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개정조례안 3건과 재활용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실·과·소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심사대상 실·국(과)·소는 지금까지 맡았던 소관과 별다름 없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이 예산증감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규모는 우리시의 총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이 2218억2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25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이것이 만약에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2443억9200만원으로 증가율은 10.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4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추경을 한후에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443억9200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93.8%를 점하고, 특별회계는6.2%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225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5%를 점하고, 특별회계 9.5%를 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가 1억5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8억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1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5억800만원, 이것을 모두 합하게 되면은 231억6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지방양여금으로 2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세세항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경상예산이 2.3%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3.4%, 채무상환 70.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 예비비는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기능별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1.3%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24.1%, 민방위비가 113.6%, 지원및기타경비가 1.2%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회개발비로 45억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게되면, 인건비가 1.1% 증이 되었고, 물건비가 4.7%, 이전경비 2.3%, 자본지출이 16.5%, 보전재원이 83.1%, 내부거래가 1.5%, 예비비및기타 3500만원으로 1.2%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37.4%, 새마을소득사업이 41.3%, 하수도사업이 76.9%, 농공단지조성이 25.3%, 경영수익사업이 35.2%, 주차장관리가 9.0%, 상수도공기업이 1.1% 모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체적으로 큰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상환을 하거나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2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심사가 완료되는 2003년 7월이후에나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2년도예산이 완전히 집행되기 전인데도 순세계 잉여금이 71억이나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최근에 완료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로는 15억여원만 발생하자, 금번 추경예산중 세입부분에서 55억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매년말 본예산 심사때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어찌된일인지 시정이 되지 않고 이와같은 결과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예산심사에서는 우리위원회에서부터 관행화 되어 왔던 위법사항을 과감히 바로잡아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소규모 자체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 가능했음에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고 추경예산의 성격상 부적절한 예산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경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본 예산에 편성하여 놓았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6억2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우리지역의 재해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경우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금년 7월1일부터 인력감축에 따른 기본계획을 준수토록 사역부서에만 통보한채 관계부서에서는 후속조치를 방치하고 있어 우유부단한 집행부의 태도가 하반기 인력관리와 예산집행에 큰 혼란을 가져올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외에도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실현 가능한 세입 범위내의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편성의 첫째 목적은 효율성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지 개인 사익성이 우선시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이미 기 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서 가지고 있는 사업순위의 우선순위 이런 배정의 원칙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같은 자치단체가 민간에게 보상해주는 어떤 임대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앞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상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말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남원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 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합리성이 추구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올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둡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목적, 공익성, 사회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사업우선 순위는 준수가 되어야 하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할때는 성립유예를 해야한다 하는 지적과 제 자신을 비롯한 예산담당부서의 무소신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방금말씀드린 사항은 겸허히 수렴을 해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와같은 말씀이 나오도록까지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책임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 요약은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전에 제가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게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면 남원시 택시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3번 사업의 목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관광단지 조성계획하고, 7페이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걸로,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초란에 기본급하고 수당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통합 이관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를 기정이 2000만원인데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4평형 매매 기준가격과 또 임대료 가격이 2001년도 입주시에는 95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 인상분을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계상을 더 요구 했습니다. 9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남원관광단지 조성계획 용역 2000만원, 남원시 택시 중기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을 당초 저희들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어서 위원장과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급성에 의해 미리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남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대항 장사 씨름대회, 초·중·고·대, 일반부 단체전과 개인전에 필요한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관계 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칼라 레이져프린터 구입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모든 보고서니 이런 것이 칼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칼라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 프린터를 하나 구입하여 행정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입란에 보면은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으로 48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8월 7일 민간위탁후 판매량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만큼을 더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결과 잉여금을 더 잡은 것입니다. 367페이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캐릭터 및 신상품 소비자 선호상품 제작을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쪽이요. 학술용역비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나 넣고, 택시 중기계획을 넣었는데 이걸 갑자기 추경에 넣게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건 본예산에 넣어야 할거 아닌가요?

네. 본예산에 이와같은 사항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는 남원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있어서 용역을.....

지금 남원관광단지는 관광단지내에 춘향골 및 기타 관광시설을 유치 투입과 관련해서 추가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택시운행 현황 및 분석, 또 택시 공급, 연차적 택시공급에 대한 계획수립, 이와같은 것을 택시 부재에 대한 운영의 효율적 방안, 이와같은 것을 연초에 계획을 해야되는데 관계 부서에서 판단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서 이것은 집행을 하고 보완을 해준 것입니다.

관광단지도 개발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다 심의를 거쳐서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넣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 다음에 95쪽, 전국 씨름대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뭡니까요?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제17회 전국 시도장 장사 씨름대회를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남원 용성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선수, 임원해서 약 3000명이 와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예측을 했을거 아니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냐 이말이예요.

관계부서에서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돈도 아니고 3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전국대회를 예측을 못했다는건 말이 안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는데,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기본계획을 준수토록하고 우리가 사역부서에 통보만 했죠?

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사부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에서 감사한 결과는 당초에 일시사역인부는 구조조정전에 36명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해라, 그 뒤에 늘어난 인력이 61명인데, 이 61명을 사역한 동기는 일시적으로 255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각 실과의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그 사업인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했던 것이 그걸 연중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지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것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일단 사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6월말 이후에는 일제 사역을 중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때까지는 전부 사역중지를 하고, 이제 퇴직금 지급후에 각 부서에서 신규사역을 하는 겁니다. 신규사역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사역할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80일 미만 사역하라는 것은 그래서 280일 수시인부라는 인부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그 사업 성격에 맞게 부서장 책임하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과거 잘못된 것은 부득히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해서 정리를 하고, 단 그렇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인부가 충원되었던 것이 없어지면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신규사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는 하고, 그 대책으로 현재 저희들이 표준정원에 늘어날수 있는 인력이 일반직이 95명이고, 기능직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 기능직 중에서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현재 일용인부가 꼭 있어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해야할 자리를 기능직으로 정원을 만들어서 우선 상용직 300일자리 중에서 기능직화를 특임을 시켜서 전환을 하고, 상용직이 빈자리는 현재 재료비기타 중에서 상용화시키고해서 단계적으로 구제를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명중에 61명이 늘어났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채용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조금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분명히 우리가 일반직이 해야될 일이 있고, 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 의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 6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는 신규사역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만, 기 사역한 분들에 대한 연금부담이나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험부담은 계속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실과에 인력을 줄여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규 사역하는 것으로 부담지을 수 밖에 없고, 또 신규 사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퇴직금은 더이상 연중사역을 계속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없도록 막아야 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직협 사이트나 이런쪽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그 분들이 그 동안 담당해왔던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다른데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남원시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현재 재료비기타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단계적으로 앞서 말씀대로 기능직 정원을 우선 신설해서 상용인부 중에서 우선 기능직 시험을 볼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쪽에서 기능직으로 20-30명 빠져서 기능직화 되면은 또 상용인부 빈자리를 재료비기타에서 또 충원을 시키고 그러면 20-30명 재료비기타 비면은 그 자리는 충원은 안해서 감소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2002년, 2003년도 채용인원 아직 안나온가요?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던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게 추경에 올린겁니까?

그전에는 인건비를 각 실과소로,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합지급하면서 인건비는 합치는 것으로 되어서 인건비 관련된 것은 모두 자치행정국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늘어난건 아닙니다.

113쪽, 맨 밑에 풀비 있죠?

네.

이 풀비는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와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풀여비가 8억이 계상 되었었고,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6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꼭 필수사업 약 10건 정도가 생길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요구를 했습니다.

꼭 해야할 사업이 있어요?

꼭 해야할 사업이면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예기치 않는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될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기준해서 약 10건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올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철 위원님 본 발언이고, 김종술 위원 보충발언입니다만, 거기에 연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기타라든가 일용인부임은 기 3개월 단위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고, 1년은 300일짜리로 하고 있고, 사실 정부 방침에 일반직화를 전국 자치단체에다 많이 배정해 주고, 인구비라든가 면적비라든가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은 효율성 있는 행정을 추구하고 전문화하는 쪽으로 가기위해서 하는데 그걸 보면 말이예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 것이 기능직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일반직화하라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런걸 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도 개선의 방향이 아니냐, 즉 얘기하면 재료비기타라든가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화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일정부분은 %를 비로한다든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일반직화로 구제할수 있는 그리고, 대량은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 실력있는 젊은이들을 행정에 유입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관계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은 280일이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의회에서는 참 입장이 난해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사전에 얘기가 조율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본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57페이지, 도비보전금이고요, 114페이지 같습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히어실 농로포장공사 있죠?

네.

그게 도비보조 내려왔죠?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즉, 우리 전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주로 공익성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업 우선순위의 배정,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시장님실에서 국과장님 모아놓고 예산 사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거기서 말하자면 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사용했던 예산이고, 저도 이 대목에서는 정말 남원시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는 깊은 무슨 예산이지 모르고 성립전 사용의 싸인을 해줬던 사람으로써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시민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예산이 그렇게 아까 그 세가지 차원에서, 공익성, 효율성, 사업 배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용해서 기 했지만, 과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농로포장 공사가 1억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도에가서 시책보전금을 협의과정에서 그 필요성은 나름대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편성이 된걸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말이예요. 시정의 책임자가 도 예산계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해서 예산을 따왔다고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 남원시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될 대목이지만, 공익성, 효율성, 사업의 우선순위의 이론에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도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원시청이 이것이 우리가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좀 힘깨나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을 위해서 국가예산이, 도의 예산이 즉 얘기하면 무작위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업의 타당성 관계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면 과장님!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도면을 크게 그릴려다가 도면 안그렸습니다마는, 남원북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면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인데요, 여기가 집이 3채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세분이 살고 있고, 여기에가 농경지라든가 이런게 얼마가 있는가 사업부서에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고, 그리고 여기가 끝이 골프장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둘것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때가, 우리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민원을 주민들이 남원시에다 제기할때가 2003년 1월 14일인데요, 개발위원장하고 통장지도자 이 세분이 대표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올해 1월 14일인데요, 골프장 건축허가를 처음 허가를 낼때는요, 2002년 8월 13일이예요. 그러면 골프장이 들어오기전에 미리한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이 준공이 끝나고나서 참으로 그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때 검토가 되어야만이 돼죠.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6개월, 7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이 민원이 들어왔죠? 그 인정하십니까?

네. 공사중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돼요. 지금 그 골프장은 남원의 간접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못합니다마는, 좀 되겠죠. 남원분들이 연습을 해야만이 되니까, 지금 이미 산림훼손, 허가외 건물시설증축, 허가전 사용으로 고발되어 있는거 아시죠?

네.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딱 끝나는 지점이 골프장과 유사한 지점입니다. 이미 사용을 했지만, 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 행정이 즉흥적인 행정, 즉흥적인 예산편성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민선이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건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이쪽 구간까지는 이미 이거 콘크리트 포장이죠?

네.

골프장에서 중간지점까지는 레미콘 또 포장을 했어요. 아마 이건 사업주가 한것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레미콘 포장을 얼마를 들여서 몇 센치를 콘크리트위에다 붙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경제에도 아주 낭비고 사업주가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유를 해서 그 레미콘 포장을 했습니까? 아스콘..... 답변해줘 보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잘안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불행하다고 표현합니다. 표만을 의식해가지고 힘있는데에는 우선순위의 배정도, 공익성도 다 제껴놓고 그냥 밀실에서 예산이 편성이되고, 정말 이런식으로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직협도 참여시키고, 시민도 참여시켜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추구되는 그런 예산편성의 기초심사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봐야만이 됩니다. 너무 자치단체의 장이 방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의회에서 성립전 사용이 있겠지만, 예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원인의 제기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한두사람의 혜택을 주기 위한 도로포장입니다. 지금 읍면동 할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한번 혹시 나중에 나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미 오래전에 시멘포장했던 거 다 부서지고 그런데도 보수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건 자치단체장께서 포괄적 예산을 가서 도나 국가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고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어떤 특정사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예산을 협조해서 요구한다고 한다면 도예산계나 기획예산처 예산계나 속으로 얼마나 남원시를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시장께서 아무리 할일이 없다고 해도 그런 어떤 특정사안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매달려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시민이 정말 감정이 상당히 격하될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 있어서는 안됩니다. 설령 지휘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용기있는 우리 이정공 과장님이나, 강춘성 국장님, 또 예산편성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공익성이 우선 되어 있는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도에서 여기를 진입로 포장하는데 1억갖고 온다고 한다면 다른 읍면동에 포장하는데 1억 안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주의를 좀 해주시고, 건의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력하게?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요 반목과 불신이 팽배하는 것도 남원시를 사랑하는 지도자 내지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산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반목과 분열을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장하고 그런 형태로 유도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 시의 책임자로서 심히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충고드립니다.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배경으로하여 정말로 자기의 일신을 유지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고 남원시민이 멀지않아서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공익성이 추구되고, 효율성이 추구되고, 사업의 우선순위의 배정, 읍면동의 의견도 좀 존중해서 앞으로 합법적이고,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충분히 공감할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안오셨습니다마는, 예산계장님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산계장님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바로 도에서 자치행정과로 왔다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전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시장께서 예산계다 요구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돌려주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 세입은 이번 추경으로 8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37억의 예산규모가 편성이 됐고요, 세출은 25억8600만원이 증이 되어 84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경 및 전시시설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5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73회 춘향제 행사경비로 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 제73회 춘향제 행사 국비 보조로 해가지고 5000만원, 남원공공도서관 자료구이비로 2150만원, 운봉도서관으로 2562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84만3000원이 감이 됐고, 가족생활캠프 운영비로 14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실상사를 비롯하여 우리 관내의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72만원의 국고보조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비로 50만원 삭감이 됐고, 국악상설공연비로 국비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비로 2억328만5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82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보조로 5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됐고, 제84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102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TV 생방송을 위한 KT 광케이블 연결통신료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씨름은 용성중학교, 권투는 남원중학교하고, 이백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남원중학교는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TV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130페이지, 84회 전국체전 행사 추진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공무원 급식비 등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성화봉송 안치식 자체문화행사를 광한루원에서 10월 8일날 하게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문화 행사라든가, 국악공연, 연예인 초청경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혼불이라든가, 춘향테마파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진흥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리산 통합문화권 추진경비로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보상은 당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131페이지가 이번 예산에 전원 삭감을 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보상이 되겠습니다.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문광부에서 지정을 한 음악예술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광부에서 다섯군데를 순회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8월 1일날 저희 사랑의광장에서 우리 남원관내의 시민을 위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종사자들의 급식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끝에는 앞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된 것을 운동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1개월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개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23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항목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 정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73회 춘향제 행사비로 1억4000만원의 도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영달을 받았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을 하여 기 춘향제행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단군성전관리위원회를 10월 3일 개천절 행사때 거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제수비라든가, 또한 차량 임차료, 인부임이라든가, 제초임 이러한 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8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테니스대회를 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남원을 많이 관광객이 찾아주기 위해서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및 수학여행담당 선생님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저희 육성팀이 권투입니다. 현재 권투선수 1명이 입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10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제73회 춘향제에 따른 국비가 5000만원 영달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의 국비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 포함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은 현재 월 16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공공도서관하고, 운봉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 남원도서관에 3225만원, 운봉도서관에 384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한팀을 육성을 하도록 국비가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84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기왕에 유소년 학생 58명을 지금 선발을 해가지고,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281만원이 이번 추경에 감이 됐고, 가족생활 캠프운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비로 1억4285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실상사 삼층석탑 정비로 1억원, 실상사 증각 대사 응료탑보수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실상사 증각대사 응료탑비 보수로 2000만원, 몽심재 보수비로 6000만원, 보절면에 현재 있는 1000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왕묘 보수로 2억원, 실상사 극락전 보수로 9000만원, 교룡산성 보수로 현재 2억원, 풍계서원 보수로 4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10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원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티오는 남원중학교 체육관이 우리 시관내 티오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술부서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도비도 확보할수가 있고, 또 국비도 확보할수가 있고, 도 투융심사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모는 당초 계획에 고정석 약 3500석 정도, 가변석으로 약 1500석 정도 해가지고 약 5000석 규모로 약 150억 정도 계회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용역을 해봐야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이런 규모가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중계단상 시설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전기시설비로 또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관덕정하고 요천게이트볼장 시설보수비로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 인력은 10만원 예산을 감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32 메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거번에 전부 연결이 되었을 때는 용량부족이 되어 각종 프로그램 연결이라든가 게임연결이라든가 이런데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적어도 125메가는 확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경비로 120만원, 당초에 청소년지도사 밑에 상근지도사를 한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년지도사 한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경비로 하반기 6개월 한달에 80만원씩 480만원, 현재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를 빼고는 전기료에 불가합니다. 그 수용비로 약 12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동충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현재 취사장이라든가, 또한 보일러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할려고 이번 예산에 21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혼불문학 조성사업이 총 예산이 현재 49억 예산입니다마는, 이번 도 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가 현재 2억2238만7000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혼불문학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구 서도역 철도부지 및 시설물을 작년도 11월달에 의회에 역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번에 순천철도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반기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운봉 바래봉 화장실하고 암반책정으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봉 바래봉철쭉제때 너무나도 용량이 부족하여 물이 상당히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 조경 및 전시설 공사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연수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대모터 정비 및 부품구입비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술회관에 있는 리프트가 고장이되어 공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기 정기검사비로 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민속국악 상설공연으로 지정이되어 국고보조지정을 50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시비가 6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8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옥보고 기념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본 행사가 현재 문광부 기금도 확보된 상태에 있고, 또 도비도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연수원 1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으로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 5000만원, 시비 72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공연홍보 팜프렛으로 700만원, 현수막으로 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연 소품을 구입하기 위해 300만원, 악기 및 장비 수선비로 300만원, 야외무대 �V트 깃발로 300만원, 무대 아치 설치하는데 150만원, 공연의상 세탁비로 280만원, 분장도구�V트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악기 줄을 구입하기 위해 180만원, 대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 피리가 15만원, 공연 악보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70만원, 대아쟁으로 받침대로 60만원, 타악기 방음판으로 250만원, 공연슈즈로 이것은 공연할때 신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식비로 90만원, 공연대기실 진열대를 갖추기 위해 24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공연출연자 보상금으로 3600만원, 객원 출연보상금으로 400만원, 공연안내 도우미를 2명을 사역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270만원, 특별공연 농악단 보상비로 490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출연자 급식비로 900만원 요구했고요, 공연의상비로 18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타지역에 있는 농악단을 초청하기 위해 국악상설 국고보조 비용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84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래 춘향테마파크가 145억이 맞죠?

네. 민자까지 합쳐서 맞습니다.

85억,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 60억,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공사, 이 시설공사를 받아보니까 갑자기 5억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게 90억으로 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변했어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가지고 조경하고, 전시시설이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85억이 들어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5억을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90억, 그러면 15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설입니다. 150억을 투자를 할려고 하면 거대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유치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수 있습니다.

정도 할수 있어요?

당초 계획을 60억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현실성하고 맞질 않아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남원 현실에 맞게끔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유치를 ....

당초에 골프연습장 있는 블럭이 6개 블럭으로 돼 있었는데 7평에서 21평까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하고 그래서 4개의 블럭으로 현재 조정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타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될 돈은 국도 시비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이 전부 아까 사업비 자체도 부족해서 5억을 늘려가면서 90억으로 늘려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자유치 부분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60억의 민자유치가 무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이 한분도 없잖아요?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타당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60억 할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오신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수 밖에 없고, 그러죠?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민자유치 부분을 책정한 부분은 인정이 가나, 적정하게 책임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결과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안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분이 없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 시비투자하는 것은 5억이 늘어나고, 민자유치 부분은...., 이건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짚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민자유치 부분에 거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책임을 질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고 뭔가 더 여기에서 현재 계신분들이 다시 뭔가 바꾸어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때 당시 "이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우리 시장님이나 그 모든 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과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비로 90억으로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몇가지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것도 많다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그러면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6개월에 420만원이란 말이예요? 지난번에는 1년동안에 480만원이었는데 거의 곱이상으로, 지난번에는 1년동안에 480만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시킨 삭감조서인데, 이번에는 6개월만에 420만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엄청 증액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렸다. 그것은 곧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 심의권에 절대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버리는 그런 걸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자체를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음에 조금전 보면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들이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가 올라왔어요. 되도록이면 그때 당시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할때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삭감됐던 부분들을 다시 올려버리면 이걸 다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기존의 액수보다 더 많은 거를, 또 여기 예산서하고 이 사업조서하고는 틀려요. 조금전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는 7개월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6개월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건 작은거겠지만, 작은거라도 예산을 올릴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고, 지금 생활체육관련해서요, 문제되는 부분들 우리 과장님 아시죠?

네.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가 채용이 됐습니까?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5월달, 6월달은 비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운영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일절 안하죠?

네.

청소년공부방을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운영 잘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해줄려고, 너무나 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고, 특히 또 보일러같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줄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또 이얘기를 안할수도 없고, 이것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면서 노인들이 지금 사용하는거 아니예요?

네. 그건 아닙니다.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운영이 잘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야 보일러를 넣어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어서 그걸 해준데까지는 좋아요. 전기요금이나 그런 운영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일반 운영비는 기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고요.

과장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는, 개보수를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게 해줄수도 있지만, 운영이 안되고 사후관리가 안되었을때 문제점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거기에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야보일러 하나 넣어놓고, 학생이 몇 명인가도 파악을 안하면서, 이건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 운영하는 학생 공부방에서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요? 누가 이런 예산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걸 알아 볼려고 한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인가요? 거기에서 요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가 초청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해주실려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해요. 지금 대한노인회 건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노인회 건물 보수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올리는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거예요.

좌우지간 활성화 하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학생들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말않겠죠. 그 학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조금전 학생종합복지회관을 묻는고 하니 어차피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가야해요. 거기에 가서 공부해야 합니다. 노인들있는 노인회관에서 되겠냐고요? 조금전 말씀하시길 시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몇명 안되면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가서,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잘 보수해놓고 사용도 안하면 뭐합니까? 이런거 안될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지, 남원시민이 학생종합복지회관에서 공부 안하고 대한노인회에서 공부한다면 다 웃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도 농촌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이번에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말씀으로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현황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서 김병석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예산이고, 시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도 생각을 하시고, 또 권장할수 있는,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일 아니예요? 그거 파악하셔서 1일 평균 몇명, 월 몇명이 활용하고 있는가 그거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유예묘가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예묘는 현재 설계가 교육청하고 그 담장관계가 논담이 있어서 절충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도에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또 관계가 됩니까?

네. 거기가 교육청 학생회관하고 경계가 되어가지고 그 담장을 그쪽에서는 설치를 해주지 말라고, 개방을 하자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조금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어요?

네. 끝냈습니다. 기노회하고 두번 회의를 하고.... 그런 바램이 좀 있었습니다.

더 묻고 싶은데요, 기왕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성초등학교에 문화재가 있어요?

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성초등학교가 그 한가지 계단하나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도 못받고,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꼭 필요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용성초등학교가 올해로 100회입니다. 100회의 역사가 남원시에서 제일 깊은 역사를 가진 학교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학부형들이 몇 명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지금 시에서 그 계단하나 가지고, 계단 이만밖에 안해요. 사람이 몇 사람들어도 들릴정도인데 그것이 문화재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차후에라도 용성관 복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이상 또 문화재법의 적용을 또 안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받은거 좋죠. 그런데 지금 용성초등학교를 문화재에서 얼마만큼 보존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용성초등학교 지금 계단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상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조금전 도에 지정됐다고 했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이것입니다.

얼마만큼 도와주고 보조를 해주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한번이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도 지정된 문화재를 얼마만큼 보호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라든가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계단을 적당한 장소에 옮겨놓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학교측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계단을 옮긴다 이거예요. 옮길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문화재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셔야 이 학교가 사실은 옛날에 뭐한 분들이 그걸 이용한거예요. 여중학교가 신정 저수지로 간다고 몇년전에 이정규 시장때 그 얘기한거 아닙니까? 여중학교 가고, 용성초등학교가 여중학교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 말장난이지 지금 한가지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된양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 주셔야 하고, 지금 저수지 그것도 원협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말만 용성초등학교 그 계단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 발전도 못하고, 담도 못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도와준것 같아요. 동쪽으로 좀 넓히고 한것 같은데 어제도 가봤어요. 이제는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 조사나 한번 해봤어요?

사실상 지금 문화재는 만복사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변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그 법 자체가 현재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좌우간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도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학부형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학교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단을 좀 높이 옮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라면 높이 좀 옮겨 놓겠다 그 얘기예요. 어제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만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학교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아시잖아요? 도에 건의를 해서 이걸 옮길건가, 그렇지 않으면 복원을 해줄건가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이 문화재는 못 옮겨도 문화재 자료는 원래 옮길 수 있잖아요?

문화재는 그런 발굴조사가 되고 자료로 전부 이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고 이렇게 안됩니다.

우리가 마애석불이던가? 주천쪽에 도로를 뚫으면서 옮긴적이 있죠? 우리 남원시에서 실예가 있잖아요?

문화재, 비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일반 그냥 민속자료이기 때문에 옮긴 것입니다.

이제 자료는 절대 아주 불과인가요?

현재 문화재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만복사지 주변의 도로변에도 마애불상이 지금 두상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차에 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금 문화재는 표기를 할때 밤색판에다 하얀색으로 하는가요? 문화재가 있으면 그렇게 표기를 하죠?

네. 안내판을 설치를 합니다.

표지판에 보면은 밤색 색깔에다 따로 표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충동 공부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의료원자리에 학생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뭐 느낀점이 없습니까?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참 좋은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100억을 들여가지고 청소년은 물론이지만 일반인들도 거기를 사용할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0여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수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소도 일부 중복된 것이 있고, 우리 시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모으기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열어놓고 개정휴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아주 유사하게 중복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 당국하고 연찬을 해서 서로 중복된 것은 피해가고, 그쪽에서 잘된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시 경비도 줄이고, 우릭 민자보조로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오늘만 얘기한게 아니고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청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간부회의를 할때 교육청하고 한번 연찬을 하자, 그래서 그쪽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시고 한다든지, 우리가 그리 간다든지 해서 그런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수 있는데는 우리 시하고 반드시 서로 연찬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공부방도 1개 품목이 2100만원 올라왔지만, 다른과 보면은 10개, 20개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복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거기 지금 독서실 잘되어 있어요. 쾌적하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소수 학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볼때는 그런쪽으로 동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쪽은 교육부 예산이고, 저희들은 또 문광부 예산이고, 예산 소속도 틀릴뿐더러, 또 운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라고 하는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잘해 놨어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시는 시대로 컴퓨터사고 교육시키느라 애를 쓰고 있고, 거기도 시설해놓고 문열어 놓고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광부나 교육청이나 서로 부는 틀리지만 그래도 내내야 우리 국민혈세 아닙니까? 잘좀 해보실걸로 주문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수송차량 구입은 이거 구입을 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할겁니까?

장애인단체끼리도 협의를 해야하고, 지금 YWCA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사업입니다. 지금 YWCA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요, 은하나 선아학교에 가는 학생들 20명을 매일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봉고차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구입되면 그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어떤 행사에 참여할때 수송차량으로 종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 단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Y에서 관리할 겁니다.

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월 게이트볼 관계에서 이 시설을 몇 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설한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건데 지금 제목이 보수라고 해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당초에 우리 시의 보조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3000만원 보조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또 2000만원을 추가해서 결국은 5000만원 투자를 하게끔 ....

제규격이 아니고요, 또 그 시설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시설까지도 보수하는 걸로....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답변 들을려고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알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게이트볼 설치대상 5개소가 다 확정 됐습니까?

4군데는 확정이 되고요, 향교동이 후보지로 올라왔는데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 1개소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요, 지금 어디에서 다시 매장할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개장이 일단 한번된 상태에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장할 겁니다.

제가 공동묘지보다 지금 화장장을 하고 있는데 승화원에다 보관하는 것은 어떨까요?

관련 규정이 매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골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문에 의해서 해야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화장장에 납골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 까지도 다시 매장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거 아니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사실은 앞서가야 하는데 무연고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여하튼 거기에다 해놓으면 보관이 오래될것 같고 해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 위원님과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수송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효율성이 먼저 추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민간단체, 민간인들에게 사업을 선정하여 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혜받고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자금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수송차량을 사준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민간보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바 추경에 다가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간을 갖고 더욱더 연구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구입과정에서 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게 아니고,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이 업무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장애인 차량을 구했을때 타 봉사단체에서도 산발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도 저희도 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방금 뜻있는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들의 전용 차량이어서 어떤 다른 단체나 이런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좀 심의있게 생각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금에 대해서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했을때 보상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정 가격 산정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주택에 현대 아파트가 되었건, 하이츠 아파트가 되었건 잘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꼭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쓰레기 봉투랄지, 우리가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방향으로 해서 좀더 그 돈보다 더 많은, 배출된 것보다 많은 것을 지원을 해줄때에 분리 배출이 원활하게 더 이루어질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규격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는거 수거하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도, 그래서 이중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이런 방향쪽으로 우리가 분리배출 보상금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현금이나 비누 이런거 나누어 주는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특혜성으로 특별하게 잘하지도 않는 곳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잘하는데에 더욱더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설정을 바꿔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지금 재활용분리수거차량을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행 1대 있죠?

네. 1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남원시내 전역 배치할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파트는 1대 가지고 하고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지역하고 일반주택인데 읍면은 좀 제외하더라도요.

시내지역만.

시내지역은 3대면 충분히 커버가 될걸로 봅니다.

3대면 가능합니까?

네.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합니까?

청소차가 아니고요.

.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니까, 다른데 가서 보면 대구 동구나 이런데를 가서 보면 적은 차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형차량보다는 수거를 하기가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톤 봉고차가 2톤 반차보다 사람이 2명 다니면서 2톤 반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 사람이 1명 다니면서 1톤 차를 가지고 다니는게 훨씬 더 수거체계나 이런 것이 좋다. 그런 것을 많이 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이 되면 큰 차량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골목 골목을 다닐려고 하다 보면 이 큰차 보다는 지금 보면은 2대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걸 보며 큰 차량을 사겠다고 하는건데, 우리가 골목 골목 수집을 할려고 할때에 과연 큰 차량이 들어갈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고려가 되어가지고 차량이 구입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 골목에 못들어가면 잘 회수가 안됩니다. 재활용품을 아무리 분리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내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뚫린데도 있고, 어려운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것 같이 지금 재활용 차량수거가 남원시에 1대죠?

네.

2대를 더 사신다고 하셨죠?

네.

1대 있는 것은 몇톤 차입니까?

4톤 복사라고 합니다.

4톤 짜리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너무 큰차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골목에 다니면 큰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차 한대당 얼마입니까?

복사가 27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조금 작은차를, 아파트는 큰차가 들어갈수가 있지만 골목 같은 경우는 작은차가 필요하니까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금 1000만원 있죠?

네.

한번이라도 실시해 봤어요?

이제 처음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없었습니다.

또 신고제라고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2002년도는 불법투기라고 하는 신고제가 있었어요.

네. 신고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했을때 어디에다, 누구한테 돈줬어요?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누구한테?

지금 파파라치도 있고....

얘기예요. 파파라치가 남원사람도 아니고....

이 돈은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이 아닙니다.

, 저는 한번 놀래면 또 놀랠걸로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2002년도는 신고제라는 이름으로 불법투기 신고제, 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고, 우리 지역 사람은 누가 신고하겠어요? 이웃간에 안해요. 조금전 파파라치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돈을 줘가지고 단속활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워낙 시민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줘도 좋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그런 마음이예요. 그런데 파파라치가 대구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었을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법투기를 하지 말자고 권장하는 것이지, 그걸 단속해서 외부사람한테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분리배출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한데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따라 다녀 보세요. 따라 다니면서 실제로는 우리 계장님이 담당자들 누구 한분도 나서 본일 없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시내에서 항시 돌아보고 있으면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의원이 만약 한마디 "잘하라"고 하면 그럼 죽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청소도 방법을 달리해줘야 됩니다. 미화원들 보상도 잘해주고 사실은 대우도 잘해주는데 친절한 것도 보여 줘야 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막 던져버리고 그 떨어져 있는 것을 한번도 빗자리든 미화원들이 있는가 보세요. 차가지고 다닌 우리 미화원들 중에 이거 또 누가 들을까 무섭네. 비들고 뒤에서 한번 쓸어준 미화원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다녀요. 지금 골목같은데 한번 보세요. 지금 미화원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하고 있는데, 수준높은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보면 다 승용차타고 다니면서 문을 열면 비하고 티받이 나와요. 그런 수준이 높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수준높게 친절하게 누가 얘기하면 그걸 순응해줄수 있는 우리 미화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제 그 양반들이 신경만 써주신다면 주민들도 깨끗한데는 쓰레기도 안버려요. 골목에 다녀보면 지저분하니까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그래도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손치면 한달에 한번은 순행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무인감시 CCTV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조금전 시외버스 주차장에다 단다고요?

저희가요,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를....

어디가 많이 일어납니까?

동담당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어디가 많이 일어납니까?

대체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대화장 뒤, 공설시장 수산냉동옆, 서남대 후문 이런데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철저하게 우리가 미화원이나 감시원이 하나 있어서 3일간만 계몽해 보세요. 3일간만 해보시면 그것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지금 정성도 안들이고,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도 안하면서 CCTV만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안할줄 알아요? 반대편에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병행해서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당체 안한 짓이예요. 그걸로 가지고 차라리 한 3일이나 일용직이라도 사가지고 거기를 지켜서 계몽을 할줄 알아야지 CCTV만 달아놓으면 될걸로 생각했다는 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위원님!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CCTV도 찍고, 또 저희도 나가서 하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왜 시비를 버리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요, 이걸로 많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곳이 어디예요.

서울지역이라든지, 군산이나 이런데를 보니까 이걸 달아놓게 되면은 안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군산시는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요. 알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여기 CCTV만 놨다고 해서 되는걸로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치 않는 얘기예요.

CCTV도 하고, 저희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저는 매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녀보고 다 다녀봐요. 전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면 뭐해요? 보고만 있지, 이 자리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만약에 거기 담당자 미화원들한테 이야기 해보세요. "저 자식" 욕 금방 나와요. 저는 대신 우리 현대아파트만은 철저히하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 일요일날 오후 9시경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만큼 잘하는가, 낮에는 볼거 없고, 밤에 안볼때 한번 와서 보시고 해야지 그렇게 철저히 하면 되는데 CCTV를 해서...., 나는 이거 진짜 당치 않는 짓을 한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일용직을 사서라도 한 일주일 계몽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이것은 안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반문하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카메라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카메라 1대 있습니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있습니까, 계장이 갖고 있습니다.

과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만 있냐고요?

네.

1대 밖에 없어요?

공용이 1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 단속용 카메라 1대 구입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각자 개인것들도 갖고 쓰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디지털로된 좋은걸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비를 쓰던 국비를 쓰던 할때 장만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똑같을 것이고, 과에서 취급하고 싶은 생각은 다 같을 겁니다. 단, 목적을 여기에다 삼고 카메라를 산다고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바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사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 재활용 차량 2대 3000만원씩 60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특수장치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차량입니다.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일반차량이면 된다 그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 호리만 덮어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3000만원씩 잡아서....

복사 4톤 짜리를 견적을 물어보니까 2700만원 나와서 그걸 올려 놓은 겁니다.

얘기한데로 이 차량은 오히려 커봐야 이용 값어치가 더 없고 힘도 못씁니다. 오히려 4톤 복사보다 오히려 2.5톤 복사가 힘은 더 나을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 여러가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매립장에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하고 이걸 따로 따로 사서 소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매립장에 소독을 그 동안에 해왔는데요, 대산으로 옮기면서 대산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역도 소독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 쓰는 겁니다.

가져 갔다면서요?

주생매립장하고, 운봉매립장이요.

그렇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이 공공기물은 사만 놓으면 산날로부터 그 이튿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챙긴 사람이 없어요. 돈만 투자를 해서 항상 이용으로 만듭니다. 이런거 나중에 저희들 감시한번 해볼랍니다마는, 잘 참고해 주시고, 매연 측정기는 지금 사가지고 우리 남원시청에 얼마나 효력을 올립니까?

매연 측정기는 92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해서 무엇을....

매월 한차례씩 달리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매연 초과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 그 다음에 개선해서 개선결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7년봅니다.

7년으로 내구연한이 됐겠지만, 지금은 차를 사면 내구연한이 7년으로 갑니까?

네.

7년동안에 매연측정해서 조금전 대당 20만원씩 벌금 무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저희가 처분한게 약 400만원 정도.

연 20대예요. 현재까지 쭉한게 20대예요?

연입니다.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이 전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시비로 하죠?

측정기 구입은 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국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사게끔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점검을 하는 업무가 시군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처럼 대단위 시설이 아니고, 이런 간단한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조금전 매연측정기 지금까지 했던 실적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노암 삼거리를 어디를 보고 노암 삼거리라고 합니까?

지금 승사교에서 고개를 막 넘으면 송동하고 구례선 갈림길 왼쪽편입니다.

그러면 마트 건너편입니까, 마트앞입니까?

건너편이죠. 명지아파트 밑에 입니다.

명지아파트 밑에 수지쪽으로 가는쪽?

네. 그렇습니다.

, 수지 가는쪽 해버리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나 돼요?

지금 예정 평수가 142평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격은 여성교육문화원 쪽이 더 비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입장에서 봤을때 경찰서에서 거기를 요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금지에서 올라오는 보건소쪽으로 올라오는 4차선쪽에 그쪽으로 접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이 오히려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은 더 비쌀걸로 봐지는데.

토지도 비쌀뿐더러, 근본적으로 그 문제도 경찰서에다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고속도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들어오는 입구고, 그런데 경찰서에서의 논리는 금지 검문소가 있고, 주생이 있고, 그래서 그쪽 로선은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IC는 금지 밑에가 있는게 아니고 주생보다 훨씬 위에 비행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거치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꼭 그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계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남원을 봤을때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빠져나오는 쪽에 전혀 그런 치한의 어떤 부분이 전혀 없어져 버린단 말이예요?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저희도 의견제시를 할건데요, 지금 경찰서에서의 계획은 앞으로 파출소를 권역별로 묶으는 계획이 있답니다.

그렇게 묶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래서 앞으로 수지, 송동 그쪽까지도 거기가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면은 면대로 업무보는 그런 사무실이....

수지, 송동, 이백, 주천 이렇게 4개 면을 묶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면은 면단위로 묶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은 .....

그래서 지금 그 위치는 경찰서에서 적지로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140평에 2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대충 예정가격이 2억 정도 나올거 아닙니까?

네. 2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시지가로 따지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1000평방이하이기 때문에....

또 1억이 넘으면 받아야 돼잖아요?

네.

1억이 안되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지금 그렇게 적게 잡혀 있는가요?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87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입니다. 토지평가 위원인데 남원시에 그런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토지가격이 60% 이상 선은 맞춰진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시지역 같은데에는 오히려 실가격보다 더 많이 잡혀있는데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2억이라고 그러면 또 사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좀 많은 것 같아서, 2억 그러면 최소한 억대가 넘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것인데 왜 받지 않고 왜 그냥 올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그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좀 있더만요. 본인은 15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이제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이후로 미룰 것이냐, 본예산에 예산을 짤것이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먼저 �L을 때는 어떤 재원을 묶혀두지 않고 쓸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먼저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고, 액수가 부족해서 나중에 삭감을 시키는 경우가 전년도에도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는데 조금은 이 부분에 예산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 좀 확고하게 앞으로는 의지를 갖고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왜 이게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냐, 추경이후에 결산이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이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안생겼으면 이런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잡았다가 삭감시키고, 올해는 방향이 틀렸다고 그러지만 어찌 됐건 순세계잉여금은 55억이나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잡수입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이제 그전에도 조금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착오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국고보조금이 금액이 큰 금액이 예정대로 송달이 안되고 연도가 바뀌어서 송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향교동하고 도통동은 재무과에서 재산취득을 하는 건가요? .... 도통동하고 향교동만 지금 자치센터를 설치하신가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세군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솔직히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상 지금 재무과로 분리가 되어서 이것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이것을 올렸기에 저는 재산 취득으로 알고 질문을 해본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자치센터가 세군데 있는데 특히 죽항동 같은데는 예비군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로 해놓은 곳을 예비군 중대본부로 수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향교동하고 도통동은 창고 증축을 해주니까 저는 재무과에서 재산 취득을 한걸로 생각하고 지금 문의를 해본겁니다. 우리 예산담당자가 여기 계신데 거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해당 동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챙기는데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자는 어려움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진지 견학은 올해 설치하는....

네. 올해 설치한 동과 기존에 설치한 동에 6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모여서 그 운영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거 이런 것들 프로그램 교환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건의 사항이 되어 있어, 금년에 설치할 3개소와 작년도에 설치했던 3개소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 대표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운영실태를 선진견학하는 그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읍면동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줍니까?

네.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5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142쪽에 있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기정예산에 비해 736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잔디 시비용 비료구입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여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묘목관리 부숙 퇴비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서 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잔디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승용식 잔디깎기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도우미 운용입니다. 관광도우미는 저희들이 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날 해서 7명을 마스코트 3명, 연지 뱃놀이 2명, 수문장 2명을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시간외수당과 장기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장기근무자 시간외 수당은 현업근무자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매표관리자 시설물 관광안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광한루원 보수정비입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2억을 받고, 도비와 시비 30% 보조된 사업으로써 3년동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선포장 400m와 우수관설치 400m, 춘향사당 번와 및 담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147쪽입니다. 시립독서실 건물 철기 비용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치는 노암동에 있는 금암 공원입니다. 건물 4동에 대한 476㎡를 철거하고, 폐기물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오·우수관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 관광지에 있는 엄마손 칼국수에서 박달재 가든과 씨름장가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오수관 300m와 우수관 600m, 포장 150m를 할 계획입니다. 월매집 및 �V트장 지붕이엉 공사입니다. 이건 당초 3000만원 본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차장에 있는 아마츄어 햄인 무선통신사무소의 바로 뒷편입니다. 약 100m에 대한 낙석방지책을 설치를 해서 잔존한 낙석을 방지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에 사용된 비용으로써 앞에서 삭감한 13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에서 과목변경한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으로 했고, 그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CCTV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 2대로 체육공원 사무실에서 운동장 전체의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예를 들면 입장객의 시설물 훼손이나 출입여부 등의 감시가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복사기와 에어콘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어디를 얘기한가요?

관광지 무선햄이 설치되어 있는 그 뒷편입니다.

어디요?

바로 관광지 주차장 바로 건너 보이는데요.

어디쪽이요? 팔각정 밑에 얘기인가요?

아니요. 관광지 들어가는 좌측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요. 음악분수대 건너 광장, 화장실 있는데요.

뭘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5월 30일날 강우량이 108mm 였는데 그때 주변 인근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전화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슴만한 돌맹이 7-8개가 낙석이 되어 주차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뒷쪽 어디에서 낙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선통신 사무실있죠?

네.

그 뒷편입니다.

지금 방지책을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철망같은 걸로 해가지고 ....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돌이 안떨어지게 철망으로 해요?

그렇죠. 돌이 안떨어지도록 100m에 대해서 휀스식으로 그렇게 막도록,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 덮을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한가요?

2.5- 3m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경사지가 바로 90도 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사가 눕지도 않지도 않았는데 그걸 쳐야 무슨 효과가 있어요?

현재도 나가보시면 예를 들면 낙석될 잔존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슴만한 돌들이 잔존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주차장쪽으로 쏟아질 경우가 생길것 같아서....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곧 위험하니까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 해놓은 것좀 보세요. 제가 일부러 올라 가봤어요. 그때 우리 소장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시길래 가봤더니 지금 사람 못들어가게 막아놨죠?

네.

거기는 우리 시비로 꼭 그렇게 해야할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안전에 유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이 호기심에 갔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텐데라고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지금 방지책을 씌운다고 하는데 이거 별 효과가 없는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도 현장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수관, 오수관을 교체하는데는 어디라고 했죠? 박달재가든 앞이라고 했죠?

엄마손 칼국수 오른쪽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박달재가든하고 씨름장 가는 길목 150m 구간입니다.

거기보다 더 급한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 한번 가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관광단지를 일주일에 몇번 갑니까?

수시로 갑니다.

우수관이 지금 어디가 막힌지도 아십니까?

네. 그린예식장 있는데 하고, 또 일주문 있는데, 일주문 위에도 막히고 해서 금년에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준설사업을 다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주 발생되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있지 않은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조금만 신경쓰면 막히지 않을텐데, 지금 화장실 앞에를 가보세요. 얼마나 지금 오수가 내려오고 있는가를, 그래놓고 관광지라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관광지라고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나도 관광지내에 직원들이 너무 소홀해요. 어제도 봤지만은 젊은이들이 캔들을 던지는걸 봐도 아무말 안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저런것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 해야할텐데 봐도 말한자리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관심한데 누가 관광지를 올겁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조금전 오수, 우수관 교체하는데는 아무 지장없는데에요.

위원님 말씀.....

아무 지장없어요. 거기는 물 잘내려오고 있어요.

금년도에 한전에서 거기에 선로 변경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기회에 한전이 그 굴착작업을 할때에 같은 사업을 병행해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교체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관로를 다시 하신다고 했죠?

네. 선로 변경 이설작업을 합니다. 한전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했어요?

네. 일차적으로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됐고, 이제 예산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한전과 협의가 되어서 굴착하는 범위까지도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잘하시고, 시립독서실 건물을 철거하신다고 했죠?

네.

금암봉이죠?

네.

철거후에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차적인 시안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나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 내용을 보면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의 휴식처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철거를 한뒤에 앞으로 보수나 정비 계획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으로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 대지가 전체 몇평이죠?

지금 철거한데는 476㎡입니다.

그 철거부지만은 약 450평 정도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가질수 있는 부지가 전체 몇평이냐고요.

자료를 거기까지 체크해 보진 못했습니다.

부지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건물 철거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신게 아니예요?

우선 일차적으로 그 건물을 예를 들면 철거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철거하신뒤에 아무튼 시민을 위하든 또 때로는 시에서 필요하면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소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수가 있습니까?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소급 적용이 불과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할수가 없는데 자꾸 7월달부터냐고 우리 배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자꾸 4월달부터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소급 적용이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자 활동보상금 도비 사용잔액 3만7000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85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등 감액부분은 자치행정과의 통합지급규정에 의해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60만원 증액에 대한 사항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컴퓨터 교육장에 그 동안 인터넷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워드교육만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넷 통신장비와 전용회선 설치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의 효율적인 여가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탁구대 구입을 설치코자 탁구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하기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처리분석담당 김남두 담당이 김제시로 가고, 도 환경정책과에서 강세철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25억1753만원에서 8억1574만2000원을 감액한 17억178만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4억3661만1000원, 수당이 1억5357만3000원을 자치행정관리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중 시설비 중에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비 1978만4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무실 지붕 방소공사는 당초예산 989만2000원보다 증액한 245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분뇨처리 개선공사가 양여금으로 8억과 2억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계근대 설치를 도와 업무협의한 결과 계근대는 양여금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도에서 판정하여 그렇게 하고, 저희들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는 건축직들이 와서 보고 저희들이 170평 정도가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의 특수성과 기계 설비를 운영하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