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54번으로 제출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포3동 청사이전과 문화복지회관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3동 현청사에 대한 계측 및 정밀점검결과 사용제한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또한 동주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현청사를 철거하고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6억원의 예산으로 임시청사를 건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치1동 현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2002년 1월 구정경영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의안발의로 건립비 3억1,100만원이 2003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개포3동,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6월 19일 의안 제5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개포3동 청사이전 및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개포동 182번지 1호 시 공원녹지에, 용지에 임시청사를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유호건설에서 6월 2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인데 그 건물을 이용하는 연도수를 얼마나 예상하고 짓는 겁니까? 그리고 두번째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용연한은 본 문화복지회관이 준공될 때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사용허가는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과 문화복지회관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3동 청사는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건물을 축조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개포3동 현청사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 문제는 지금 두산건설과 봉림건설 2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12억원의 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에서 발주한 분당선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개포3동 본청사가 기울기가 진행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소송결과가 진행이 빠르면 빨리 저희가 신축되는 복지회관을 짓게 될 것이며 법원으로부터 보존요청이 있을 때는 보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에 1심입니까? 2심입니까?

1심입니다.

1심이지요.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민사지요.

민사지요. 그러면 적어도 5 6년이상 지금 영구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조로 짓고 있는데 내일 준공예정일로 나와 있던데 안내판에는 사실입니까?

예. 내일 준공예정인데 그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발주한 두산건설에서 박스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공기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기한을 연장해 줬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이 개포3동 동사무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물론 재무국장님도 관계가 되겠지만 동 관할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건물이 사실 처음부터도 좀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을 헬스장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얼마 전에 우리구 예산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두산건설에다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 헬스장을 확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기 전에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올라왔는데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먼저 시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후승인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이 D급 결과가 나오고 상당히 위험도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26명의원 지금 당장이라도 아마 빨리 공사하라고 서둘러 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온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벌써 공사 다 들어가고 내일모레면 완공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과연 우리 주민대표로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뭘 어떻게 하려고 여기 앉아 있나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과연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급해서 예비비로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엊그제 원안가결 되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이 공무원들만 형성이 되어 있지요. 이거 뭐 형식적인 이런 회의를 해 놓고 원안가결 됐다. 자, 의원들도 우리가 이미 이렇게 공사를 해 놨는데 급하기는 하고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다면 의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지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헬스장을 확장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단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철도청에서 발주한 철도공사 두산건설과 개포3동 지하층 확장공사를 시행한 봉림건설 둘 다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중간에, 혹시 확장공사 했던 지하실을 확장공사 했던 시설 했던 그 회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회사도 소송을 동시에 같이 걸은 겁니다. 봉림 건설이 지하층 공사를 확장한 사업체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은 철도공사를 시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장을 접수를 시켰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지하층을 확장공사 할 때는 안전진단결과에 지하층을 파도 이상이 없다. 시공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그때 확장공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일단 건물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봉림건설이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산건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시공은 사후의 승인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급기야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저희가 건물기울기가 진행이 빨라진다는 그런 보고에 따라서 바로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수행한 사업체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안전에. 그래서 그 이튿날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바로 지하헬스장을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폐쇄조치하고 바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지금 임시청사를 짓고 있는 부지가 시설녹지내지 공원, 공원녹지가 아닌가 우리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임시적인 사용허가는 아마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울시로부터.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구입할 수는 있는 조건입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현청사, 현청사가 체비지로 돼 있습니다. 200여평인데요 그걸 시로부터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임시청사 짓고 있는 부지는 안되지요.

예. 그건 매입이 안되지요.

그건 사용허가를 받았다고요?

허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청이 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시행령 6조제1항제9호2에 의해서

관리청이 구청으로 돼 있다고요?

예.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설녹지나 공원부지 같은 거 정말 단 한평이라도 우리가훼손하려고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구청에서 이건 아마 엄격히 제재할 것입니다. 관리청이 구청이라고 해 가지고그렇게 몇 백평을 사용하면서 더더군다나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전혀 모르게 돼 있는 것이 이런 것이 한탄스럽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꾸 우리위원님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물 기울기나 모든 게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내주신 서류에 보면 2003년 4월에 가설건축물 설계 및 축조공사가 수의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4월에 다시 공유재산심의가 있었고 6월 이제 들어와서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두 달 동안 뭐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우선 그거 먼저 답변해주십시오. 두 달 동안에 구의원님들하고 만날 그런 여기에 이런 공유재산심의 할 때 구의원들이 한마디 상의할 일이 없었는지요. 가설건축물 설계 및 축조공사에 그 비용은 뭘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문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공공청사의 주민들이 다중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급기야 시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지금 4월 이후에 한 1개월15일 동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보고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또 계속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가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저질러놓고 한 일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고 지금 철도청에서 시운전도 저희가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 후에 시운전을 하라고 저희가 두산건설에 요청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보면 지금 H빔으로 짓고 있는 그 가건물이 쓰기는 한 4년 정도 쓰려고 지금 6억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들어서. 그런데 그 자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임대해서 쓸 그런 계획은 안서 있었나요?

그건 두산건설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6개인가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주민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동일안건으로 묻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아까 신승춘 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애초에 언급했는데 그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구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사실입니까?

땅은 시 땅이지만 공원관리청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원부지 전체로 봐서 용적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재를 득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면 그러면 시에는 통제도 안하고 자치행정과장은 구에서 시체비지 뿐만 아니라 시유지를 총괄관리 구청에서 하는 데는 임의로 지금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스스로 그 단속관청인 구청이 관리를 빌미 삼아서 그거를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어떻게 민간한테 단속행위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답변하세요.

공원지역에는 물론 모든 건물이라든가 임시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통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관리법 시행령에 공공의 목적에 필요로 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이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간에 그 공작물을 도시공원관리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설건축물의 공작물 축조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승인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또 하는 유호건설 공사기간이 금년도 4월 16일에서 6월 24일로 돼 있는데 늦어도 이 건설업체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한달 전에 하실텐데 2월달에 공고하고 금년 2월부터지금 6월까지 무려 만4 5개월동안 매달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었는데 의회에다 양해를 해 달라는 뻔뻔스러운 얘기가 나옵니까? 두번째 자치행정과장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다반사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6억이나 무려 이거를 쓰고 있는데 예비비를 쓰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고 기울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재해의 우려가 있고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 한 걸로 저질러놓고 이걸 하자는 의도 같은데 신승춘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그거 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D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책회의 때 우리 관계 국장들과 와서 보고를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조치를 안하게 되면 어떠한 앞으로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전진단 업체의 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이튿날 지하헬스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바로 폐쇄했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게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춘 자치행정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개포동 전역에 특히 주공1단지아파트는 6개월 전에 금년 1월초에 D급 판정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또 개포2동 2,3,4단지 또 앞으로도 개포시영도 아직 발표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먼저 D급 판정을 받은데 조차도 지금 구청에서 공식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차제에 물론 이거를 지하철공사 감리단에는 7년 내지 8년 전에 설계가 된 거를 갖다가 구청에서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그걸 몰랐다고 이제서야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준비가 안된 행정을 하지않았나 자치행정과장 어때요?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하실 때는 간단히해 주시고 자기가 질의할 때는 상세히 해 주시고 보충답변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답변주실 때 누구누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걸 꼭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는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급 판정에 대해서는 보수정도로서 유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개포동에 아파트도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재건축문제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난해하고요. 일단 동사무소 건물은 육안으로 봐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이거를 방치해 뒀을 때 어떠한 인명의 문제까지도 발단을 시킬 수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짓고 이전 후에 법적조치 문제는 별도로 추진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쭤 보겠어요. 우리가 밑에 헬스장, 헬스 그것 완공한 것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확장을. 두 번째 한 것이 몇 년인가요?

2001년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2001년 10월이요, 시작한 것이 2001년 10월입니까?

완공이 2001년 10월

완공이 10월, 그러니까 하기는 한 두 달 전에 했지요. 2000년 몇 월에 했어요. 2000년, 시작한 것은?

2000년 11월.

11월? 2000년 11월.

6월에서 11월입니다.

6월에서 11월에 했지요?

네.

그래서 2000년에 완공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 날짜좀 보세요. 우리가 D등급을 받은 것이 재판에 가서 제가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D등급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거요?

처음에 D등급 받은 거.

처음에 받은 것은 2000년 10월 30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중에 D등급을 받으신 것이에요. 재판에 가서이것 집니다. 공사 중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인이 지하철이 아니고 헬스장이 원인입니다. 계산상 그렇잖아요. 이것 재판하나 마나 져요.

우리가 D등급 받은 것은 2000년 10월인데요 우리가 헬스장을 공사를시공한 것은 2001년 6월에서 2001년 10월입니다.

2001년, 아까는 2000년이라고 그러더니 또 2001년으로 바뀌었어요. 왜 질의할 때마다 시간이 자꾸 바뀝니까?

바뀐 것이 아니고 D등급을 받은 것은 2000년 10월입니다.

그렇지요? 2000년 10월이면요 2001년 하면요 더군다나 안됩니다. D등급 받은데다가 헬스장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D등급 받은 데다가 땅파 가지고 공사합니까? 지금저기 자치행정과장 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다 집 쓰러진다고 안전진단해서 D등급받은 데다가 헬스장 하라고 파라고 돈줘요.

그 이후에 지반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또 받았고 지반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시공을 해도 아무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과장님 그러면 2000년 10월에 받은 안전진단은 뭐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입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것은요 집이 안전한가, 우리 구에서요 지금 재건축에서도 안전진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이것을 재건축을 해도 된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렇게 안전진단에 D급 받은데다가 또 해 가지고 지반이 안 흔들려 가지고 거기다 땅을 몇 미터를 팝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건축물 안전진단과 지반 정밀안전진단과는 분리가 됩니다.

당연해요.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다고한 집에다가 땅파 가지고 옆에다가 헬스장 만드는데 그러라고 하는 데가 세상에 강남구 자치행정과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안되는 얘기예요, 안되는 얘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데 지금 뭘 믿으란 얘기예요, 뭘 믿으란 얘기입니까? 그 옆에 제가 제안하겠어요. 도대체 우리 자치행정과는요 저한테는 적어도 신의가 빵점입니다. 못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참 재주는 굉장하세요. 옆에 시유지를 갖다가 마음대로 임시청사라고 해 가지고 돈도 마음대로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멋있게건물 짓고 있습니다. 이왕에 재주부리시는 김에 그냥 거기다 짓고 말아요,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거 땅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 왜 삽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하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그것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개포3동 가설물 청사에 지금 6억을 예산을 책정했고 그 안에 보면 철거비용도 들어 있는데 세분화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치4동에도 가설물 동청사가 지금 건립돼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대치4동이 3억2,000입니다.

대치4동이 3억인데 여기 6억이라면 형평성에도 안맞고 지금도 지적했지만 왜관에서는 이런 가설물, 임시적으로 쓰는 가설물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짓거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철근으로 할 정도면 시간을 가지고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주민을 위해서 시급하게 어쩔 수 없이 보고도 못하고 했다면서 이런 것을 보면 아주 탄탄대로로 잘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지금 말의 앞뒤가 안맞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설물이면 가설물답게 견적을 내고 사용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계셨으면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불신이 없게끔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행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는 안돼요, 앞으로 좀 각성하시고 의회를 좀 존중할 줄 아셔야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1999년도에 대치1동하고 압구정2동 그 당시에 예산편성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치1동은 왜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전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이유, 왜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1동에 그때 당시에 그 옆에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교회 부지의 그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그 교회측에서 땅을 교환하는데 동의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교환을 할려고 착수를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가 너무 협소한 부분도있지만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축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은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신도들이 반대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리모델링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지 우리가 대치1동 청사를 지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대치1동도 우리가 문화복지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는 미흡합니다.

미흡하지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우리가 오늘구유재산관리 하는데, 심의하는데 그런 게 제반사항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또 주었단 말이야 나는 대치1동이나 대치3동이나 복지회관 짓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여기 와서 예산은 따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치1동은, 다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치1동은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임시청사 할 데는 마련했습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대치1동에는 별도의 부지를 마련한 위치는 없고요. 대치1동하고 대치4동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의 대치4동의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가설물이 있으니까 대치4동에 쓰는 것은 저나 우리 동장이나 단체장들 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제가 쓴다면 용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은교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은교회에서 앞에 복지회관이지만 자기 건물이 이것이 죽는다고 민원이 상당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나 선행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예산만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실효가 되는지 과장님이그것을 심사숙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땅모양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주차장쪽으로 성은교회 땅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의욕만 앞서지 마시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지요. 개포3동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헬스장을 확장한 것이 97년도인가 98년도에 있지요, 한번. 2차의 증축을 했지요?

최종적으로 준공된 것은 2001년 10월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뭐 위원님들 다계시지만 그 당시에 97년, 98년도도 당해 위원님이 상당히 주장을 해 가지고 헬스클럽을 안되는 것인데 그때도 안전진단에 의원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차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증축을 해서 헬스클럽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포3동의 헬스클럽이 아마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우리 결과가 집이 기울고 철거하게 됐고 동청사만 200평을 별도로 지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임시 동청사 지어서 나갈것이지요?

헬스장도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갑니까? 200평 내에?

네. 대치4동은 가설건축물 규모가 150평이고요, 개포3동은

개포3동도 헬스클럽 다같이 옮겨 갑니까?

네.

그 임시 건물에?

네.

그러면 다행히 주민들의 불편은 없겠는데 6억가지고 임시건물이 가능합니까?여기 6억이 나와 있는데 6억 예비비 가지고 임시 동청사 철거까지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쭉 말씀드린 것은 무리한 증축이나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반복질의 안 하는데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건물에 계속 증축을 하고 시설을 늘리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소신 있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소신 있게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포동 182, 개포3동 가건물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문이 한두 가지가 거기가 아닙니다. 첫째는 공원시설을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원시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관청에서 훼손을 한 것하고 두 번째로 굳이 왜 공원부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임시로 예를 들어서 세를 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옮길려고 하고 있는 그 점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아무리 구청 돈이지만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3, 4년 사용할 공간에다가 그렇게 짓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개포3동은 지역적 여건이 8단지 공무원아파트와 주공5단지 그리고 현재 청사 앞에 있는 상가일부와 일반 12층인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들어갈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개포3동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짓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개인이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토지 사용료도 또 줘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고 또한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공공시설물의 공작물을 재해에 문제가 됐을 때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시민을 위한 공익에 필요한 공원이고요. 또 우리 동청사도 특정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본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치동 예를 들어서 그 동사무소 가건물을 건립할 때는 한 3억정도 들어가고 개포동 동청사 가건물을 지을 때는 6억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업무라는 것이 거의 다이렇게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철근구조로 해 가지고 한 4년 쓸 건물을 그렇게 완벽하게 짓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건물을 계속 사용하라 이것이지, 건물을 잘 짓고 있더구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4동 건물은 면적이 150평이고요 개포3동은 200평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헬스장 때문에 50평을 더 짓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치4동 건물을 설계할 때와 지금 설계할 때와 물가가 상승되어 있어서 추가 소요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니 무슨 임시청사를 짓는데 무슨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느냐 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동사무소라는 것이 임시주거용이 아닙니다. 시민이 민원을 보러오시는 데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H빔으로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외부에 대해서는 냉온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지역이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H빔과 외벽을 조금 단장을 좀 했고요. 내부는 경양칸막이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년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지금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대치동 예를 들어서 임시건물도 H빔으로 지었습니까?

그것도 H빔입니다.

그것도 H빔으로 지은 것이라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판넬로 지어놓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백열위원님이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가건물을 진다 하더라도 2층 올라가고 그러면 빔을 써줘야 돼요. 2층 올라가는데 빔 안 받치고 위에 그냥 가건물 휀스로 샌드위치 판넬로 해 가지고 2층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빔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저희가 아까 제가 두산건설과 봉림건설을 12억원의 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는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소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포3동 가건물을 임시로 짓는데 예비비에서 6억을 사용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승인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이 답변하고 이런 것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긴급했기 때문에 시차가 맞지 않아서 사후승인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일차로 구했습니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비비 집행승인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성용위원입니다. 개포동 182번지 서울시 심의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는지요?

현청사 부지가 200여평 되는데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1분간 정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질의마치고 그리고 나서 정회해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개포 이 건에 대해서는 분리의결을 동의합니다. 개포3동 청사이전 및 문화복지 건립 건은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으며 대치1동 문화복지건립 건은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 1번은 심사보류하고 건물분 2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심사보류할 것으로 분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고 구두 동의가 있는데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 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분 1번은 심사보류하고 건물분 2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와 관련된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완화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2003년 자치구 조례 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도 본 강남구세감면조례를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제5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례의 감면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완화하였으며 동법 제8조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보완하였습니다. 동법 제11조와 동법 제25조의 관련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동법 제15조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 상정되었음을 참고하시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6월 19일 의안 제5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5조, 8조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하고 그 다음에 2항에도시계획법 제3조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26조 그러면 고시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얘기고 15조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그렇다면 지금 11조1항, 2항 그리고 제15조에 해당되는 우리강남구의 해당지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해당되는 지의 감면 됐을 적에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이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의 사권제한토지가 얼마나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재래시장도 사실 과거에 꼭 주택지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됐는데 지금 사실 다 사양길에 들어서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강남구의 부지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감면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양해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감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을 얼마나 어떻게 감면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모르거든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물론 상위법 자체가 검토의견에도 보다시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로서 과연 우리 강남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또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5조 감면대상이 강남구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자 또 8조에 있는 감면대상인 지정문화재에 대한 추후 서면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동안 감면을 해 주셔서 이번에 확대감면 혜택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누구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전액삭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노인복지 어떤 앞으로의 시책 이런데 대한 지적을 우리가 100% 수용을 하고 또 앞으로 노인세대가 계속 더 확대되어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시책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정책의 보살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재산세가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세금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움직일 따름이고 그런 의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현행 15조1항, 2항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그 조문하고. 25조1항, 2항 생략된 조문을 하나 카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상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지금 서면으로 질의를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급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해도 괜찮은 건지 우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왜 전혀 담당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못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전부 서면으로다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급하신 걸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알고 해줘도 관계가 없는지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대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질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구청장제출)

권국장 어디 갔어요?

지금 권기범 도시관리국장께서 재건축시정조정관계 때문에 서울시에 가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2003년 3월 1차 구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강남구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 중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변경사항이 있어 재공람 공고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재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차 구의회 보고 이후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지금까지 추진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한 결과 상향조정을 원하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바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 5월 29일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이 전부 반영된 계획안을 가지고 6월 3일 서울시에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의거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재공람 공고를 시행하라는 내용을 시달하여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재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위원님들에게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별첨자료에 안건별로 수록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조속히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결정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토지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일반주거지역 세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울시의회 의원 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25개구청이 동시에 서울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6월 19일 의안 제5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매뉴얼대로 우리가 작성한 게 애초에 3종이 50%지요? 약.

예. 한 47. 3%가 됩니다. 서울시 매뉴얼에는

그런데 열람기간을 통해서 주민이 요구한 안을 플러스 한 게 62%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양천구청과 강남구청만이 아직 정식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지난 6월 3일 오늘 연기되기 전에서울시 재건축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이 서류를 접수시켰다가 담당자가 읽어보지도 않고 그다음 날 기각결재를 받아가지고 5일날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사유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재열람 기간을 6월 13일에서 6월27일까지 했는데 도시계획과장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가 6월 28일까지 개회함으로 열람기간이 끝나는 당일날 설령 접수를 한다고 그래도 금년 시청에서 시도시관리상임위원회에 심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시차적으로 없군요.

오늘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주시고 25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만 주신다면 바로 시에 요청하면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의회에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까?

서울시의회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많은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약을 받았습니까?

언약을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서류를 안 넘겨주잖아요? 의회가.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공람절차를 아직 안 밟았다 그걸 빨리 밟아서 올려라 하는 게 도시계획국장 요청사항입니다.

또 비공식으로 확인한 강남구내에 이미 조합승인이 난 조합장들의 얘기로는 의회에서 또는 시청에서 빨라야 9월달에 보자 여유가 없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강남구는 임시조치로 모두가 다 2종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만약에 저희구가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지 않고 이번 30일날 예정돼 있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누락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도시계획과 관련 과장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23개 양천하고 강남을 뺀 23개구만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더라도 2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안건처리하고 종세분화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2시간밖에 없는데 2시간 동안에 23개구를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날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서울시로 가더라도 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루만 통과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때 통과가 안되면 2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기간이 아마 일정기간 소요될 걸로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까치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종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홍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좀 혼란이 올 것 같고요.

아니지요. 기존 거는 그 내용을 안내한 거고 제가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거는 7월 1일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시청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너무 막 시간단위, 초단위 아닙니까? 차질이 났을 때 7월 1일 이후 강남구민들은 일제히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안됐을 때 예정대로 통과가 안됐을 때 구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야 언제 어떻게 대처하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처리할 방침이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금년 연내로 9월달에는 뭐하고 10월달에는 뭐해서 연내에 매듭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60%선에서는 전망이 있다. 50%이상은 못한다든가 이런 정보의 역할, 홍보안내문을 할 용의나 계획은 있습니까? 이번에 25일날 만약에 의결 주시면 바로 저희들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동안에 30일까지 저희 구를 포함한 안건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포함되도록 노력하고요. 만에 하나 저희 구만 이렇게 양천구하고 이중으로 간다고 하면 그에 따른 내용들을 향후 추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의견 중에서 12건이 조정 반영됐다고 그랬는데요. 그 조정된 내용을 각 주민들이알고 계십니까?

해당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당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상당한 면적이 나와있지요? 면적으로 볼적에. 그 조정된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그 조정된 내용이 주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안이 올라가면 그대로 100% 반영된다고 보장을 못하고요 일단서울시에서 다소 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는데 그 매뉴얼 안보다는 좀 사양조정된 그런 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에 우리 김명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일이 시행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도 자주 좀 알려주시고 주민한테 많은 홍보해서궁금증을 풀어주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매뉴얼대로 우리 의견이 100% 충족될 수 있도록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세곡동 출신 구의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본 청취의 건이 누락되어 2종이 적용됐을 때의 그 대처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조정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매뉴얼 대로 재공람된 실시 이후에 이의 제기된 건이 12건이라고 했지요, 아까. 재공람공고 실시 후에 제기된 것이 있는지?

아직 이의 제기 들어온 것이 현재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렇게 좀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청실아파트를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실아파트는 당초 저희들이 2종으로 공람공고를 했는데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3종으로, 주민의견에 따라 3종으로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수정안을 다시 재공람공고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의견주시면 바로 서울시에 요청이 될 그런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 도시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그 다음에 6월 30일날 잡혀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담동49-3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박춘호의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 건은 청담동49-3외2필지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개서와 더불어 주요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2필지는 우리 구의 구유재산으로 약 320평 정도의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곳에다가 개인 업자를 투자하게 하여 20년간 무상임대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조건을 보면 3억의 무상지원과 10억의 저리이자 대출, 그리고 30%의 근린상가 허가에다가 지하2층 지상5층에서 발생하는 소득 약 평균 한 구청 측의 의견을 보면 한 5,00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땅의 땅주인은 엄연한 강남구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34억이라고 공시지가로 하지만 현재의 시가로 보면 60억 이상의 상당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 전연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을 늘린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은 이 방법 아니라도 지하로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늘릴 수 있고 13억을 우리 돈으로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라도 주차장만 지으면 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둘째 번에는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연 약 300억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고작 개인 돈으로 30억 미만의 투자를 하면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조그만 투자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면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보나 주민의 효율성, 경제적인 땅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봐도 주민에게 이가 남는 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을 안 하는지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개인에게 지나친 이득을 주는 특혜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중대한 만약에 주차장 5층 건물을 지을 때 소음과 그 다음에 먼지라든지 또 안전성, 교통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주민에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웃주민에게는 청취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또 통 반장을 통해서 그것과 거리가 먼 100m 이상되는 주민들에게 100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도 제가 그 결과를 따져봤더니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m 안에 있는 주민들은 더군다나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이 사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하지만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해당도 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권의 취득을, 이것을 사 가지고 금방 우리 구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취득이 아니라고 하지만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20년을 임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분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업무는 구의회에 반드시 동의가 아니라도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협의 없이 단독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함과 경시한, 구의회를 경시한 그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주차장 확보도 하고 또 이 지역을 우리 구의 구유재산으로 안전하게 유지도 하고 또 쾌적한 공원시설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거삼득의 방향으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역삼1동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담1동의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물리적인 어떤 좋지 않은 행위를 하기 전에 본의원이 충돌을 맞기 전에 제가 청원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제발 구청 측에서도 주민의 열망하는 이런 청원을 겸허하게 받아주셔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6월 18일 청원제2003-2호로 김중광외 212인으로부터 제출된 청담동49-3외2필지 주차장건립계획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청담동49-3외2필지주차장건립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추진과 관련해서 박춘호의원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 또는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5월 16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절차를 일단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설문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주차장 입체화 방안에 대해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방안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또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안이 최적화의 대안이고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자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여론조사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의회의 박춘호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께도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7월중에 청담동을 비롯한 민자유치 대상 주차장 4개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담동 49-3 외 2필지 민자유치공영주차장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보면 구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건물의 신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도 구유재산 취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년 후에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행착오가 지금 시인을 했는데 어느 동에 4개 동에서 지금 이런 공고를 했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이 주차면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사전에 검토 해가지고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거기의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모든 계획을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유재산에 관한 관리법인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의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시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1호 및 12호에 의해서 관리계획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민간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11항12호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이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땅을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주차면을 가장 늘릴 수 있는 것을 즉, 입체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삽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땅값이 아까 박춘호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살 때는 31억이지만 지금은 평당 2,000만원이 호가해서 60억이 갑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또 땅을 주차장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 내에 주차장부지의 땅을 별도로 구입할 데가 매년 가봐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구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입한 부지를 입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인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차장을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라던지 앞으로 또 우리 강남구에서 건축시행과정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주기 전에 반드시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들어 가지고 절차상 일반적인 여론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밝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번청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구민들이 원하고 구민에게 이익이 가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장부지의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선량한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과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분야의 사항들을 여과 없이 수렴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이 나오는 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박춘호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청담동 49번지 3외 2필지는 98년 9월에 31억2,900만원으로 매입해서 현재 시가가 60억 이상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장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만 중단됐습니까? 나머지 4개 지역 민자유치사업을 다 중지시켰습니까?

네 군데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군데를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 경제 타당성, 재무성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안을 우선 박춘호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나머지 지역도 한번 다같이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와 재무 타당성 이 두 가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어서 이것이 만일 끝나게 되면 각 지역별로 4개소 지역별로 주민의견 수렴회를 하겠습니다. 해서거기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역별 현지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동시에 신빙성 있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재무타당성을 분석하여 7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 구청의 방침을 결정하겠노라 이런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이 국장님 답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이메일 조사하고 동사무소를 통한 의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재무적 분석타당성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회의결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의장 명의로도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차원으로 다시 직접적으로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다시 외부의 권위 있는 외부의 전문회계법인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7월중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어떤 요령으로 현지주민 청취를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지주민 청취계획은 종래의 우리 자체 사업계획수립시에 하는이메일리스트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근주민 100가구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전체지역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할려고합니다. 하고 최종사업 설명은 주민에게는 직접 인근주민에게 직접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외부 여론기관이라는 것은 예컨대 한국갤럽 같은 것을 말합니까?

네.

그리고 재무타당성 분석을 위한 회계법인은 이미 지정했습니까?

지정했습니다.

어느, 진행중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이 땅을 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외주차장으로 언제부터사용을 했습니까? 바로 구입하자마자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까?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는 그때부터 특별회계를 구입을 하고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근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청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청원을 넣었고 또 이미 구청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그분들 요구에 의하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해 주고 지상에는 공원이나 복지시설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우리가 구입한 이 주차장 부지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청원을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답변됩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관련 분야의 검토심의라든지 설계측량 이런 것을 거쳐야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특별회계 돈으로 주차장으로 구입한 돈은 반드시 주차장으로 써야 위법하지 않고정당한 행정집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주차면을 늘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아까 청원인들이 적시한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예상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은 주차면 공급보다는 환경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땅 위치마다 또 지역별 주차수요마다 그 부분들이 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공원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할 경우는 주차장 건설비가2 3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면을 늘리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하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7월중에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청원 들어온 내용까지 같이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주차장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어떤 재무 타당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회계법상 주차장 부지로 샀던 땅을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복지관을 만든다든가 할 때에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우선 주차장으로 산 땅을 공원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이 되는 전제하에 판단되고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가능하면가 능합니다. 그 다음에 7월중에 주민의견 조사 이런 방법들은 이 청원내용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이미 고려사항입니다. 환경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은 주차장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소음, 분진,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심사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이미 공고한 이 사업을 직접 여기 했을 경우에 주민들 의견이 어떻나 이것을 지금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