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2동은 다세대 및 연립의 신축으로 거주 세대가 증가한 19통, 24통, 27통 3개 통 지역을 19통 5개 반 703세대는 각각 379세대, 324세대로 19통 31통으로 분통을 하였고, 24통 6개 반 603세대를 각각 286세대, 317세대로 하는 24통, 32통으로 분통하였으며, 27통 7개 반 658세대는 각각 297세대 361세대로 하는 27통, 33통으로 분통하여 현행 30통 177개 반에서 3개 통 5개 반이 증가한 33통 182개 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정부3동은 21통 지역의 현 8개 반을 다세대 신축으로 인하여 1개 반을 증설한 9개 반으로 조정하여 21개 통 139개 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호원2동은 36통과 43통 지역의 통 경계가 불합리한 36통 5반과 43통 6반 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고 45통～48통 지역은 신일유토빌 아파트 준공시 대표지번이 55번지에서 55-4로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신곡1동은 14통 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1개 반을 폐지하고 46통 주공5단지 아파트 793세대를 각각 353세대, 440세대로 하는 46통, 49통으로 분리 조정하여 1개통을 증설하였습니다. 송산2동은 6월중 한라 비발디 아파트와 7월중 송산 주공3단지 아파트가 신규 입주하여 한라 비발디 아파트 636세대를 34통 9개 반 313세대와 35통 8개 반 323세대로 신설하고 주공3단지 390세대를 36통 9개 반으로 신설하여 3개 통 26개 반이 증설한 36개 통 218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금동은 32통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인구 과다지역의 통·반을 분리하여 각각 7개 반 497세대 5개 반 351세대로 하는 32통, 34통으로 조정하였고, 가능1동은 한성연립주택 5개 통의 멸실로 16통 1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 505통 3,000개 반에서 8개 통 34개 반이 증가한 513개 통 3,034개 반으로 통·반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른 통·반장 수당 837만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6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로 멸실된 주택과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별표 중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신곡1동, 송산2동, 자금동은 통·반을 증설하고, 호원2동은 지번 변경에 따른 관할구역조정 가능1동은 공공시설로 인하여 멸실된 반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기능전환으로 통장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대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반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라고 그럴까 절차를 벗어난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본 구 성북택시 차고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한 37%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월말까지 민간인한테 매각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당 사업 부서에서 토지소유주와 접촉을 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토지소유자는 그러면 6월말에 개인한테 매각할 계획인데, 시에서 5월 달까지 매입을 해 준다면 시에서 원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점과 맞물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절차를 맞기에 너무 촉박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북택시 차고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 2개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200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새로이 감정평가사 2명을 들여 가지고 성북택시에 대한 공시지가라고 할까 가격을 책정했습니까?

저희가 새로이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9억 8,58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의해서 1,27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은 실제 공시지가나 건물의 과세표준보다도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해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분이 땅을 판다고 하면서 의정부시에서 상당한 공익성, 모자라는 주차부분에 대해서 빨리 취득을 해야 된다니까 의정부시에서 빨리 서둘렀어요. 지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급한 사항에 감정평가사 2명이 제대로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를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조사 평가를 빨리 할 수 있지만 평상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온 자료를 보더라도 토지대장에 의한 공시지가보다 부지매입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가 정확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고 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지는 저희가 관리상에는 공시지가로 표현을 하고 실제 취득할 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은 공인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토지주나 우리 시의 감정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 자체로 위원님 인정을 해 주시고 의심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2개 회사 이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감정평가법인 하고 글로벌감정평가법인입니다.

정영수 위원님한테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자료를 주실 때 저도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복되는 질의지만 물론 급한 사항은 저희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사실 미비해요.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 차고지에 있는 건물도 매입을 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감정평가사가 후한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노후되고 낡은 경량철골조인데 거의 100만원 못 미치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주변 주차장의 편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첫째로 시급하다는 이유로 일을 매끄럽지 않게 처리 한 부분하고, 자료를 줄 때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동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자료를 주셨으면.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오늘 보고할 때 소홀함이 없지 않았느냐,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평가감정기관이 저희 시가 주로 이용하는 그런 평가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평가를 많이 해서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 경량철골조 오래된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통상 지금 위원님께서 감정평가가 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전년도 의정부3동사무소 부지취득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개인에 의한 사견에 의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협회에서 정해 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준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보기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더라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후하다 덜하다고 저 역시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할 때 유념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산출할 때 해당 관계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라든지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예. 협의하고 자료제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산출금액을 세무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쭉 뽑은 적이 있었지요? 몇 년도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했습니다.

수수료 원가산출 기초를 보면 주로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통신비, 감각상각비를 기초로 해서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2001년에서 2003년이니까 금액 적으로 증액이 됐겠지요.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가 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다 받고 여비도 나오고 기타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새로 신설되는 이 수수료가 비싸지 않나 두 번째는 어떤 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금액을 편리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1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부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 했었을 때, 그동안의 조례를 보면 문화공보관계 부분이 5만원부터 4만원, 2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유사하게 돼 있고 또 원가계산도 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전에는 한 건당 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변경 및 변경신고가 들어가면서 신설됐는데 이것이 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행정과에 관한 것도 주로 전에 없던 것들이 생기면서 2,000원 내지 만원으로 되면서 증액되거나 새로이 신설되는 거예요. 2001년도에는 용역 했을 때 6,000원을 제한금액으로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인상되는 부분을 6,000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인상되거나 또는 제한된 금액의 편리성에 의해서 2,000원으로 금액을 정한 걸로 보여 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신고체육시설관계는 그동안 도 조례로 징수해 왔던 사항인데, 도 조례가 97년도에 만원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가계산을 하고 거기 유사 민원신고건수를 봐 가지고 3만원은 현재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계는 1목 이외에는 나머지는 새로 신설되는 건데,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관계에서 신설된 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2,000원 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거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조부터 48조까지 새로 생긴 건데 거기 2,000원은 우리가 원가계산 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의 거의 최소금액입니다. 그래서 2,000원씩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까?

예.

타 시·군도 똑같이 신설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타 시·군과 한번 의견교환도 해 봤습니까?

시 단위는 거의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시 단위도 현재 개정된 실정으로 아직 공표된 것은 없었습니다. 거의 우리와 유사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