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로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수감자세를 지켜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토요일 감사 중에 감사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공간건설회사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23일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별도로 하지를 않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센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자료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만큼 보조금의 타당성을 내실 있게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을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보조금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에서 준비한 보조금 사업 자료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문화복지센터의 보조금은 주로 정액이거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보조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임의지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타당성과 내실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화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과목선택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항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 감사지적사항,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설계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22만 7,000원을 적용을 한 것인데, 공사성질 상 안전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공사 성질이 아닌 곳에 안전관리비를 적용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회수하는 데 다른 어떤 문제는 발생을 안 했습니까?

예, 전혀 그에 따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물론 문화복지센터에서 이런 공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관련 부서가 문화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 항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목, 문화복지센터 복지관 등 운영에 관한 현황을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현영 위원께서 안 계시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센터 공연, 전시, 행사 이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횟수라든가 실적은 저희들이 자랑같습니다만, 삼천포라든가, 인근 김천에서 운영을 하는 담당자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내왕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창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간 실적은 시 급을 능가하는 농을 보태서 하는 이야기로는 준특별시급이다, 그런 정도로 운영과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예술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공연과 좋은 전시를 항상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가보고 가능하면 행사를 빠짐없이 관람을 하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 미술 풍속화 같은 것 봐도 방명록에 보니까 우리 거창 외에 다른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런 공연들, 행사는 많이 하는데 주민들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주민 이용률은 작년과 금년의 경우를 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연간 총100회 공연 전시에 6만 1,8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금년연말까지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해 본다면 작년보다는 지금 공연이라든가, 대관, 또는 주민이용률 같은 것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시중에 불경기의 영향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동기에는 5월말까지 36건의 공연 전시가 이루어 졌었는데 금년도에는 26건이 이루어져서 약 10건 정도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기획공연이라든가, 대관공연, 이 두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나쁜 시중의 불경기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이왕 상 차려 놓았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조금 수고스럽지만 홍보를 더,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은 거의가 무료 아닙니까?

무료보다는 유료가 많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군민들의 문화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공연비 해서 있는 것이 있고, 이 공연비는 유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행사 세부내역 390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390페이지에 보면 춤추는 강아지 공연, 연극…….

공연비라고 제일 우측에 나와 있는 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 말씀이지요?

예.

공연비가 없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연비라는 것은 우리 기획공연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연 중에서 특별하게 위에 있는 것 보면, 토요시네마 영화상영한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획공연한 것 중에서 영화는 주로 무료로 했고, 또 투자된 비용이 아주 작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춤추는 강아지 공연 2회, 주최 거창군, 공연비 470만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연비라고 있는 것은 주로 저희 문화복지센터에서 기획공연 전시하는 데 대해서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행사, 기획공연 비용이다?

예.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는 데, 주민들의 만족도, 이것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연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 주민들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398페이지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저희들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도와 공연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역시 세태의 반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보고 싶은 공연은 인기가수 콘서트를 가장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화센터의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될 것은 셔틀버스 운영과 문화센터까지의 시내버스 연장운행 같은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회항을 해서 돌아가는 우리 관내의 서흥여객 버스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연을 했던 노인을 상대로 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여기에 로터리에다가 셔틀버스를 서흥여객 2대를 배치를 해서 관객들을 실어 나른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연의 성격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문화센터에서 직접투자를 해서 기획공연을 하는 부분은 공연의 질적인 수준이나, 관람객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부 대관 공연 중에서 학원의 어린이들, 학교에 취학을 하지 아니한 아주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일 경우에, 일부 공연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사전에 정보를 파악을 해서 좋은 공연을 대관을 해서 상영, 또는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군수 지시사항으로 근무 여건을 능동적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센터 공연이 주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몇 안 되는 직원들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직서야 되고, 지금 숙직은 안 섭니까?

숙직은 지금 서지를 않습니다만, 박물관하고 일직을 교대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군수지시사항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센터.

사실 저희들 당초에 직제 상에는 문화센터에 2개의 담당 부서가 설치되도록,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2개의 직제가 확보가 되어져서 원활한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고 저희들도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보다 뒤에 개관을 한, 지난 4월 달에 개관을 한 경북 상주의 문화센터 경우에도 직제가 저희들과 비슷한 직제에다가 인원은 저희보다 월등하게 많고, 또 삼천포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더욱 질 높은 이런 예술행사를 우리 지역민들에게 선사를 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실제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직들이 일부는 담당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관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이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속에 다 나름대로 시설이 있고, 건물자체의 시설뿐만 아니고, 내부에 기계시설도 나름대로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담당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박물관 안내요원을 여직원을 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관람객을 응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일용직 여직원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추후에 검토가 계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행사자체하고 시설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군의 어떤 조직진단할 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의사를 개진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박물관 운영할 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399쪽에 복지관 운영,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은 352일인데 이렇게 많이 옵니까? 그 분들이.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연중에 거의 무휴가 없이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에 설, 추석, 이 때는 제외하고는 무휴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용률이 높습니다.

13일 정도만 사용 안 된 것 같고, 거의 연중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평균 인원을 보니까 한 26명 정도 되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독서실에 낮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밤으로는 숙직자가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한 사례, 싸움이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감독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청소년들의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독서실 같은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남녀 같이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중 고등학생들,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남녀가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나눠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종전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 한 5년 전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남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가 거기 PC 교육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녀 한 칸을 PC교육장화 함으로 인해서 지금 좀 좁아지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남녀 학생들 같이 하게 되어졌고, 그 외에 냉 온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열악한 그런 시설인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을 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청소년 독서실을 비롯해서 문화교실 일부 교실에 대해서도 냉 온방 시설을 완비를 해서 그런 쾌적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일부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사설기관에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이런 배려를 해 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엄격하게 따졌을 때 복지관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들 소관으로만 6급 복지관 담당 1사람과 종전에 8급 1사람, 그리고 청원경찰 1사람, 그렇게 3사람이 있고, 그 이외에 영양 조리사가 1사람 있습니다. 이 영양 조리사는 복지관에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구내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복지관이 민간위탁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게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방향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좋은 것인가?

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느냐, 현재처럼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든, 지금 형태로 하든지 간에 복지관은 본래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지관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순수한 문화교실만 운영을 하고, 그 외의 시설만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방방이 보면, 어린이 집도 있고, 또 PC방도 들어와 있고, 그러한 것들은 각기 운영주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PC방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복지관에 원래 있어야 할 재가복지 사업도 복지관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복지관에 두지를 않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의 기능들을 복지관에 모아 주어야 됩니다. 모아 주고 시설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안 됐습니다만, 각자 여관방 점유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듯이 복지관이라는 큰 건물 내에, 지금 그 건물을 여관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복지관 담당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방을 하나씩 점유해서 들어와 있는 PC방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세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대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성의 방이라든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을 하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든지 간에 본래의 기능으로 1차적으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창기에 복지관이 운영될 때는 그러한 형태로 잘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오다가 그 중간에 현재와 같은 이런 변질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복지관이라는 것은 일부에서 생각하기를 군민이면 누구나 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복지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관은 저소득 영세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운영시설 설립기준도 주공아파트가 지어지는, 제가 아직 확실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세대면 5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 이런 주공 아파트가 지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복지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영세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현재는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 그런 데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기능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운영체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3개 실 과에서 따로 따로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과정도 이번 조직개편 때, 소장께서 직접 간부회의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제개편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흘러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방침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복지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 그런 정도로 방침만 듣고 있고, 누구도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직접 담당을 하는 부서이든, 또는 누구든지 간에 복지관을 책임지고 있는 저한테 와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사를 물으러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민간위탁으로 가든, 안 그러면 직영관리를 하든, 우선에 복지회관 고유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민간위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가도 좋다,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소장님께서 반영을 시키고 나서 민간위탁쪽으로 가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접 직영 관리를 해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접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성준 부군수님 계실 때부터 직제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 있고 그래서 그 때는 제가 강성준 부군수님한테 복지관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방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제개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직제개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되어 있는 제가 복지 업무 같은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직제개편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특별히 그런 데 관심을 좀 기울여 가지고, 소장님이 복안하고 계시는 그런 방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창군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인가 들였는데 어떤 해당 실 과 소장들한테 일체 한번 이런 여론도 안 듣고 조직진단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러면 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전부 어거지지요? 자기들 하기 쉬운 대로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를 할 줄 뻔히 알면 소장이 관철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분명히 의사전달은 되어야지요? 지난번에 간 강성준 부군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조직 진단이 지금 잘못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3쪽에 보면, 연극, 경상남도 청소년 연극제 '귀족수업' 관람객이 90명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소장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공연을 했는데 딱 1일 차이가 나는데 보면 연극 9월 11일 수요일, 김치국씨의 환장한다, 이것은 관객이 370명이 되고 그 밑에 것은 하루 차이인데, 90명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청소년 연극제는 경남연극제의 후속으로 개최를 한 연극입니다. 이것은 경남연극협회가 저희들 문화센터 건물을 대관을 해서 연극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 연극제는 일반 연극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제가 아니고, 일종의 경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각 작품에 대해서 등위를 매기고 그 등위에 의해서 중앙무대로 연극제에 진출하고 하는 그런 연극제이니 만큼 관객 유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연극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공연이 아니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것은 관람객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396쪽에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문화센터에서 상영한 영화가 7편이 있는데, 관람객이 28명, 37명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영화를 하게 된 동기는 여름, 겨울 방학 때 저희들 지역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런 기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화를 우리가 상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문화센터에 영사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영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빔 프로젝트를 쏘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창군 관내에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네마 극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네마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은, 우리나라 군내에 초연되는 그런 작품을 우리 문화센터에서 먼저 가져다가 보이게 되면, 관내에 있는 극장에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영화, ET 같은 영화,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바로 출시된 영화가 아니고, 또 거창에서 한번 거쳐갔던 그런 CD판을 구해서 상영을 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호기심도 크게 자극을 하지를 못 했고,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라든가, 각 가정, 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한물 간 영화내용이 되어져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 그런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상영은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D판 하나만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객 수가 이렇게 작지만 또 이것을 계속하면서 거창에 들어오지 않았던 영화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속 이것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이 없어도 계속 하겠다?

예.

무슨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큰 돈은 들지를 않고 관객이 30명, 100명 이하 이렇게 와도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있는 반지의 제왕 같은 것은 또 못 본 사람들도 간혹 오고, 한두 명이 와도 와서 보고 흡족해 하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센터, 복지관 운영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신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안 계시면 2건이 남아 있는데 최용환 위원님 것입니다. 문화센터 하자보수하고,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2건이 남아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하자보수를 위해서 문화센터에 한번 들러 보니까 우리 소장님 행복하시겠습디다. 시 서 화 이렇게 두루 관리를 하고 계셔서 많이 젊어지실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또 하자 보수부분 감사가 1년이 지났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간에 많이 연구를 하셔서 가닥이 잡혔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차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간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부분 설계 상의 하자가 많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상의 잘못보다는 설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사업비가 상당부분 더 투자가 되어져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하 외벽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제가 설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또 설계를 볼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만, 이중벽을 하고, 이중벽 사이에는 물 빼내는 장치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으로도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 상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저희들도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태까지 설계사들한테 어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갈피를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 이차 안전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챙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설계가 우선 먼저 선 하자가 있다면 지금 설계에 대해서 하자를 물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절차나…… 설계 상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를 물을 수 있습니까? 설계업자한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혀 기초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차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부터 방안을, 쉽게 말하면 설계의 잘못일 때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며, 또 시공업자가 잘못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감리자가 잘못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법적인 내용을 연구를 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3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러면 설계 50%, 시공에 30%, 감리에 20%, 이런 식으로 검사결과가 나와진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각각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면 올바른 방안이 찾아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연찬을 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지금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군수한테 빨리 보고를 해서 아마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큰 사안이긴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장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좀, 하자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들 1명 내지 2∼3명이라도, 물론 수해가 나서 여러 가지 경황이 없습니다만,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의 욕심으로 봐서는 응당히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욕심입니다만, 전체 조직상의 인력운영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한번 군수한테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기술직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만, 군수님도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전체 조직의 운영상 인력배치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어져서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 부서의 장을 한번 불러 볼까요, 상의를 한번 해 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무대에서야 화려하게 공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너무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안타깝습디다. 이게 지금 물론 절차가 있고 해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왔지만, 이 사안으로 보면 세월을 보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오늘 인사 부서는 부르지 않고 그런 점을 충분히 소장께서 참고하셔서 한번 대책을 세우시고, 정말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물새는 것, 이것은 막아내야 됩니다. 대창건설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럼 됐고, 그 밑에 하자 검사 주요 항목에 '결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로는 본 위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방울이 맺힌 것, 이게 결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도 결로가 아니고 이것은 지하층에 물 고이는 것으로 표기를 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로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물이 흥건하게 고였는데 결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하자보수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문화센터의 지하벽체에서 외부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벽체의 시공이 설계가 결로를 예방할 수 있게끔, 두께를 이중으로 한다든가, 삼중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설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그 온도차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엊그저께 가서 본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결로는 그렇고, 이게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홑벽으로 짓다가 요즘은 집을 지을 때 이중벽을 쌓고 안에 스티로폼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그렇게 건축에서 시공을 하는 예가 있듯이 우리 문화센터의 지하부분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결로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물이 어떻게 스며든다라든가 하는 그런 것하고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로는 아닌 것 같고, 소장님은 계속 처음부터 말씀 도중에 설계쪽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비중을 두시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정밀기계가 작동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문화센터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설계가 적어도 그 정도는 반영이 되어 설계가 되었지 싶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설계가 홑벽이라도 이게 정밀한 기계 작동을 하는 곳인데, 어떠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된다는 것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용역을 줬으니까 나타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그 부분도 우리가 정밀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공에 있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은 정말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기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오셨을 때 더러는 벽체에 구멍을 뚫어서 측정하는 그런 내용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온 습도계를 넣어서 측정도 하고, 또 이게 두께가 제대로 설계대로 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측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물 고인다'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다면 다른 말로 표기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예.

문화센터 하자를 보고 정말로 관공서 건물은 짓고 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관행을 이번에 한번 깨야 됩니다. 소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문화센터 지하부분 이것만 들여다보면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지하 부분을 지나서 무대쪽으로 가보면 머리가 더 아파요, 사실은. 위에 있는 각종 시설들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밤으로 잠도 못 잘 정도이고, 또 특히 큰 공연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운영될 때 조명이 반짝거리고 할 때 요즘 불꽃도 펑 펑 터트리고 하는데, 할 때 전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관중들은 와서 편안하게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 문화센터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짚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도 이 하자를 치유를 해 나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실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16건 이외에도 사소한 하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계속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해 나가지만 최대한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더 업어서 경상남도 회계과하고도 손을 잡아서 시공업자라든가,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꼭 하자보수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자보증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액으로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유류탱크 보수한 것 이런 사항들은 지금 준공시 시공업체 대창건설…… 준공한 업체는 대창건설입니까?

예.

그 분들이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 중에서도 지금 하자 개요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체 다 보수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난 뒤에는 2억 3,0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객관성을 부여해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다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제 문화센터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자 보수 보증금액을 직접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자를 진단을 해 가지고 하자기간까지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 보수기간이 지나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보수를 임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절차는 일차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하자 보증금이 모자라면 더 받아 내야 될 것이고, 하자보수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적으면 더 받아 내야 될 것이고, 또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시공업자가 처음에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하자를 치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 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독촉도 하고 직접적으로 부사장도 부른 일도 있고, 이사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한 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회사가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여기에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시 재설계를 해서 다른 업체에도 그러면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하자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적인 하자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주었던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준 내용을 그 뒷장에 보시면 하자검사 주요항목이라고 해서 지하 결로의 상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

하자개요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403페이지.

예, 403페이지에 주요 쟁점이 저희들이 16가지 항목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16가지 쟁점을 주로 그 사람들한테 진단을 요구를 하면서 큰 타이틀로는 지하층 결로 상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2층 객석부에서 관람석에 앉으면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 외에도 16개 부분에 대한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만일 예를 들어서 지하층 결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누가 어느 만큼 책임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 지하 결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계상의 하자가 많은 것으로 일부 듣고 있기 때문에, 설계 상에 한 70% 이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시공 상에서는 설계대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 5%나 10%는 있다, 그러면 나머지 감리 상에서는 감리자들은 설계가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이런 설계 가지고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뭔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성 20%면 20%, 30%면 30%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100%를 가지고 지하층 결로에 대해서 하자를 치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액 2억 3,000만원보다도, 하자보증금보다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하자 보증금 이상의 확보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화센터 하자 보수에 대해서,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결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용역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을 우리 스스로 짓는 느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마철 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환풍기 시설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하층에, 그때 제습기를 설치를 해 놓았던데.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면 안 되지요? 지금은.

하자검사 기간 중에는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돌리지 말고, 우기가 돌아왔으니까, 이 때 내려와서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이게 결로인지, 누수인지, 저도 결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안이 좀 약한 것 같고, 누수라는 쪽으로…….

이런 상태의 결로가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컵에 물이 생기는데…….

지금 지하층 있는 데는 다 홑벽으로 했다고 봤을 때, 지하층 있는 데는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은 정도가 심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용역이라는 것은, 또 용역업체에 주는 것만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결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밑져 봤자 본전이니까, 의뢰한 쪽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습기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히 꺼 버리고, 지금까지 용역을 미룬 것이 우기에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결로는 강조를 많이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금액이 2억 3,000만원 중에 설계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있습니까?

설계는 하자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감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 보증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시공자는 2억 3,000만원 그대로 군이 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내줘야 되겠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공자의 어떤…….

설계가 잘못이다 이러면 2억 3,000만원, 이것은 시공자 잘못이 없으니까, 100% 가져가야지요.

그러면 설계자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설계상의 잘못으로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인 보수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들이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여기에다 자기들 커미션해서 로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로비해서 충분히 자기들 하나도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설계가 잘못되고, 감리가 잘못되었다, 나는 이대로만 시공했다, 그러니까 나는 돈 2억 3,000만원 찾아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에 대한 하자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감리를 잘못했다면 감리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도 없고 시공자 것만 2억 3,000만원 하자 보증금이…… 그러면 지금 시공자들은 가서 로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서 우리 2억 3,000만원 중에 1억 너희들 줄게, 우리 1억 3,000만원만 찾아올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자를 한국건설안전연구원에서 가려내더라도 문제입니다. 정말로 설계를 잘못해서, 시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돈 2억 3,000만원 시공자들이 빼 가고 나머지 군에서 책임지면……. 왜 이게 지금 설계쪽으로 소장한테 와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분명히 로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설계에 대한 하자보증금도 없고 감리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군에서 돈 2억 3,000만원 내주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하결로에 대해서 전체 100%가 설계상의 하자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체적인 의견은 조금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적어 내어놓은 이야기를 보면 1차적으로 설계도면을 검토를 해보면 설계 상의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전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우리가 눈으로 설계 상으로 봐도 이중벽을 쌓아야 되는 데 안 쌓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자들도 근무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냄새가 나지 않는 데서 공연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인데, 이런 문제는 1년이 지난 문제인데, 꼭 이번 기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신주범 위원께서 대신 신문하시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목이 약 1,20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시품목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당한 편입니까? 우리 시설규모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시설규모로서는 전시품목이 많아도 너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전시실의 내부인테리어를 갖추어서 한다면 지금 있는 전시실 두세 배 정도는 시설이 커야 제대로 모양 있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물관 15년 전에 그 당시에 두 분의 독지가에 의해서 유물을 기증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보다는 건축수준이 상당히 낮았던 시절에 지어졌고, 사업비도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어지면서 지금 알루미늄 새시로 전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잘 짓는 그런 데를 보면 현재 되어 있는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한 30억 정도가 들어야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진열장을 갖추었을 때 상당한 유물이 많이 남습니다. 남으면 별도 수장고에 들어갈 입장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00여 점이 전시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거의 90% 이상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공간이 협소해서 전시 못 하는,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유물도 있습니까?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극히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학예사 분도 와 계시는데, 유물이 1,200여 점 되는데 가치, 문화예술을 가치를 논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문화재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PC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전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소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참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게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업무가 분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중복되는 것, 중요한 것은 학예사는 박물관에 있는데, 문화재 보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 좀 강력하게 해서 문화센터를 좀 시설계, 관리계를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관리, 박물관 관리, 행사공연 관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안에 도색 이번에 보수해 놓았던데요, 그저께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눈이 피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리 전시해 놓은 전시품, 그것은 조금 살아날 수 있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층에 들어가니까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벽의 색깔이 약간 미색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하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벽체 색깔이 미색이고 또 진열장 안의 벽면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열장 안에다 형광등을 위에다 켜 놓고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시야가 흩어져 가지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진열장에 눈이 가야 되는데, 전체가 하얗게 있고, 다만 진열장 알루미늄 새시 컬러만 구역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지, 진열장 내부의 색체와 전시실 전체 내부의 색체가 전체 비슷하기 때문에 시각이 집중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전체 벽면을 짙고 어두운 색을 칠하고, 진열장 내부는 지금 현재대로 흰색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조명을 켜 놓으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야가 바로 그 쪽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집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컬러를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집중은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친근감이 아니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색이 원래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밝은 색이 아니더라고, 이게 상당히 차가운 색이거든요. 청색, 남색 비슷하게 그렇던데, 그래서 상당히 차가운 색이더라고요. 전체 벽 도색해 놓은 게 어둡고 차갑고.

전체 분위기를 차분하고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론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색이 어떤지 한번 물어 보고 그게 좋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전시장은 눈에 들어올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어둡고, 차갑고, 그래서 친근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박물관에 현재 거창군수 정주환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 책자 봤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군수가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창군수 정주환 해서 안내책자가 인포메이션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급되고 있거든, 있는데,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이런 오래 쓸 물건들은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거창군수 해 놓으면 되는데, 거창군수 정주환 해 버리니까, 지금 현재 군수 바뀌었는데, 이 분이 그대로 군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문제거든요, 향후에는 홍보물을 한다든지 할 때, 계속 사용해야 될, 박물관에 특히 많을 것입니다. 이게, 그런 데는 군수이름을 넣지 말고 거창군수로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팸플릿이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저희들은 현재 김태호 군수님 취임을 하고 나서, 옛날에 만든 박물관 도록이 또 책자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주환 군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하도록, 도록에는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지금 김 군수님 성함을 인쇄를 해서 붙여 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만, 도록을 지금 재발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팸플릿은…….

이게 그저께 문화센터하고 연송 갤러리 거기에 다녀오면서 박물관에 들러서 인포메이션에서 바로 가져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에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름 쓰지 말고 거창군수 이렇게만 계속 쓰면…… 이것도 군수가 바뀐다든지 하면 또 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도록에는 군수의 성함을 넣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총무위원회를 빛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항상 지나 놓고 나면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느낌이 많습니다. 좀더 열심히 집행부에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감사 중에 표현상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 이번에도 감사에서 이야기가 되었듯이 어떤 용역사업 같은 것은 특히 공모냐, 용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안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자리에 의장님 오셨는데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주일간, 감사기간은 1주일입니다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이나 또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군정에 또는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각자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변화시킬 점은 변화시키는 등 많은 공부가 되기를 다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00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원만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면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 그리고 추가제출 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 요구되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 성의 있는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수감자세 부분에 있어 감사위원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 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답변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감사 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조치 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등 의회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추진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어려운 군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상호협조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