004년 5월12일에 끝나죠?

예.

그런데 여기 용역비는 6억1,560만원인가 그런데 당초예산이 7억원이 섰던거 아닙니까?

7억인데 입찰차액이 있고해서 실제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 대한 이번에도 저는 다른 일을 보고 있다가 못들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생긴데 또 용량이 모자라서 가동이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고 상당 부분 이런 것을 흡수하고 용역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천수계에 따라서 하류지역에 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관거를 매설하는데는 많이 들어가지만 사후관리측면에서는 굉장한 인적 또는 경제적으로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종합계획수립을 수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처리사업은 우선순위는 면급 전체적인 용역을 설정하는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바깥에는 마을하수 소규모 간이시설을 하고요

되도록 처리시설은 집단화시킬 수있으면 집단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이 판단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이게 읍면만 해당하는 겁니까? 시내와 해당이 됩니까?

시내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환경 청정산업지원해서 친환경 민속마을에 조성사업이 3억2,100만원이 2003년도에도 시 건축과에서 했는데 이게 오수정화조입니까?

이 사업비가 상천친환경 민속마을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한거죠?

예.

그러면 인수를 받은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 이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사를?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친환경민속마을 연차별 투자액이 3차년도에 18억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금액에 그래서 저도 의심이 가는데 친환경민속마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건물을 많이 짓고 하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는데 이거는 묘하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사업을 하시네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한가지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평천에 마지막 최종 침전지에서 마지막 장평천으로 흐르고 있죠.

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장락천 쪽에서 흐르는 고암천이 개울에 물이 많이 방류되는 물보다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생활폐수가 그냥 방류되는데가 있습니까?

현재 시내 중심부를 처리구역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매입이 되고 있는데 농촌변두리 외곽지역이 유입이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내는 다 되구요?

예. 시내 중심부는 되는데 외곽 농촌지역이 그런데가 있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학동에는 거의 다 됐죠?

상풍에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전에 동현동 지역에 취수장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당시에 오폐수가 내려왔으면 거기는 1급수라고 해서 그전에 2대의원 할때 자료를 뽑아보면 가장 취수장중에서 1급수가 동현동 지역에 있는 취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볼때는 도랑이 시꺼멓게 썩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쪽에서 생활오폐수가 방류되는게아닌가 차집관로를 제대로 깔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 확인하신 후에 실험실 직원하고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갈수기 때는 논에서 농약을 많이치기 때문에 농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소비료라든가 그런 성분이 발생이 돼서 방류돼서 오염이더 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자세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관광업무를 맡고 계시는 방국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완료되지 않는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개념으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전체가 271개소인데 지금 우기 전에 마무리 못하는걸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마무리 못하는 하천공사는 덕산면 성천 2공구가 계량복구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말까지 가야 되겠고 무도천 소하천정비사업이 연말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 사업으로서는 도화지구 보수사업하고 연박교량 수해복구 공사가 연내까지 가야되는 사업이구요 또 하나는 오미도로도 수해복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유림관계로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거는 지금 저희가 지역이 앞으로 여름장마가 기상정보에 의하면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니다보니까 말씀하신 덕산면 성천 2공구 지역이 다 파헤쳐 있는데 그렇다고 석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해를 만났다 하면 덕산면 일대가 많이 피해를 봐 왔습니다. 거기에 수백억원이 투자가 되어 왔는데 마을앞이다 보니까 100㎜이상 폭우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왔을 때 거기에 피해가 또 속출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보강이 되어 있다면 상판이 있는데다 파헤쳐 놓고 물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는걸 보면 기존에 있는 자연 그대로 공사를 해야되는데 보면은 직선을 개울을 변경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유속이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개울에 보면 우리가 덕산개울에도 다니다 보면 자연미가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에 큰돌이 많고 자연석이 많아서 개울바닥를 다녀도 덕산 주민들이 수석도 많이 채취하고 그러는데 보면 그런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자연미는 하나도 없고 전부 돌 망태나 해서 걷어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정부에서 지금 환경연합에서 자연을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연하고 관계없는 수해복구 공사만 하고 해서 자연을 다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유속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하면서 낙차공이라도 군데군데만들어 주시면 물 유속이 심하지 않으니까 어디가 터져나가도 덜 그런게 될텐데 전혀 그런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거는 앞으로 물 속도가 중간에서 차단이 되도록 낙차공을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 줬으면 앞으로 피해가 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이 과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감사때 많은걸 보아왔습니다. 현장에 감안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산업건설국에서 큰 금액이 5억이상 예를 들어서 몇억원 이상되는 입찰전에 의원한테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의심점이 안가도록 왜 제가 이 말씀를 드리느냐 하면 상천 친환경마을에 가보니까 사실 13평짜리 창고 한동 짓는데도 처음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4천만원으로 승계가 되었는데 이거는 4천만원이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일요일인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현장에 오라고 해서 장비가지고 확인까지 해본 결과 잘못된 점이 여러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장공무원들 얘기는 제천시에 토목직이 너무 적다. 또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작년 수해복구공사만 270몇군데라고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한번도안가본데도 많을 겁니다. 그런걸 잘 관리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공사가 되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이 안나오도록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박종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원형을 바꾸지 않는 또는 원형을 바꾼 지역에는 낙차공을 시공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위주로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복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량복구하는 지역은 하천폭을 넓혀가지고 그 넓힌 부위에 다시 하천공사를 하게되기 때문에 훼손하는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덕산면 성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 공법을 사용하느라고 개비용이라든지 매트리스돌 붙임이런 것을 주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친환경적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차공에 대해서는 추후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다 설계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종 품셈에 의거해서 노임 또는 자재대를 위주로 해서 금년도 1년치에 대한 단가를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 설계라고는 표현하기 보다는 현장에 적용하는 공법자체가 상이한데서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푸집을 3-4회고 본다고 하는 자체를 어떤 설계자는 유로폼을 설계를 하면 싸게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데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 공사마다 전부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 시기상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고 대단위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설계해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면 안됩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계약과 동시에 업체선정후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설명회를 하도록 계속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명심해서 앞으로는 사업설명회때 꼭 주민들 참여하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음에 감독 공무원이 준공이 되게된 준공검사원에 감독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독자로 하여금 이장 또는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준공계에 확인을 해 주고 그 내용이 우리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검사 공무원을 임명받아서 준공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너무 많이 알고계시는 내용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한건한건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협회서상 본사를 제천에 두게 되어 있는데 본사 주소 소재가 청풍면 교리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본사는 신월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산 비행장 입니까?

대원과학대학내에 창업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1년간 유예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유예로 되어있죠.?

예.

그리고 기반시설 일체를 다해서 기부채납을 우리 제천시가 받은 연후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거죠?

예.

그리고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있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개당 400만원을 받는 걸로 되어있고

예.

그런데 사업자가 제천시이고 개발자가 드림항공으로 보면 됩니까?

일종의 다른 관광시설하고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묻는 건데요

이거를 표현을 하기가 뭐해서 일종의 협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등 그 다음에는 저희 시설은 임대위탁을 해서그 사람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설의 임대위탁을 해서관리하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금의 일부를 우리 제천시가 세외수입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1조에 갑이 시설을 해서 제천시는 드림항공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억원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기를 1억3,850만원을 줬는데 이거는 협약서 보다더 주게된 동기가 아닌지

그거는 맨 처음 당초에 3,850만원은 진출입로하고 교부금액에 해당되는데 그 당시는 시설비로 책정을 돼서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추후에 격납고등에서 있어서는 그본인 사업자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지급을 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3,850만원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우리 제천시가 전부 제반시설 일체를 하게끔 되어있죠.

예.

그런데 협약서보다는 좀 어긋났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협약서 이전에 협약에 별도로 1억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전에 집행을 했다?

예. 시에서 기부체납이 필요없이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협약서를 체결하기이전에 집행을 했으면 그거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수면 사용허가인데 여기는 하천점용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수면 사용허가를 하게되면 대개 하천점용허가로 나가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충주 수자원공사관리단에 협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이부분에서는 다소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충주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수면사용허가를 동시에 내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면사용 허가가 되었다면 수면사용 허가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내용으로는 하천점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구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틀리다고 보는데 수면사용허가가 어떻게 하천점용하고 제반시설이 들어가고 활주로가 나올 수 있는 제반시설을 하는데 점용허가를 낸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파악하고 하기로는 일단 하천점용허가를 제천시에 접수를 하게되면...

제가 이자료를 요청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면 안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착륙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천 모산비행장인데 여기 비행허가서에 보면 가창산하고백운을 중심반경으로 3km인데 지금 청풍호반에 경비행지가 뜰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허가가 난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석할 때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거지 어떻게 백운면 일대하고 가창산 일대에 중심반경으로 해서 3km인데 청풍호반에 와서 비행기가 뜨고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해서 임대를 주고있는데

지금 현재 드림항공사업주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비행허가의 승인조건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작전지도나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지역에서 하는건 다소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간에 그쪽에 사업을 하지 않게지도하고 있고 현재의 비행허가가 6월중에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분기마다 받는 비행허가 승인 계획시에는 반드시 청풍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모순이 된 부분이 있다는거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거 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면 이대로 안넘어갈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는게 아니라 잘못된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업주와 협의를 할 때는 본인은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작전지도나 건교부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못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기구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서로가 이런 것을 문제가지적된 것을 시정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발전시켜서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면 되지자꾸만 이거는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곤란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1억3,85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여기에 보조를 줬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현재 재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현재 시점에서는 개개인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단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1억3,850에 시설을 투자한 것이 잘잘못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대기업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모든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보조로 되어 있죠. 시비 보조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일이지만 이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내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회계법 재정법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사업지가 아닌데 여기에 돈을 1억3,850만원을 돈을 우선 여기에는 보조인데 보조를 해줬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이런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으되 빨리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난다 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협약서상은 물론 드림항공이 책임으로 지도록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사업자라는 제천시는 면할 수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다고 보면 나는 제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각별히 관광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보완조차 하도록 하세요. 할 수있죠

그부분은 다음달에 어차피 시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도로 꽃길 조성을 보면 꽃길이10km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총사업비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꽃길이 10개소로 되어 있다구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km입니까? 10개소입니까?

이게 10km부분에 대해서는 꽃길이 주로 화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10개소로 보는 것이 정확한게 되겠습니다. 단지 중간에 벗꽃나무 등을 심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 10km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틀리단 말이에요. 첫째에 나온 7페이지 하고 31페이지하고 보면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내용도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설계변경이 2억1,200만원이 됐는데 26일날 착공을 27일날 설계변경된거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현지확인해본 결과 사실 공사는 잘못됐습니다. 전면 재시공까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굳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운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딴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km냐 개소냐를 의심이 나서 뒤지다 보니까 나왔는데 하여튼 전체로 따지면 10km이고 꽃길로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유경상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친환경 민속마을을 상천리를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1차 사업, 2차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3차사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숯가마 뒷부분이나 배수구나 또 아니면 앞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차 사업에 말씀하신 배수로는 현재 5기에 숯가마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생기는 배수처리 부분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앞에 유공관의 매설를 해서 배수로를 습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에 시설을 보완하는걸 중간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3차 사업에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숯가마 공사는 어떤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숯가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했나요

숯가마는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시공을 하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거는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고 시공에 참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나 아니면 시공업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형이나 위치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그런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데 화장실 따로 본건물 따로 그런식으로 개간을 해서하는 것 같은데 1차사업에도보면 숯가마 같은 경우에도 8,100만원이라는 돈이 5기에 소요가 됐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험 가동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앞서서말씀드린대로 그 돈 자체가 너무 많이 쓰여졌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박동이나 이런 것이 평당 614만원이라구요 그래서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7평짜리가 무려 세동이 3,200이라는 돈이 과표가 잡혔는데 물론 거기에는 설계감리가 다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돈을 붙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부분은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상황으로서는 투자된 가치를 최대한 살려 가지고 나중에 다른 숯가마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설치된거하고 차별화되게 고품격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평당 단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산출되는 결과를 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부분을 평가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됐지만 다른쪽하고 차별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진정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투자한 부분에 대한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고품격이나 차별화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과장님 거기에 몇 번이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5번 정도가 봤습니다.

저희가 보건데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샤워장을 보면 규모있게 제대로 해야죠 어제도 가은산을 찾은 관광버스가 어제가 보니까 12대가 왔는데 12대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도 4-500명이 되는데 거기에 샤워시설을 잘활용해서 유인을 한다고 하면 샤워도 하고 아니면 식당도 되고 그런쪽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샤워장보면 25평 짜리 건물만 되어 있고 주변에진흙이 있고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라고 볼 수있는데 그런 것을 3차 사업비로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되나요

진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주변포장이나 이런거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면 화장실 부분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은 돈이 안들어 갔어요 화장실 25평 짜리 하나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샤워장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런 돈이 들어갔다구요 거기에 샤워장에 화장실에 돈 들이고 또 진입로에 들어가는 돈 들이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거는 3차산업에 나머지 있는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 돈 가지고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본래의 목적하고는 잘못간 거를 인정하면서 자꾸 당초계획대로 가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거 운영할 겁니까?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일정 초기부분에 대해서는 관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멀어졌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보면 주민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없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읽었는데 지역민의 바램은 18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면서 어떠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하나도 담은게 있으면 말씀을해 보세요. 아무튼 공사비가 과다한거 인정하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많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식당도 40평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보양식 메뉴를 한다고 하는데 메뉴가 뭡니까?

메뉴나 이런거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하고 일정 부분 부분적인 역할을 해야되는 민간사업자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메뉴자체는 일반식당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초에 들어가 있다든지 지역특성에 맞게끔 차별화된 메뉴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8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투자가됐고 재원은 물관리기금이 70% 나머지는 30%는 시비입니다. 혹시 100% 민간한테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적이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던게 있습니다. 아름마을이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계상한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당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물관리기금으로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먼저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관리기금에 운영규정상 그거는 어려운걸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하는 방향은 투자된 전체 사업 시설중에서 실제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시설에 한해서 필요한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주민들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도비 받아서 시비가 다소 포함됐다고 합니다만 본래의 목적대로 그사업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어렵게 살아가는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한시에서 지역민을 위해서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것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홍순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차에 했던 사업도 전체의 도면을 요구했는데 도면이 늦게 오는 바람에 15분정도 잠깐 봤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공사의 부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으니까 재시공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면을 보고 잠깐 확인한 결과에도 숯가마앞에 자연석 쌓기가 설계에 있는데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수로가 도면에 있는데 안했다고 이번에 다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숯가마 모양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했습니다. 숯가마에서 문이 안으로 쏙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시공은 앞면을 편하게 맞춰서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틀리게 했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숯가마동에 차양 설치한 기준이 설계에 보면한 30cm 땅으로 묻히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앞에 자연석 쌓기를 해서 30cm를 묻게 되어 있는데 묻지 않고 설계를 앞에 땅에 묻었다는 건 그런 설계를 돈을 주고 해서 우리시에서 건축이나 토목담당자들이 그런 검토도 안했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제가 봐도 댐박 알수있는데 그리고 숯가마동은 차양에 파이프 앞쪽을 구멍을 메우지 않고 철판을 막아줘야 되는데 촌에서 돈조금 들여 가지고 까작깔듯이 파이프를 대고 그냥했는데 지금 사진에 봐도 구멍이 뚫린게 하지 보기가 싫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적게 들여서 한것도 아니고 이런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문제있는거 보다 잘못 시공된거는 지금 도면을 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사진 한 장하고 비교만해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점을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계 하나하나하고 비교를 거쳐야 되겠지만 다만 시공이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된거 자체가 현장에서 필요해서 공사 감독관 승인하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됐는지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무단으로 됐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배수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거는 당초에 배수로가 있던 설계가 변경이 돼서 지금 3차에도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감이 됐다가 다시 3차에 추가되는 과정이 몇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걸 따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답입니까? 뭡니까? 국비는 물쓰듯해도 된다 해놓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바로 시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1차 설계 도면하고 지금있는 사항하고 중간에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만일에 대비해서 시공자편을 들어서 답변하는거 뿐이 안됩니다. 지금 잘못 시공된 점을 지적을 해도 담당과장으로서 조금도 감정으로 변함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건 그부분을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구요. 하여튼 다음에도 제가 볼때는 잠깐 설계를 훑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도 의 문이 갑니다. 거기는 기회를 만들어서 아니면 다음 기회에 철저하게 더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문제나 이런 문제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 그렇게 숯가마 모양까지 바꿔서 그렇게 할 수있는가 의심스럽고 그거 끝나고 설계를 보고제 얘기를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친환경민속마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기본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가봤습니다만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엄청 협소합니다. 들어가기가 엄청 나빠요. 저희들이 어제 길을에 따라가 보니까 관광버스가 차가 앞에 없는데도 노면이 안좋고 노면이 좁으니까 거의가 농어촌 도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에는 2차선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상천마을위에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는입구는 기본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친환경민속마을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진입로를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시행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진입로를 더 확장해서 2차선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사실 관광색이 어제같은 날에도 관광버스로 12대로 정도가 와있고 승용차해서50여대가 서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진입로가 그렇게 협소하다는건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만약에 차를 교행을 했을때는 관광버스라면 어느 차가 빠꾸를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광버스가 통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쪼만한 승용차, 화물차들은 중간중간 피할 수 있지만 관광버스가 나왔을 때는 도저히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진입도로가 협소한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조직개편하기 전에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을 구분을 해서 지역개발계쪽 도시개발과에 지역개발계가 같이 편입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다가 넘어간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위에는 도로는 왜 포장이 됐느냐고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민속마을 조성하고는 별개로 그내 부에 소규모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한바있습니다. 그때 기존 콘트리트 도로를 파쇄하고 관이 매설이 됐기 때문에 그거 복구할 때 부분 복구보다는 전면 복구 아스팔트로 복구하는 과정중에서 시공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길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길을 넓힐 계획은 지금 사업 성격하고는 조금 배타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이일을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마을 진입도로를 관장하는 지역개발계과 있을 때는 그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구조개편에 따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사업에 필요성을 저쪽에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3차 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입로부터 확장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한가지만 집진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진 시설이 숯가마공장 앞에 땅을 파서 배수로 만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보면 자갈이 40㎜로 되어 있던 말이에요.

유공관 밑에 말씀드리는겁니까?

예. 유공관 옆으로 그런데 그게 깬자갈이냐 강자갈이냐를 묻었을 때 설계에는 없습니다. 강자갈로 안되어 있고 깬자갈도 안되어 있고그냥 자갈이면 되더라구요 그러면 몇cm냐고 하니까 4cm라고 하는데 전부 깬돌로 갔다 넣었습니다. 직경 4cm라고 하는데 직경 4cm되는 돌은 한점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해서 파봤는데 그런돌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것도 설계에 어긋나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설계에 강자갈이면 강자갈로 해야지 그냥 자갈 자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은 4cm인데 그런데 4cm 규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짼돌이니까 그런 부분도 전면 재시공 할 수 있습니까?

규격에 안맞는다고 하면 재시공이 불가피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후 계속 지켜볼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하나하나 검토하셔 가지고 잘해주시고 제일 먼저 우리가어제로 얘기를 했지만 1차 산업에서 농산물 홍보관이나 황토민박방 같은데 보면 전부 나무입니다. 목재로 했는데 목재가 황토민박방 같은데 보면 전부 나무입니다. 목재로 했는데 목재가 전부 파벌이 지어 있단말이에요.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 있을겁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요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임업소득사업에 있어서 표고재배사 시설에 지금 현재 예산보다 4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밤작업로는 300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사업비는 도로부터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시가 되어가지고 금번 2최 추경으로 반영을 할려고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7월달에 추경에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리고 임산물재배단지 조성해서 당초에 사업량이 2개소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추진은 3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2억5천만원 그런데 여기는 2억7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기우는 4㏊이고 한철웅는 5㏊이고 김기훈은 3.5㏊인데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똑같은데 이거는 형평성이 잘못된거 아닌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이렇게됐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에는 고루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한바와 같이 면적에 비례해서해야 되겠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구요 잘못됐구요 이후로는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5㏊를 했는데 3㏊받은 사람하고 보조금이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됨으로서 특혜 의혹이 아닌가 시민의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에 서 주의를 특별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훈에 대해서 3.5㏊라고 해서 가장 적은 사람이 보조금은 900만원을 똑같이 받으면 사업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지금 못 심은 이유는 이유가성립될게 없습니다. 이사람이 묘목장사인데 9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 묘목장사가 못심고 있다고 하면 올해 묘목 크는거를 가을에 심으면 된다는 자기의 영리적인 목적에 급급해서 이 사업이 안되는 걸로 어떤 사람 농가가 이런 묘목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못심었다면 충분히 우리의회에서는 본위원 자신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업을 차리리 김기훈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 역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 기간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중단을 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서 심지않거나 어떠한 가식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서사업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다시 회수하는거까지 생각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산물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봄에 심는거하고 가을에 심는거하고 소득증대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봄에 심는 거는 그만큼 더 자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기간인 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자신이 이 사업추진에 대한 부실함을 인정할 수 있죠?

예. 봄에 심으면 그만큼 성장이 되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냐고 묻는거 아닙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사람이 나중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취소를 함으로써 이양반을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전에 요인이 지역구의원이라서 이상한 감도듭니다만 덕산에 대해서 11명중 10명이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탈락이 됐는데 그분들을 내가 전화상 또는 직접적으로 만나봤을 때는 그냥 당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이런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부분에 대한 특히나 김기훈에 대해서는 의혹의 심증이 전혀 갈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꼭 이런데 냉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에 입석에 작년에 불난데 지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밑에 동네에서 불난데 산림훼손복구사업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던거 알고 계십니까?

그내용은 제가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불난데 산림훼손복구사업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화목 운반로를 포크레인으로 닦아 났죠?

예.

그게 새롭게 산사태가 날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장마철에

예.

과장님이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갔다왔습니다.

이거 원상복구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것구요 그위에 한철웅씨 사과나무과수원이 있죠?

예.

그위에서 농약을 치면 상수원수원지가 밑에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요전에 제가 1, 2반 합동으로 감사가 시작이 돼서 제가 2반 쪽으로 남부를 나갔습니다. 1반쪽에 산림녹지계장이 갔다왔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간이상수도 점검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2/4분기에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작년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그위에 숲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 산사태가 방지가 될 수 있고 돌멩이 내려오는게 방지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건 새롭게 산사태가 나든지낙석이 떨어져서 단곡천을 메웠을 때 그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금년 또는 내년에 사방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서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방에 기회가 있을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넣어서 사방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숲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지역주민이 두번의 큰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때 산림조합 기본현황을 부탁을 했는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거기 직원과 현황과 영림단 현황은 뭐를 얘기하는겁니까? 직원이 아니고 사업체 아닙니까?

영림단은 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에 산림조합직원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영림단 현황을

그날 제가 영림단이라고 안하고 사업단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림단이나 사업단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장비 현황이 나오는데 21대가 장비가 있는데 산림조합장비입니까? 영림단 장비는 아니고,

예. 산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화물차면 세렉스도 화물차로 들어가는데 타이탄 덤프 세렉스 화물차로 나가는데 화물차는 뭘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벌채허가를 지금도 내주고 있죠.

벌채허가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한수 같은데 몇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인가 몇해 전부터 벌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탄지리에 그런데 지금 벌채하면서 나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장비가 길을 딱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은 다하고 나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그사항이 복구를 해라 하지마라하는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소위 운재로라고 합니다. 운재로가 앞으로 재해가 우려된다고 판단이 되면 복구를 해야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임도의 일환으로서 사용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 복구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그걸보면 임도로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길에 GMC트럭이 올라가서 포크레인이나 GMC트럭이 올라가서 나무를 싣어내리는데 산림훼손을 많이 한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임도를 닦든 집을 짓든 뭐를 하든 산림허가를 내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채허가를 내준 업자에게 이득을 취해주기 위해서 이득을 받기 위해서 벌채허가를 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장비가 몇 년 자기들 일하기 좋게 파헤쳐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게 규정에 원상복구가 없다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벌채허가 구역내에서는 별도의 운재로에 대한 허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해서 비가 많이 와서 산이라도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산사태나면 시비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앞으로 벌채허가를 낸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원상복구 쪽으로 왜냐하면 이양반들이 인력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될 수 있는 장비를 해서 빨리 절감을 할려고 나중 일은 생각도 안합니다. 나무만 베서 가면 그걸로 끝난다구요 그뒤에는 우리시에서 모든걸 책임을 져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채허가를 해 주면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길 딱은 부분은 하나도 안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산림벌채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임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가지 건의를 들여볼까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거를 만들어 보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잠깐 그리다 말았는데 민간보조사업이 있죠?

예.

이 보조금 관리대장을 하나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이와 같이하고 여기는 사업명이 되겠고 이재환 이러면 몇 년도에 받은거 이와 같이 하면 5년간 보면 위원이 많이 받은것 같아 농민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누구든지 농업기술센터에게 시를 해놓는다 하면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의심이 갈 여지가 없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수시로 이런사항을 알 수가 있구요 할 용의가 있는지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동헌 예.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강배수단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과수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수는 소득 안정성이 생강보다는 나은 실정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 생강인 경우에는 가격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설측면에 있어서는 4m에 3m로 하더라도 유공관 크기가 틀리고 그 지역은 점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1m 정도로 해서 그지역에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채우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시설비가 차이가 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업별 보조율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새소득 작목 처음 작목을 입식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지방비 50%해서 100% 보조사업이 되는고 기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40% 40% 20%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자체사업내 지도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60% 내지 7-80%가 됨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생산비 보조차원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얘기한 부분을 같이 농사를 짓는 저의 입장에서 다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거기에 답변하시는거는 지금위원님들 얘기가 뭘 모르고하는 얘기같네요

고추필름 농약비료등 지원사업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생강값이 들쑥날쑥하는거 하고 거기 하수구하고 묻는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과밭을 파고 배수로를 묻든 생강밭을 파고묻든 비용은 다 똑같아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그 300만원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거를 몇 번씩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지금 보조금만 해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나 들어야지 할수 있는가를 다시 검토도 안해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둘러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 보고 거기에서 기술센터에서 이정도 보조를 해주면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