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과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3년도 업무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도 있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각별한 고심을 갖고 추진해왔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062억원으로 일반회계 1,005억원과 특별회계 57억원으로 1,06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929억원보다 추경을 해서 13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05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883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투자 부분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1억원, 농축산분야 23억원, 산림분야 8억원, 건설분야 139억원, 교통행정분야 8억원, 건축관리분야 2억원으로 감소된 주요 투자 부분은 도시개발 분야로 59억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신역사대로와 강변로 개설공사, 승사교 재가설 공사의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1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으로 4억원, 주택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5억원, 주차장 관리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의 기초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443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84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9억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25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4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0.1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내역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적정성은 세입의 형성 과정과 전반적인 세출 요인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분석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에 생략하오나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 상환이나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본예산에 미리 세출 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결산결과 세입 결함이 발생하자 금번 추경에서 55억원이나 삭감한 것은 재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항인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출 예산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계상,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 재정보전금등을 추가 편성 및 가감한 예산으로 2003회계년도 중간 결산하는 의미의 예산이 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예견할 수 있는 자체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고 사업의 성질상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면 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또 이월될 우려가 있는 예산이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 예산편성 이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 변경분에 대한 추가편성 및 가감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정확한 추계의 잘못으로 사용료 수입의 감소와 과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로 하수관거 사업등의 예산 계상으로 이월의 염려가 우려되며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금번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 포함 11억원이나 소득사업 융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해놓은 것은 소득사업 지원에 소홀한감이 여겨지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6억 2,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직도 재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1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승용차 유류대는 뒤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방화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25조에 의해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공설시장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공설시장에 1억원을 가지고 일부 시설 개선을 했는데 그 속에 도로부지가 일부 있어서 그것은 잡종지로 전환해서 임대료가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일반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단체별로 매년 화합행사 내지는 사기앙양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 후계자라든지 장애인단체 해서 우리 기업인의 행사 계획이 없어서 화합 차원과 사기진작 또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인 대상을 수여하는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시비 3,000만원, 중소기업청 6,000만원, 업체 3,000만원으로 부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확보 6,0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공설시장 8동을 새로 지은데 옆에 안전 시설 철망을 설치해야 되고 또 공설시장 일부 시장 바로 8동 뒤입니다만 용마루가 많이 상해서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시설비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 시설 환경 개선하면서 부족분 220만원과 다목적 승용차량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경우 노암 신규 농공단지라든지 전통공예관 또 4개 농공단지의 각 업체를 다니면서 애로사항 수렴이라든지 해소라든지 공장 신설 승인이 들어오면 현지확인 점검이라든지 또 목공예업체 현지지도, 각종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소개소등 현지의 애로사항 해소 청취라든지 다녀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각 주유소와 가스 판매업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행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 다목적 차량 1대를 사고 또 산업건설국의 경우 각 부서가 전부다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현지를 늘 건설 사업장이라든지 영농 현장에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국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와 겸해서 타도록 그렇게 다목적 승용차 1대를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 부담금이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금년 200억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수료 1%를 받고 보증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각 시·군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200억원을 가지고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시의 부담금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외여비인데 당초에 예상을 2,500만원 국외 여비중에서 공무원 해외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이미 전부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목적 승용차 구입이 있지요?

예.

그 필요성을 상반기에는 못느끼고 이제 하반기에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때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과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현장에 다녀야 될 그런 업무가 많고 또 국의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종 건설 사업장, 영농 현장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국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와 겸해서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계장이나 직원 차량을 타는 것도 한 두번 타지 계속 못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행정을 잘 추진할려면 다목적 ......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은 사전에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이 예산 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드린 것이예요?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정수를 책정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기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는 우선 당장하면 저희 직원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풀 관리 기사를 협의했고 또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이라든가 물품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것도 보면 다른과에는 전부다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다른과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만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자, 책상은 다른과도 조금씩 부족분을 세웠거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업인 임직원 체육대회인데 기업인 참여대상이 어떤 부류인가요?

저희들 말 그대로 중소 농공단지라든지 지금 관내에 274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제조업체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일단은 기업인 대표자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가칭 남원 기업인 대상해서 지금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이나 인정감 부여를 해서 선발을 해서 그때 시상도 하고 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중에 해서 서로 유대도 강화하고 인정감도 부여하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시민들도 인식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이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단을 이루는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요?

저희과에 투자유치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골프장 문제라든지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골프장 문제 교원그룹의 유치 문제 그 다음 여러가지 중소기업, 제조업체 유치 문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려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비용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갈이 되고 하반기 골프장도 있는데 활동할려면 도저히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성립되었던 서남대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으며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가지고 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컨소시엄을 2001년도에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청의 국비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50%중에서 25%는 지방비,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을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연초 계획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6,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6,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못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기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경비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셨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역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라고 했습니다.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남원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과연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기업의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의회에서 봤을때 200만원정도 예산은 세워주는 것은 이것은 요식행위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단지 명목상의 팀만 구성해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라고 했는데 추후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본예산 편성시 심도있게 결정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말씀 더 드리고 기업 임직원 체육대회 및 기업인 시상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 저희들이 지켜봤을때 행사를 하면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또 그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행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한번 시작되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작이 돼요.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습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해에 했을때에는 대단한 꿈도 가지고 이상도 가지고 무엇인가 위해서 해보고 싶어하는데 몇 년 하다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전략이 되어버려요. 목적은 잃어버리고요.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니까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사기앙양과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서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세출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분야 세출 예산 총액은 176억 7,58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3,04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14억 6,000만원, 지역특화 사업비 1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방수 처리비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월 소재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지난 94년도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 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 여비 375만원과 농지원부 정리 인부임 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 재원은 농지 조성비 징수 수수료 교부액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예치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농지 민원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 2003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5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는데 따른 부서 임차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 전통 과학식품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원은 총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생산자단체 1,0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우리 지역 부존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을 개발 소득 가공 부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로 320만원 국·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전문 핵심 인력을 발굴해서 이 인력으로 하여금 지역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데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부분은 도 양여금 예산내시 변경으로 1억 2,0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7,6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으로 14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농림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여 국가 예산 사업으로 확정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로 우리지역 농산물 환경이 악화일로 있는 변화된 유통 환경을 본 사업을 통해서 산지유통의 거점 시설로 이렇게 적극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봉대제 개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내시 변경으로 7,9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예산내시 변경으로 9,9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지역특화 개발 사업비로 1억 6,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전라북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된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를 위한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관내에 조직된 60개소의 수리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2,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증·감에 따른 변경 계상된 내용입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552만 5,000원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시비부담금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공사 추진 금년 사업비입니다. 당초 5.8Km의 사업 물량이었으나 8.3Km의 사업량 증가로 이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5,247만 8,000원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 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자부 추진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4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1,355만 7,000원 세입 편성하였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비 1,20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4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입 부분 과년도 미납금 수입 6,01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4,099만 5,000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융자 수요 발생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민간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 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하셨지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4억 5,000만원 속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 포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비 같은 것은 여기에 다 잘써서 주세요? 설명하는 것보다도 잘 써서 주셔야 저희들이 보기에 낫지 설명만 듣고는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그런 계수는 꼭 여기에 명시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본 사업은 덕과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시설인 매원에서 저온저장 시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매원에서 하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 것은 꼭 여기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시행을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저희들 시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기반공사 관리 지역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수리시설만 지금 한 것인가요? 시비 5,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공사의 시비부담은 실상 기반공사 관리 지역도 전부다 우리시 관리 지역입니다. 지역 농업인들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는 지역이고 단지 서로 소관만 달리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동화댐이나 고기댐이나 이렇게 대형 사업은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은 국가 지원의 혜택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과거의 같이 소위 농조 관리비나 이런 것이 하나의 재원이 되어가지고 재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민원이 그대로 100% 우리시로 비결됩니다. 그래서 공사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민원성 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드린 말씀입니다. 시에서 추진했던 경지정리 사업 지구랄지 기반공사에서 추진되었던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 사업이랄지 지금 농촌의 경작로 포장 사업이 상당히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기 추진은 시비를 전혀 안세워서 기반공사에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 안되면 몰라도 또 개보수 사업은 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서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 사업은 시에서 하는 지구만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그릇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결국 우리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사업 시행하는 주체만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시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시 재원을 증액 지원을 해서 농가들 민원이 좀더 빨리 조속히 해소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상당수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일단 5,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작로 포장 사업이 상당히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시비로 세워서라도 경작로 포장 사업이 다량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촌의 시급한 것이 마을길 같은 것은 거의 포장이 되었지만 경작로가 어려워서 사실 기계 끌고 못다닐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깊게 생각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지요. 예전에 농업기반공사가 진흥공사와 농조 또 농조 연합회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때 합병 이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행정에서 경지정리한 지역보다 경작로 포장이 훨씬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전부터 합해지고 난 이후에는 경작로 포장을 행정에서 한데가 앞질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조 관할 경지지역 지구의 농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꼭 시에서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통을 통해서 강력한 건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균등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지금 감이 약 3억 2,000만원정도 기정예산보다 되었지요? 지금 경작로 포장 예산이 기정보다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반공사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시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기계화 경작로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4.6Km 당초 물량이었습니다만 6.3Km로 저희들 물량이 1.7Km 늘렸고 ......

그런데 밑의 표시를 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 설명 조서에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요? 여기 조서를 보면 3억 2,000만원이상이 감된 것으로 표시를 해놓고 위에는 길이는 늘려놨지 않습니까? 또 예년대비 지구 면적하고 포장 면적 길이하고 지금 늘었습니까?

전년대비 지금 대비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 지원이 지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당께서는 전년대비 면적대 경작로 포장 연장 길이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도 같은 경지정리 4년차인 지구가 경작로 포장이 안이루어진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 추진분은 지금 98년 시행 경지정리 지구를 금년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빠진 지역은 금년도에 그러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합니까?

그것이 전년도 기존에 저희들이 기본조사가 시행된 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97년 사업 지구를 해나왔고 금년도에 98년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락된 지구는 차년도에 이렇게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분이 전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전년도에 누락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는 올해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누락이 계속 되어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경지정리를 시행해서 2002년도에 경작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물량이 부족했든지 해가지고 누락된 지구가 있습니다. 잘 파악이 안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에 경지정리 시행된 지구중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경작로 확포장을 시행할 지구의 기본조사를 사전에 해서 대상 지구를 선정해서 순서대로 해나오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지구가 있는 곳은 기본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누락된 지구는 차년도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년도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의 국비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사업조서 10페이지입니다.

2월 27일날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이 되었고 3월 2일날 내시가 왔습니다.

추경에 5억 8,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금년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월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공정 사항은 금년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어려우면 차라리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사업 확정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자치단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어야 말하자면 정부 차원에서도 후속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천 송치 지구에 문화마을 조성을 했었지요?

예.

대산면 대곡지구하고 주천 송치지구에 문화마을 조성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곡지구하고 주천 지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비슷한 개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최초 초창기에는 이백 문화마을 같이 새로운 취락을 형성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졌었는데 지금 문화마을 조성의 개념은 기존 마을의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부족하고 필요한 문화 시설, 각종 상·하수도 시설을 보강해주는 것 위주로 이렇게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천 송치지구를 다녀왔었어요. 한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 남원말로 정말 심란하다고 할까요? 가서 보니까 정말 한심하고 심란하데요. 물론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천 송치지구도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산지구는 주천 송치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끔 더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서 달리 봐지게 되는데 저희들도 송치마을이 필요한 각종 기반 사업은 전부 100% 완료를 했고 최근까지 보완 수정 사업까지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된 필지가 건축이 되지를 않고 또 일부 경관이나 마을의 형태가 소위 우리가 보는 문화마을을 조성했다 하는데에 커다란 변화가 없이 일부 집만 몇 채 지어졌고 길만 내주었고 그런 형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빨리 집을 짓도록 해서 마을권이 짜임새있게 조성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할때 혹시 조건부 분양은 안합니까? 몇 년내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들은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런 규제는 없거든요.

규제는 없어요?

예.

경제력이 허용되는한 필요할때 건축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사실상 농촌의 인력이 계속 감소될 수 밖에 없거든요. 대도시 주위 같으면 전원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분양도 하면 맑은공기 마신다고 하고 건축도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남원의 실정으로 봐서는 대도시 인근과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책 사업이고 또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시행된 사업외에 앞으로 신규 사업의 발주 부분은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6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2003년도에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경비 그리고 전통 과학식품 연구개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시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전통 과학식품 연구 그랬거든요. 지금 전통 과학식품이라고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필요하는 전통 과학식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실려고 합니까?

전통 과학식품은 전라북도 민선 3기 도지사 핵심 3대 시책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존자원 농산물이면 농산물 또는 특산품이면 특산품 ......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떤 식품으로 품목 선정이 대충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통 식품은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실려고 하는가 종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은 기능성 식품이나 신세대 기호나 맞는 식품 이런 것들을 생산 개발해서 상품화 하도록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의 가능성있는 부존자원 또는 조성이 쉽게 소득화가 쉬운 이런 자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공 상품화하고자 기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건강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서목태콩(쥐눈이콩) 같은 것이지요. 이것을 음료로 개발해보는 방안 또는 석류 우리가 지역 재래 전통 민방 그런 약재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석류를 활용한 어떤 기능성 음료 또는 건강식품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개발 용역을 가질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목태콩하고 석류를 주종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거의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사업 예산하고 내년에는 보면 이것이 없어요. 그냥 중단되어버려요. 거의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한번 우리가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하는 것을 계속 연구 개발하셔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우리지역의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에도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계를 보면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해주었는데 사실상 수리계도 잘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60개정도 되지요?

예. 60개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가 잘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몽리민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주고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지금 수리계도 잘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만 주고 운영만 한다고 하면 안되고 그 자체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민간보조에서 보면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 시설을 보면 국비 해가지고 6억원이라는 돈인데 우리가 75%를 한다고 보면 얼마입니까? 4억 5,000만원입니까?

예. 4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1개 기업에 이것을 주는 경우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특별교부세다고 하지만 개인 기업에게 주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의 영농법인이랄지 모든 조직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런 사업들을 신청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을 심사해서 도 심사, 행자부 심사 또 행자부 출장 보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단계를 거쳐서 심사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다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법인단체에서나 우리 농가 그쪽에서는 신청들어온 것이 없고 단 여기만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군데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특별 사업이 지침과 규정에 적정한 이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 지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형태의 영농법이나 또는 생산자 단체들이 적정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또는 시행 요령에 맞는 채택이 가능한 이런 사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정 과정이나 사업 지역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전략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홍보가 미흡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뜻이 있는 분들도 미처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었을까요?

예.

아니고 이런 사업이 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관리 감독도 철저해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6억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에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고 봤을때 상당히 막중합니다. 또 사실상 다른 기업체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지금 많은 돈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준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5,000만원이 섰는데 여기는 물론 기반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어느 지역을 명기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을 명기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요청한 것은 최소한도 약 1억원정도는 관내 이런 시설물 현대화 공사를 위해서 약 1억원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니라 수리시설물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군데에다 5,000만원만 이렇게 되어 있지 .......

과장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고 시설 보수를 하는데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타 시·군은 지금 2억원, 3억원 이렇게 시·군별로 보조를 해주는데 남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정도 요청했는데 5,000만원이 관철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5,000만원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장수 같은 경우는 약 3억원정도 부담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남원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부담해주는 그런 내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축산산업과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항별 설명조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5억 1,731만 6,000원보다 1억 876만 8,000원이 증된 66억 2,608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당초예산 104억 4,699만원보다 약 2억 8,340만원이 증된 107억 3,03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합쳐서 1,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항별 조서입니다. 예산안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일명 휴경제 사업 실시로 3년간 논벼를 재배하지 않고 아울러서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시 1년에 헥타당 300만원씩의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사업 신청량은 305헥타로 전액 국비로 행정비 508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늘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국·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량은 916헥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3,000만원이 총사업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71만원이 감된 1억 2,829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항별 조서는 4페이지가 되겠고 예산안 책자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입니다. 트렉터 부착용으로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대로 전체 대당 290만원씩 해서 총 본예산에 4,224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약 48만원이 감된 4,176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4페이지로 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35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24만원이 증된 3,78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조서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화이온전해수기 지원 사업으로 산성수와 알카리수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용도는 축산분야, 농업분야에 활용이 되는 기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80% 보조가 되겠고 사업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720만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입니다. 1대의 가격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시범 단지나 마을에 공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한우 거세우 비육 출하로 B1이상 도체 등급시 두당 15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400두를 계상해서 6,000만원을 예산에 성립을 했습니다만 현재 등급 판정을 판단해보거나 작년도 거세우의 물량 부족으로 약 40%정도로 현재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목표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한 4,5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자동소독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25대가 되겠습니다. 보조는 50%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HACCP 설치 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HACCP 설치 지원 사업은 우리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도축장 동백물산입니다. 그래서 동백물산은 99년도 9월 17일 전라북도 지사의 영업허가를 받아서 현재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식품 위원회가 정한 유해물질 요소 안전성 기준 일명 HACCP 시설을 경영난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는 도축을 위탁하는 시민편의, 도축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우리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 HACCP 시설에 소요되는 약 4억원중 일부 시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동백물산에서는 농협의 정책자금 8억원의 원리금과 연체이자 미상환으로 농협 측으로부터 남원법원에 경매가 신청중에 있고 자체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협 경매가 마무리되는 2004년도에 일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원의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 있고 또 시비 지원을 2004년도에 요구하고 있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수정예산 요구에 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사 환경조절 장치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한우 농가 홴지원이랄지 흑돼지 농가 홴지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한육우랄지 돼지, 닭등 다수 축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기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고 단 부기 명칭만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저희 축산산업과 환경정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축산산업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를 보면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논농사 직불제 해당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 행정비는 쌀생산 조정제 사업을 할려면 엄청난 사무용품이랄지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것을 예산 배정을 해야 할 돈입니다.

해당되는 것이예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조정제 행정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생산조정제 해당 농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조서에 누락된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드린대로 쌀생산 조정제는 농가의 희망 신청에 의해서 우리시에 305헥타 밖에 안되거든요. 쌀농업 직접지불제하고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별도 사업입니다.

논농사 직불제에 들어갔을때 해당되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내것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개간지라든가 또는 2헥타이상 되어가지고 먼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상당한 농가가 있고 또 개간지라든가 임야를 개간했다든가 미등록지라든가 해가지고 2헥타이상이 되니까 해당이 안되면 그때는 신청을 안했어요. 요새와서 보니까 ......

위원님! 이번에 읍·면·동 산업담당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몰라서 신청을 안했거나 과거에 누락이 되어버려서 규제가 안되었다거나 2헥타이상인데 2헥타까지만 신청을 하고 실지는 내가 3헥타나 5헥타를 짓고 있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조사하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농가에 원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전담요원, 조경인부임은 언제까지 투자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 인부임이 언제까지 투자할 계획이냐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사항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큰나무 조림이 있어요?

어떤 나무를 조림한다는 말씀인가요?

묘목으로 심는다는 얘기이지요?

설명서 11페이지에 양묘장 겨울꽃 생산 하우스 설치 자재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우스만 얘기합니까?

겨울철 난방비 같은 것은?

서있어요?

보면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륜 오토바이는 제가 알기로는 약 400만원됩니다. 200만원 가지고 못사요.

정도 것을 사야지 200만원짜리 사가지고는 ......

농기계로 등록되어서 나오는 그것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짐수레 운반하는 것 말씀입니까?

몰라도 지금 산내 같은데 타고 다닌 사람 물어보니까 400만원씩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행용말고 농기계로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유호 담당님!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달인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지요?

변경 내용이 당초 67억원에서 47억원으로 변경을 하고 연구 시설을 대폭 줄이고 관리비를 연간 2억 6,500만원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국비 확보에 관한 부분은 50%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 당시 본 위원회에 모든 변경 보고를 했을때 그 계획안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 상부 부서에 계신분들의 결재는 다 받았던 내용이었습니까?

담당님께 질의를 드린 요지는 사업 변경의 계획안을 수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변경을 해도 좋다는 결재를 받으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추경 심의때는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계획에 변경을 했으면 변경안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서면화를 시켜서 적어도 사전에 저에게 주시라고 했었어요? 오늘 추경 심의하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사업 계획을 그렇게 변경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면 변경안을 가지고 일단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재 안받고도 산림경영과에서 그렇게 바로 시행해도 됩니까?

그 말씀은 십분 알아들어요. 부기는 67억원으로 부기하고 예산 편성은 시비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으로라도 서로 시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실무 담당자가 서로 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의는 도출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구두상으로 합의 도출 했다고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 그것을 서면화 시켜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놓으세요?

예결위 심의하기 전까지 내놓으십시요? 밖으로 나가는 자료야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7억원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는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지지말고 저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아 듣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과목변경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요?

야계사방댐이나 사방댐 이런 것이 국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당초예산이 92억 9,600만원이었는데 48억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에 179억 2,900만원이었는데 59억 5,91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대규모 공사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가내시온 사항을 금년도에 본내시로 해서 양여금이 감된 것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감되었던 것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지역 재해 우려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091등입니다. 그중에 도시가로등이 2,354등인데 도시지역내에서도 강관주라든가 지중 선로 구간에 정액으로 관리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74개소에 1,026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기관 즉, 전기안전공사에 정밀안전진단을 시켜서 누전이나 문제점이 없는가를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 또는 보강하기 위해서 기본요금 245만 9,000원, 등추당 4,800만원에서 541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사교 재가설 문제입니다. 승사교 재가설은 당초에 45억원이었던 것이 확정 내시가 12억 2,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1억 1,900만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설계 기술 심의 결과 남원시 시내 측의 교통 정책 평가를 학술용역을 해서 결정해라 하는 내용의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사감리비가 책임 감리를 하기 위해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2억 2,500만원중에 시설비, 학술용역비,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 공사입니다. 당초에 65억원이었던 것이 총 42억 5,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설비를 조정했습니다. 강변로 개설 공사입니다. 35억원이었던 것이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신역사 대로에서 주생에서 서남대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의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570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은 저희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는 5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공사비 41억원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편입 토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군도 14호선 덕과 율촌 하천변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덕과에서 보절로 가자면 매원식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매원식품이 상당히 출퇴근하는 종업원이 많이 있는데 덕과 율천 부락에서부터 매원식품까지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노후 가로등 정비 공사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091등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가 되거나 보수를 해야 할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공사나 강변로 개설 공사, 승사교 재가설 공사가 삭감된 이유가 그 공사비 가지고 다 충당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역사 대로나 강변로나 승사교 재가설은 계속 공사입니다. 양여금 사업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때 작년도 11월경에 일단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1월쯤 되면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확정 지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인데 이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내려온 확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약 24억원 되는데 저는 본예산에 예산상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다른데에 반영할려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율촌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매원이 남원으로 자리를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시비가 투자되는 것 막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또 저온저장 시설도 이번에 투자가 되는데 위원님들 이의제기 안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차후에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한 시설은 ......

시민들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지 걸어서 출퇴근은 안하거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걸어서 버스로 출퇴근 하거나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해가지고 유인이 끝난 뒤에 예산계에서 최종 작업 과정에서 예산서 인쇄를 들어가면서 1억원인 저희 오지개발 사업 시비부담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하고 1억원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은 예산서 2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세출예산 총액이 본예산에 270억 1,66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38억 7,531만 4,000원이 증액된 408억 9,193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도비등 사업예산이 추가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고 하천 유지관리비등 필수경비를 일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보조사업 사업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자재구입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약 7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를 도비 7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나누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1페이지 하단부에 기성제 정비 자재구입 유류대를 우선 48만원을 도비 증액된 분을 반영했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서 241페이지 상단에 있는 접도구역 정비비는 접도구역 정비비를 저희들이 국비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53만원을 저희가 가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80만원으로 73만원이 삭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대로 정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성제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도 아까 말씀드린 도비 700만원중에 673만원을 명절맞이 및 기성제 하천정비 특별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아랫쪽 시설비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국비가 4억 9,656만원이 별도로 본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국비 4억 9,600만원하고 저희 시비부담 50%인 4억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는 당초에 도비가 10억원을 저희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종론 끝에 7억원으로 약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했고 저희 시비 15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3억원 삭감한 것하고 15억원 추가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12억원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로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지개발 사업비 역시 저희들이 도비가 추가로 온 4억 6,988만 4,000원을 반영했고 저희시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4억 7,13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2억 2,062만 1,000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전부 시비부담을 다 반영했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만 2억 5,067만 9,000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추경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 역시 저희가 송동 장포천하고 대산 신촌촌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1,000만원이 더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1,000만원 배정에 따른 저희시비 부담금 1,032만 4,000원으로 역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3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8,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감시키고 저희시비 부담 역시 8,666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당초에 국비 8억원, 국비 1억원이 있습니다만 국비 1억원, 도비 2억원이 추가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3억원이 추가로 배정된데 따른 저희시비 부담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이것은 사업비를 건설부에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익산청으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저희에게 금년 사업비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와 244페이지 중간까지는 이 보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샛강 살리기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 역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국비, 특별교부세로 1억 2,000만원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 1억 2,000만원 합쳐서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샛강 살리기를 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소하천을 유지할려면 약 2억 3,000만원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 5,000만원 밖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상당히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대로 편성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2억 3,000만원 다 반영을 못하고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만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15톤 덤프 2대를 제설 장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대 밖에 제설기가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때 제설 작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이라든가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시민단체등과는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저희들에게 도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 50%를 저희들이 부담해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고 또는 시민안전 봉사자를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41페이지, 247페이지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은 중앙 정부에서 500만원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나머지 시비 5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PC를 최신 장비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에 소요되는 스쿠버 장비라든가 전조등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도에서 250만원을 저희들에게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저희시비 250만원을 보태서 500만원으로 재난예방 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재해시설비중에 재해경보 관련 시범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홍수를 하천 수위를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 하천 수위가 올라갔을때 자동으로 대비유도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국 시범 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시가 시범지구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저희에게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노면 청소차 연간 소모품비 이런 것은 지금 쓰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연초에 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보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장비가 3월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3월달에요?

예. 도착하다 보니까 저희들 장비 특성을 잘몰라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안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브러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하나 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본 위원은 사전에 확보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연초에 이런 것이 거의가 파악이 되잖아요?

예.

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있지요?

예.

9억 8,000만원 이것은 어디 위치가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군데를 당초에 몇 년전에 조사해서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다시 조정해서 조사해가지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면이라든가 가드레일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시내지구가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성마을 들어가는데 그런 가변 차선이라든가 또 서남대 옆의 도로 같은데 그렇게 시내도로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구를 다시 조정해서 ......

통학로 같은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이 사업들은 구조개선 사업비인데 예를 들자면 급커브라든가 또 신호대기 장소를 넓혀주는데 그런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7페이지 재난예방 스쿠버 장비를 도비가 계상되어서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사용은 누가 합니까?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스쿠버 장비 같은 것은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인명구조대 쪽으로 저희들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실려고요?

예.

인명구조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조등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비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자면 세입예산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3억 3,0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10억 2,010만 4,000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7,236만 6,000원이 증가된 32억 5,91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세 인상액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당초보다 2억 2,768만 7,000원이 증액 편성을 해서 6억 2,728만 7,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등은 세출 예산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당초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LED 신호등 설치입니다. LED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태양열로 설치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69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보전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비 1억 536만 7,000원을 세입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대중교통 부착 남원상징 심벌로고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2001년도에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다 떨어지고 해서 2003년도분과 2004년도분해서 저희가 약 2,000매를 더 제작하기 위해서 매당 4,000원씩 해가지고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고 해서 이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차량등록 공무원들이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또 이것이 평택시인가에서 구상권 청구로 해서 공무원이 물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도록 해라 해가지고 1인당 4만 5,000원씩 보험료를 저희가 5명해서 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보전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1억 536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시비 50%, 국비 50%해서 2억 1,0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국비 36%, 시비 64%로 해서 당초에 계상을 1억 3,600만원을 하고 시비 2억 4,225만 7,000원해서 3억 7,825만 7,000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조내시 변경이 와서 국비 50%, 시비 50%라고 해서 이번에 국비가 별도로 2억 4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50%, 50% 보전해가지고 이번에 국비 3억 4,000만원, 시비 3억 4,000만원해서 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용성초등, 노암초등, 남원초등, 도통초등 4개 학교 그 주변에 1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울타리라든가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과속방지 시설, 신호기 설치등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전국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로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 신호등 설치인데 LED 신호등이라는 것은 태양열로 하는 신호등인데 이것이 주식회사 ST로 벤처기업인데 여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비 전력이 100KW당 이것은 5내지 10KW만 소비전력이 됩니다. 우리 보전연한 수명이 보통 이런 신호등은 약 6개월내지 12개월입니다. 이것은 5년내지 8년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일반 신호등의 약 90%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정부 시책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이것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각 시·군에 1개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9만 6,000원은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3억 9,960만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2억 2,768만 8,000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방세입니다만 전액 국세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울산 광역시에서 주행세분을 각 시·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세라는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 지방세로 울산 광역시에서 전부다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지방세하고는 틀린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국비 성격을 띤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2,7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저희들이 6월초에 사무실 정비 사업을 하다가 1,497만원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당초에 예산을 했습니다만 의자라든가 탁자 같은 것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해서 저희가 328만원을 추가로 해주시면 나머지를 전부 완료해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할때보다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일입니다. 그래서 2월말일 현재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억 3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무단방치 차량이 전액 국비로 되었는데 이번에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시비로 계상해라 해서 무단방치 차량을 앞으로 시비로 해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계상을 해보니까 1,716만원정도가 남아서 이번에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저희 단속요원들 피복비가 부족해가지고 약 7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단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1억 3,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안으로는 일반회계가 12억 6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초는 세입이 2억 6,100만원으로 9억 4,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17억 2,607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4억 6,471만원으로 2억 6,1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2,376만 8,000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8,670만 2,000원으로 3,70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로는 1억 3,611만원으로 당초예산은 9,904만 4,000원으로 3,70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월금이 백일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198만 1,000원이고 수해 주택 복구 사업은 98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으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8억 4,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11억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15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13억 2,000만원으로 2억 5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신규 2개소, 시설개선 2개소 지구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를 당초에는 물량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지만 물량 확정이 114동으로 동당 3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3,4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수해주택 오수처리 시설비 보상으로 2,216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5,208만 2,000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으로 1,2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세입 상환이라든지 또는 잔액으로 남았던 돈을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수해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일시불 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1,51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시불 상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988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국민 수해주택 원금 일시불 상환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당초에 450만원 했던 것을 1,960만원으로 1,510만원을 저희들이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2,196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영 복지회관 보수비가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 부분 한 부분만 다시 올렸습니다. 500만원만 서있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500만원 밖에 서있지 않아서 500만원 가지고는 보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알고 있기에 사무를 보시는데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주천 보건지소 프린터 구입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천 것이 아니고 없어서 한방진료사니 이렇게 없는 부분들 것을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홍보전산실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주천의 프린트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은 노후되어가지고 도저히 고쳐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가 없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빌려쓸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본예산 심의때 보건지소 프린터 구입비는 분명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을 했어요. 방금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은 분명히 시켰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행정 ......

다시 프린터 구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전산실에서 배당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세웠어도 될 일반용품은 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본예산이나 추경을 보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울 것이 많이 누락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 보건지소 전기요금 이런 것은 얼마든지 더 세워도 돼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한방 의약품 이런 것은 약품을 산다고 하는데 누가 예산을 깎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많이 세우세요? 다음 추경에 세우고 하지 마시고 자재 구입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세우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추경에 세우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한방의사가 추가로 금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있고 약이 있어야 그분들이 진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부득이 세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소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총괄로 하기 때문에 더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물품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에어콘이 늘어난다 또는 냉장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기 마련이지요. 물품 구입한 것만큼 내년도에는 더 세우시라 이 말씀이예요. 이것도 적은돈이 아니라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비했으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나오기 마련이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올려서 세워야지요. 먼저 예산대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예요. 그리고 아까 한방진료 관계도 물론 송동이나 산내나 다시 의사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만 모든 약품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읍·면별로 전부다 따져가지고 계수가 안맞으면 나중에 조정을 했는데 그러한 것은 계수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과감히 세우세요. 의약품이나 이런 것을 세웠다고 해서 누가 그 예산 깎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예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 연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도비보조금 작년도 식량작물 분야 도내 체육 우수 상사업비로 3,500만원의 세입을 받았습니다. 대신 벼보급종 차액으로 368만 6,000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3,13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1억 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02년도 국비 잔액 반납분 시·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1만 5,000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운영 지원 1만 6,000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1만 6,000원등 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상사업비로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금 36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총액은 소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세부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적 시설 겨울철 난방용 유류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현장교육 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흑돼지 우량돈 생산 실증 사양 사료대 25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208페이지 재료비로 해가지고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 교육 재료 구입으로 5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입니다만 시설비로 상사업비가 도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등 총 5,000만원으로 이것은 시설비로 숙직실, 새기술 시험포장 샤워실 설치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화훼 공동선별장 시설 보완에 1,540만원, 수출 우량 딸기재배 환경개선 시범 사업에 1,500만원 다음 210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복합기 구입에 606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300만원등을 계상하여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209페이지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7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보일러 교체 공사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창고, 생활과학관 전력 단선 보수공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8페이지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원에 보급종을 100톤 배정하면 그중에 품종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호하는 품종은 부족하지만 도 자체가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생기면서도 또 선호하지 않는 품종이 말하자면 동진벼 같은 것이 많이 배정되면 배정은 되었지만 농가들이 선호를 안하니까 배정량보다는 공급량이 작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입니다.

매년 되풀이 된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부터 감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일단 배정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에 대한 신경을 적게 쓰셨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농민들에게 대화가?

일단 도에서 보급종은 총생산량을 가지고 일괄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청사 보일러 교체 공사 5,000만원이 있지요?

예.

결과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4월중에 했습니다.

4월중에 했어요?

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네요?

예. 당초에 충분히 예상을 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가 지나간 것까지 10개월 것을 해야 됩니까? 예산에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미 사전에 집행을 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당겨서 하니까 이것을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농기계 창고 전력 단선 보수공사비가 3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기 배선해놓은 것이 말하자면 농기계 창고와 생활과학관으로 가는 전기선이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데 다른 공사를 하다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져서 이어서 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어서 쓰니까 또 이것이 가정용 전기가 아니고 고압 전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작동이 안될 뿐만 아니라 누전 위험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상입니까? 삼상입니까?

삼상입니다.

들어갑니까?

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415페이지에 상수도 사업수익과 41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7,934만 4,000원이 증가된 71억 69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1,39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상수도 공사 출자 배당금하고 예금이자 조정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6,539만 2,000원이 증가된 21억 3,31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내용은 광역정수장 건설부담 융자상환 반환금이 2억 4,36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1,984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4,16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그에 대한 세출 내용을 보고드리면 425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934만 4,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출 내용은 먼저 정수비 일반 재료비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액화염소 구입비 당초 저희가 900Kg를 월 90Kg로 계산해서 거기에 부족분 400만원이 증가되고 폴리염화알루미늄에서 감해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비로 일반 재료비에서 491만 2,000원이 절수기 설치 인부임으로 편성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1,7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각각 교통비, 급식비 인상분에 증가 반영이 되었고 이전경비에 가서 연금부담금에 439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에서 9억 4,6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재정자금, 재특자금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감되었습니다만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4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9억 7,628만원이 증가된 28억 5,89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축물에서 시설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수변 및 소화전 정비 공사에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434페이지 재정자금에 9억 4,628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상환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우선 보고드리면 총 8억 8,200만원이 증가된 20억 2,42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 3,180만 3,000원이 감되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1,337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일반부담금 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에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에 지원금이 4억 6,402만원이 배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에 740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9억 6,093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1,39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증가된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기존보다 4억 9,388만 8,000원이 증가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차집관거 순찰용 공기통 구입에 3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8,093만 4,000원을 조정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기 관거 정비 사업이 양여금 70%의 시비부담이 70%입니다만 기 양여금 지원액에 대한 시비 미확보분 2,003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에 감리비를 조정해서 감리비에 7,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초등학교 시설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동충 3통 유애묘 골목길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들어온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