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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3

이우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만

윤병만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제3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시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년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는 만큼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획감사실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팀장에게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지출 및 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항과 내용을 제가 얼른 접목을 시키지 못해서 구체적인.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러면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을 보면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예산 규모의 1% 이상 적법규모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우리나라는 기후여건으로 볼 때 매년 여름철, 가을철에 장마가 집니까? 안 집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들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거의 매년 수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크고 작은 수해가 매년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매년 큰 수해가 나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장

충분히 예견된 내용이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을 볼 적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사항에 대비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까? 안 되는 사항입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되는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2002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자 급양비 3,500만 원 건, 그걸 예비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수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급식비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작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만 물론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실과소별 읍·면·동별로 일부 급식비는 다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큰 수해가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급식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만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물론.
병만

윤병만위원장

실장님,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장마철이나 수해 발생은 이미 예견된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지금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결산심사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예비비 지출로 안 되는 그런 사유를 이런 식으로 마구 지출해서 되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막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 그때 가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작정이십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장마철 수해 경비를 앞으로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생각이십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이우경 위원님.
우경

이우경위원

32쪽 중간에 보시면 배상금 등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을 6,268만 6,880원을 하고 나머지 1,731만 3,120원은 못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8,000만 원을 세웠고, 뭘로 6,200만 원을 썼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왜 못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지금 예비비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52페이지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도 50일로 했다가 30일로 단축되는 바람에 7,010만 5,000원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남았죠? 15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돈이 남은 것은 어떻게 남은 겁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축수산진흥으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차량통제소 운영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통제소 방역기 구입 세 가지 사업에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제안 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방제기간을 50일로 예상했는데 30일만에 완료됐기 때문에 당초에 지출코자 했던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면 방역기 구입 같은 경우에는 50일로 예상했다가 30일에 끝났어도 당초에 필요한 기구는 다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90만 원이지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은 기간이 축소됨으로 해서 통제소 운영비에 91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남게 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예, 박종면 위원님.
종면

박종면위원

33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수당 379만 1,000원이 전부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804만 6,240원이 초과 집행된 이유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몇 년 전부터 발생했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산업과장이 답변 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부터 구제역이 계속 발생이 돼서 광주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인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냐, 집행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비비로 계속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법상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해대책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의원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보면 장마철 지나고 나서 광주시에 태풍이 해마다 와서 계속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맨날 그때그때 예비비, 예비비 내역이 그런 것은 상황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예산서에 세워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잘 짜서 시민이 편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뻑 하면 예산서에 없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주민자치과장과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마이너스 800만 원이나 되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는 어쨌든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 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치수과가 증설되면서 3회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부득이 마이너스가 지출된 사항으로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매번 답변은 잘하겠다 하면서 해마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뜻이냐 이거예요. 그 밑에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2억 4,200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몇 명이면 계산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데 2억 4,000만 원씩이나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포상금 820만 원은 뭐 하는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됐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성과상여급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성과상여급인데 왜 안 줬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집행 잔액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건 포상금이 아니고 성과상여급?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목상에는 포상금인데 성과상여급으로 주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명시이월액이 500억, 맞아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서류예요. 그 자료 맨 뒤에 보면 있을텐데 사고이월이 89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749억, 맞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찾을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기획실장이 와서 설명한 것 아니에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계속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계속 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 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돼요. 해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마다 증가가 돼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안하고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해마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비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매년 사고이월 이런 불용액이 어마어마한 불용액이 남을 거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재경 의원이 사고이월 해서 처음에 80몇 억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억, 계속비 이월은 749억이야, 광주시 예산이 3,000억이라고 하면 4분의 1, 약 4분의 1이 계속사업으로 누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 계속비 이월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서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봤을 적에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내 일이다 생각해서 했을 적에는 모든 것이 많이 불용 되고 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올 봄부터 인사이동이 있다 해서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업무에 제대로 일을 안하고 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내가 파악을 했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챙겨서 정기적으로 투자사업 추진보고회를 갖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일이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부시장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시켜서 안 했을 때는 타 부서로 보내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마다 늘어서 이것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한 것인지 알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열심히 좀 지도감독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페이지 보면 과오납반환액 해서 6억 3,346만 원인가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이.
우경

이우경위원

과오납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중불입,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중불입은 어떻게 해서 이중불입이 되게 됩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이중납부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정기분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그런 건이 좀 많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 과오납반환금은 우리 시민들이 행정관청이나 어디 와서 잘못된 것을 이의제기를 했을 적에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서 반환해 준 게 이 정도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OCR로 판독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중납부 했다는 게. 그러면 저희가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중납부는 그렇게 하지만 과세하는 과정에서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도 체크가 됩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세율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별로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묻고 싶은가 하면 이중불입만 해서 6억 3,3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억울해서 호소하든지 해서 세율조정 받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종토세 같은 거요.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잘못 적용한 것을 그냥 낸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있다고 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저희가 정리하다가 타인하고 중복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 드립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단 과세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정말 이게 공정과세가 됐는지 확인을 다시 거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 액수가 큰 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미미한 것은 현재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과세를 잘못 적용해서 억울하게 부담해서 내는 것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세금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최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건설과 쪽에 물어보면 한 계에서 120건, 130건씩 공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현장도 다 방문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를 많이 벌려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사를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셔야지, 20∼30억도 안 되는 공사를 3∼4년씩 끌고 가면 거기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을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아주 긴급하고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주 불편한 사항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먼저도 얘기했듯이 1억 짜리 이상 아니면 10억 짜리 이상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서 최단기한 내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해 나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디 급하다고 반상회 건의사항 오면 '그래 예산반영 해 줄테니까' 해 주고 시작만 하면 3년 끌고, 4년 끌고 해서 마무리짓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있는 거라도 올해 추경에라도 봐서 새로운 공사보다는 있는 공사에 더 집중 편성해서라도 최단시간 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총 얼마나 돼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에 742억 9,600만 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보면 사업비를 몇 가지 넣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사업이 누락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을 중간에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상의 불용액이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시에 전체적인 세출예산 편성에서 집행잔액 내지는 집행잔액 추정액을 계상해서 결산 때 가서 불용 처리하지 않고 중간 추경에 삭감조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다만 연도중에 예상 불용액을 전액 삭감조치해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전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검토가 세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우경 위원님.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실과소 공히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반포상금, 보상금 이런 게 주로 전액 불용 아니면 거의 20∼30%도 못쓰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 예산이 각 실과소에서 주로 어디다 쓰려고 편성했는데 못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그 용도가 뭐에 쓰려고 세웠느냐? 각 실과소에서. 그것은 위에서 나오는 대로 설명하고, 예를 들어볼까요? 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인건비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전액 안 쓰고 다 불용 처리했거든요, 쓰려고 세웠는데 왜 안 쓰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경

이우경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송정동하고 광남동 현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3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수당에 편성해야 되는데 과목을 착오를 해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좀더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추경이나 그 이전 추경에라도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 연말까지 뒀다가 불용처리한 것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실과소별로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된 게 이것 뿐이 아니고 지금 오포 신현리에 전산시스템 설치된 것도 잘못된 게 있죠? 예산이 두 군데로 편성돼서. 모르고 계십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전용인데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잘못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전용으로 돼 있는데 예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디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돼 있던데.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2,300만 원을 저희가 전용을 해 드렸는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이 남았다는.
우경

이우경위원

어떻게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전체 자산취득비 목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대로 그것도 주민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삭감조치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문제가 없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중간에 200만 원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됐거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 홍보안내판인데요, 실제로 사업을 했는데. 추산할 적에 목을 시책추진비에서 추산해야 되는데 수수료에서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했습니다. 돈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수수료에서 목을 잘못 빼서 집행했습니다. 165만 원이 2002년 11월 25일날 집행이 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250만 원인데 39만 7,000원뿐이 못썼거든요. 이런 게 각 실과소별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못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위원회 할 적에 식사대접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런 게 발생이 안돼서 덜 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덜한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덜 한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긴급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이 늘었다든지 이럴 때는 지방세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발생됐다 이거죠.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보통 평년에 그렇게 됐는데 그 해에는 이슈가 덜 돼서 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시설 결정에 의해서 면적이 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관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럴 적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없을 적에는 줄이고 신축성 있게 해야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여기 편성해 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여질 돈을 효율적으로 못쓰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왜 쓸데없는 데다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다른 데 쓸 데 못 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과오납 한 게 전액 불용 처리된 게 건수가 몇 건이더라, 그것을 김영훈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이것을 중간에 사업을 반년 정도 하다보면 반년 정도 거치다보면 금년도에 쓰여질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기이 집행이 완료됐던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심사분석해서 아니면 정말 이것은 올해 예산은 세웠지만 잘못 편성이 됐다, 돈을 집행해서 알뜰하게 살림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았다 이랬을 적에 중간 평가를 한 번 거쳐서 2회, 3회 추경 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율을 거쳐서 목 변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보조금 받는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비해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선에서 움직여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책정해서 꼭 필요해서 해 달라는데 못 해 주는 게 무지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6개월 지났으니까 7월달 초에라도 2회 추경이 8월 말이나 9월 초쯤 있으니까 실과소별로 평가를 전반적으로 내라고 해서 정말 못 쓸 돈은 차라리 반납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그 과에서 더 우선적으로 쓸 데 있으면 그리로 해 주고, 없으면 시에서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앞에 계신 실과장들께 총괄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맞죠? 예산 좀 세워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세워줬더니 쓰지도 않고 사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그렇고 김영훈 위원님이나 이우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중에 어떤 불가피한.
병만

윤병만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사장된 게 아니라 회계질서도 완전히 사장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사장된 게 아니라 회계질서도 사장됐어요. 이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지역구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사업을 올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과연 몇 프로나 세워줬어요? 몇 건이나 세워줬냐고요? 실과장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불용액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약 110억 이상 되는데. 실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2002년도 실과별 불용액 현황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기자 있는 데서 공개해 볼까요? 회계질서가 이러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신문 보셨을 거예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광주시가 꼴등이라는 신문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광주시가 모든 면에서 행정서비스 최하위부터 해서 불용액을 줄이고, 그것은 주민숙원사업비란 말이에요.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남기는 거예요. 뭐에 쓰려고. 실과장 아무라도 답변해 보세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불용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6일 실과소장, 읍·면·동장 연석회의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사항을 잘 체크해서 반영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작업 전에 각 실과소, 읍·면·동의 예산 실무자들을 집합을 시켜서 별도의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모든 행정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의회도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의회도 '의원, 너희들도 결국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다 똑같은 이런 꼴로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결산 총괄서를 보면서 질의할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향후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이나 특히 자체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상반기 가 결산하여 이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페이지별 내역을 참조하시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속서류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총 사업비 중 33%인 296만 7,000원을 사용하고 60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작년도에는 수거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33%만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에는 읍·면에다 직접 배정을 했습니다. 홍보하고 이번에 평가도 실시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에는 1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예산을 시에서 갖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실적을 받아 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그 체계를 바꿔서 읍·면·동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직접 수거하고 직접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7월달에도 평가하지만 12월달에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폐비닐에 대해서 다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폐비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양오염, 환경저해요인으로 농촌에서는 꼭 처리되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72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4억 7,470만 원 중 4,500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우리 광주시내의 청소차량에 대해서 7대를 구입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거기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7,400만 원인데 4억 2,900만 원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4,50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차량이 필요 수요는, 쉽게 말하면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은 다 충족된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번에 5대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은 다 했고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차량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필요한데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 계획이 없느냐?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정수를 7대 받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게 7대였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71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전액 불용한 사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858만 4,000원에 대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긴급히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시비로 집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할 사항입니다. 국고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 때 넣을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도비 보조사업비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59만 원,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2,285만 원, 장애인 자활보조기금 288만 원, 지역봉사사업비 225만 원 기타 등 이런 비용이 거의 다 집행을 안 하고 전부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이런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광주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돈 같은데, 집행해야 될 돈 같은데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남긴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액이 1,059만 6,000원인데 사실상 143만 1,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병무청에서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한테 시설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 주지 못한 관계로 국비 예산은 편성됐지만 자원배정이 안돼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총 10명이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만 근무했습니다. 9명이 배정을 못 받는 바람에 예산이 사장됐고.
종면

박종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것.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는 수급대상자가 책정이 되어야만 의료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나가다 보니까 대상자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마찬가지로 휠체어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지역의 장애인이라든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할 분들이 약 6,000∼7,0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도, 가정에서 모르고 이런 것을 못 찾아먹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방에서만 있다가 시청까지 직접 와서 안내문을 받고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다 찾아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손·발로 뛰어서 장애인들 집을 방문해 가지고, 재활기구 같은 게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몸소 찾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지만, 그리고 넘겨보면 도비보조사업에서 모자가정 지원 1,200만 원, 부자가정 365만 원, 이것은 큰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은 없는 사람들한테는 요긴하게 금싸라기 같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집행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데 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또한 방문을 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다른 위원,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회과장께 박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부속서류 124쪽을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88만 4,000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용액을 보면 8만 9,000원을 사용했는데 우리 독립유공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만 9,000원을 사용했다는데 불용한 내역하고 8만 9,000원은 어떤 식으로 쓴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 지원비가 총 188만 4,000원이 예산 됐는데 8만 9,000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많은 양이 불용액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본인이 진료를 했다고 하든지 진료 신청을 할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진료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셨다고 했고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액수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소외되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관심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독립유공자분들께 서면으로라도 홍보하고 통지를 해서 진료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에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결산심사의견서 26쪽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관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3,5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3,8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로 노인의 날 행사하는 데 지원해 줍니까? 어디 지원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주로 기금사용 내역은 노인회지부 운영비하고 노인 지도자분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노인학교 운영비라든지 주로 그런 데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고요. 청소과장께 하나 묻고 사회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청소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3,000만 원있는 것, 결산서. 어느 용도에 쓰려고 세운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밑에 858만 4,000원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게 보상금이에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면 수거로 목을 달지 왜 보상금으로 달아 가지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4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위에서 네 번째.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박종면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이상택 위원도 질의한 사항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아니면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라고 할 경우에는 각 읍·면 사회복지사가 1∼2명씩 배치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월별로 해서 회의를 통한 홍보라든지 교육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광주소식지라든가 이런 때 새로운 시책이 있을 경우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로 봐서, 또 그 사람들 개인적 사정으로 봐서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미약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유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면에 봐서는 그런 것하고 동떨어지니까 장애인협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이 돈이 모자라서 못 썼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남겨 놓으면서까지도 국고를 반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공무원의 홍보활동이 많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해서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당초 기준 대상자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대상자가 기이 다 책정됐고 더 이상 수급대상자가 책정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장애인 숫자가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10%로 본다면 얼마냐 하면, 지금 10%가 넘어요. 약 4,000∼5,000명 정도 장애인 쪽에 가서 얘기해 보면 그런데, 물론 급수별로 있으니까 6급이나 5급 이상, 3급 지나서 된 사람은 여기 수혜 받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1급 장애자나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봐요. 1급 장애자는 인적사항 같은 것은 다 파악이 됐습니까? 1, 2, 3급까지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등록돼 있으니까 그것은 파악은 됐습니다. 최대한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봐 가지고 1, 2, 3급 중에서 어느 신체부위가 어떻게 이상이 와서 장애가 있다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 휠체어를 구입해 줘야 된다면 다리 없는 사람이 휠체어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마저만해서 보조내시 되어서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든지 하면 본인이 못 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호자가 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 주고 모자라니까 중앙부처에 국비나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써야 맞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게 대처했다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 결산심사할 때는 이런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세 번째 보면 환경보호과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총 예산이 4억 1,552만 4,000원인데 전년도 이월 대비가 2억 1,427만 원이고 금년도 불용액이 69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렇게 미지급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수혜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이 관계는 팀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한강수계팀장

한강수계팀장 유영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직접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 자세한 대상자 및 대상가구에 대한 사항은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한강수계팀장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5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퇴촌, 남종, 중부, 초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 수혜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영성

유영성한강수계팀장

그 관계에 정확하게 몇 명이 수혜학생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상자가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택개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심야전기보일러를 놓을 것인지 이것은 각 가정에서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꼭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지원대상 중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직접지원사업인데 그 목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학생수가 몇 명이고 우리가 지급해 준 대상 학생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한강수계팀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한강수계팀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무 담당자께서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고, 위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월시킨 사유하고 장부에 처리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전용한 사유가.
영성

유영성한강수계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이 10월 25일날 확정됐고 3회 추경이 12월달에 됐습니다. 당초에 10월달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각 읍·면에 재료비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목별로 세워놨는데 마무리 추경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되다 보니까 목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은 정확히 맞았는데 자금배정 관계에서 이것을 변경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장부정리 관계에서 저희가 잘못한 관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부정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영성

유영성한강수계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페이지별 내역을 참조하시어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총 1억 2,000이죠? 거기에 9,600이 불용처리됐거든요. 맞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민간의 자본적 보조는 공사 아닙니까? 뭐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보통 마을회관 건축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디 하려고 한 것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그 위에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용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포읍 수해복구사업을 집행하면서 8,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읍에 재이월사업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명시 확정 전에 2003년도 1월달에 사실상 집행됐는데 정리가 안돼서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상에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월시키지 않을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된 사항을 늦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1,100만 원이 추가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도 기획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많이, 건설과에서 토목계하고 기반조성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억 이상만 103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적은 것까지 다 해서, 입찰봐서, 광주시 계약관리계에서 계약해서 이루어진 게 몇 건인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소규모사업까지 합친다면 거의 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도 공사건수가 많으니까 제대로 감독도 안 돼, 또 공사도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지연돼서 2∼3년 아니면 3∼4년, 20∼30억 되는 것도 그렇게 공사가 되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것을, 우리가 안 다녀 본 사람은 모르지만 다녀 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예측이 가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물론 투자를 해달라는 곳은 많이 있어도 공사의 시급성이라든지 공사의 종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있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또 시작을 해주든지 해야지 공무원의 업무 능력도 한계가 있고, "왜 관리감독 못하냐" 하면 "직원이 달려서 못한다"고 해요. 공사 건수 많은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라도 공사를 최단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요구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우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욕구가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에 부응을 하다 보면 사업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작된 사업들을 우선 완료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업장이 많이 분산되고 사업비 확보도 다년간에 걸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기존 시작한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10페이지 감리비 2억 4,300만 원이 있거든요.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돈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사항은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토목팀장 양경모입니다. 감리비가 가지수가 많은 관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것은 오후에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 그 밑에 시설부대비 200만 원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다 불용시켰고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 원인데, 그 두 개만 예산은 왜 세웠는데 왜 전혀 쓰지 못했는지 사유하고 오후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오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2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3억 2,292만 원, 수납 총액은 1억 899만 원, 미수납액이 2억 1,393만 원인데 이렇게 수납이 저조한 사유하고 미수납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계속해서 이대로 미수납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면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이원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설명듣기 전에 과태료 수입은 주로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과태료 수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저조한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수납이 안 돼도 별로 본인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전이나 폐차할 당시에 일건으로 처리해서 과태료를 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납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2회에 독촉장을 고지하고 그 후에 압류처분해서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미납된 과태료를 전액 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압류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정확한 건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상택

이상택위원

대략적으로.
원형

이원형교통지도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산금이 없어서 더 계속적으로 지체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 외에는 다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압류조치 외에는 특별히 독려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관계는 업무의 특성상 본인들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사실상 공문으로 해서 발송한다고 해서 일반 사용료처럼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확한 압류 대상자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을 보면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비에서 137억 659만 9,000원 중 1억 974만 원을 불용한 것은 왜 불용했어요? 어디에 쓰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74만 1,940원은 교통관리비의 잔액 전체입니다. 114페이지 경상예산에서 77만 4,880원, 사업예산에서 1,284만 원.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에 보조해 주는 게, 11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28억 5,690만 원을 지불해 주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도 거의 불용액이 없이 3억 6,580만 원이 지원됐고 민간이전비도 지출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이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민간경상보조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 유류보조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유류보조금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화물차, 택시, 버스에 대해서 신청된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사항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관리 불용액하고 남 주는 돈, 국·도비 갖다가 운수업계에 주는 돈은 거의 불용액이 없이 깔끔하게 잘 썼어요. 참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하기 전에 115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관리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돈, 우리 광주시에서 도로행정관리 사업하는 데 쓸 돈은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3억 6,400만 원 중 9,600만 원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를 시켰어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광주시 예산으로 쓰는 돈은 도비나 국비 내려와서 남한테 주는 돈은 깔끔하게 잘 썼는데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라고 하는 돈 중에 많은 돈을 불용처리한 것은 그만큼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보면 자체사업 13억 8,400만 원 중 9,600만 원을 불용처리했고, 그렇죠?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런 돈은 큰 돈인데 우리 광주시 교통행정에 그때그때 지출을 하고 사용했다면 우리 광주시의 도로 같은 데 참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깨끗이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업예산으로 집행 후에 계약 잔액이 남은 사항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약 2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열심히 사업추진을 한 근거가 나옵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라든지 교통신호기 연동화 구축, 경보등 신설 및 내구연한 경과된 신호기에 대한 교체 등.
종면

박종면위원

재료비 같은 것은 사업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남았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9,600만 원씩 남았으니까 밑에 재료비라든가 하다 못해 운수업계 보조금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안 남기고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승찬

김승찬교통행정과장

사업 추진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치수과 196쪽 거기 보면 상단에서 세 번째 칸에 감리비가 4억인데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 감리비 4억은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오포하수처리장이 현 시설용량이 7,000톤인데 목표연도가 작년도로서 처리장 증설이 7,000톤하고 고도처리시설이 기존 포함해서 1만 4,000톤에 대해서 고도처리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설계 용역중에서 환경부의 기술자문 요청한 결과 오염총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건부 명시가 돼 가지고 이 사항이 시비로 전액 세워졌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전액 국비 내지 도비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삭제하고 금년도부터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액 4,000만 원을 시비로 세웠다가 국·도비 받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오포하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오염총량제 시행이 확정되어야만 시행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197쪽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9억 8,021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마이너스 18만 4,000원 초과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초과 지출된 내용, 사유가 무엇인지?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재난방재팀장

작년에 국·도비 내시가 2회 때 내려온 사항인데 3회 때 다시 재 내시가 돼 가지고 도에서 업무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됐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예.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자금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해서 많은 돈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통장을 이렇게 여덟 개 구좌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율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만기가 돼서 통장을 한꺼번에 정리 했습니다, 이번에.
우경

이우경위원

몇 개로 만들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한 개로 통합 정리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도 좋은데,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일반 입출입 통장은 필요 없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 정기예금만 있고 잔액이, 위에 일반 노인복지기금 마냥 보통예금통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예산은 현행 보통예금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것은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안 써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자가지고 재 예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재 예치하는 게, 지금 6억 985만 1,000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것은 얼마금액이 늘어날 때까지 안 쓸 겁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이 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재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으로 예비비적 활용으로 매년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금액이 늘어날 때까지 저희가 유보하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요인이 발생할 적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는 이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재해대책기금 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확보율이 있거든요.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 평균치의 1000분의 8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1000분의 3을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우경

이우경위원

1000분의 8 하면 얼마 정도 확보해야 돼요? 우리가 3,000억이면 24억 해야 되나.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보통세 평균치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다른 노인복지기금 같은 데서는 여기에서 나온 이자 발생된 것 가지고 아까도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었더니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노인네들 선진지 견학 아니면 노인활동 이런 것으로 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원활하게 돈이 써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재해나 재난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쓰는 것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안 쓰고 3,500만 원을 예산에서 다른 데서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3,500만 원 쓴 것은 급양비거든요. 이게 급양비까지 재해대책기금이나 관리비 가지고 쓰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4.74%에서 7.5%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3.9%까지 제일 많은 게 3년 만기로 제일 비싼 게 3.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3억 정도 확보돼서 있고 관리기금은 7,300만 원 정도 확보돼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억 있는 것도 내년 결산에서 회계연도 지나면 안 쓰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 금년도 재해가 우려되는 데를 조사해서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치수행정에 필요해서 부분적인 공사 이런 것에도 쓸 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수행정뿐만이 아니고 재난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요, 삼동∼장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 건설과에 가서 사업을 물어보니까 사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저한테.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에 2001년도 예산결산할 때 이 항목을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건설과장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공사가 안 되는 건지, 그랬더니 사업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삼동∼장지간 도로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게 당초에 삼동∼장지간 도로 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직동∼목동간으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착각을 일으켜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직동∼목동간 사업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안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50% 정도 됐고요,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사업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보상도 안된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동네 살면서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요. 확·포장하려고 뒤에 우수관로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요. 전년도 2001년도 예산결산할 때 이 항목을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 사업은 2001년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4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2002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24억 9,3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22억 7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지금 예산확보가 다 돼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고요, 공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직동∼목동간으로 바뀌었다고 분명히 답변해 놓고 무슨 어떻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직동∼목동간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직동에서 목동으로 가는 사업이 삼동∼장지간도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직동∼목동간으로 바뀌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바뀌기는 바뀌어. 바뀌었으면 여기 2003년도 예산에 왜 올라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추가적인 보충 답변은 토목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번 해 보세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당초에 삼동∼장지간으로 해서 시도 9호선간 확·포장 공사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 예산이 설계 해서 태전하고 직동간 공사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세진레미콘 입구부터 목동 마을회관 앞까지 그 구간이 되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는 직동∼목동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보세요. 삼동하고 장지간인데 아주레미콘에서부터 삼동간 옛날 구도로예요, 구도로. 그런데 거기서 세진레미콘이 왜 나와. 공동묘지 앞에서부터 중앙저수지로 통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진이 나오고 목동이 왜 나와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이 사항은 세진레미콘 앞에서부터 목동 마을회관 앞까지 그 구간인 사항입니다. 당초에 명칭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9호선 개설공사하고 태전∼직동.
영훈

김영훈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478페이지 보세요. 어디로 세워져 있나? 바뀌었으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바꿔서 다른 데로 넣든지. 직동∼목동간은 사업명칭이 따로 있다고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정확한 사항은 오후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모르면서도 자꾸 어영부영할 게 아니라 한 달 전에도 내가 가서 이 사업을 물을 때는 모른다고 없다고 했다고요, 도로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중앙저수지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이번에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저번에 포장관계를 물어보니까 삼동에 아파트에서 가스관 관로사업 때문에 지연된다고 했죠? 포장사업이. 그런데 추진도 안하고 사업명도 모르면서 지금 직동하고 목동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줘야지, 지금 세진레미콘이 여기 왜 나와요? 삼동하고 장지간인데.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삼동하고 장지간 389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노선은 돌아가서 하는 구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저수지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것을 좀 추가로 별도 도면을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이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삼동∼장지간은 시도 9호선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방도 389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도로가 어디 거라고요?
경모

양경모토목팀장

시도 9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삼동∼장지간은 노선명상으로 시도 9호선으로 지정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선 연장을 보면 삼동에서 직리 넘어가서 삼리에서 직리 넘어가서 직리에서 다시 목리로 넘어갑니다. 직리에서 목리까지는 미개설된 구간이고 목동에서 태전동으로 돌아와서 장지리 삼거리까지 지방도 있는 데까지가 시도 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중에서 미개설 된 직동에서 목동까지 개설된 구간에 전체적으로 사업명은 삼동에서 장지간 시도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노선명은 직동에서 목동간 사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2001년도에 사업을 조금 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사업을 안 했습니다. 설계만 해서 있는 거죠. 직동에서 목동까지 세진레미콘 그 옆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직동으로 아예 들어가서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작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설계확정만 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진성레미콘에서 중앙저수지 쪽으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것은 옛날에 지방도 389호선 사업으로 해서 지방도사업은 원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위임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방도사업이 아니고 지방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행할 게 아니고 도에 건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금년에 확보돼서 있는 것도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 확보돼서 있고 부족사업비는 금년도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설계만 하고 보상비 일부만 집행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이 안돼서 있는 것을 에코 브리지(Eco-Bridge), 일부 정상부에는 동물이동통로까지 만들어서 설계 용역 해서 분할하고 용지 보상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노선도를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당초예산에 가각부 정리가 다섯 군데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네다섯 군데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당초예산이면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됐으면 설계를 서둘러서 해야 3월이나 입찰을 봐서 공기가 2개월이나 되는 것은 우기 전에 마쳐줘야 되는데 먼저도 물어봤더니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공사는 이제 계약부서로 넘어갔다는데 이렇게 6개월씩 걸려서 설계하는 이유하고 가각부 정리는 지금 설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도블록 정비사업하고 가각부 정리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량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이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면서 발주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록은 발주의뢰가 돼 있고 가각부도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공사감독하는 사항도 많고 예산이 선 것도 많고 해서 어렵고 힘드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내 손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용역줘서 계약 맺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사실은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 갑니다. 어떻게 했길래 반년씩 가는 거예요? 몇 십 억 짜리 큰 공사가 돼서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 같으면 설계가 1년씩 걸리고 6개월씩 걸리겠지만 보도블록 하는 것은 설계해서 그리게 되면 측량해서 하면 한 달만 주면 충분하지 뭐 오래 걸립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앞으로 조기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왜 자꾸만 공사도 3회 추경에 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겨울철 공사를 하게 되면 오가는 시민들 다 한마디씩 욕하고 지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으면 빨리빨리 해서 우기 전에 웬만한 것은 다 마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조금 일부분 필요한 것 있으면 하다 못한 거는 더 해 줄 수 있지만 전체 새로운 공사는 추경에 아예 세울 생각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하여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제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먼저 여기에서 수감 받는데 사무실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다가.
병만

윤병만위원장

실과별 심사 순서 모르고 계셨어요?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그 순서는.
병만

윤병만위원장

위원들 앉혀놓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사정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사과에 얘기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마냥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 통보도 없이 마냥 기다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면 연락해 준다고 해서 가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러면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126페이지 목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속서류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민 직업훈련예산이 271만 6,000원 중 5.3%인 174만 3,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처리 못한 사유하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거기도 보면 972만 원 중 162만 원을 불용처리 했고요. 쭉 넘겨서 126쪽 경기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가 전체 600만 원인데 11%를 집행한 사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65만 원이 남아 있고요. 중간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보면 11%를 집행했는데 잔액이 325만 5,000원이 있고, 또 한육우거세사업 거기에 시·도비가 1,000만 원인데 28%를 집행해서 잔액이 1,437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두 번째 칸 내려와서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5%를 집행한 집행잔액이 618만 9,000원 또 축산환경 개선사업 거기도 37%를 집행한 잔액이 5,338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질문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11%, 11%, 28%, 35%, 37%, 5.3% 이게 불용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광주시 산업과의 농업정책이 확실하게 서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관계는 우리 김호년 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농가도우미 그것은 작년에 15명 계획을 세웠었는데 5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5명을 계획했는데 5명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물론 변명의 소지는 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불용액 처리를 보면 11%, 28%, 35%, 5.3% 이렇게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면 광주시 산업과에서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실현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농가도우미 같은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출산을 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일단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경기축산물 우수성, 공동방제단 운영, 한육우 거세, 조사료 생산기반, 축산환경 개선사업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인들이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하며 심지어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까지 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못잖게 시에서 알뜰하게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은 못하나마 세워진 예산도 제 때 쓰지 못하고 한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보면 한육우 거세사업이라든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은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세

석종세산업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어떤 소득이 연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별히 광주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에서 중요성을 산업 쪽에 농민 쪽에는 자꾸 소외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나마 편성된 예산조차도 농민한테 쓰여지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저도 과거에 농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제가 더 심도 있게 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4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산이월액조서가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 해서 나와 있는 게 몇 건 있어요. 공기를 어떻게 했길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내용은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설계돼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가능하면 공사는, 물론 정수헌 소장님께서도 기술사무관이니까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절기 공사를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당초예산에 공기가 길던지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봄에 계약을 맺어서 겨울철 동절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시기와 종기, 공기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한 것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공사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국·도비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지금 세 군데 상수도급수공사에 중대동, 대쌍령동, 경안동 세 군데는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기공승낙을 못 받은 겁니까? 무슨 민원이 발생한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유지하고 또 기이 공사가 돼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따서 주지 말아라' 물론 저희한테 기부채납돼 있는 시설입니다만 반대가 일어나서, 이것은 대부분 해결이 다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공사를 마치면 개인이 부담했더라도 시로 편입돼서 개인은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52페이지 보시면 기말잔액이라는 게 뭡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말잔액 이 사항은 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도요금 못 받은 거예요?
미수액을, 지금 계량기 단수나 이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회를 안 냈을 때 하는데 2억 3,000만 원씩 수도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요금을 체납할 경우는 2회 체납하게 되면 단수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 단수를 시키게 되면 보일러 관계도 있고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올해 들어 47건에 대해서 단수 조치해서 33건은 징수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단수 조치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더 줄은 현상이에요, 더 늘어 났어요?
광신

박광신업무관리팀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씩이나 줄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는 7억 2,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현재 2억 3,0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급수 검침은 매월 합니까? 격월제로 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최대한도로 줄여주시고, 67페이지에 수용가 기타 미수금 해서 마이너스가 생긴 요인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공사하면서 용인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내서 저희가 도로 환불해 주는 게 있었고요, 1억 6,100만 원 금액은 그것에 따른 같은 것으로 남은 잔액 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인시하고 정산 본 금액이에요? 그 전에도 보니까 용인시 줄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놨던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하여튼 작년에 보니까 상수도 운영을 잘하셔서 최초로 흑자가 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도 부채가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채상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현재 부채 총 350억 중에 도로 갚아야 되는 102억을 제외하면 234억 정도가 순수한 광주시 부채입니다. 저희가 유동가용자산을 28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결산 감사 때도 얘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보려고 도에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만 갚아서는 안되고 도비 102억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부분도 안돼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비율별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갚지 못하고 저희는 자금 운용을 높은 이율로 해 가면서 매년 갚아 나가는 것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도비 쓰는 것은 이자 안 줘요? 이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자는 줍니다만, 도비가 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가 정기예금을 넣는 돈은 이자가 싸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이자가 비싸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손해란 말이에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이것을 비율별로 봐서 100억을 갚든 50억을 갚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절충해서 비율별로 해서라도 어떻게 상환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 관로매설 공사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오포 지역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개량공사를 하면서 가압장도 증량하고 배수지 하면서 약 13km 정도의 관로를 증설공사할 계획에 있고 일반 배수관로 증설공사 그것이 약 40억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 개량공사가 약 3km 정도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중에 있고 현재 상수도 행정을 주로 관로증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공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맞춰봐서 상환규모도 소장님이 짜임새 있게 맞춰서 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맞춰주시고, 하절기에 수돗물 때문에 많이 시끄러울텐데 아직까지 큰 문제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 공급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에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